이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기금운용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으로 2005년부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자활금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2억 8,700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3억 5,017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3,978만 1,000원이 적용되며 이 가운데 1억 7,600만원은 대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4억 6,378만 1,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2007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억 5,918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08년에는 이자발생액 5,177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1,096만 1,000원을 조성하게 되며 이 가운데 4,660만원은 기금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6,436만 1,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여성들의 권익증진사업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억 2,994만원으로서 2008년도에는 이자발생액 5,087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8,081만 6,000원이 조성되겠고 이 가운데 4,578만 8,000원은 여성단체 사업 등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3,502만 8,000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좋은 학교 만들기, 교사의 연수 지원 등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2007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51억 3,752만 6,000원으로서 2008년에는 지출은 없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1,605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55억 5,357만 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정한 지방문화 육성과 지역 고유문화의 보고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7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5억 6,9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이자수입 4,899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1,804만 7,000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397만 7,000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문화 예술행사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5억 7,389만 5,000원은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학교체육 육성과 지역단체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2007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 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6,64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6,717만 5,000원을 조성하여 이 가운데 5억 2,000만원은 기금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8억 1,417만 5,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복연입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인재육성사업해서 장학금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교사연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장학금 등” 하면 “등”은 뭐가 있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하고 교사연수 지원사업은 딱 떨어지는데 “등”에 지출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예로 보면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학사업이 주입니다.

군포사랑장학회가 출범되어서 사업이 곧 진행되는데 이 기금에서도 이것이 앞으로도 포함되어서 지속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기금운용계획 보고 시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난해에 조성하지 못했던 20억하고 금년도에 조성목표로 되어 있던 30억하고 해서 50억이 당초 조성목표액이 됐던 게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본 계획대로라면 금년도에 100% 조성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시작해야 되는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지난번 보고에서 답변드릴 때 가능하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2008년도부터 장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상황변화가 있었던 걸 답변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3월에 향토장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4일자로 확정된 제1회 추경에 군포영어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 관련 교육사업 또 관련 법령을 제출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군포시에서는 1년에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160억에서 170억 정도를 지원하고 또 영어체험시설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익히 3월에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추진하니까 이중적인 사항이 되니까 이 재원을 영어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재원으로 사용을 하면 재원배분에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내년부터 발전기금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려면 금년도에 50억이라는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같은 교육목적에 영어체험시설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재원을 현재 원금 50억에 내년도에 조성될 이자 5,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6억 정도가 적립되면 이 재원을 영어체험시설 건립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교육발전기금 조례의 폐지나 이런 걸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금년 중으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지가 교육발전기금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영어마을 체험교실 짓는 데로 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 쭉 해왔던 교사연수 지원이라든지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요.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금년도에 정확하게 60억 4,500만원이 교육경비로 지원됐는데 그 사업 중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단지 교사연수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지난해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집행을 못 한 예가 있습니다. 그건 신중하게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앞으로, 이 교육발전기금이 현재까지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수행 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포가 교육특구 도시로 지정이 되고 앞으로 교육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군포장학재단이 현재 교육발전기금 목표액과 같은 100억원을 조성해서 장학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교육발전기금은 장학사업을 포함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지 교사연수 등 해서 교육발전에 필요한 경비로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순수하게 별도의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00억원 조성목표로 착실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외에도 교육지원 사업비로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규모 대비해서는 제일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학교별로 지원액 기준으로 전국에서 과천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하는 자치단체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기금이 설상 폐지된다 하더라도 결코 후퇴하는 일이 없이 교육지원에는 아낌없이 더 지원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동료위원께서 교육발전기금 50억을 100억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발전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는 벌써 개념 자체가 다른데 처음에 군포사랑장학회 만들 때부터 저희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된다면 그것이 되겠어요? 발전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군포사랑장학회로 다 위임해 버리면 시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교육발전기금하고 장학금하고는 분명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교육발전기금에는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순수하게 100억이 조성되어서 장학사업만 한다면 1년에 4억원을 장학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 100억이 조성되면 현재 금리상으로 1년에 4억원 정도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금년 2007년도에 교육경비 지원한 걸 보면 순수하게 별도로 저희가 직접 집행한 영어캠프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학교로만 지원한 경비가 64억 4,500만원입니다, 2회 추경까지. 그런데 장학사업을 포함해서 일반 좋은 학교 만들기나 교사연수 등등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4억원이 많은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별도의 장학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영어체험시설에 전체적으로 430억 중에서 토지 매입비로 268억은 기 투자됐지만 건축비에도 16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니까 좋은 학교 만들기나 일반 교육지원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그게 교육발전기금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어쨌든지 교육 지원에 교육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영어체험시설에 초기투자를 줄여나가는 취지이고 교육발전기금 초기 취지가 좋은 학교 만들기도 있고 교사연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장학사업이 위주로 된 걸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고 별개의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군포시 교육정책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인데 해마다 입장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어마을을 짓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근로자장학기금부터 시작해서 소위 교육발전기금까지 통틀어서 전부 다 외부로 돌려버리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돈이 없으면 안 해야죠. 기존에 있는 것마저도 1년 단위로 바뀌면 문제가 있겠죠?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격 자체가 다른데, 이게 순수한 교육발전기금으로서 교육에 투자되는 돈인데 이것을 영어마을 짓는 데로 투자되고 그러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짜깁기가 되면 되겠는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도 당초 교육발전기금이 설립취지 목적에 따라서 영구히 꾸준히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 설상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재단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발전기금에 장학사업만 제외하고 순수하게 학교 발전사업에 기금을 존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종전과 답변이 되풀이됩니다만 교육경비가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인 2003년도나 그때만 해도 일이십억 정도로 학교 경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은 국가사업임에도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공히 교육경비의 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파악하기에는 특수한 별도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1년에 60억 내지 70억이 지원되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1년에 4억 정도의 경비를 갖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큰 보탬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2005년도부터 계획해 왔던 영어체험시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데에 일종의 교육시설인 만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하고 수시로 기금 자체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결론은 그렇게 가시겠다는 얘기죠? 하여튼 내년에 50억 저쪽으로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금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시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의 정책은 단체장을 보고 가서는 안 되겠죠? 시민을 보고 행정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임 시장 때 교육발전기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니까 군포사랑장학회를 만들었고, 물론 전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인재 육성과 관련된 장학금을 주기 위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진행했는데 새로 온 시장은 그게 약간 변형이 됐거든요. 다음에 시장이 오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갖고 변형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시기가 아주 궁색하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려면 수시로 변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다른 데 쓰시겠다고 적금 든 꼴로 교육발전기금이 돼버렸는데 이건 이왕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교육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이 조례는 폐지가 곧 되겠네요? 폐지를 시켜야 되겠죠?

계획은 내년도 초에 그렇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조심스럽게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제가 이해하면서 질의를 드리니까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몇 분 뵈었어요.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군포시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주 좋다, 그분들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하는 것도 인정하면서 그것도 좋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육은 학생, 교사, 과정, 재원의 일치가 되어야만 아름다운 교육을 꽃피울 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교육발전기금에서 장학금, 지원사업, 이런 건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본위원 판단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네 박자가 맞아줌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가 빠져버린 것 같아요.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방법을 갖고 계신 것 있어요?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교사 인센티브제라 해서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교육청과 학교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 학교에서 교사 국내연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본위원도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국내연수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보내다 보면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 3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넣으면서 빼자, 넣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구태여 교사를 외국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교사는 교육인적부가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가 답변하기를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 조항의 주 목적은 국내연수가 아니고 이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해외를 보내겠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에 20명, 30명 선생님들 모아서 이것저것 강의하고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자체도 받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행정이 다 모아서 교육을 했을 때 가능하겠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나가서 진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지 않고 국내연수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하냐고요.

기금은 조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한 실적도 없지만 그 연관해서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지난해도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교사가 외국 가는 상황이 실은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전교조나 이런 데에서, 지금 공무원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수 갔다 오면 어떻게 보면 좋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상당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많아서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노력을 하겠다, 우리 집행부가 교육을 위해서 엇박자로 가고 있는, 물론 이게 폐지될 걸로 예상합니다만 설령 폐지가 되더라도 다른 조항들은 다른 데에다 계속 되게끔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3항 이 부분만 충족을 시키면 교육발전기금이 폐지가 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지 교육발전기금 조례를 만들 때 고유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지 국내연수로 하겠다고 해서 소집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때도 힘들 것이다, 자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이라든지 교육청 교육도 가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쩔 수 없이 갈 텐데 집행부가 국내연수 가자 그럴 때 가겠느냐고요. 그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외 쪽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해외 쪽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어떠세요?

일반회계에서 우수교사 인센티브 제공,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잡혔습니까?

지금 저희는 지난해에 우수 청소년 일부 교육예산, 2007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경비는 2008년도 예산에 저희가,

뭐가 삭감됐다고요?

해외연수 경비를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누구 꺼요? 교사 꺼요?

교사는 아니고 청소년 관련된,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집행부가 참 재미있는 게 저도 매년 겪은 겁니다마는 말을 잘못하면 의회가 마냥 예산을 깎아버린 양 밖에 가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밖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시켜놓고 마지막에 가서 일반인들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오해시거든요. 제 말씀을 다 안 듣고 자르시니까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전에 답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출장 경비를 예산 반영하는 데는 공무원 요구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지금 현재는 요구 자체도 안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하실 때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 앞으로 이것은 2009년도라도 제대로 챙기겠다,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도 안 잡힌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 3항만 빠졌다는 얘기예요. 4조 3항. 좀 챙기셨어야죠. 이것은 의회에서 안 챙겼습니까? 의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답변한 내용들을 속기록을 보고 체크를 다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 곤란한 부분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 명쾌하게 적극 추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연수 관련된 부분은 2008년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울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2008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는 김동별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조심스럽게 답변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요구한 금액이 58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이 15억입니다. 이런 사항이고 학교의 학습향상 프로그램 경비지원도 수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1년이면 요구액은 거의 100억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60억 남짓하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을 성심성의껏 해서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이렇게 교편을 잡는 있는 분이 있지만 조금 당분간은 교사 분들이 희생을 해주는 게 학교의 지원에 더 필요하면 진짜 애들 학습향상 프로그램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올해 2008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은 오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 기금운용 보고할 때 제가 답변드린 내역들의 속기록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답변한 내용들 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신 교사의 사기앙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하루에 몇 분씩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진짜 그런 분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분들이 저희 실무자들한테도 사정을 하는 그런 학교의 혜안을 보면서 해외연수경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2008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많은 상의를 해서 그런 기금 목적에 돼 있는 사업들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요구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드렸듯이 가정, 학교, 교사까지도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도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 주기를 사실은 본위원도 바라고 있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뭔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 표시 정도는 하는 것이 상호간에 전체를 이해하는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이왕 이 조례는 폐기된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이 기금 용도가 물론 분산은 되지만 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모양새로 좀 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어저께 통과된 조례 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육성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어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체적인 많은 대화가 오고갔었죠?

네.

아까도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기금을 좀 배가시켜서, “수혜자 수는 많고 기금은 적은데 기금을 좀더 배가시켜가지고 수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육성에 좀 신경을 쓰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죠. 그것에 대한 신경을 쓰시고 그 일환이니까 더 이상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07년도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약 4,700만원이 지원되는데 첫 번째로 2,880만원은 체육꿈나무 육성으로 해서 학교에서 전국대회나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씩 선정해서 1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 종목으로 육성하는 축구하고 탁구 종목이 있습니다. 각급학교가 지금 6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당 연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지원되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하거나 단체전 우승을 하고 1, 2, 3등을 한 그런 대회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연말에 62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우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밑에 지금 인센티브 대상자 선발이 그 대상인가요?

네.

보니까 군포초등학교 리듬체조에 지금 국가상비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최연희 선수가 전국에서 지난번에 1등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책정할 때 조금 상위 등급으로 해서 격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지금 빠져 있어서 왜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가. 그러면 군포초등학교의 축구부는 올해 창단을 해서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네, 축구부는 대회출전 성적이 군포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연희 선수는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은 드리고 있는데 연말에 금년도의 대회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별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20만원 속에서.

최연희 말고 군포초등학교 리듬체조에 국가상비군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군포초등학교에 있거든요. 지금 최연희는 용호중학교의 학생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군포초등학교에 보니까 국가상비군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도 아마 전국체전에 나가서 지난번에 저기를 하고 그래서 국가상비군이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데 지금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이 기준을 어떻게 선택했나,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 싶었죠.

네, 전년도의 대회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1월부터 책정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군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책정은 안 됐지만 올해 이렇게 됐다면 여기 대상자 선발에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네, 연말 인센티브 선발에는 대상이 되고 또 그 성적 가지고 내년도에 책정을 할 때는 그 평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좀 누락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사항으로 되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 기금이 정말로 올바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상정한 2008년도 근로자장학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근로자장학기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적립금 및 이자액 총 6억 3,100만원을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목표액 100억원 중 2007년도에 당해 목표액의 10억원을 출연함으로서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수입은 2007년도 이월금 103억 1,500만원과 기금이자수입 4억 2,900만원 등 총 107억 4,500만원이며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로 이월할 금액은 총 10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 기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기업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그동안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사고 예방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2007년 말 현재 기금 이월액은 1억 8,600만원이며 2008년도에 과징금 수입과 이자발생 수입금 등을 합하여 수입금 총액은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900만원은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8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와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과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이죠?

네, 보조 사업입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 저희 시 기금의 주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같은 경우는 의무사업인가요?

네, 현재 의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06년도에 맛자랑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맛있는 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사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진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기준점이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그런 경진대회 같은 것을 저희 시민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와 상의를 해가지고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맛자랑 경진대회를 열어서 군포시에서 음식문화를 보급하는 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 심의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추경예산 작성할 때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부서랑 상의를 좀 해갖고 특히 시민의 날과 연계를 해가지고 잘 좀 상의해 주세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과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조치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동 재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 운영되는 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금액은 44억 2,000만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군포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6억 9,800만원의 기금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 운용수입이자 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4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2,0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은 7억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용수입이자 200만원과 전입금 6억 9,800만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풍향, 풍속, 온도, 강수량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자동우량기 5대 구입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5억 7,300만원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적립금으로 계상하여 총 적립금액은 4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공익성과 재정의 효율성 등의 재고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44억원 기금이 지금 예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49억 정도,

네.

이것은 언제까지 모금이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100분의 1이 계속 예치가 되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포는 폭설·폭우 피해가 요 근간에는 별로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작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태풍피해나 수해피해나 폭설피해, 특히 산간지역 이런 데는 아마 상당히 턱도 없이 이런 기금이 부족할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전에 모든 것은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뭐 사고가 난 다음에 피해를 본 다음에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좀 우매한 방법이고 철저하게 우리가 그동안의 재난안전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노력을 좀 꾸준하게 기울여 주시고 이 기금은 많이 적립되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