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5건으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심의안건인 기획감사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준비계획을 반영하여 업무 담당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6조제1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준비계획을 반영하여 생활지원국에 두는 부서 중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 변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 위원장님.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지금 현금심사위원회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기부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세무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것인가요?

세무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한참 됩니다.

; 몇 년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물품심사위원회는 몇 명 위원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9명입니다.

; 9명이에요?

예.

; 그러면 현금심사위원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신 것이죠?

예.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 그러면 현금을 그동안 받은 적도 있었죠?

예. 있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혹시 해도 되나요? 지금.

국장님 자료 주실 수 있나요?

; 현금 기부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명단하고 그 동안에,

; 받은 내역,

기부심사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37쪽 지적과 소관『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은 2007년 3월 12개의 단위시장을 하나로 묶어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3,000여개의 점포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며,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내 2개소 468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이용인원에 비해 주차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전시 생태하천 조성계획에 따라 대전천 하상주차장 363면이 철거되었고 인근에 위치한 대전역 지하상가 등도 주차장이 없어 공영주차장의 추가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동 93-1번지 외 1필지로, 총 사업비 60억으로 부지매입비 59억원, 화장실 신축비 1억원을 투입하여, 규모 1,424.8제곱미터에 주차면수 57면의 주차장과 화장실을 신축하여 이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5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중부권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좀 의아했던 것이 지금 목적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신한은행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건립 목적이면 본위원 생각은 신한은행 뒤에 있는 거기에다가 주차장 건물을 올리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여기 마련된 주차장 공간은 찾아가기도 힘들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데가 일단 주차장으로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지에 이렇게 어렵게, 이것이 60억인가요?

예. 60억입니다.

; 60억을 들여서 이렇게 땅을 살 것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에는 신한은행 뒤에 있는 주차장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한은행 옆 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주차장은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도 신한은행 옆보다도 더 넓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선 이 부지를 매입해서 당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나중에 또 재정이 허락되면 여기에다가도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고요. 또 신한은행 옆에도 주차빌딩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한은행 뒤에 보면 주차장이 참 아깝더라고요. 국장님.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 보면 국, 시비로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60억요?

예. 여기 제안사유에 두 번째 동그라미 줄에 보면 2015년 중소기업청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되는 국,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구비도 들어갑니다. 50대 25대 25로 들어가기 때문에 12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

그러면 주차장기금에서 다 활용하기 위해서 구비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 하신 것인가요?

예. 구비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기금에서 60억을 다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 국비가 36억이고요. 시비가 12억, 우리 주차장특별기금이 12억,

구비는 12억으로,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 입구가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런데 그 입구가 지금, 가 보셨나요? 가 보셨죠? 거기에.

; 예. 가 봤습니다.

어떤가요? 가 보시니까,

; 대형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그 입구를,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입구를 철거해 달라고. 그 전에서부터, 그리고 철망으로 이렇게 쳐 놨는데 거기다 구제물건을 막 걸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본위원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제3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확보했잖아요? 확보를 했으면 그 입구에서부터 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차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시급해요, 거기는. 그것이 시급하고 또 주차장이 있다는 표시가 확실하게 분수대 있는 데를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과일 파는 분들, 옷 파는 분들, 뭐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 그래서 그 쪽에는 정리가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잘 보일 수 있게 그 쪽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지, 주차장 표시가 거기에 잘 안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위원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 주변을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냥 주차장만 해놓고 기존처럼 그렇게 두면 안됩니다. 거기는.

예. 진입로 확보라든가 시설물 설치를 잘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시장에 가서 한바퀴를 돌아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공영주차장 거기를 다른 데에 선정을 해서 해 주지, 거기다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러니까 거기 이용객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거기를 신경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444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81억 5,100만원의 4.9%인 16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1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01억 7,200만원의 3.5%인 112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7,900만원의 63.5%인 50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12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상소동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과 한의약 인쇄골목시설물정비공사 계약보증금 환수 등으로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30억 7,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13건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분 8억 6,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9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 28억 8,200만원과 시비 18억 4,7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51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복지포인트 2억 4,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 8,500만원 등 7억 3,100만이 증액된 18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3,500만원, 교육 분야는 9,300만원 감액된 86억 7,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동아마이스터고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지원 3억 9,600만원,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14억 200만원 등 총 1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4억 5,6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1억 2,200만원, 청소차량구입 등 2억 800만원이 증가된 11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중앙동 경로당 등 4개 경로당 시설비 10억 4,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5억원 등 총 35억 4,000만원이 증액된 2,112억 5,600만원, 보건 분야는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86억 7,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추동 산 48번지선 농로포장공사사업비 2,900만원 등 총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1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5,100만원이 증액된 4억 4,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 3억 9,700만원 등 8억 7,300만원 증액된 6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대전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18억 5,300만원 등 29억 3,000만원이 증액된 57억 5,100만원, 예비비 분야는 400만원이 감액된 32억 1,000만원, 기타분야는 6억 7,200만원이 증액된 48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총 5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수질개선 2억 4,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8억 2,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 등 보조금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금은 50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6억 8,400만원의 6.4%인 3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81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 4,800만원의 0.8%인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3.0 공공마케팅 전담인력 700만원, 동구 포럼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2쪽, 예비비는 세출조정으로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4억 2,586만원 대비 3.62%인 15억 3,568만원이 증액된 439억 6,15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41쪽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1,440만원과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회계과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1억 3,888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국고보조금 500만원, 기금 3억 8,810만원을 증액하고,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감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3,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1,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7억 8,349만원 대비 6.07%인 31억 4,440만원이 증액된 549억 2,789만원입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3억 2,390만원 대비 5,83%인 6억 5,964만원이 증액된 119억 8,35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의전업무수행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75만원,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반영분 2억 4,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 지원비 500만원과 58쪽 통장 산업시찰 경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무기계약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분, 단체협약에 따른 위탁교육비, 산업시찰 비용 등 5,199만원과 직원 건강보험료 등 정산분 8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49억 6,539만원 대비 1.9%인 6억 6,509만원이 증액된 356억 3,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3억 4,600만원,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95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관리업무수당 1억 6,935만원과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1억 6,563만원 대비 58.56%인 18억 5,374만원이 증액된 50억 1,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5쪽, 동구 가양골 버드나무 단오한마당 행사 300만원과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66쪽 문화재 보존 관리 예산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5,000만원 증액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은, 대별동 족구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 1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 160만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 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67쪽 동아마이스터고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를 위해 3억 9,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수영장 차염 발생기 세관작업 66만원, 일•숙직비 800만원, 시설관리 유지보수비 254만원, 3층 바닥공사 및 거울설치 2,214만원, 2층 다목적실 블라인드 설치 100만원, 스포츠용품점 환기설치 55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4억 247만원, 수영장 물품보관용 사물함 및 의자구입 등 450만원 등 총 14억 4,6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산으로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 400만원과 생활체육관 및 체육시설 관리보조 인건비 인상분 등 2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8억 7,212만원 대비 5.26%인 4,588만원이 감액된 8억 2,624만원입니다. 71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예산은 체납액 납부안내문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고 체납고지서 및 예고서 공공운영비를 5,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8,587만원 대비 0.82%인 647만원이 증액된 7억 9,234만원입니다. 75쪽, 민원행정추진 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PC 교체를 위해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록물관리 DB구축요원 인건비 인상분 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7,058만원 대비 0.8%인 534만원이 증액된 6억 7,592만원입니다. 79쪽, 합리적인 지적행정 운영 예산으로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통지문 우편요금으로 386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지적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자복사기 임차료 9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93쪽,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 9,104만원 대비 0.05%인 174만원이 증액된 32억 9,278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은 중요부분만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장 관리수당 지급에 따라 16개동 초과근무수당 3,8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양동과 홍도동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중앙 및 시 지원예산은 변경 내시된 증 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며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4십2억 8천9백9십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십2억 3천8십5만원보다 5천9백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1십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1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4백만원과 2015년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6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6천5백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2015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 2백8십만원,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3천1백5십만원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도비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비 중 시비를 3십4억5백6십2만원으로 변경된 급식단가의 적용에 따라 1억5천1백3십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8천1백만원으로 6천5백만원 증액계상하였고, 2015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1천1백만원을, 2015년 작은도서관 지원비로 2천5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9십7억 6천4백 7십만원으로 기정액 9십7억 2천3백3십3만원 보다 4천1백3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으로 평생학습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를 3백만원 감액계상 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운영수당등 사무관리비 1천3백7십5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4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2백5십만원과 국내여비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도시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개선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5천1백3십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85쪽,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백8십4만원, 공공운영비 1백8십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오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86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백1십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을 위한 용운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백4십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백1십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천5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독서문화 창출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백2십만원 감액계상 하였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비 4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십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양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및 확충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백1십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백5십만원 증액계상을, 운영비 1백5십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89쪽, 평생학습원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 인건비 1천6백1십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시 보조금 등의 필수경비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예산

; 하자보수하는데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하자보수로는 4,600만원입니다.

; 이 1억 3천은 이것은 하자보수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사용 못합니다.

;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이것이 120만원이 어떻게 계산이 되신 건가요? 한 달에 120.

; 그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12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러면 동별로 다 들어오는 수입이 틀릴 것 아니에요?

; 약간씩 틀리죠. 약간씩 틀리고 이 세입을 잡을 때는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 아, 그래요. 그러면 동에서 보수라든지 그런 것 요청이 들어올 때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해 주시나요?

; 틀립니다. 동별로 보수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서 있는데,

; 그럼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수하는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어떤 보수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 맞게 예산이 많이 소요 안 되면 총무과에 서 있는 예산으로 하고요. 만약에 많이 들어가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국장님, 여기 수입이 최고 많은 동이 얼마 정도이고 최고 적게 올라오는 동이 어느 정도인가요?

; 자치센터프로그램,

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 지금 최고 많이 들어온 동이 삼성동 같은 경우가 한 500만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 위원장님. 이것 그냥 자료 요청으로 할게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동별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언제까지,

;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저희가 어느 정도 지불을 해 주는 건가요?

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계약하면.

; 받아요? 우리가.

예. 아니, 그것을 증권을 받습니다. 보험증권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는 보험증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시공사에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보험증권을 끊어오면 우리 회계과에 제출합니다.

; 개인적으로 여쭤 볼게요.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정부3.0 공공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인력부분에서는 제가 좀 그렇다치는데 3.0 공공마케팅 팜플렛 제작 이것이 850만원이,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제 정부3.0 업무가 지난해부터 상당히 중요시 돼서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도 각 기관 단체별로 평가를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해서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우수상을 받아서 그리고 인센티브 1억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3.0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또 정부3.0의 기본 이념이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모든 것을 개방하고 공개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고 또 어떤 소통을 다양화시켜서 구정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 모든 홍보수단이 다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보면 공공마케팅이라는 것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그래서 공공마케팅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욕구충족, 공공서비스 또 주민들의 설득, 권고, 조언, 촉진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갈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부3.0 예산을 이번에 소액이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팜플렛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주민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서,

그러면 그 동안 이것 안 해 왔던 사업이죠?

; 예전에는 구보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른 구청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 민선 당시부터 그것이 예산을 못 세워서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다 없어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작지만 그런 기능을 좀 살려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안 해 왔던 사업 새로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것이 제작하고 우편료하고 하면 이것이 천만원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천만원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홍보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요즘 우편물로 와서 이런 것 잘 안 봅니다. 저도 안 봅니다, 사실은. 이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있으려나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 동안 안 해 왔던 사업을 지금 이 예산이 없다고 우리 통장님들 산업시찰 간다고 하는 이 비용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천만원 이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서. 다 어렵다면서요, 지금.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왔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하면서 또 민선5기 때부터 잠시 정지를 시켜놨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솔직히 각 과 부서에서 홍보물 하나 만들 예산이 없습니다. 각 부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하고 요즘 공공마케팅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물뿐만이 아니고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공공마케팅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죠, 지금.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 없었던 사업을 올해 다시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사업들이 이해는 어렵고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 팜플렛에다가 동구청이 어렵다는 것을 홍보할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또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키고 그럼으로써 같이 협력 동반자의 관계로 해서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정부3.0이 지금 현정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부3.0이 주민들께 알려주는 홍보기능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당히 평가를 받는데 애를 먹은 부분들이 이런 평가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어떻게 자구책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상까지는 끌어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능이 상당히 약화돼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성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을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천만원을 들여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별로 크게 와 닿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돈 천만원이면 큰 예산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어떤 돈의 가치보다도,

; 그 알리는 방법, 혹시 다른 방법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다른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이나 있을 때 홍보동영상도 상영을 해 드리고 또 SNS 같은 것을 활용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이런 홍보자료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다양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 잘, 동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비용보다는.

통도 저희가 지금 PPT자료도 저희가 지금 예전에 했던 것 다시 현행화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동에서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같은 것 회의를 할 때 우리가 홍보영상이나 아니면 PPT 자료를 지금 저희가 전에 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각 홍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주고 또 협조요청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결산 심의 올라갈 때까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