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읍면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4896억원, 특별회계가 645억원으로 총규모는 55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억 393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일반 예비비가 44억원이며 30억 393만 7000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8억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89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8.22%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0억원으로 5.23%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64억원으로 6.56%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 5000억보다 550억원이 증가한 5550억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636억 2271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7억 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630억원이 되겠습니다. 36억원이 초과되는 것은 총액인건비의 1% 정도는 자율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636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본예산 464억 1499만 7000원보다 50억 645만 6000원이 증액된 514억 21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100번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0번 세외수입은 2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총 414억 699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 교부세가 407억 4999만 1000원, 특별교부세가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은 1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500번에 보조금은 60억 75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6억 8599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33억 89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0번 맨 밑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2억 96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이 250만원 증가되었으나 예산규모 증가로 인하여 재정자립도는 6.27%로 본예산 6.95%보다 0.68%가 감소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분야가 24억 234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5억 40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 1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5억 4976만 2000원이, 환경보호분야는 145억 65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41억 5452만 7000원이, 보건분야는 27억 22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1억 80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억 807만 6000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가 49억 7011만 7000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7억 39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409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는 45억 28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기준인건비 대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290억 8162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직속기관은 30억 1555만 4000원을, 사업소는 140억 75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87억 98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37억 525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1억 665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61억 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424억 23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중간부분에 700번 내부거래는 62억 96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0번에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 65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300번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07억 4999만 1000원, 특별교부세가 7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5500만원 증액되었고 하단 부분에 500번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을 합해 18억 12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에 520번 도비보조금은 33억 59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읍은 금번 추경에 6억 30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정서비스분야 시가지 소공원 관리 인부에 1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행정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의성군 읍대 개보수에 1000만원, 그 다음 염매시장 화장실 비가림 설치에 1500만원, 염매시장 아케이드 내부 도색에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의성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에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에 의성읍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촌면이 되겠습니다. 단촌면은 5억 1500만원으로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단촌 소재지 및 북의성IC 정비 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행정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단촌 청사 1층 사무실 천정 보수에 3000만원과 청사 1층 화장실 신축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 시설물 유지관리 외 마을 앰프 시설 유지 보수비에 금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촌면의 주민숙원사업은 총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점곡면은 금번 추경에 총 4억 1500만원으로 먼저 행정시설물 유지관리에 청사 옥상 방수 공사에 200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점곡면 주민숙원사업은 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면이 되겠습니다. 옥산면은 총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청사 2층 회의실 천정 텍스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산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곡면입니다. 사곡면 이번 추경은 4억 1800만원으로 먼저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500만원과 차량 차고지 설치 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춘산면이 되겠습니다. 춘산면은 4억 16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에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가음면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은 총 6억 4300만원으로 청사관리 인부임에 1818만원과 읍면단위 행사 및 조직 관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금성 복숭아 홍보체험 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면에 주민숙원사업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봉양면은 금번 추경에 5억 4500만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700만원과 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봉양마을표지석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비안면은 총 4억 6000만원으로 비안 청사 외벽보수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안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면이 되겠습니다. 구천면은 총 4억 7500만원으로 메뚜기 조형물 유지보수에 3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천면의 주민숙원사업비로는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단밀면은 총 4억 7400만원으로 청사 화장실 보수에 2500만원과 청사배관 교체공사에 500, 단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단북면은 총 3억 820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과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다기능 복합기에 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안계면은 총 6억 1300만원으로 지역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분야에 재료비로 워터뱅크 운영 생수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계 청사 주차장 도색 및 문 설치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계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인면이 되겠습니다. 다인면은 총 7억 56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면이 되겠습니다. 신평면은 총 3억 7200만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 화장실 보수에 2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1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평 교안1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평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평면이 되겠습니다. 안평면은 4억 4700만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앰프 유지보수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평면의 숙원사업은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안사면은 총 4억 100만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용 컨테이너 및 집기 비품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2층 회의실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사면에 총 소규모 숙원사업은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물론 총무위나 산업건설위에서 다 검토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면별로 전부 경로당 개보수하는 것과 집기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번에 읍면별로 숙원사업은 보통 2억, 3억, 4억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경로당에 물품구입하고 개보수, 신축에 저희들 특별한 재원이 좀 돌아가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물품 구입에 총 6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경로당 신축에 한 10억 정도가 되고 개보수에 한 3억 3000만원 정도…….

체계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한 군데에 해나가든지, 더군다나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해서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받으면 다 좋다고 하지 거절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든지, 필요하지도 않은데 군에서 나가서 ‘필요한 것 뭐 있냐?’고 물어가면서까지 물품을 구입해 주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에이, 그래도 받아 놔 보이소.’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의원으로써 당연히 지켜봐야 될 입장이지만 군민들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수억원을 해서 하느냐 하는 거지요.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하고 급한 사항에 해야지 완전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선심성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군민들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전부 다 아무 말 안 하고 좋다고 수정 없이 통과를 했지만 실장님한테는 정말 이 말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로당에 이번 기회에 카드를 다 만들려고 합니다. 언제 무슨 장비가 들어갔고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모든 것을 카드로 해서 임 위원님 말씀처럼 선심성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수억을 한 군데다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받아놔 보이소. 다 쓰일 겁니다.’ 하면서 가서 독촉을 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수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계장님이 ‘아, 군수님 에어컨 꼭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박수 치라고 하고 말이야, 그런 것은 정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마디 말도 없이 있다가…….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경로당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도 정말…….

증인을 세울까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것도 좋고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걸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예산을 써도 써야 되지, 꼭 필요하고 급한데 쓰는 것이 추경인데 거기에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추경을 수억씩이나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짚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놓고 논의를 해서 예산을 그냥 통과하면 안 되고 좀 삭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하지 말고 바로 하지요.

김명국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