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동 주민센터 소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부분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소관과 91쪽부터 110쪽까지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민자위원
58쪽 위에 보면 통장산업시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박민자위원
이것 이번에 예산 삭감하시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작년에는 이것이 800이 올라왔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박민자위원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것 아니라고 계속 똑같이 다른 위원님들 많이 그러셨는데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 좀 하시죠? 같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그런데 이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에 이만큼 분명히 안 됩니다. 본예산에도.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서 본예산 잘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57쪽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래서 이번에 또 금액이 복지포인트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직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 성격인 후생비입니다. 본예산에 75%만 세웠는데요. 이번에 나머지 25% 세우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추가로. 못 세운 것 75%의 나머지 부분 25%를 지금 이번에 새로 세우신 거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포인트는 본예산에 다 이것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힘드시더라도 2016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복지예산,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포인트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좀 넣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포인트 75%만 쓰고 25% 남기라는 것도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래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재정이 허락치 않으니까 그랬고요. 연가보상비도 하나도 아직까지 못 담은 그런 형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도 안 세우셨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또 대책 없으신 거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현재로서는 필수경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무리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원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먼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것은 아는데 국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시고 그런 부분은 좀 먼저 챙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통장님들 천만원 세우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행사비를. 그런데 1회에 천만원 들어간다고 세워놨어요, 책자를 보니까. 1회에.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천만원씩 세워 주려고 이렇게 하셨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통장 전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53%, 한 200명 정도 하는 한마음대회 같이 그런 행사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아니, 그런데 200명이 됐든… 지금 우리 통장님들 38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전부 하는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부 해도 380명인데 200명 정도 행사를 해 드리려고 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런데 2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200명을 해요? 선정을 어떻게 하려고, 200명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동에다 맡겨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예산을 천만원 세워 주는데 380명 가지고 이 통장님들이 다 행사를 해도 될텐데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200명을 가지고 천만원을 들여서 행사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부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는 전체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200명 정도로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번에 8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때도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또 이렇게 200만원을 증액해서 천만원씩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러니까 애당초 생각을 잘 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예산을 이렇게 그냥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 마음을 상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본예산도 가 봐야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예.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총괄인력운영비에 보면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재단이라고 해서 1억 2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추세가 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직 직원들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자꾸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직을 늘리라고 해서 8명 증원한 인건비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박민자위원
그래서 시비가 없는 거예요? 시비는 왜 없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이것이 국비 70%,
박민자위원
국비하고 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구비 30%. 70%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중앙에서.
박민자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뭔가 싶어 가지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예. 존경하는 우리 박민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국비 75, 구비 25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채용이 되고 나면 계속 이 국비가 이 비율대로 오는 건지 아니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7대3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 7대3. 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3년간만 지원해 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3년 지나고 나서는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원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여덟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저희는 인력감축을 하시겠다고 계속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여덟분 채용하시는 분 3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도 사회복지직을 계속 증원해 왔는데요. 하여튼 중앙에서는 기본이 3년간만 7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13명 증원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증원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 안하면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데요. 패널티를 받더라도 현재로서는 13명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여덟분도 냉정하게 증원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13명에 대한 패널티를 각오하셨다면 지금 이 여덟분에 대한 패널티도 각오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13명 하나 21명 하나 그 패널티 차이가 본 위원 생각에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가능하면 증원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 이 인원을 계속 국비를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3년 지나면 주시지 않겠다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청장님이 저희 데리고 계속 헛공약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청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인원 충원하지 않겠다, 자연감퇴 시키겠다, 그것도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받은 거예요. 원래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원감축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지금은 또 자연감퇴로 자연감소로 인원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국가 저기라고 하는 이유로 또 여덟분을 채용 3년 하고 나서 그 후 아무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채용하시고 나면 이때까지 저희 자연감소시킨 보람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직렬은 줄여가면서 사회복지직은 지금 늘리는 추세에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중앙에서 증원 안하면 패널티를 준다고 자꾸 늘리라고 확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 늘리려고 아마 부구청장님께서도 직접 보건복지부 가셔 가지고 그런 건의도 하고 오셨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이 예산 삭감하게 되면, 만약에 예산 삭감하게 되면 그 여덟분 증원 못하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미 충원한,
나영
이나영위원
; 충원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이미 충원한 직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미 충원했고 저희가 그냥 그 분들 추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회복지직만 저희가 계속 충원이 될뿐이지 행정직이나 기타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계속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 늘려라 늘려라 이렇게만 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행정직이나 기타직에서도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그러면 인사의 형평성에서도 이렇게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지금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동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7,000명 사회복지직 증원 목표를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늘릴 수도 없고 안 늘릴 수도 없고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중앙에 계속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은 가지고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13명은 하여튼 최대한 증원 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예. 한번 그러면 제가 국장님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기시나 지나, 그 13명 끝까지 지켜내시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1쪽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보니까 청사시설관리용역 원가계산용역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용역을 굳이 저희가 650만원씩 투입해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사전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냥도 할 수도 있겠지만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서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구용역비를,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청사 이사온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이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위탁업체가 내년 1월로 끝나거든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을 왜 굳이 원가계산을 새로 용역을 줘서 하십니까? 저희가 그 분들에게 계약했던 상황하고 물가변동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다시 계약하시면 되지 굳이 650만원씩이라는 거금을, 지금 저희 동구청 입장에서는 650만원 거금입니다. 이 거금을 들여 가지고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공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계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규정에 하도록 돼 있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규정, 규정… 그 규정도 저희가 형편이 될 때 규정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저희 형편상 이 용역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직원이 활용해서 힘드시더라도 용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가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용역을 주지 않으셔도 원가만 뽑아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원가계산 굳이 용역 안하고 저희 담당직원 분들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위탁금액 참고해서 또 인상율 반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규정상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규정도 내가 형편 있을 때 규정이죠. 지금 내가 힘들어 가지고 돈 10원이 아까운 상황에서 규정, 규정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우리 구청이 조금 힘들지 않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글쎄 저희 공직자들은 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안하면 나중에 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용역은 정말 예산낭비의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연장 의자 등받이 교체 등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지금 이번에 올라오신 거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신 분이나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작업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공연장 사이가 너무 좁아서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안 들이는 범위 내에서 한번 넓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비용이 업(up)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 의자 교체하시게 되면 정말이지 저희가 그 의자연한까지 교체연한까지 채울 수 있도록 한번 이 예산이 통과하게 하면 다양한 방법을 여론조사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이지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규위원
; 예. 국장님, 지금 이 방범용 CCTV는 다 설치를 한 거예요? 올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 아직 안 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할 계획입니다.
강정규위원
; 몇 대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22대,
강정규위원
; 22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차량용 1대하고 방범용 22대,
강정규위원
; 22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23대입니다.
강정규위원
22대면 이것이 대당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유지비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유지비가 현재 전부 예산이 3억 한 4천 정도 서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대당 방범용은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죠? 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10만원꼴 들어갑니다. 예.
강정규위원
우리가 2008년도인가요? 최초에 실시가 됐던 것이. 방범용 CCTV.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2008년도,
강정규위원
; 그때 당시에는 유지비가 얼마 안 됐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러면 올해 22대, 내년에도 마찬가지 이 정도 수량이 나올 거예요. 설치하는 수량이. 그렇게 되면 유지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 용도가 뭐예요? 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그야말로 방범, 예방,
강정규위원
치안업무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사무예요. 국가적인 사무면 치안업무는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 그러면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분들이. 교차로 같은 데 보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카메라는 본인들이 설치를 해요. 경찰서에서. 왜, 범칙금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자치구로 설치비용이 내려와서 자치구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가 또 유지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것 내년부터는 반납하세요, 반납. 우리 뭐 동구만 비단 반납하면 안 되겠지만 5개 자치구 회의상에서 이런 것 한번 논의하세요. 반납하세요. 갑갑하면 그 사람들이 설치하겠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물론 예산을 생각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경찰서에서는 더 좀 많이 늘려달라,
강정규위원
; 아이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체예산을 세워서 더 좀 늘려달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강정규위원
; 그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경찰서에서도 아마 설치하는 대수에 따라서 실적이 있는가 봐요. 그렇다고 많이 좀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반대로 많이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말도 안되는 거죠. 반납하세요, 내년부터는.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검토하세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방범용 CCTV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역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또 지자체에서도 함께,
강정규위원
; 우리 구청에서 범죄예방을 할 의무는 없잖아요. 경찰서에서 해야지. 그러면 그들이 이것을 설치하고 유지를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자치구에서. 처음에는 몇 대가 안 됐어요. 그때는 유지비가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검토를 한번 하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CCTV 설치는 언제쯤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한 7월까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7월까지. 그러면 22군데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어디 어디인가 22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언제쯤 되나요? 자료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바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다음은 6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동아마이스터고 있잖아요. 인조잔디 문제 이것 교체하는 것,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우리 지금 동구 지역에 성남초등학교도 지금 현재 인조잔디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리고 또 어디가 있나요? 성남 말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우리 동구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자양초, 대암초 해 가지고 20개소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여기 동아마이스터고만 이렇게 유해물질하고 발암물질이 이렇게 측정된 거예요? 거기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동아마이스터고에 국비 50%, 또 교육청 해서 50% 해서 공사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유해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조사했을 때. 다른 지역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대전에 4개 학교가 검출됐습니다. 우리는 원명학교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런데 거기는 그럼 교체 안 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거기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교육청에서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러면 원명학교하고 여기 동아마이스터고 두군데만 유해물질이 저희가 검출된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우리 동구에는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원명학교도 교육청에서 해 준다는 통보라든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조사만 하고 말은 거예요? 지금 거기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아직 저희하고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65쪽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번에 저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서 예산 전체가 다 삭감됐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구비를 그때 삭감시킨 이유는 단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지원요청을 해서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런 뜻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전체 예산이다 삭감됐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번에 흥룡가마놀이에서 나갈 차례인데 아마 내부 사정으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순환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이제 이 기회가 언제 다시 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포기했으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내년에 요청하면 저희 순서가 그냥 되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년에 우리 구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아마 시에서 허락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준비가 돼서 저희가 내년에 또 저희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8쪽 보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생활체육관 및 체육시설관리보조인데 이것이 어느 쪽 생활체육관, 국민체육센터인가요, 이것이 어디 쪽인가요? 인동.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무기계약근로자는 인동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인동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이 분들 지금 시간외수당이 거기에서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시간외수당 저희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데 왜 시간외수당이 삭감된 것인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시간외수당은 원래 5급은 그 동안에 시간외수당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본봉에 9% 해서 관리수당으로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명칭이 바뀐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래서 5급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깎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깍는 거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지금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지금 이미 예산에 책정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관리업무수당으로 바꾼 것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명칭이 바뀌면서 그 예산이 그럼 새로 세운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관리업무수당은 별도로 세우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군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지금 보조하시는 분이 굳이 더 필요하신 것인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인원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절휴가비를 주도록 또 바뀌어 가지고 명절휴가비 세우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러시면 좀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에는 그런 아무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표현은 안 돼 있고 그냥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보조 해서 8인 해 가지고 금액도 많지도 않고 정말 260만원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절보너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상황은 지금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1인당 20만원씩 명절 때 주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아니, 죄송하실 것은 없고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은 제 탓이죠. 하나만 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7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수영장 물품 보관용 사물함 및 의자 구입 등 해 가지고 4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이용하는 분들한테 건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사물함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의자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사물함하고 의자 구입비를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의자는 어디에 배치할 계획이신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야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육관 밖에 하고요. 수영장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영장 입구 어디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들어가는 입구,
나영
이나영위원
들어가는 입구,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넓은 공간,
나영
이나영위원
아, 거기 앞에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밖에 야외는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외부공간 적당한 데 이용하는 분들이 쉴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아니, 내부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는데 외부는 지금 딱히 설치할만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는 외부는 왜 그러냐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셔 가지고 외부 주차 댈 데 있는 데만 되면 다 강습시간 그럴 때는 막 다 주차 대시느라고 정신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 설치하실 데가 있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주차장은 침범하지 않고요. 그늘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하나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질문인데요.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 원래 위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계획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5월달부터 진행이 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5월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1년 정도 한번 운영해 보고 그러면 5월 15일이 1년인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원래 위탁하려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1년 해 보고 진행하려고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월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 최대한 문제점 있는 것 보완하고 해서 9월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설명해 주실 때 5월에 위탁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진행되는 것은 없고 그 후에 아무 말씀들이 없길래 다시 그냥 위탁 안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조금 늦춰지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9월달 정도 되면 다 모든 준비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 제가 질의할게 없다고 했는데 좀… 아니, 이것 국민체육센터요. 거기 혹시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 다른 대책이 혹시 있나요? 우리 구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기초수급자, 예. 50%,
박민자위원
50%에 대한 그런 것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다 분류가 되어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제가 그것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의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의자 설치하는 거요?
박민자위원
; 예. 아니, 그것 대책도 없이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고 대책도 없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아니, 대책이 없는게 아니고요.
박민자위원
대책은 있겠지만 어디 정확히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한다고 하면 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밖에서 있는 분을 위해서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박민자위원
; 그러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겠다는 구상이 딱 나와서 추경에 올리셨어야지 그냥 적당한 데 찾는다고 하면 적당한 데 그 도로가까지 의자를 설치할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그 입구,
박민자위원
의자가 최소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빈 공간을,
박민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의자가 몇 개 정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지 정확한 것 같은데 수영장 입구, 수영장 입구에도 몇 개 정도 계획을 한다, 그리고 야외에도 몇 개 정도 계획을 한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올리셨어야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럼 국민체육센터는 거기에 지금 이것이 민원이 들어왔나요? 의자하고 사물함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건의사항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 건의사항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 건의만 들어왔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왜 짤순인가 그것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해결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탈수기,
관영
오관영위원장
탈수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이런 것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언제 반영해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이번 자산취득비에 탈수기, 오리발, 보관사물함 설치, 또 지하계단 거울 설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자산취득비에 따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자산취득비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 아, 여기 밑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450만원 중에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짤순이가 그것이 이렇게 싼가요? 450만원에 다 들어 있으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77만원이랍니다. 77만원.
관영
오관영위원장
; 77만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리고 왜 우리 여성 탈의실인가 거기가 춥다고 했었죠? 춥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나요? 춥다고 또 민원 들어왔었는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글쎄요. 거기 춥다는 소리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홍도동 어르신들 갔다오고 춥다고 탈의실이 춥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온도가 좀 낮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러니까 춥겠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수영장 물 온도가 낮아서 좀 춥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거기 춥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홍도동 어르신들 갔다 오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사물함은 없었나요? 우리 거기에. 사물함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아, 모자라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450만원 가지고 몇 가지 하려면 그것이 되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봐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의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밖에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밖에 의자 놓는 것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이용객들이 건의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좀 입구에만 최소화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있게 설치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볼 거예요. 설치를 어떻게 했는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6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 예. 71쪽 좀 봐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 공공운영비에 보면 5,600만원이 반환됐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 이것이 왜 사유가 뭡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는 고지서를 건당 발송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인별로, 사람별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몇 건 있으면 같이 한꺼번에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금액이 우편요금이 조금 절감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아,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세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납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체납, 체납. 예.
박민자위원
체납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체납만요.
박민자위원
아, 여기 체납이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체납이 많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건수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건별로 보낸 것을 인별로 보내니까요.
박민자위원
아, 인별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박민자위원
건별로 했는데 인별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종류가 많고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면 다른 예산에서 많이 예산을 못 세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건 체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체납을 못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참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다른 데 좀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75쪽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노후PC 교체 이렇게 해서 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예요, 아니면 개수가 여러 대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5대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5대. 그래서 하나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2005년도에 설치한 5대가 있거든요. 2005년도에 설치한 것 교체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런데 이런 예산은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것을 추경에 넣으셨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 특별교부금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PC를 아까 말씀하신 2000년도면 PC를 교체를 해도 몇 번을 했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미리 파악을 다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면 구 재정으로 세워야 되는데 시에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특별교부금 받아오셔서 이것은 너무 너무 잘하시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군다나 지금 2000년도에 설치된 것이었다면 더군다나 노후PC면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애를 쓰셔 가지고 본예산에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잘 하셨어요. 특별교부금 받아오시느라고 애는 쓰신 것은 감사는 드리는데 어차피 그럴 것이었으면 이것이 좀 본예산에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가능하면,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특별교부금 받아오셔 가지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PC 교체로 5대가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PC 교체만 하면 몇 년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2005년 것 교체하니까요. 10년 정도는 쓸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 가면 좀 불량이 나오겠지만 10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몇 대 있죠? 16대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16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16대. 그러면 이 5대만 교체하면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다른 것은 2010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2010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아직까지는 더 써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2천만원씩, 그것이 한 대에 2천만원씩 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에서 해 줬는데 이제 시에서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PC도 고장나면 교체를 하고 이래서 그냥 쓰네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79쪽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이번에 예산이 기존에 예산액보다, 본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300만원 돈이 늘은 거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앞에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이렇게 5천만원 돈씩이나 예산을 절감하시는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지적과는 반대로 본예산에 있던 금액보다 이렇게 몇 배가 금액이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효동현대아파트 내에 유치원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통지문 우편요금이 추가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들이 언제 그것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이 달에 신청 들어와서요. 다음 달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보다 5배도 넘는 금액을 올리시게 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셨는데 여기에서는 또 반대로 본예산에 했던 금액보다 많은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추가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상 안 했던 것을 신청해서 추가,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예상에 없었던 부분이 갑자기 발생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해하고요. 밑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거기에서 일반수용비가 거기도 또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그 올라온 부분이 다 저희 구비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지금 도로명주소가 많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더 정착을 시키고자 홍보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저희 구비가 부담되지 않고 시비나 국비를 활용해야 되는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정착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희 구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이미 구비를 시비하고 똑같이 50대50으로 저희가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이면 지금 저희 본예산보다도 많고 100% 또 구비고 이런 상황이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사실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안정적인 정착이 되려면 홍보가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도로명주소 홍보용,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신청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왜 집니까? 저희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현재 200만원 시비 줬는데요. 앞으로 더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얼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500만원 신청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500만원 저희 것 대지 말고 시비 온 다음에 했었어야죠. 왜 저희 돈 500만원 미리 저희가 해요? 시비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실 정착이 돼야 되는데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정착이 안 된 것은 그래도 어르신들은 이 주소 정말 혼동스러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비가 신청한 상황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저희 구비를 굳이 먼저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냐 본 위원은 그 말씀인 거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추경이 좀 늦게 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시에서 먼저 추경이 됐지 왜 저희보다 늦게 됩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아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2회 추경에서 그럼 시에서는 올려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2회 추경요. 현재 1회 추경에 안 올라갔고요.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 저희도 돈 없으니까 시에서 도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올려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애쓰시고요.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그런 예산은 앞으로 순서를 그렇게 잡아 주시면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것,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이것 홍보 새롭게 어떻게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우편발송만 하시는 거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그것도 하고요. 어떤 대단위 행사 있을 때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간단한 칫솔 이런 것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학교나 경로당 그런 데 혹시… 저도 사실은 새로운 주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것을 외우는 것이 무슨 길을 꼭 찾아야 되고 몇 번지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다 못 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로 많이 내니까 저도 억지로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경로당 쪽에도 찾아가서 동장님들 좀 힘드시겠지만 하셔서 정말 도로명주소 언제까지 계속… 국비가 내려오니까 한다고는 쳐도 언제까지 이 비용을…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썼던 주소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편리성 때문에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내셔서 전국에 상 좀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달리 하셔서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정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우리 도로명주소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많이 홍보됐는데요.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홍보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는 홍보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경로당에 가서 한 적은 없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경로당별로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정말 몰라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젊은 사람들이야 써서 알지만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0명이 앉아 계시면 한 9명은 모르실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하실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하여튼 경로당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예산을 들여서 자꾸 홍보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여튼 예산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 안 들이고 홍보하는 방향을 많이 찾아서 홍보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소관
;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쪽 보면 학교무상급식 지원 있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원가차이로 인해서 삭감되셨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저희 구비 부담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 구비 이것 못 세우셨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구비가 11억 조금 넘는데요. 아직 못 세웠습니다. 2회 추경 때,
나영
이나영위원
; 2회 추경 때는 해 주신대요? 할 수 있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직 미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아이들 어떡하라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고민이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 다른 예산은 몰라도 아이들 밥이 걸려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은 아무리 힘들어도 원장님께서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정말 부탁 드리고요. 다른 예산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먼저 확보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번에 1회 추경 정도에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는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못 세웠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가슴 아파서 질의 드립니다. 힘드시더라도 그 예산 2회 추경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8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중간에 자산취득비 보면 DVD용 서가 구입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DVD를 꽂는 책꽂이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것을 지금 구입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올해 7월부터 DVD나 그런 애니메이션그런 영화 그런 자료를 대출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밭도서관에서 대전시 통합도서회원증을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일반시민에게 DVD를 빌려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꽂아 놓고 대출을 해야 되니까 그 서가를 다 도서관별로 하나씩,
나영
이나영위원
별도로 이 크기에 맞는 서가가 있는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서가를,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저희 집,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지금은 지하에 그냥 쌓아놨는데 그것을,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보통 일반집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책꽂이를 활용해서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굳이 이것을 구입해야 되나 싶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렌트하기 시작하면 저희 구청에서 이 DVD도 또 구입해야 되고 막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기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존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또 매월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서가를 구입해서 쭉 진열해 놓고 대출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는 예산은 여태까지 별도로 들어간 금액이 미미하잖아요. 거의 책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만 거의 지금 저희가 그것도 간신히 간신히 저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또 DVD도 굉장히 의외로 고가더라고요, 사려고 보니까. 그럼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또 다량의 많은 것을 계속 구입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우선은 보관하고 있는 것부터,
나영
이나영위원
; 아니, 그것 말고 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장기적으로는 차츰차츰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또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 저희가 하지 말고 그냥 한밭도서관으로 그냥 다 인수인계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각 도서관에 있는,
나영
이나영위원
; 아, 기존에 있는 거야 상관 없죠. 항상 문제는 시작하고 나면 그 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또 발생하고 그 사업이 점점 또 커지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도서구입비에서도 조금씩은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가 기존에 도서구입비 책정해 주는 예산 가지고 거기에서 DVD를 구입하시겠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이야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7대3이라든지 6대4라든지 그런 비율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냉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는 DVD를 렌트하기 시작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보다 이것이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젊은 엄마들은 이런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 수요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러면 나중에 도서구입비를 지금 앞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이것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좋기는 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시지 말고 우리 동구에서는 그냥 시로 미루어서 힘들어도 시에서 한밭도서관에서 동구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어떠냐는 얘기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지금은요. 예산도 조금은 있는데 도서관에서 열람만 했거든요. 대출은 안 해 주고.
나영
이나영위원
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서가 없이 어떻게 대출해 준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 동안은 열람만 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열람만 할 때도 그럼 어디 있는지 알아야 이것을 열람을 할 것 아니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서가 없이 그냥 쌓아 둔 데에서 찾아다가 해 줬죠.
나영
이나영위원
; 그냥 막,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제 빌려주려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 아무 데나 필요한 데 딱딱 쌓아놨다가 그냥 원하시면 갖다 드렸다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거기에서 열람만 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 다시 또 하고 진열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놓고 갔으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그 말은 본 위원도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막대한 또 추가비용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것을 걱정하는 거죠.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람만 하다 보니까 소수의 이용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지만 이것이 대여가 시작되면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요만큼 또 구입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이러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클 거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이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DVD가 생각 외로 비싸던데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정히 꼭 필요한 것은 매달 희망도서 구입할 때 사도 되니까 가능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원장님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이 추가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과다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원장님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하면 원장님 말씀을 제가 한번 믿어보고요. 서가구입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염려였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서가만 되면,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한번 원장님 말씀 들어보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8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공모선정사업이네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행복동구문예교실 지원 일반운영비, 또 장애인맞춤형통합프로그램 지원 일반운영비, 행복동구문예교실 지원 강사수당, 장애인맞춤형통합프로그램 지원 강사수당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행복동구문예교실지원 사업비는 시 대전평생학습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시비가 80%, 구비가 20%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비는 기존 본예산에 자치센터 강사비로 돼 있는 동 예산으로 대응투자를 하고 시비를 받아서 운영비, 강사수당, 일반프로그램 지원비로 세운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직은 이것이 통과돼야 하는 거죠.
관영
오관영위원장
; 통과돼야 하는 거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러면 신청은 지금 받고 있나요? 이것이 통과 다 돼야만 신청도 받고 하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이번에 통과돼야 시작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통과 안 시켜주면 못 하네, 그럼.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그렇죠. 시비 받는 것을 통과 안 시켜 주시면,
관영
오관영위원장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해 보세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행복동구문예교실은 동별로 가양1동하고 효동하고 용전동하고 4군데거든요. 산내동하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 아니, 그러면 동으로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경로당에도 주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 경로당으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경로당도 주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 자료 좀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 83쪽 보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보면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평생학습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3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반환을 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시 평생학습도시사업을 대응투자액을 275만원 맞추기 위해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대응투자액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행복동구문예교실에 150만원 대응투자하고, 구비 20% 해야 되고,
박민자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 제목에 보면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30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아래 보면 행복동구문예교실, 장애인맞춤프로그램 이것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여기에 20%를 대응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깎아서 여기다 대응투자비로 세운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동구에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이것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이것이 사업비로 대응투자액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있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이것은 원장님, 국비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이번 하고 나서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첨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이것이 국비의 50%를 대응투자액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무소 4군데하고 우리 평생학습원 1군데하고 5지역에서 하는데요. 기존 본예산에 동에 서 있는 예산을 대응투자해서 이것이 공모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것 자료로 받을게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원장님이 이해가 안 돼서 이것 자료로 다 받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 자료가 언제까지 되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따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이 세부내역하고 예산집행내역,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하고 시비, 국비, 구비 들어가는 것 예산도 세분화해서 주시고 사업내용도 세분화해서 좀 주세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거기 보면 85쪽에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해서 국비, 시비 쭉 있잖아요. 예산내역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85쪽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85쪽 정보문화도서관운영,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가오도서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예. 거기 구비가 원래 이렇게 많이 예산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구비가. 아무리 보조금도 받고 국비, 시비를 이렇게 받는다 해도 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요. 9,890만원은 개관연장 사업비로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나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원장님 얘기를.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랑 개관연장, 밤에 근무하는 그런 연장사업비랑 다 합해서 이미 본예산에 세워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구비가 그렇게 투입이 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래.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구비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이것도 자료로 좀 받을게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원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잘 아시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것이 본예산에서… 하여간 자료로 받고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따 오후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오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