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구청 소관 과와 지난 2차 회의 시 현장견학을 필요로 한 예산이 있기에 다루지 못한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의사일정이 3개구청 예산과 견학, 가족여성과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바쁜 일정이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문화예술과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나 그때 집행부의 의견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재심사할 것을 원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떤 것,
정용한위원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에 대한 급여인상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자료가 부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때 답변이 좀 부실했지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날 오후에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시립예술단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집행부하고 예술단들하고의 문제를 좀 더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문제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급여인상부분하고는 별개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행감 때 나머지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하고 급여인상부분 만큼은 매년 하는 절차니까,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동의하셨는데,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때 제가 동의를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지금 문화예술과는 예산 심의가 모두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끝난 상태에서도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예산이 삭감되었을지라도 예결위 있기 전에 본회의 있기 전에 다시 한번 거론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집행부의 답변으로 인해가지고 삭감되거나 결정되었던 사항들이 사실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의요구 해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 전례도 있었는데, 단지 모양새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복지위원회 안에서 재의요구가 돼가지고 바로잡아진다면 굳이 한번 결정한 것을 하지 말자 이런 것도 모순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재심사를 해서 다시 승인을 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다고는 보입니다. 그게 본회의장에 가서 뒤집힌다고 그러면 우리 위상에 문제가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내에서니까 충분히 재의 요구되었고 동의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심사를 해보지요. 집행부의 답변도 다시 들어보고요. 이형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만위원
동의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난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 시 수정 가결되었던 문화예술과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번안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의 번안동의 발의와 박영애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기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비심사의 건은 번안 동의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금일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비심사의 건은 금일 의사일정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의 예산 심의는 오후 가족여성과의 예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먼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유난했던 올 여름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예산안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8월 16일자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으로 있다가 분당구 환경위생과장으로 전입한 정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며, 이외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를 25분
그럼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명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상준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오재곤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송은영입니다. (팀장인사) 그러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해서 오셨기 때문에 특이사항이라든가 중요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3페이지에 보게 되면 분당문화의 거리 음향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분당구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이 된 사항인데, 현재는 시설물만 설치가 되어 있고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그런 게 좀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 시키고자 음악이 흐르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음향기기 설치 예산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크게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불정경로당 임차관련 예산 전액 삭감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인데 지금 올 10월 되면 주차장 공사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공사가 끝나자마자 했을 경우에 불정경로당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예산을 세워서 아마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준공과 같이 불정경로당을 어르신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세밀하게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5페이지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가 목련마을하고 하얀마을 해서 지금 두 군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얀마을 같은 경우에 박상용 팀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올 여름에 거기 경로식당에 부족한 자재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경로식당에 에어컨이 여름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주택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빨리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갔어도 그 사업만큼은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문화의 거리 음향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행사를 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행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문화의 거리를 거기에 왜 만드는지 알고 계세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들이 구청 앞에 잔디광장도 있고 또 구청 앞이고 하기 때문에 왕래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것을 4대 의회 때 30억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와서 재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때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살리겠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지난 1년 동안 문화행사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공사가 잘못된 공사 아닙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규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유치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행사 주관을 분당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합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해서,
이형만위원
협의를 하셔야지요. 협의한 자체도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사를 한다면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 음향시설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 음향시설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왕래하는 통행조사도 했고 또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형만위원
문화의 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 분당구민들이 문화를 접하면서 휴식공간에 역점을 두고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향시설을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에 변화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예산보다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되게끔 문화행사라든지 예술행사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고 그것도 부족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머리를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개념에서 음향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오는 내왕객들을 조사해본 결과 12시부터 1시 사이에 한 500명 정도가 지나가면서 머물다가고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고 남는 시간에 거기에 와서 그늘에 앉았다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타임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음악적인 서비스를 해 주게 되면 더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해서 나쁜 것은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예산 세워드리면 내년에는 열심히 하실 수 있으세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분당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의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게 되면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푸른 잔디밭이 있고 거기 시설 잘 만들어 놓았지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오고가는 구민들 머리 식힐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공간만 만들어 놓았지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이런 부대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도 물론 이것도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그 뜻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새겨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의를 하세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음향설비를 3,2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효과를 얻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로 미리 제출해 주시면 좋잖아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의 거리가 한 330m 거리인데 거기에다 앰프를 설치하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앰프 몇 개를 어떻게 설치할 건데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파워앰프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한 20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오디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디플레이어에 의해서 입력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조정하는 메인시스템은 어디에다 설치하고 누가 그것을 조정할 겁니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의 거리 앞에 관리동이 있는데 관리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음이 발생 안 하게 조용하게 잔잔하게 틀어준다는 얘기지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음 그런 것은 방지를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음악적인,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게 음향이 출력이 높아주면 직원들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고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시행을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문화의 거리 프로그램들이 거기에서 진행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의 거리를 작년에 조성해서 금년에 그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었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보니까 사실 말은 문화의 거리인데 볼거리나 듣는 그런 것도 빈약하고 또 지나가는 시설만 있을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음악회라든지 공연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 시키면 문화의 거리에 가면 공연이 있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마인드 전환만 있으면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연들도 많거든요. 우리 성남시향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분당구청에 여성합창단도 있잖아요. 그런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문화행사 앰프 겸용이라고 했는데 그 앰프를 어떻게 겸용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음향시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전환시켜주면 그 스피커가 요소마다 한 20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행사할 때도 쓰고 평상시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여된 공연 같은 경우는 그 예산에 앰프대여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냥 동호회나 이런 데서 거기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문화의 거리에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이 활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문화의 거리 주변환경정리, 청소를 깨끗하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과 8윌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완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55분
그럼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중요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총 24억 9,98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요. 자산취득비로서 보육시설인허가 현장사진 인쇄용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100만 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청장기대회를 주관해서 하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정구청장기 대회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사회복지위원들 전혀 초청을 안 해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구별로 원칙을 세워가지고 구 관내 의원님들한테,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회복지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그 과정을 계속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물론 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중요하시지만 그래도 주가 사회복지위원이 되어야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다음주부터 하는데 알겠습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님들한테는 꼭 초청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구청장기대회를 하면 구청장님이 대회사를 하고 거기에 의장이나 시장은 안 나와요. 그래서 사회복지위원장이나 그 관할 의원들한테 축사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와요. 그런데 수정구만 유독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예산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는데 분당구하고 중원구는 보니까 경로당 안전진단 결과를 했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C급 받은 데는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수정구는 그런 데가 없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수정구도 태평4동에 있는 경로당들을 보면 낙후되어 있어요.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가보면 어둡고 환경도 안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시고 개선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예산의 편중에 있어서 비교를 하나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장수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 만90세 이상 노인을 290명으로 본예산에서는 책정했는데 지금 240명으로 해가지고 약 1,8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4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해가지고 당초에는 3,210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4,317명 해가지고 1,107명이나 증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당초에 어차피 만90세라고 하면 작년도에 만89세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50명씩이나 차이난다는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4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면 약 1,000명 이상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도 당초에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원 차이가 많으니까 좀 올라온 게 보기가 그러네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그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은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4페이지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관계는 사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당초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 때마다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꼭 생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3억 1,3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전체 다 시비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만입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이렇게 인원을 성남에서 지원을 보낼 때 어느 정도 인원을 생각해가지고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좀 신중을 기울이셔가지고 보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90세 노인인구를 290명으로 당초예산에 예상을 해서 지급대상자가 240명으로 나머지 한 50명을 미집행했는데,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세우니까 당연히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요. 좀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만90세 이상 장수수당을 주면 89세의 수정구 노인분들이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 이사 가고 전입·전출사항만 빼주면 정확하게 90%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당초예산을 뽑아줘야지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지 말고요.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신중을 기해야지만 예산을 세울 때도 신중하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구정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윤길
최윤길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23분
먼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상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서기원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설명자료는 잘 나와 있으니까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가 참 자세히 잘 나왔는데 앞으로는 자료에 증감된 인원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장수수당하고 3페이지에 노인교통비, 7페이지에 보육료 지원 이게 다 인원에 따라서 비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인원 차이가 세 군데 다 너무 많이 나요.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 올리실 때 인원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장수수당은 지금 350명에서 250명으로 100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작년도에 대비를 했으면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한 보육료 지원에서는 1,200명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노인교통비 지원에서는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세 부분은 미리 2007년도 본예산 올리실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본예산을 성의 없이 올리신 것 같아요. 앞으로 2008년도 본예산을 올리실 때는 장수수당 같은 것은 올해 89세가 내년에 90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주시고요.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1,200명 정도나 차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저희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비슷하게 올렸는데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분들 교통비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된 사항은 다 시비라는 것 아닙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최종내시가 변경되면서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장수수당을 주는데 국·도비가 내시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지원대상 미증가로 인해서 3,600만 원을 삭감 요청했는데, 작년도에 중원구에 89세된 어르신들이 올해 넘어오면서 90세로 몇 명이 넘어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등록상에도 나와 있고 단지 거기에서 전출·전입만 빼면 정확하게 수치를 맞출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왜 이러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저희는 아파트가 삼성레미안하고 LG자이가 새로 입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하고 좀 여유로 올렸었습니다.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 정확하게 세워서 추가 발생되는 부분은 추가 승인을 해달라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낫지, 잡아놓았다가 삭감시키는 것보다. 예산은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추가 편성하는 게 나아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거기에 삼성레미안이나 다른 입주하는 분들이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 밑에 연령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그것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구보다도 굉장히 지금 불용액이나 추가 편성해 달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한 거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6페이지에 시설비로 해서 은행2동공부방 휴게시설 조성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설명내용에 보시면 복지관 내 조경수 화단조성공사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은행2동공부방하고는 관계가 좀 없지 않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은행2동공부방하고는 큰 관련이 없지만 거기에 노인정도 있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공부방이 아니라 예산을 복지관 내 휴게시설 조성공사로 올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정용한위원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공부방 시설을 확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만약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은행2동공부방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 지원해달라고 또 올라오면 분명히 1,000만 원이 나갔는데 또 올린다는 식으로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칭 자체를 좀 정확히 올려주십시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2페이지에 금광2동 제6경로당 임차료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금광2동의 제6경로당이 현재 금광동 3128번지 동부새마을금고 2층에 세 들어 있습니다. 애당초 96년도에 마을금고가 준공이 되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노인정을 유치를 해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무료로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금고로부터 노인정을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갈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것을 임차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경로당을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유료로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부 대의원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수익을 내지를 않고 무료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마을금고에서 동네주민들에게 어떤 공익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무료로 임대해준 게 아닙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금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본연의 취지가 이제 바뀌는데 대의원들이나 이사들이 항상 변동이 있어요. 그럼 다른 각자의 의견을 내놓으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을 설득해서 계속 무료로 유지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차료 5,000만 원 줄게. 이것은 안 되지요. 다른 데 나와서 경로당을 얻어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임차료를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다른 데도 한번 물색을 해봤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나름대로는 또 관련이사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여의치가 않고 자기들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무료로 해 주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지만 대의원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니만큼 도리가 없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마을금고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또 임차료를 5,000만 원 주면 새마을금고 건물에 임차료를 줍니까? 금광2동에 경로당이 복지회관까지 포함해서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럼 금광2동의 마을금고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거기에서 정말 어떠한 이유로 나오게 되면 다른 경로당으로 분산해서 그쪽으로 가 계시게 하면 되지,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은 21명인데 열다섯 분 정도는 나오시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어르신들이 거기에 계실 때 현장에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섯 분, 일곱 분. 적게는 네 분, 세 분밖에 안 나오십니다. 답변을 바로 하세요. 그래서 금광2동 경로당 일곱 군데에다 기존 계신 분들을 분산해서 가계시면 되는데 임차료를 5,000만 원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임차료를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소규모의 시설들을 폐쇄를 하고 규모를 넓혀서 회관 쪽으로 유도하는 추세인데 거꾸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노인회장도 만났고 그래서 인근에 산성경로당이 있고 또 제2복지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하시는 것을 권유했는데 노인분들 생리가,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어르신들의 고집이 대단하신 것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분산해서 좀 가주십사 하고 설득을 했는데 어르신들이라고 고집을 부리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얻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행정을 왜 그렇게 하세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셔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 금광2동 제6경로당 임차료 5,000만 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나서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해 주시면 그 경로당은 폐지하고 인근 경로당으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마을금고에서, 어차피 마을금고는 그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금고입니다. 다시 협의해가지고 무료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두 번째 안이 가장 좋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상대원3동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셨지요? 저희가 앞전에 공부방의 폐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일단 대안을 세우면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먼저 결정된 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 위탁을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안은 내년부터 먼저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자치센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선경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치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 방과 후에 청소년공부방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청소년공부방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학습제공 공간하고 간단한 학습지원 영어, 수학 등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만 했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중원구 관내의 청소년공부방은,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폐쇄하려고 하는 상대원3동 청소년공부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밖에 없다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습공간 제공, 학습지원 이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셨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이 앞전에 자료 제시하면서 했던 것들 있지요, 청소년공부방이 단순한 독서실 기능하고 아이들에게 보충수업 학습지도만이 아니라 청소년상담과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 미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대안을 세우겠다는 것은 청소년공부방을 단순한 도서관 기능과 방과 후 학습기능 그 둘로 한정해서 지금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 청소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이 표가 없다는 그 단순한 문제 때문에 예산도 엄청나게 적게 투입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공간에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 없어도 어쨌든 그 청소년정책을 위해서 거기에다 좀더 넣거나 해야 되는데, 그 주무과장이란 사람이 존재하는 청소년시설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무조건 간다는데 그것에 동의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최소한 그 공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 청소년시설을 같이 넣는다든지 이런 대안들을 확보해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주무과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설문을 했던 내용들을 엉터리로 한 것 자료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것은 문제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폐쇄로 가지 말고 대안을 같이 고민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할 때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종삼
정종삼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원
서기원문화체육팀장
담당팀장인데요,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기원
서기원문화체육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공부방의 용도에서 학습지원 이외에 적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여야 된다는데 청소년공부방 유형이 가형, 나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저희 중원구 관내에 있는 공부방 네 곳은 모두 가형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하고 열람실 제공만 하기로 처음부터 운영이 돼 왔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형과 유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개 공부방은 영어와 수학을 예산 지원해서 과외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가보셨느냐고 과장님한테 여쭈었는데 제가 거기 한 세 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은 낮에 3시나 4시쯤 갔을 때 1명이 있었고, 6시부터 10시까지 있는 동안에 제가 사진도 다 찍어봤는데 한 3명, 4명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부였었고 고시 공부하는 어른들이 가끔 왔다가 가는 그런 이용률이 상당히,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가 언제였지요?
기원
서기원문화체육팀장
8월 17일하고 8월 22일, 8월 3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성남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들이 가형만 있는 것이지요?
기원
서기원문화체육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곳에서는 나형에 할 수 있는 나형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원
서기원문화체육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운영단체가 생활복지회라고 지금 상대원공부방과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팸플릿을 봤는데 저희한테 그 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저하고 같이 일단 방문합시다. 과장님하고 해서 그 현장을 가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팀장님이 가형, 나형 따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공부방을 없애가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어른들이 애들한테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가형, 나형 따질 때예요? 지금 애들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넣는다는 둥 궁색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방 하나 뚝딱 없애려고 하는 것 보통일 아닙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앉아있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데 청소년문제를 그렇게 수치로 파악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어떻게 마음을 달래고 가고 어떻게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공부방을 리모델링시켜서 살려서 계속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왜 있는 공부방을 이렇게 쉽게 없애가면서 다른 것 만드는데 대안이 없이 지금 우리 시도 재단 만들어가지고 일 잘해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큰 맥락으로 이것을 봐주셔야지, 몇 시 몇 분에 갔더니 애가 있네,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방 없애는 것 없애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앞으로 현장 나가볼 것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해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에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86페이지 금광2동 제6경로당 임차료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86페이지 금광2동 제6경로당 임차료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생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팀장 임동빈입니다. (팀장인사) 중원구 환경위생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를 미리 받았으니까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1건인데 없으시지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의사일정을 위한 현장견학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현장견학을 하시는 등 제147회 임시회의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다. 가족여성과(계 속)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차 회의에 상정된 가족여성과의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과장님, 위원들과 같이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자리가 여성테마파크로 짓기에는 좀 광범위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를 여성테마파크 조성으로 하기보다는 여성회관과 어린이회관을 같이 지어서 가족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제가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에 양성평등이니 여성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동안 여성정책으로 인해서 여성의 지위향상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역차별이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여성이라는 어떤 정책보다는 앞으로의 사업은 가족적인 차원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제목은 여성테마파크로 했지만 저희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이 사항은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성테마파크안이지만 그 실제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아동복지회관하고도 같이 지으면 하나의 테마로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짧은 소견이나마 우리 성남시에 아동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 여성테마파크 안에 아동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으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견학을 하시고 이렇게 여성회관에 아동회관을 같이 해서 그쪽의 테마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예산은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타당성용역비를 승인을 해 주시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여성테마파크 그리고 아동회관을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용역할 때 과업지시를 그렇게 주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저희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가족테마파크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여성테마파크라는 단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말고 가족테마파크로 구상해 주시면 좋겠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대지의 평수를 보더라도 1만 8,401㎡거든요. 이것이 지금 1단계, 2단계 구성했던 그 대지평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평수면 가족테마파크 짓기에는 딱 적당한 평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역비는 우선 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생각을 한 다음에 과업지시를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갑자기 오늘 가서 이루어진 상태 가지고 과업지시를 주기에는 시 집행부도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상으로 한두 달 정도 늦어지는데 그때 가서 하셔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을 받아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멋있는 가족테마파크를 만들어 봅시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제가 한 말씀 좀,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에 825억이나 되는 이런 큰 사업을 여성테마파크 타당성용역조사 이렇게 타이들을 잡아가지고 용역비 4,000만 원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여성테마파크가 맞지 않다, 가족테마파크가 위원님들 지적이 맞다. 이렇게 또 바뀝니다. 아까 현장에 나가서도 820억의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줄이라면 줄이겠다}이렇게 또 답변하셨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사업비, 가족테마파크면 가족테마파크, 여성테마파크면 여성테마파크 이렇게 딱 결정해서 예산을 다시 올리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다시 세워가지고 다음 본예산에 하던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형만 위원님께서 4,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인데 아동급식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아동급식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현재 어느 아동이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받고 있는지 그 아동의 현황과 급식을 주는 업체와 또 당초에 선정했던 업체와 그리고 그 업체가 아동급식을 주기에 적당한 곳인가 실사하셨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실사결과보고서 그렇게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 언제 되겠어요? 팀장님, 한번 나와 보시죠.
연자
이연자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이연자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 되겠어요?
연자
이연자아동복지팀장
예, 있는 자료를 요목조목 제출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팀장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들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내려가서 자료를 좀 요청하면 자료를 안 주십니까? 이런 정식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까? 물론 그게 맞는 것인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연자
이연자아동복지팀장
자료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자료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하셔서 거기를 통해서 드리는 자료가 이것은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연자 팀장님은 법을 좋아하시는구먼. 앞으로 법대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161페이지 여성테마파크 타당성조사용역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161페이지 여성테마파크 타당성조사용역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예술과(정용한의원 번안동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의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나 동의하신 위원님에게 또는 해당부서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정용한 위원님, 간단하게 발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예술단 급여인상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삭감안을 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된 과정에 있어서 저는 시립예술단 단장님들과 시립예술단원들한테 저것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번 행감 때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오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계신데 이점은 널리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시립예술단 급여부분에 있어서 8,840만 8,000원을 지난번에 삭감안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상태에서 오늘 또 번복을 한다는 입장이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받아보시고 안 그러면 승인요구를 하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시립예술단 급여 8,840만 8,000원을 집행부 요구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립예술단 급여 8,840만 8,000원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승인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은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시정질문이 있으니 위원님들은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윤길
최윤길출석위원
정종삼 정용한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