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 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9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교통과
9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실, 기획조정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박병헌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여해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창호 에너지정책계장은 교육중이라 불참을 했습니다. 이명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교통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6쪽인가? 저 공공에서는 반기나 분기별로 이 사람을 근로자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로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는 단계별로 해서 분기별로 우리가 모집을 해서 일 년에 한 240명에서 300여명하고 지역공동체는 반기별로 해서 120명에서 150명 정도를 하는데 이게 인제 비정규직으로 하기 때문에 일 년 연결을 해버리면 나중에 법적으로 또 퇴직금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정부지침상 분기별 반기별로 이래 모집을 해서 사역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이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이래 인제 근로했는 부분도 일자리창출 실적에 들어가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래 인제 어려운 주민들이 보통 그런 공공근로를 하는데 이거 고용도 불안하고 생활도 불안하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많이 줍니다. 일자리가 석 달 만에 끝나버리고 육개월마다 끝나버리니까 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뭐 배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면서 사실 인제 현재 공공근로부분은 행정분야에 지원하는 일부 인력 말고는 지역공동체는 이 대부분이 65세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리고 정부취지도 어떤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그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노임을 살포하는 거기에 두기 때문에 노동의 질은 사실상 조금 열악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2013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에 보면 12,380개입니다. 그 상용이 7,396개인데 이거 한번 설명 해 보시죠? 12,380개가 어떤 건지?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이게 인제 상용 일자리라하면 인제 그 기업체, 주로 기업체 일자리가 되겠고, 임시 일자리 4,984개 하는 게 지금 정부일자리로써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인데 이거는 금년에 다 했는게 아니고 그 2012년입니까? 민선5기 출범하고 그러니 이게 우리과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뿐 아니고 이제 그 산림부서에 산불 근로인력이나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장애인 근로나 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런 걸 다 모았는 겁니다.
배영백의원
그래 인제 개수라 하는 게 뭐 일당, 뭐 하루 일한 걸 말하는지 자리를 말하는지 일한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지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인제 사람으로 말하는 거죠
배영백의원
근데 이제 정부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적인 지원인데 이걸 일자리 창출로 지금 관내 그 근로 가능한 인구수가 얼마인데 지금 과대 홍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380명 일했다는 거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근데 이거는 몇 년 누계해서이고.
배영백의원
2013년도 일자리 창출실적이 뒤에 돼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의원
2013년도에 분이라고요, 몇 년 치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적극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이런 게 인제 결국 인제 쌍림공단에 메디쎈스나 인제 그 다산지방산업단지에 그 오는 기업, 이름은 지금 퍼뜩 기억이 잘 않납니다만 그런 기업이 와서 하는 그런 일자리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배영백의원
그렇죠.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해주십시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근데 그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실업자라 하는 거는 최근 그 4주간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거를 실업자로 이래 분류를 하는데 지금 기업체에서 그 구직은 많이 들어옵니다만 은 실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걸 좀 이해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고령종합시장 전시 및 체험장 운영에 그 17쪽에 그 짚풀공예를 그 시장 안에 점포를 매입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게 인제 우리 박물관 앞에 거기에 초가집을 해놨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고상가옥 예.
이영희의원
예. 고상가옥. 거기서 하면은 관광객들한테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기 관광 왔다가 일부러 시장에 가기에는 장날 아니면 장날만 운영하게 되면 장날 아니면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거는 항상 저기도 저렇게 집을 비워놨지 말고 저기도 그런 거 짚풀공예라든지 이런 거 짚신삼는거 이런 거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고령에 와서 이렇게 체험 할수있는게 없잖아요? 그 박물관 앞에 거기, 그래서 거기 여기 또 점포를 구입하고 리모델링하면 돈 드는데 거기는 집이 지어져 있고 안에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노? 물론 시장하고 연계하는 그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하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박물관 쪽하고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성주에도 짚풀공예를 하는데 이번에 그 금년도에 우리 고령시장에는 관광투어단하고 이래가지고 그 유치를 해가지고 다녀간 인구 인원이 3,096명입니다. 한 3,000명이 되는데 이거는 인제 짚풀공예나 대장간, 지금 현재 대장간 체험 그거를 같다가 굉장히 애들이 그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으로 젊은 층을 유입하는데 좀 낫겠느냐?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분야에 10쪽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해서 용역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겠다고, 이거 지금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지난해까지는 한번을 했는데 지금은 인제 대중교통육성법이 바뀌어가지고 상, 하반기에 법으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하도록 그래.
박정현의원
규정해가 있습니까? 법으로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법에 돼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그러면은 그 18쪽에 그 고령버스 군민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한 선정을 한 50명 정도 하시겠다 라고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예산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수반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이거는 현재 그 뭐 전에 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고령버스가 불친절하고 한다하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는 군민들 50명 하는 거는 계획인원이고 이 모니터단을 선발을 해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그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할라고 하는데 큰 예산은 지금 뭐 선정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보수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뭐 실비정도로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없을거라고 봅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그 방금 벽지노선 그 용역은 그러면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이래 상반기, 하반기 그냥 그렇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용역업체 선정을
박정현의원
용역업체 선정이죠? 모니터단은 모니터단대로 별도 운영하고 그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모니터단 이런 거는 대부분은 인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차원에 목적을 두고
박정현의원
그렇죠, 일반 우리 군민들 인제 주로 그 벽지노선이 아니고 전체적인 고령버스 노선에 그 운영하시는 분들 통해서 그래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0번에 그 교통행정분야에 10페이지에. 지금 우리 버스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관내 버스만 하는 겁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계획은 관내
달호
이달호의원
관내.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관내 10대만 하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관내 노선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 한 대가 1억 3천만 원이네요. 그지요? 13억 1천만 원이니까. 맞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샘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관외는 아니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은 인제 관외까지 다 나가죠.
달호
이달호의원
유가보조금은 어차피 뭐 국비 받아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달호
이달호의원
그 밑에 광고료에 택시 85대 하는 거 우리 고령지역 택시입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고령지역 인제 법인, 개인하고 대구에 출향인 그 기업하고 포함이 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광고료 버스, 택시 이거 저 나왔는데 화물차량에 지금 광고 붙여서 다닙니까? 도에서 하는 거 “사이소” 하는 거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화물차에는 우리 군에서 광고를 안 합니다.
김희수의장
우리 군에서 안하는데 도에서 말입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도에서는 그거는 농업인 단체에 그 임원들 차에 인제…….
김희수의장
지금 화물차 기사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버스, 택시에 하는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광고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직접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김희수의장
그 한번 알아보시고 업체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9시 2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승이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에 이용석. 건강관리계장에 김명옥. 예방의약계장에 한혜정. 방문보건계장에 정우현. 진료계장에 안동열. 출산정책계장에 심재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장승이 보건소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민의 건강 전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께 먼저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11쪽입니다. 방문 보건분야에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치매 현황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관내에 치매 환자 누계는 560명인데 치매환자등록이 200명이 되가 있고 그리고, 가정방문이나 실태파악을 해서, 하는 했는게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를 4,000명을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관내에 치매환자가 약560명 정도 있다? 상당히 많은 숫잡니까? 타, 시, 단체에 비해서?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박정현의원
관리를 그 개인들도 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 하시는 분들은 한 50명 정도 추정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집중 관리 그 관리도 하고 치매인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증환자는 뭐 그리기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만들기 프로그램을 계속 보건지소도하고 보건진료소도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마을회관에 가서도 운영을 하고
박정현의원
그 지금 그 치매 환자 분들 어디 타 기관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요양시설이 우리가 5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 종사자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요양시설에 가계시는 분들 우리 관내 주민들도 거기에 좀 많이 계시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럼 숫자가 이 숫자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포함 않되있습니까? 혹시?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포함 되가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포함 돼 있습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다 그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상당히 많고 앞으로 치매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박정현의원
그 지금 치매는 우리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치매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래 군민들 삶의 질에 상당히 지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박정현의원
그래서 우리도 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특히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치매 예방차원의 교육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지금 소장님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박정현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우리 군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 치매예방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지금 시기로 왔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제가 그 독감 예방접종에 지금 문제점이 군데군데서 좀 있던데 그 문제점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소장님 견해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독감예방을 1만 1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 무료를 한 6천6백 명을 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65세 이상 200명이 늘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래 지금 독감예방 백신이 우리 고령군에 지금 어느 정도 숫자가 내려옵니까? 만65세 이상들은 전 숫자가 다 맞을 수 있도록끔 돼 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저희가 100%를 못하고 그러면 100%를 하면 소실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80%를 합니다.
박정현의원
80%를 그러면 받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그 64세 이하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내고 맞으시는 분들은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3,500명을 이렇게 했는네,사실은 도에서도 유료는 지양을 하라고 지금 내려옵니다. 다른 병의원도 이용을 해야 될 인구도 있고 이래서, 병의원의 반발도 있고 이래서 유료는 지양을 하라고 하는데 되는데 3,5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000명을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11,000명을요? 지금 8개 읍․면에 보건소 그 다음 보건지소에서도 예방접종 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어르신들의 백신, 독감예방접종을 못할까 싶어서 아침 일찍 나와가 계시고 물론 버스 편들도 잘않맞겠습니다만, 보통 9시에 시작하시죠? 접종을?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접종기간에는 8시에서 8시반정도에 먼저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 어르신들이 눈만 뜨면 보건소 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아니요, 그 늦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해도 이분들은 일단 맞아야 된다는 목표밖에 없기 때문에 여섯시 반에 보건소 오셔서 누워계시는데 방법이 안 없습니까?
박정현의원
그렇죠? 제가 그 문제를 1~2년 된 것도 아니고 그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정현의원
독감 예방접종할 때마다 아주 장관을 이루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허비되고 해서 아침7시에 나가니까 그 벌써 어르신들이 다 와계셔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맞을 수 있으니까 홍보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홍보도 그렇게 하고 지역을 또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지역을 갈라놓고 해도 어르신들 그게 안먹혀드갑니다.
박정현의원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연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철저하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 또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또 생길 거 같다 그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박정현의원
그래서 이걸 각 읍․면 각 보건진료소마다 이런 문제를 좀 새벽에 어른신들 춥잖습니까? 요즘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춥기도 하고 또 교통편도 있고 또 뭐 아침에 일찍 오면 불편한데도 열시 이후에 오시라 해도 그 어르신들은 눈만 뜨면 옵니다.
박정현의원
않듣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전체적인 이 계획을 수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소장님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리고 페이지 15쪽인데요, 출산정책분얀데, 모자보건사업하고 예방접종사업에 지금 소요예산 대비 이래 보면 프로테이지 100%가 않나오거든요. 이 뭐 계산 방식이 좀 잘못됐나 싶기도 한데 이 내용 어떻게 됐습니까? 모자보건사업에 97% 나오고 예방접종사업 98% 나오는데 이것 좀 표기가 좀 미스프린트 된 거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조금 전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상당히 어르신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미리부터 뭐 이렇게 부산을 떠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매여서 정말 그 예방접종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15쪽 예방접종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태어나는 애들이 정말 그 건강을 위해서 부모 세대들은 요즘 신세대 부모세대들은 정말 그 예방접종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쓰는데 그리고 또 그 예방접종하는데 백신 그 일반병원에 가서 맞으면은 상당히 고가입디다. 1백만 원 이상의 돈이 든다는 이야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좌우간 지난번에도 제가 소장님께 한번 물었을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DPT 외 10종 이것만해도 완벽하게 예방이 되는 거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되는데 일부 병원에 가면 다른걸 자꾸 권합니다. 갈수록 이게 접종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그 애기 엄마들은 뭐 귀하게 낳은 애기 않놓을수도 없고 다 놓습니다. 저희 딸도 보니까 몇 개를 더하고 그 한해도 된 다해도 계속합디다. 어쩔 수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저 같은 경우에도 며느리가 있고해서 물어보니까 보건소가서 못 믿습니다. 대번 이런 얘기를 먼저 합디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쯤 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지역에서 연, 우리가 250명쯤, 작년에는 279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279명이 출생해서 보건소에서 맞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한 80%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구의원
80%는 합니까? 80%는 한 다말이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처음에 하는 거 요런 BCG는 병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가지만은 거의 80%는 보건소를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합니다.
김재구의원
이용합니까? 그래서 이게 부모들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압니다만 뭐 예산, 돈이 들어가니까 불필요한걸 낭비성으로 이렇게 맞을 필요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홍보를 적극하셔가지고 뭐 돈도 좀 적게 들어야 되고 애도 건강하게 키워야 안 됩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김재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저 고령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한 200가구 넘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200가구가 넘고 하는데, 출산장려도 하고 아이 낳기 좋은 고령도 만들고 뭐 예방접종, 김재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고령에 신축 건물 짓는데 산부인과도 합니까? 안하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고령에 아이 낳기 좋으려면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그 대신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해서 예, 한 달에 한 번씩 도에서 옵니다.
이영희의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없어서 사람들이 대구 찾아가는데 일일이 다 찾아가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고 참 열 달 동안 애기를 낳을라하면 산부인과를 매달 가는지 요즘은 전에 우리는 매달 안 갔지만 요즘은 정말 거의 매달가다시피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거의 다달이 가는 거 같습디다.
이영희의원
가더라고요. 그런데 대구로 가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참 믿을 수 있는 정말로 아이 낳기 좋은 고령으로 만들라하면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라도 좀 똑바른거 아~ 고령에 그 보건소에 가면 산부인과 하나는 확실하더라, 지금 치과도 물론 하지만은 그 보건소가서 믿을 만큼 사람들이 치료 안하거든요. 안하는데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거 한번하면 어떻겠나? 뭐 아이 낳기 좋으려면 산부인과 자주 가야되잖아요? 그 검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대구까지 가니까 안타깝다. 불편하다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저희가 저 의사선생님이 전부다 공중보건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부인과를 올해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를 받아가 설치를 다 해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산부인과를 안주면 방법이 안 없습니까? 그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령은 산부인과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라 해서 고령에 다달이 와서 산전 그 진찰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만하고 이거는 어차피 대구에 의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그러면 임신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우리가 고령에 고령읍에 한번하고 다산면에 한번하고 다달이 요래 해서 미리 예약을 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임산부한테는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영희의원
아 그래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자기가 임신했는걸 보건소에다 신고를 해야 되네 그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우리가 사전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임산부를 다 알수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렇습니까? 아 그런 제도가 있구나 그런데 좀 대구 매달가야 한 달에, 작년에도 한 250명 정도 애기를 낳았다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대구를 간다하면 횟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산부인과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소장님 그 좀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이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9시 54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정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서광수입니다. 통합조사계장 김진포입니다. 생활보장계장 김용현입니다. 사회복지계장 김순이입니다. 여성아동계장 정철수입니다. 노인복지계장 장향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입니다. 제12회 희망의 새싹 큰잔치를 개최하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25,000명 대상이거든요.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그러면 1인당 이게 한 1,8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사실은 요새 물가 인상율도 있고 인상도 되고 타 기관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보내주고 예산이 많이 투입합니다. 이 부분도 좀 변화를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난해에는 4천만 원으로 했었는데 조금 부족 할 거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5백만 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예산 심의 때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백의원
4천 5백만 원 하셨는데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해마다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여성단체 해외연수 몇 차례 했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2013년도에 그 연수대회를 1회 1박2일로 했고 또 유적지 답사를 1회 1박2일로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연수 목적은 뭡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단체 그 자원봉사단은 여성단체 사회적 기여 내용을 주로해서 연수도 하면서 또 그 동안에 수고한 단체 회원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앙양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거기 특강도 한다는데 강사는 누굽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군수님도 특강하시고 또 자체 위탁한 강사도 나와서 강의를 하고 합니다.
배영백의원
그 매 행사마다 군수님 특강하셨지요?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거의매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강의 내용이 뭡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뭐 강의내용은 우리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도 하고 또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이제 그 참가하는 여성들 대체로 보면 뭐 한 두 차례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군수님이 특강한다고 자리 비우고 업무 안보시고 마을 가시가지고 잘못하면 사전 운동 의심 정말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하든 예전에 안하든 올해는 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연수하는데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거 좀 절약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좀하고 어려운데 좀 쓰면 될 텐데 해마다 자꾸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저 18쪽에 종합복지행정체계구축에서요, 그 결연대상자 선정관리가 추진실적이 269명인데 주로 결연하는 기관은 어떤 댑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장
지금 결연대상자는 거의가 소년 소녀가장이나 무의탁독거노인을 위주로 하고 있고 결연했는 대상자는 지금 현재 는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배영
배영
백 의원 아 1:1로 기관대하는게 아니고?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그러면 주로 지원은 어떤 걸 해 줄 수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결연대상자 우리 공무원도 있고 좋은 이웃들하고 이런 민간인도 있는데 그 대부분이 그 명절 전․후나 동절기나 혹서기나 이럴 때 그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도 선취하고 또 방문할 때에는 그 뭐 음료수나 또 생필품이든지 필요한 물품도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소녀 가장들이 그 생활에 말벗도 되어주고 또 실지 생활에 애로사항도 들어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우리 직원들 공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 하시는데 뭐 이런 거 홍보도 좀 해주십시오. 뭐 교육발전기금 낸 분만 늘 신문에 나오던데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런 것도 한 번씩 보도 자료도 내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생활보장분야에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조성건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위탁에 7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사업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집수리사업도 있고 또 양곡배달사업, 환경정비 사업도 있고 사회복지 도우미사업도 있고 또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있고
박정현의원
그 7개 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60명 정도가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정현의원
그 예산이 총 8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지요?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나중에 올해 시행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좀 궁금해서 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박정현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조정실
10시 10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실 계장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한중석 기획계장입니다. 최용석 공보계장입니다. 백승욱 예산계장입니다. 전우수 감사평가계장입니다. 강상욱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이주관 대가야문화정책추진단 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 각 실ㆍ과 업무조정과 예산편성에 주역을 하고 계시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철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됐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몇 가지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김재구의원
본 의원의 제안에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아 금년 대비 2014년도 예산 편성 증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증액은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아직 논하기에는 조금 더 시일이 더 지나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만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몇 몇 지방자체단체들은 공무원 봉급 줄 돈도 걱정된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접한바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약 117개 자치단체에서 그 재정악화 상태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정치권에나 언론에서는 선심, 낭비성 예산이 불평등한 구조로 봇물처럼 편성되고 있다고 말이 저도 여러 번 들은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도 예외일수는 없겠지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재정부분은 뭐 갈수록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지금 현재 재정분야는 아마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세입부분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 되가지고 세입부분이 아마 열악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금년, 내년예산은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또 뭐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만 형편은 그리 녹녹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했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이 제도는 어떤 취지와 목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단계에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이런 이런 부분으로 인제 편성을 할라하는데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뭐 낭비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시 해 주시면은 실과별로 반영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만은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재구의원
지금까지 성과는 없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김재구의원
이 제도는 본 의원도 알기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또 그리고 공정성, 효율성 제고로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니 정말 그 좋은 제도인데 활용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밖에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를 문제가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의 저조가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의 생각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이제 좋은 제도를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의 답변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없었는거는 아니고예,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장님들이나 의견제시는 한 200여건이 제시는 됐으나
김재구의원
아, 제시는 있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뭐 관련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실과에 예산 편성할 때에 참고 하도록 각 해당 실과별로 그 통보를 해줬는 그런 상황이고예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이장 회의 때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예,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장님들은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 요구건 이런 것 들이 주로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주는 걸로
김재구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도를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서 각계 각층에서 전문가 또는 관심이 많은 분들을 일에 대한 30명을 모집해가지고 예산편성 주민참여조직을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
김재구의원
주민참여조직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조직을예?
김재구의원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인제 뭐 오픈시켜가지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오픈시켜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조언을 듣는 다는지 어떤 방향제시라든지 군민이 바라던 바를 바로 직접 군민들로부터 받아들여서 이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거기는 뭐 전문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이래해서 한 2~30명 조직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런 할 조직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한다 안한다 말씀보다도 예산 관련규정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예, 그 일부 전국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그런 식으로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말 진정하게 군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도록끔 이런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주십시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제가 이 예산 시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예산 확보, 즉 말해서 주민숙원사업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예산확보가 어려운지를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편성 전에 읍․면에서는 각 이장들로부터 사업, 그 사업을 어떤걸 주민숙원사업인 뭐 뭐를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청이 우리 운수면만 해도 이장들이 15개 동네에서 이장들이 약 한 50에서 60건의 그 주민숙원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읍․면장들이 그걸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서 사업신청을 한 20개 이내로 우리 군에다 예산 요청을 합니다. 하면은 그 요청한 내용에서 20개에서 불과 5개 미만으로만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산 확보가 치열하게 어렵습니다. 직원들은 이걸 해야 되겠고 요구는 많은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앞서서 말한바와 같이 정말 선심, 낭비성 예산으로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끌려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많이 소외가 된다. 또 어느 또 주민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장들한테 예산 요구를 좀 해도 하고 하면 하자 세월이다 3년 내지 4년 이상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하는 이런 답답한 심정에 호소를 합니다. 하는데도 하여튼 우리행정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지연을 시키고 또 보면은 좀 지역에서 말 꾀나 잘하는 사람은 예산도 빼먹기도 하고 별의별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산 전문가를 좀 모집을 해가지고 편성을 좀 튼튼하게 해서 건전재정에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들 위해서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 여러 제가 좀 초반에 전국에는 117개고 우리 도에만 해도 서너 개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미리 미리 우리 군이라고 뭐 여기서 제외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그런 재정 건전성에 최대 역점을 가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의장
예,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성목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도 예산 시기기 때문에 우리 김재구 의원과 같이 같은 내용으로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예산관련 지적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 제6대 의회 임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예산 집행율이 72%입니다. 전체 예산의 28%인 990여억 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수해복구예산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요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등 운용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뭐 이월이 많이 되고 또 불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예산편성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앞으로는 건전 예산을 짜야 되겠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성목용의원
다음은 농촌문화 체험특구 영농손실액 과다 지급 건입니다. 보상은 2009년 4월까지 하였고, 인지에 의한 군 자체감사는 3년이 경과한 2012년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경과하도록 그 동안 감사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1억 7천 6백만 원의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도 3년이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니 참 군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1억 7천 6백만 원을 과다 편성한 결과이며 또한 시설비 과목에서 토지매입비 사용 등은 예상운용상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실장님 감사부서의 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감사부서에서 3년이 지났는 부분은 우리 군에 그 감사는 본청에서는 일상경비나 보조금, 민간위탁금에 대한 인제 그런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 업무에 관한사항은 도 감사부에서 2년 주기로 정기적인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감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거는 어떤 법률적인 집행보다도 그 기관과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 지급이든 과소 지급이든 간에 협의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에 질이 없어 화해권고가 돼서 그 부분은 그래 정리 됬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구상권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뭐 안행부나 또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게 뭐 그 고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 공무원의 한사람의 일시적인 착오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상부분이라든지 책임부분은 그 개인에게 묻기에는 좀 곤란한 감이 있겠다 그런 자문을 받은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성목용의원
그 공무원의 실수에 의해서 이런 많은 1억 7천 6백을 과다 지급을 했는데요, 그걸 실수라고 그러면 책임 질 일은 아닙니까? 실수를 그러면 인지를 못해 실수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기간 내에 책임질 기간 내에 그걸 알았다면 그 공무원 책임 안집니까? 문책사항은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게 인제 그때 당시에 문책사항이기보다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일찍 알았더라면 그 뭐 회수를 한다든지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텐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감사부서에서나 그 다음에 그 집행부 공무원이나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이 경과 하도록 인제 그 동안에는 아무걸 안하고 있다가 3년이 경과하고 면책이 된다니까 인제와 이야기 한다는 겁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런 사실은 아니고예 그 전에 사실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그 내용을 다른 부서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 지난서류를 보면서 알게 된 그런 사실입니다.
성목용의원
어떻든 이 문제는 말입니다. 실장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집행하고 그 책임 못 질 일하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다음은 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건입니다. 신선농산물 물류비는 1회 추경예산에 군비 3천 2백만 원과 도비 8백만 원 해서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회 추경 편성 시에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에 문제점이 있음으로 삭감내지는 줄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끝끝내 4천만 원 모두 편성했습니다. 현재 집행율을 보면 예산의 48%정도만 집행하고 52%는 사장 돼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실태를 수출신고필증 및 항공운송장 상 분석해 보면은 연합 사업단은 딸기 1kg 수출단가 10,974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물류비는 5,450원입니다. 우리들엔 영농조합은 딸기1kg에 수출단가 6,065원입니다. 물류비는 6,820원입니다. 예산이 52%를 사장하고 수출물류비 지원 또한 두 사업단간 kg당, 1,370원 차이가 납니다. 수출단가 보다 물류비가 더 많은 기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본 사업은 뭐 제가 알아본 바는 도비 보조내시사업으로서 도비 10%, 군비 80%의 사업으로 책정 되가지고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예산을 편성한 걸로 편성이 되었고예, 다음 수출물류비 관련해서는 아마 그 수출, 수출단가, 수출단가는 경상북도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지원계획서상에 단가가 나라별로 제시가 되있었는 단가를 적용을 했고예, 다음에 물류비는 그 연합 사업단에서 수출한 것은 기관 간에 수출해가지고 수출신고필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우리들엔 영농조합의 수출 부분은 아마 그 개인 간의 수출로 인해가지고 관세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대국 수출, 수입업자가 아마 그 관세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출 금액을 적게 신고했는데 실제 기술센터에서 우리들엔영농조합에 그 입금된 돈을 확인했을 때 한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배정도의 신고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차액발생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성목용의원
그런 부분을 얼마에 팔았다는 걸 어떻게 면장상이나 확인 안하고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물류비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합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게 인제 우리들엔 영농조합에 입금된
성목용의원
어떻든 군에서는 어떻게 가정살림살이도 아니고 서류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인제 농협에 입금, 그게 개인 그 적은게 아니고 농협으로 해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성목용의원
그거는 하나의 변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최 자치단체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거를 아무 근거 없는 그러니까 말만 듣고 그런데 지원을 하고 그럽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근거 서류를 보는데
성목용의원
본 의원도 근거서류를 자료를 받아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신고필증하고 신고필증에 관세문제가 적게 신고 했는거 하고 실제 입금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목용의원
이런 예산을 하면 앞으로 안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지 이게 뭡니까? 이게?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거는. 다음은 각종 시설물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건입니다. 현재 집행부에 진행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을 보면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낙동강 레저 스포츠 체험밸리, 대가야 문화누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회천유원지 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내년도 개관 예정인 문화누리 내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운영경비만 7억 원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은 1억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또한 테마관광지내 눈썰매장은 동절기에 2개월간 운영하는데 인건비만 5천여만 원이 소요된다고 업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준공 되었을 시, 유지보수 및 운영경비는 전액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앞 일이 좀 걱정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추진 및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준공 시, 가동 중인 시설물을 포함해서 관리운영 및 인건비 총괄수요에 대하여 용역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도 김재구 의원님이나 또 방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의 건전성 투명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시행하고 있는 시책 중에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뭐 걱정이 않되는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 부분은 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부은 적극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래서 이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걱정이 되면 앞으로 신규 사업은 좀 신중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는 제안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서 오토캠핑장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 생각하기로 이 캠핑장을 현 체험특구 내 기마문화 체험장을 계획하는 곳에 하면 많은 예산절감과 앞으로 운영비 절감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업에서 제가뭐. 그
성목용의원
담당 과에도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토캠핑장 이야기는 오늘 인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본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면 같은 과나 군수하고도 수의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편성 시부터 이게 불필요한 예산은 아닌지 과다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재삼재사 검토를 하여야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일전에 발간한 홍보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정말 세금을 내 돈같이 아끼겠다는 정신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그 두 선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집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공보분야에 그 지금 전략적, 능동적, 입체적 군정홍보 추진에 2억 4천 3백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지금 일반적인 우리 공보분야에 홍보예산인데예, 이게 인제 실제로 금년도 까지 저희들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사항이고 또 뭐 어떤 행정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또 언론사도 한 두 개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홍보비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좀 그 뭐 증액을 하고자하는 특별한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그 기존 있는 홍보비에 좀 증액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박정현의원
한 몇% 증액 지금 된 금액입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뭐 배정도 그 증액됐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래 예산을 예산서에 대해서 그 목도 없이 이래 정해버렸는데 나중에 뭐 자료가 또 않나오겠습니까? 그지요? 예산에?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서에 목별로 들어가 있는.
박정현의원
그때 또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수도권, 대도시권 옥외 광고를 확대를 지금 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1억, 올해는 지금 1억을, 저 내년에는 1억을 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홍보를 전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 8천만 원인가 이래 지금 되있는걸로 알고 있데 2천만 원 이것도 증액됐다 그죠? 그 밑에 보면 TV예능 및 드라마 제작지원에 2억입니다. 그죠? 2억에 지금 뭐 성주군에 예시를 들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요거는 인제 그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뭐 계획을 해봤는건데요, 인기 드라마나 이런 걸 인제 그 장소라든지 이걸 인제 우리 지역에 프로그램별로 협의가 되면 우리 군내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일부를 하고 그래서 인제 그게 매일하던 그 프로그램이 끝날 부분이 되면 협찬 해가지고 그 시군표시가 나가는 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인데 그걸 뭐 인제 우리 군도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가 싶어서 신규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박정현의원
이건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주에 지금 이걸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효과가 좀 있다고 합디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뭐 성주군 뿐만 아니고 그 TV 상에 보면 흔히 그 자치단체 협찬해가지고 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홍보의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보분야의 예산만해도 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과연 어느 때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고, 해야 맞는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한 번 더 이래 봐달라는 말씀 드리께예.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페이지 12쪽입니다. 이것도 뭐 홍보비인데 이것도 군비, 순수 군비 1억이고 이걸 신규로 신규 사업이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이거 홍보비는 아니고
박정현의원
음반작업이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이게 우리 특수시책으로 인제 고령을 알리는 쉽게 말하면 그 타 지역의 예를 들면 뭐 노래에 목포의 눈물 지명이 들어가는 노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혹시 뭐 하고 계시든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일부 시․군에서 이걸 하는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포항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는 안하다 영일만 친군가 기존의 노래를 활용해가 하는데
박정현의원
지금 큰 시에서 뭐 이래 그런 포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기존 있는 노래가지고 이래 사용하든데 지금 군부에서는 이게 지금 이런 지방자치에 대한 사랑 노래 해가 하는 거는 우리 고령군이 거의 유일하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도 파악을 한 번하셔가지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유일한 거는 아니고예, 자치단체마다 일부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가평아가씨라고 가평군 같은데도 그 유행 그 대중가요로써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래 전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에 유유적절하게 사용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뭐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국․도비 보조비율이 없이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그 3쪽에 민선5기 군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민선5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백서를 발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민선5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그런
배영백의원
1월부터 4월까지거든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배영백의원
추진기간이 내년 1월부터 아닙니까? 근데 이게 6기에 해서 해도 되는데 꼭 5기에 하는 이유가, 그리고 부수도 이 지금 책장이 600부고 이쪽이 300쪽입니다. 이게 너무 방대하고 이 배부처도 사실 실․과․읍․면 자치단체 해봤자 몇 군데 안 되는데 600부나 이렇게 발간해야 됩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인제 어떤 600부하는게 딱 뭐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배부처하고 이런 걸 이거 시행 당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예. 기간은
배영백의원
이 1,000부입니다. 1,000부 왜 또 예민한 때 이때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간은, 기간은 의원님 뜻대로 5기가 끝난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에 어차피 6,7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럼 임기 끝나고 뭐 또 다음에 또 차기에 당선 가능성도 있는 분인데 굳이 뭐 지금 이때에 한다고 하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요거는 아마 자료수집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실제로 시행은 그 이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공보분야입니다. 저 4쪽에 그 내용을 보면 은요 다양한 언론 매체 신속한 대응 및 원만한 협조체계유지 이 무슨뜻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 언론사마다 우리 군정 현황사항이나 이런 걸 홍보를 할 적에 또 뭐 우리가 필요해서 그 홍보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언론사에 홍보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결국은 언론사를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하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 군정에 많은 업무를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래 해야 되지 원만한 협조체계 유지, 신속한 대응, 이런 말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쪽에 그 홍보용 고령사랑 노래 제작 갑자기 이 내용을 보는 거 같은데요, 아이니컬 하게도 얼마 전에 관내 모 업체에서 고령 사랑 CD를 제작해가지고 홍보용으로 나눠줬습니다. 거기와 무슨 연관 있는 게 아닙니까? 사장님이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가수하고 같이 와가지고 노래 들려주는데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상관없는지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현재 고령군에 사회단체 또 언론사 뭐 군 자체에서 행사가 참 많이 열리지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배영백의원
뭐 대충 몇 개나 될까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인해서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영백의원
예, 디테일 안 해도 됩니다. 문체과에서 150개 정도 문체과만 그래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행사기간이 날씨도 좋고 기후가 좋은 계절에 열리지요? 그지요? 대부분 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그때는 농번기하고 겹쳐져가지고 결국 지역주민들은 별로 참여를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분이 여러 행사에 또 나가기도 하고, 더더구나 그 자리를 매우기위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또 공무원들 참여하면 시간 외 수당 또 들여야 됩니다. 문제는 각종 행사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자영업자나 또 개인이 기부, 찬조 이런 걸 또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 인제 군에서 세금을 내 돈과 같이 절약을 하겠다 그런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했는데 절약되는 부분은 없고 더 늘어납니다. 행사도 계속 늘어나고 지금 관내 기업체나 자영업자들 모두 가 불만입니다. 불만. 이런 행사를 축소나 폐지할 방안이나 뭐 강구해야 될 거 있으면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뭐 행사가 뭐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뭐 단체가 새로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단체마다 행사를 하게 되고 인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가급적인 면 행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4쪽에 우리 공보분야에 지금 그 언론에 뭐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이 가면 뭐 언론에 그 박스 않뜹니까? 홍보, 공보박스가 되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광고를 말씀하십니까?
달호
이달호의원
아니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기사 말입니까?
달호
이달호의원
예, 기사, 기사 나오는데 의장님하고 우리 군의원이 다가도 오직 군수님만 참가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뭐 행사 주관하는 부서마다 보도 자료를 내게 되는데 안 그래도 일전에 그런 뭐 부분에 이야기를 들은바 있어가지고 보도자료 작성 시에 감안하도록 기 연락은 한바가 있고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협조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 보도자료 우리 공보계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행사 성격별로 그 해당부서에서 작성을 보도 자료를 작성 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의장이 하나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모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좀 전에 그 뭐 다른 김재구 의원님 다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긴축재정 예산편성 해야 될 정도로 아마 심각한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도 다를 바 없지싶읍니다만 신규 사업은 지양을 하겠다 해놓고 뭐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배영백 의원 그 뭐 각종행사 늘어나고 했는데 대해서 검토에 그치고 답변이 좀 그랬었는데 아까 고령사랑 노래라고 했죠?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수의장
그런 1억이나 들여 가지고 군민의 노래도 지금 제작을 하고는 분답하게 하고 몇 번 불러주고 지금은 아마 거의 군민들한테 우리 군민의 노래 불러 보라하면 과연 얼마나 알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하고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노인 65세 이상 70% 지급해야 되고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뭐 기채를 내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기채는 안 해도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고령 사랑 노래 이거는 꼭 필요한지? 검토를 재검토를 하세요.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무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장
충분히 인제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예산이 그만큼 편성단계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강조를 했는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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