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 협의의 건,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7일간이며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7일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21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으며 6월 8일 2017년도 실단과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며 6월 12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단과소관과 읍면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6월 19일은 군정질문과 휴회의 건이 있으며 6월 20일은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이 있고 6월 21일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협의의 건, 6월 22일에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으며 6월 23일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에 이어 폐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7년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실단과소관 및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7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7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주민여론, 사업효과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여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장이 있었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여야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도 있는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2017년 6월 8일 실시하고 감사자료는 7건을 요구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이며 의회운영의 문제점 및 잘못된 점을 파악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을 하여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대상기관별로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4개 실단과, 3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위원으로 3개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총 384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실단과소관 공통 13건, 읍면공통 14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91건, 산업건설위원회 186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즉시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7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 소관 감사자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결하시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