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상하수과 업무팀장 조영규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1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4억8,966만 원이 감액된 352억3,0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수입 예산입니다. 수입 예산 중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7억1,973만 원이 증액된 174억5,4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 160억4,898만 원, 급배수 공사수익 3억4,450만 원, 기타 영업수익 6,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4억9,85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억4,843만 원, 보조금수익 3억4,6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 대비 152억940만 원이 감액된 177억7,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952만 원이 감액된 126억3,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배급수 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 5,41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6억8,950만 원, 신설공사비 3억2,200만 원, 개조공사비 2,250만 원, 40쪽 배상금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수생산관리 분야로 정수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4,995만 원, 일반운영비 2억9,568만 원, 41쪽 재료비 67억6,968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3억6,880만 원, 42쪽 동력비 3억을 편성하였으며 배수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1,02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행정운영 관리 분야로 행정운영경비 1억3,371만 원, 44쪽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관리비 19억717만 원, 47쪽 청원경찰 인력운영비 3억573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6,204만 원, 48쪽 기간제 인력운영비 3,8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 분야로 상수도요금고지 및 징수 관리비 8,564만 원, 49쪽 상수도 검침 및 위탁 관리비 2억7,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143억9,014만 원이 감액된 225억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배급수 관리 분야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1억8,000만 원, 배수시설 공사 분야로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 공사 9억5,000만 원, 내손로 노후 배수관로 교체 공사 9억, 학현로2구간 노후 배수관로 교체 공사 5억, 왕곡동 사천길 노후 배수관로 교체 공사 11억, 소방용수시설 보강 사업 1억2,000만 원, 급배수관로 매설 및 이설공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배수시설 용역 분야로 상수도시설 실시설계 2,200만 원,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5억, 정수장 운영 관리 분야로 정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9,000만 원, 정수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 9,000만 원, 청계정수장 주변압기 교체 공사 3억1,000만 원, 정수시설 여과망 설치 공사 3억9,200만 원, 침전지 도장 공사 2억6,000만 원, 청계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공사 1억, 감리용역비 500만 원, 감독여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53억288만 원이 감액된 200억7,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19억909만 원이 증액된 137억3,1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 129억2,1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7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6억9,47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5,000만 원, 보조금수익 2,565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 대비 272억1,197만 원이 감액된 63억3,9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4,327만 원이 감액된 154억35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하수처리장 관리 분야로 안양권 공동하수처리시설비 73억1,417만 원, 왕송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55억7,013만 원, 왕송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4억3,020만 원, 하수처리 공정관리비 1억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쪽 하수관거 관리 분야로 CCTV 촬영장비 유지관리비 450만 원,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 및 수질 측정비 1,320만 원, 쾌적한 하수관거 관리비 3,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분야로 5,580만 원, 39쪽 펌프장 운영관리 분야로 1억8,984만 원을 편성하였고 40쪽 일반행정 운영 관리 분야로 하수도 운영관리비 2억1,647만 원, 41쪽 일반직 행정운영경비 4,668만 원, 공무직 행정운영경비 250만 원,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관리비 6,114만 원, 42쪽 일반직 인력운영비 7억2,593만 원, 43쪽 공무직 인력운영비 4억7,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240억5,960만 원이 감액된 46억6,7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2,000만 원, 고천·부곡 배수구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5,000만 원, 재해 대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5억36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1,500만 원, 왕송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6,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설명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같으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수가 서로 달라요. 서로 맞춰 가지고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원활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총 집행률이 사업별로 보면 50%, 심지어 18% 정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년, 내후년에 똑같은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들이 각각 있겠지만 집행률이 낮아서 내년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수도관 교체 및 수선은 50%,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는 18%임에도 계속 똑같이 유지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수도관 교체 및 수선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고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도 가정 급수공사도 한 56%, 세대별 계량기 설치 공사는 26% 지금 이렇거든요.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심지어 19% 이래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반영할 때 전년 대비 불필요한 거는 되도록이면 줄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19%로 되어 있지만 이게 단가계약으로 해서 거의 12월 말까지는 100% 다 집행 예정이고요.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라고요? 전부 100%?

네, 단가계약이 있어서 준공 처리가 되면 이번 달에 다 100%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가정 급수공사인 경우도 지금 여기는 56%로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 말 자료라서 그렇고요, 이것도 12월 말까지 100% 거의 집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12월 말일 정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총 집행률이 낮은 것, 예를 들어서 50% 상회하는 왔다갔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12월 말일 자로 다 100%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수선유지비이다 보니까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라서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장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거라서 고장률이 몇 %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하고 똑같이 세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도관 교체 및 수선도 누수, 보수를 위해서 세운 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행에 비해서 만약에 본예산에서 많이 안 세우고 지금 보면 18%,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대로 내년, 내후년도 똑같이 유지하는 게 과연 맞을까, 만약에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감액 처리하고 다음에 내년 추경도 있잖아요? 그때도 할 수 있을 텐데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본예산 때 좀 덜 세웠다가 추경 때 필요하면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세워 놓았다가 추경 때 감액하는 방법도 있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식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은 아니고 다른 질의인데 괜찮겠습니까?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설명서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몇 월에 하시죠 준비하실 때?

11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이요? 그런데 11월 말치고는 18% 있던 것들이 좀 있으면 12월 말 기준으로 100% 된다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 조금 이해하기는, 예를 들어 70~80%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 된다면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팀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삭감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들께서 전부 걱정하시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은 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 예산에서 미리 삭감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정말 수선이 필요할 때는 위원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고 그거에 비례해서 삭감을 한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아까 18%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인데 12월 말까지 해도 한 30% 수준밖에 안 되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내년도에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냥 사업량 갖다가 간단히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수도 가정 급수공사 증가했는데 사업량이 이번에 증가하셨나요? 2024년 기준으로 어떻게 됐나요?

상수도 가정 급수공사요? 이거는 올해도 본예산 때는 2억7,000이었다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3억2,000으로 세웠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추경까지 부족해서 세운 상황이라서 거의 집행률은 100%입니다.

올해 그러면 몇 가구 정도 하신 거예요 2024년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상수팀장입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정 급수공사는 11월 말 기준으로 74건 정도가 접수돼서 지금 공사를 거의 완료했는데요. 금액이 늘어난 사유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시내, 그러니까 배수 급수관로가 가까운 데 위치되어 있는 수용가에서 급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들었던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외곽 지역, 청계나 학의동이나 그다음에 초평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급수관로하고 수용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수는 줄었는데 공사비는 추가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급수공사 신청도 중지를 했고요,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냥 그거 궁금해서 통상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이게 상수도 주민 피해보상 같은 경우도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올해 혹시 지출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사고가 안 난 거니까. 이상입니다.

사업 설명서 20페이지 세대별 계량기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0만 원 삭감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집행률이 26%인데 12월 말 기준으로 100% 되나요?

거의 없습니다, 26%

26%라서 지금 50%를 삭감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1,153만2,000원밖에 안 됐는데 2,200만 원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1,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나요? 내년에 어떤 예상을 하고 이만큼 2,250만 원을 올린 건가요?

저희가 30세대 미만 주거시설에 대해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거라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개소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줄인 게 절반 정도 250개소로 줄여서 이 예산액이 책정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는 아닐까요?

이거는 홍보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보통 세대별 계량기가 없어서 수도 요금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주하고 거주자들이 같이 원할 경우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거라서요.

그러면 이게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되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26%니까 좀 저조하기는 합니다.

내년에도 더 생길 수 있지만 되레 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퇴직을 하시는 거죠?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야 될 텐데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시설관리자 그리고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격에 부합하는 분이 잘 배치가 되어 있나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많이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수도관리자와 관망사와 정수운영관리사 모두 저희가 자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족한 상태예요?

네.

수도시설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의왕시?

저희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현 과장님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법적 기준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법적 기준 같은 것들은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저는 뭐냐하면 다른 지자체들 상하수과 이런 직원분들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했다는 그런 보도자료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격증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업무를 보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래서 상하수과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플러스 총무과와 협업을 해서 총무과에서도 직원들 복지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태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총무과 할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제 발언을 통해서 그런 체계를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이 팀장님이시다 보니까 사실 책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회에서 이런 과태료 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총무과랑 인사 협의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관련한 내용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면서 그런 자격을 가진 과장님들 중에서 인력풀이 사실은 좀 좁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수도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학구열이 높으신 직원분들 자격증 잘 취득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그 부분 잠깐 당부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과별로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연구원이 행정 파트를 맡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은 연구원이 갈 수 있는 그곳에서 근무를 해야지, 연구원이 그동안 제가 처음에 의원 돼서 보니까 연구원이 행정직을 맡고 있어요. 그나마 부족한 인력에다가 또 그렇게 파트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직무를 맡기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는 52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32쪽입니다. 정수시설 여과망 설치 공사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여기 내년 사업 1회로 끝나나 봐요?

네.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기존에는 정수시설에 여과망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이것에 대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신청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없었어요?

네.

그러면 타 시에도 없어요, 아니면 타 시에는 있는데 우리 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정수팀장입니다. 지금 타 시에서 국비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빨리 진행했으면 좋았다 싶어요. 여기 보니까 여과망을 설치함으로써 소형생물의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 하는 게 있는데 좀 늦은 감이, 그렇다고 그러면 타 시가 1~2년 전부터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타 시의 효과에 대한 사례가 있을 텐데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던가요 여과망 설치했을 때?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여과망 설치를 해서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우리도 하려고 하는 걸로 봐 지는데 효과 어느 정도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리 알아두시고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설명서 21페이지요. 청계정수장 부속시설물 관리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를요,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3개월마다 계속 신청을 해서 4명 정도를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어려워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3개월마다 계속 바꾸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상시 근무 가능한 근로자로 해서 3명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신속한 민원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민원이 있으면 약수터 쪽 이런 외부 쪽 정화 활동이 안 됐거나 이런 문제들은 있고요. 직원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챙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속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크게 발생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혹시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로 상황이라든지 관경, 관 연수, 재질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매년 2~3개소 정도 선정해서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왕곡동 향촌길하고요, 오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매달 관리 업체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월간 점검, 주간 점검 그다음에 상시, 수시로 민원이 발생된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 현장에 출동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 완료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수도는 계속 순손실로 가고 있죠?

네.

그런데 예산총칙 보시면 원래 기말의 현금 0으로 잡아놓으시나요?

다시 한번만 말씀을

원래 예상 재무제표상 2025년도 기말의 현금을 0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보통 원래 그러셨나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일반기업 회계면 완전히 안 괜찮은 건데 이게 공기업이라서 그렇게 해도 괜찮으셨던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0으로 맞추는 게 원칙이거나

죄송한데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산총칙이랑 재무 문제라 가지고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현금이 0이라는 거는 현금 유동성이 완전히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 공사회계 이런 쪽도 기말의 현금 남겨놓을 거고 그런데 이것도 일단 지방직영기업 회계이다 보니까 기업회계에 들어가는데 0으로 맞추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못 한다 이 개념이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38쪽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그래 가지고 새로 시작하나 봐요?

네,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지하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이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나요?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행화를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지하수 현장까지 다 1명이 하려니까 부족해서 인력보강 차원에서 1명을 세우게 됐고요. 방치공이라든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그런 거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하수 시설 현행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명만 보강하는 건가요?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시던 공무원 따로 그거는 있고 기간제는 1명만 뽑는다는 건가요?

네.

기간제 1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1명이 어려워서 하나 더 늘린다는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이거를 1명이 운영했다고 하는데 1명이 운영해 가지고 어떤 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현재 직원 1명이랑 공무직 한 분이 있기는 한데 이분들이 현장 나가서 검침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를 다 못하다 보니까 일단 1명을 보강하게 됐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예산안 페이지 45쪽이고요.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는 15쪽이고 사업 제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네, 보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거든요, 4개소가 있네요. 이렇게 사업 설명서 주실 때는 4개소 장소가 어디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명시해 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될 것 같거든요.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고천하고 부곡까지는 아는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저번에 내손동 해 줬잖아요, 그 부분 설계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내손동?

내손지구요, 분류식화 그거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4개소라는 게 전부 다 내손동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천, 부곡은 아니고

고천, 부곡은 별도입니다.

별도이고 이거는 내손동 분류식화 때문에 세운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타당성 용역이고요, 이거는 실시설계입니다.

네.

총 사업비로 해 가지고

잠깐만요, 23억2,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4년도에 했던 거는 고천, 부곡에 대한 거예요? 여기 지금 7억

7,500억이요?

아니요, 24년도에 있었던 국도시비 해 가지고 7억441만 원 이거는 내손동 분류식화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7억이었다가 추경에 1억7,000을 삭감한 상태고요. 그래서 예산액은 5억2,300입니다. 이거는 고천처리구역하고 부곡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고천, 부곡이네요?

네.

위에 보면 설명서를 쓰실 때 사실 내손동 분류식화 사업에 대해서 내손동 가, 나 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사업명에 이거를 넣어 줬으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 전혀 없이 그냥 사업량에 보면 부분 교체, 전체 교체, 부분 보수 4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만 있으니까 사실 또 다른 늘 하던 계속사업 중의 하나인가 하고 이해했었는데 사업 제목을 적으실 때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명시해 주시면 여러모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기다렸던 사업이라 얼마나 반갑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적으실 때도 구체적으로 옆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5억2,300이 부곡, 고천 사업으로 끝났다는 거죠?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네, 마무리돼서 집행률 한 90% 정도 됩니다.

90% 정도?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펌프장 관리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하수처리 중계펌프장이 몇 개소가 있나요?

18개소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담당 팀장님께

네.

지금 18개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구 펌프 교체 및 수리비로 8개소 잡으셨어요.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왕시에 중계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할 경우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차원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LH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네.

의왕 초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국토교통부 고시로 해서 2024년 10월 31일 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주요 골자를 보니까 오수 중계펌프장 신설 내용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게 전부예요, 알고 계시죠?

네.

해당하는 내용을 보니 초평동 20-3번지 일원에 오수 중계펌프장 용도가 허용되게끔 고시가 났어요. 혹시 우리 의왕시하고 협의한 게 있나요?

예, 이거는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랑도 협의했고요.

하수팀하고도 협의하셨죠?

네.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상황입니까?

현재 필요하냐고요?

네.

필요합니다, 현재는 필요하고요. 향후에 3기 신도시 들어서면 그쪽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설 건데 그때는 수계 조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 펌프장을 통해서?

아니죠, 펌프장은 없애는 거죠.

그때 가면 펌프장을 없앤다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되나요?

그거는 적어도 한 7~8년 되겠죠.

지금 펌프장 만들고 있나요?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지금 그 앞에 엘리프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입주 후에 없던 게 생긴다, 2배나 증설된다, 이게 문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혹시 이 민원에 대해서 들어 보셨는지요 팀장님?

아직 민원은 이쪽으로 이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초 계획에는 없었던 게 생기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 지역 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세요. 이거를 꼭 진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니면 공법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네, 공법적으로도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빨리 3기 신도시 만들면서 처리장 해 가지고 다 자연유하로 흐르는 게 맞습니다.

현재 공법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그쪽에 불명수 유입이 많고 그거를 해소하고자 왕송처리장으로다가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왕송호수 쪽에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니까 그거 방지 차원에서 그쪽으로 펌프장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주민들께서 지금 오수 중계펌프장 위치를 지구 내가 아니라 지구 외로 돌려달라, 그런 협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LH뿐만 아니라 의왕시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지구 외로 하려면 3기 신도시 그쪽 부지로 가야 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죠.

일단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팀하고 도시개발과 담당 소관 부서하고 같이 한번 업무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바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하수과 할 때 주민 분들께서 꼭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팀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3기 신도시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하셨죠?

네, 그쪽에 처리장을 새로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만들 때 수계 조정이 있습니다. 수계 조정을 하게 되면 그쪽 물량이 전부 다 어차피 3기 신도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월암동 쪽 개발되면서 물량이 늘어날 계획이고요.

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담당 팀장의 의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2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3기 신도시 처리장이 들어서려면 적어도 한 7~8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송호수 내부로 통과하는 관로에서 유입되는 물량이 불명수라고 그러죠, 상당하고 그쪽에 보수가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전 담당자나 저희가 위로 돌렸는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팀장으로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펌프를 해야 되는 현 상황에서요.

현재 상황에서요?

네.

빨리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네, 7년 동안 기다려도 가능하냐

현재도 그렇지만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계 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거기서만 불명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고 금천천이 있잖아요? 하천 내부에 있는 차집관로에서도 누수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을까요? 7년 동안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펌프장이 안 만들어지면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관로로 해서 오수는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펌프장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산 안 올렸습니다. 이건 LH에서 해 가지고 우리는 시설을 갖다가 인수인계만 받는 거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46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20쪽이고 왕송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BTO 사업이 2027년도 8월 달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호한 시설 인수를 위해서 이런 기술 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2027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러면 내년이 2025년인데 갭이 또 있을 텐데 굳이 내년에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26년도 좀 더 27년도에 가까운 연도에 세워서 진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더 양호한 지금보다, 그 사이에 갭이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BTO 사업이 저희가 2007년 8월부터 해서 27년 8월 달에 종료되면서 한 20년간 운영해 오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26년도에 해도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20년 동안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으로 했던 거라서 사업종료 시기에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할지 안 할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리 기술진단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검토, 시설 개선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적어도 한 2년 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5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운 거는 알겠는데 저는 시설물이 어쨌든 개보수 양호한 시설을 인수인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가 사업 종료 시점하고 인수인계 받는 시점하고 가까운 기간 내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시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수운영팀장 이은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BTO 사업이 2027년 8월 달에 사업이 준공되는데요, 저희가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27년 8월 달 준공되기 전에 시설 보수공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용역을 실시하고 26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부곡 환경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정비해서 27년 8월까지 정비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완전한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하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서로 합의해야 되고 또 정비해야 되는 기간까지 감안하다 보니 내년도부터 용역을 수립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기간이 그래도 한 1년 반 이상 잡고

1년 반~2년 정비까지 다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을 잡은 겁니다.

그래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되니까 이렇게 잡으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숙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5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1억8,900만 원이 감액된 63억3,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에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지급으로 400만 원 감액한 4,600만 원을, 하단에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에 1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과년도 집행률을 반영하여 23억2,900만 원 감액한 26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2,700만 원을 감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87쪽입니다. 상단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2,500만 원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은 9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1,000만 원 증액한 2억700만 원으로 전기차 인공지능 기반 통합 충전소와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로 1,000만 원 증액한 1억5,700만 원을, 다음 페이지 588쪽 상단에 전기차 충전시설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 유지관리에 600만 원 증액한 6,600만 원을, ICD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다음 페이지 589쪽 상단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사업은 5억8,700만 원 감액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 및 악취 안내 전광판 유지관리에 300만 원 증액한 2,300만 원을, 미세먼지 신호등 14대 유지관리에 2,4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 취약계층 황사 마스크 지원은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다음 페이지 590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100만 원 증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 자체사업은 IoT 기반 실내 공기질 상시 측정 모니터링 임대 운영비에 2,200만 원을, 공기살균기 필터 교체 사업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입니다. 하단 부분과 다음 페이지 591쪽, 대기 분야 오염원 측정 및 관리 예산으로 환경오염도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전산 소모품 구입, 발송료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92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대한 지원으로 8,800만 원 증액한 8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과 다음 페이지 593쪽 상단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자체사업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유지관리와 위탁 등으로 4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관리 사업은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사후관리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 감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1대당 60만 원씩 12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 감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소규모 세탁소 VOCs 회수설비 설치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세한 소규모 세탁소의 밀폐형 세탁기를 교체 지원하여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사업에 2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3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자체사업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빛공해 측정 수수료를 300만 원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하단 부분과 다음 페이지 595쪽 자연환경 보호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에 300만 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관리 사업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일2지구 대체습지 유지관리는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 596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인건비와 운영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다음 페이지 597쪽에 수질 분야 측정 및 관리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환경오염도검사 수수료 등에 900만 원, 수질 측정용 물품 및 환경오염방제 용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다음 페이지 598쪽 상단에 수질오염총량 추진으로 진위천과 한강 수계의 이행평가 연구용역 사업비 등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점오염원 관리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36개소의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1억7,300만 원을, 다음 599쪽입니다, 저감시설 내 폐기물 처리비 200만 원, 퇴적물 준설공사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과 600쪽에 하천 및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 개선 지원사업은 수질오염사고 처리 왕송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하천호수 습지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하천 및 호수 병해충 등 방제사업에 총 6,100만 원을 감액한 4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00페이지 하단 부분과 601쪽 상단에 왕송호수 수질 개선사업은 수질 개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8,800만 원, 약품비 3,100만 원, 왕송습지 유지관리, 위탁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다음 페이지 602쪽 상단에 하천 호수 방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천, 호수, 습지 녹조 방제 재료 구입비에 4,000만 원, 호수 녹조 방제를 위한 민간이전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두발로데이 행사 지원에 3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에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하단부와 다음 603페이지와 604페이지에 의왕의제21 사업 지원입니다. 공동실천사업, 중점실천사업, 분과실천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사무실 임대료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상승분 등을 포함하여 총 1,100만 원 감소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 필수운영경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는 예산안 페이지 587쪽이고요, 설명서는 748쪽입니다. 지금 9개소에 10기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9개소는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신 건지

설치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미 설치된 곳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저희가 설치는 안 하죠? 이미 설치 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미 10기는 해서 관련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 전기안전관리 위탁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사업 설명서에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충전 방해를 못 하게끔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0개소에 50기를 충전방해행위시스템, AI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 설명서에서 빠져서 죄송합니다.

충전방해시스템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일반 내연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10만 원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방을 하고 또 충전하는 분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내연차가 그쪽에 주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이 20개소에 50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용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20개소 50기, 위에는 9개소 10기 운영만 되는 게 아니라 20개소 50기를 전체 운영하신다는 거죠?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9개소 10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50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의 설명서 203페이지를 보시면 방범 시스템에 보면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 도입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하고 혹시 상충되는 거는 없나요? 이런 시스템을 여기도 설치하고 정보시스템에서도 이것을 설치하고 이런 건가요?

저희 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위탁관리 이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통신과 부분하고 저희가 충돌 그런 부분은

인공지능 모니터링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

이게 일반 내연차가 전기차 충전·주차 구역에 진입하려고 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랑 시스템이 다 연결돼 가지고 내연차인지 전기차인지 확인이 돼서 만약에 내연차가 진입하게 되면 소리를 내서 주차를 못 하도록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안내 메시지가 뜬다는 건가요?

소리가 나면서

주차하지 못한다 그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아니면 말이 인공지능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일단 소리로 해 가지고 인식을 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환경정책팀장 천옥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광등이 작동하면서 소리도 나고 멘트도 나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동 주차하라고 그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602쪽이고 설명서는 754하고 755가 같이 연결되어 있네요. 하천, 호수, 습지, 녹조 방제 재료 구입, 호수 녹조 방제가 있는데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이쪽 재료를 구입해서 755쪽에 용역비죠 8,000만 원은? 그러면 재료를 우리가 구입하고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재료비와 민간위탁금은 별개로 운영할 건데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간제 선생님들이 직접 녹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 변이라든가 호수 주변으로 돌면서 쓸 재료비고요, 754페이지는 그렇고. 그다음 755페이지 민간위탁금에는 재료비가 별도로 있고 그거를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호수 안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위험하다 보니 기간제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한테 위탁해서 하려고 여기도 재료비와 인건비, 일반관리비가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용역 주는 것에는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고 아까 재료 구입에는 여기도 기간제, 그러니까 제가 재료만 구입하는데 이 비용 안에는 그러면 기간제 인력을 투입해서 이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재도 기간제 분들이 하고는 계시는데 안까지 하기에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안전 관련한 이슈도 있고 해서

그러면 녹조 방제 재료 구입은 뭐예요? 이 주변에?

그래서 저희가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호수도 상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천이라든가, 습지라든가 이런 상시적으로 가장자리를 우리가 사서 할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 할 때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왕송호수는 배가 들어가기 어렵지 않은데 백운호수는 진입로가 없어서 보트를 띄워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화 활동을 할 때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에서도 같이 고민하셔서 백운호수에 보트가 진입할 수 있도록 수시로, 왜냐하면 앞으로 또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래도 현재는 해병전우회에서 계속 정화 활동을 돕고 있잖아요. 매달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지금 저희 쪽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백운호수도 정화 활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는 보트 진입로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에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해병대 분들이 활동하시는 곳은 왕송호수를 중점적으로 특히 그쪽에 녹조가 많다 보니까 왕송호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백운호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류층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백운호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배를 띄우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가 총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수 정화 활동을 하는데 여름 같은 때 폭우가 쏟아지면 아시다시피 백운호수에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가구들도 많이 떠내려왔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LPG 가스통도 있고 이렇게 쏟아져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매달 거기도 해병대 전우회에서 정화 활동할 때 저희도 같이 인근에 있는 정화 활동에 참여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전에는 데크가 다 메꿔지지 않았을 때는 메꿔지지 않은 곳으로 진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데크로 메꿔버리는 바람에 진입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총괄과에 맡길 것만이 아니라 같이 안전총괄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 부분 진입로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부서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세운 거는 왕송호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기간제

기간제 분이 현재 여섯 분이 계시는데 습지, 왕송호수 이 부분들이 워낙 넓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에다가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설명서 750페이지요. 소규모 세탁소 VOCs 회수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 영세한 소규모 세탁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세탁소를 알아본 바는 35개소입니다.

만약에 신청하는 세탁소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기계 장비가 5,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 1,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번에 사업비가 2대인데 여러 세탁소에서 신청했다고 하면 저희가 도에다가 한 번 더 요청해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세한 개인 세탁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많이 지원될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둘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선정할 때 혹시라도 기존 세탁 설비 구입 연도가 20년 이상인지 아니면 16년 이상인지 연도별로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업소의 위치가 주거지역에 있는지 상업지역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까지 고려할 생각이세요?

주거지역이건 준주거지역이건 상업지역이건 이런 것도

주거지역을 떠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연도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준을 잘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개인 업소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갈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정 기준도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호수 녹조 예산 있죠? 국비로 내려오나요?

이번에 저희가 도비로 받았습니다.

도비로,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과 재료비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민간위탁금이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맞아요? 그러면 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금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맞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잠시만요, 아까 그게 몇 페이지였죠?

기존 세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통으로 된 그런 세탁기로 설치만 하면 됩니다.

현재 수요조사라기보다도 지역경제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 명단 그거를 저희가 보고 35개소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은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네.

올해는 일단 경기도에서 2대를 보냈고요. 경기도에서도 세탁기가 오존 원인 물질의 아주 높은 프로테이지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더 요청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일단 일정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준비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있습니다.

저감률이 약 98%가 된다고 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602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건설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통과됐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통과됐었는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업무계획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없어요, 이번에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미래교육센터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좀 일정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은 25년도에 혹시 국비를 못 받더라도 시비로라도 계획 수립을 해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에 위탁을 지정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죠? 사실 신청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했었는데 떨어진 게 아니고 미래교육센터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 센터를 못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센터 설립부터 먼저 하고 관련한 예산을 수립하기도 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짓말이고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무래도 평가 지표나 이런 것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시군이나 정부합동평가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25년도에는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국비를 지원했는데 떨어진 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공간이 없어서 철회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바로 국비가 내려오면 또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냥 철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모에 지원하면 크게 무리 없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의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소통하고 있었는데 조금 애석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관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두발로데이 지원금이 당초에 전년도 예산액 424만 원에서 760만 원으로 약 절반가량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해당하는 사안은 본 위원이 6월 달에 진행했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동결 수준도 아니고 삭감도 아니고 오히려 더 증액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두발로데이 행사운영비가 이번에 33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예산 대비 증액이고요. 24년도에 실은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임차료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해서 1회 추경 때 이미 증액을 해서 1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동일한 금액입니다.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동의를 해 줬던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1회 추경은 그전에 진행됐었던 내용이고 두발로데이 행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은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홍보물 제작 50만 원 8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현수막을 한다든가 배너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취급하는 업체는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했을 때 한 곳이 왔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번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옥외 저장시설 탱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를 보수하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6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제 관련해서 민간위탁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고 6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조 방제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500 몇 페이지죠?

600페이지는 하천 및 호수 병해충 등 방제 그다음에 602페이지에 호수 녹조 방제가 있거든요. 그 2개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 부분 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2024년도에도 비슷하게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기관에 어떻게 계약해서 하셨는지

수질총량팀장 김도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이게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로 청소라든지 생활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도 예산 지침에 보면 일반적인 용역처럼 나가지만 민간위탁금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일반 방역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역하는 회사랑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쭤본 게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게 적절하냐, 아니냐를 질문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계약하셔서 어느 업체랑 하셨느냐를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방제 같은 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했고요. 지금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금액이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해서 집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 어디에 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자료 제출을 통해서라든가

자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607페이지입니다. 25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억7,400만 원이 증가되어 246억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대비 1억900만 원 증가하여 7억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은 15종의 종량제봉투, 5종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2종의 포대 등 쓰레기 처리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고 도시공사에 판매를 위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3억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차량 관리는 과에서 관리하는 11대 차량에 대한 운영 비용으로 2억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홍보물,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감시카메라 교체 비용으로 1,800만 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문 종량제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비용과 전용 수거용기 세척 용역 사업으로 1억5,400만 원, 다음 60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RFID 개별계량 사업은 281대의 종량기 유지관리와 현재 RFID 계량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1억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관리 공중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금년 대비 7,300만 원 감액하여 9억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사업은 52개의 공중화장실과 8개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전기, 상수도, 통신 등 기본 공공요금과 청소 위탁용역비로 9억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은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아서 기본경비만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자원화 관리 부분입니다. 금년 대비 12억6,800만 원을 증액한 203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관리는 환경미화원 기기 지원과 행복홀씨 운영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8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개 권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2개 동 가로청소를 위한 청소 대행사업비 136억, 폐기물 처리 분담금과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7억400만 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사업에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를 2,200만 원 편성하였고 재활용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재활용센터 3년 재계약에 따른 운영비 산정 용역과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지게차 구매 비용 등으로 45억8,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단위산업인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개선입니다. 금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사업은 40개소의 클린하우스, 162개소의 개인 분리수거대 등 거점 수거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4개소의 자원순환가게 운영비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운영 비용과 예술의 거리 거점시설 2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금년 대비 7,300만 원 증액한 22억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미화원과 청소기동반을 위한 지원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자원관리과 사무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치금 이자 수입 1,000만 원,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3회차분으로 35억300만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 이자로 7억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필요한 참석 수당과 회의 물품 800만 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3억1,000만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9억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시민을 위한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9페이지 RFID 설치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신규 설치 어디에 들어가시나요?

신규 설치 지역은 지금 확정하지 않았고요, 내년에 신청 공고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공동주택에서 RFID 개별계량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의무로 설치가 들어가 가지고 전부 자부담해서 설치하고 자부담으로 유지보수하지 않습니까?

네, 2018년 법 개정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2018년 이전에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차량계량 방식과 RFID 개별계량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때 차량계량 방식을 수행하던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을 카드로 사용하는 개별계량 방식으로 바꾸는 데 지원을 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추가 설치 같은 거는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설치로 바뀌었던 이유도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추가 설치 계획은 어떻게 잡게 되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률이 저희 시가 줄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통계를 내 보니까 21년까지는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감량률이 평균 이상으로 나오는데 21년과, 22년, 23년은 전년 대비 감량률이 거의 1~2%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차량계량 방식을 계속 쓰게 되면 차량계량 방식은 개별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 나온 거를 나눠서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절감률을 낮추는 데 조금 효과가 있을까 해서 차량계량을 RFID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RFID 적용된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처리해 보셨나요 혹시?

저희 차량계량이나 음식물 쓰레기는 세대별로 수거를 하면서 전부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지금 RFID를 미사용하는 곳에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폐기량과 그다음에 RFID가 적용되어 있는 단지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궁금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설명서 781페이지요,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611페이지인데요, 제가 잘못된 건지 숫자가 안 맞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의 위탁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본예산에 요구된 수치와 지금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에서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두 가지는요, 지금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과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비가 작년에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공공운영비하고 위탁운영비로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보시면 수치가 다른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 사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감액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포일지구 집하시설에 대한 인건비 산정을 할 때 시설이 좀 오래되면서 또 숙련된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금까지는 했는데 즉 운영소장의 기술 등급을 항상 고급 기술자를 사용했었거든요. 그 기술자 인건비를 중급 기술자 정도로 낮추고 그다음에 노임 단가 기준도 기타 직렬의 단가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환경직으로 해서 노임 단가를 설정했고 그리고 일부 간접노무비 같은 부분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용역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하시설 운영을 조금 등급을 낮춰도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업무 지침에 맞게 바꾼 겁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최소한도로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타당성조사 용역과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로드맵은 없고요. 대신 지자체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목 구분한 것하고 실시하고가 순차적이냐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할 수는 없느냐?

그 부분을 같이 업어서 할 생각을 저희가 아직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 예산 편성은 2가지 절차가 따로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그 2개를 수행하는 업체의 전문성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다 확인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예산안 페이지는 608쪽이고요, 사업 설명서는 767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거든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지금 보니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왕시에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다 설치됐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다 설치됐다고 그렇게는 아니고 주요 투기지역, 저희가 청소 기동반이 있어서 돌리거든요. 그러면 돌 때마다 주요하게 반복적으로 자꾸 투기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위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개소 가까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 버리는 데가 사실은 서로 주민들 간에 좀 이기적인 게 작용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로변에 가까이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오고 가는 행인들이 그야말로 그냥 투척하다 보니 제가 예를 들어서 청계사 올라가는 쪽에 청계동 주민들이 도로변에 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단투기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주민들 간에 안에 넣자, 밖에 넣자 계속 시시비비,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갈 거냐, 그런데 내 지역은 싫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청계사 올라가는 여러 외부 시민들도 와서 특히 여러 가지 맛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찾아오는 외부 시민들도 많은데 대로변에 그렇게 두면 보는 사람들의 미관도 썩 좋지 않고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원 앞에 거기도 사실은 매번 제가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버스 정류장 가까이에 재활용을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일전에 가구 버린 것도 거기에 다 쌓이니까 이게 정류장인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구들을 잔뜩 쌓았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안쪽으로 더 밀어 놓았더니 또 주민들이 내 집 가까이 왔다고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참 일부는 양보를 하셔야 당신 사시는 데도 쓰레기가 보이고 집이 보이는 것보다 집이 보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안 보이는 쪽에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사시는 분들한테도 훨씬 더 그야말로 집값 상승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가는 시민들한테 미관도 해치지 않고 그럴 텐데 그래서 더군다나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면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도 사실 깨끗하게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분리수거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겨울은 모르지만 여름 같은 때는 또 악취 풍기고 그러는데 참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일부 양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데가 특히 행인들이 잘 오고 가는 데가 무단투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2개만 교체하는 것으로 세우셨는데 나머지는 다 성능이 괜찮은가 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점수거시설 1개소 설치를 추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변에 하는 가장 큰 행정적인 이유는 수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차량이 지나가면서 바로 태워서 없애야 해야 때문에 주로 대로변에 하는 건데 그래서 미관상 안 좋다는 말씀도 맞고요. 그러면 좀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또 그렇게 되면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를 침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점 한번 하려면 사유지 동의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한 미관을 해치거나 하는 경우는 또 다른 지역을 찾아봐야겠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점시설은 많아도 문제가 있고요, 없어도 문제가 있고요. 약간 서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이 딜레마적인 문제가 약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저희가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수거하는 부분에서 빨리 수거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게 기준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하느라 애쓰시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11억9,500만 원이 증액된 62억5,400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9,600만 원 증액된 7억2,800만 원으로 청사 관리에 2억8,800만 원,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 진료사업은 금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700만 원으로 증액된 3,60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로서 금년도에 한의 진료사업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일반 진료사업으로 이동 배치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619페이지 한의 진료사업 1억300만 원, 다음 페이지 상단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에 5,300만 원,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사업 1,500만 원, 보건지소 운영에 1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부터 62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금년 대비 4,400만 원 증액된 1억2,200만 원으로 매년 편성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 및 보조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중간 부분 감염병 발생 예방 지원 사업은 금년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15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의료 지원사업부터 626페이지 한센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까지는 매년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보조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방역 유지관리 사업에 2억1,200만 원, 하단 급만성 감염병 관리를 위해 800만 원, 다음 627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진료비, 진단시약 구입,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등 내시에 따라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00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비 100만 원, 중간 부분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부터 630페이지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까지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조 비율에 따라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급 감염병 예방 및 대응사업비로 1,5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비 300만 원, 다음 페이지 요양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금년도 대비 10억6,800만 원이 증액된 37억8,900만 원으로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부터 634페이지 대상포진 등 백신 구입 및 예방접종 시행비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과 감염병 발생 등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812페이지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사업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이 이번에 조례 통과된 내용에 대한 예산인 거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니까 신증후군출혈열,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포진 접종. 거의 보니까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비랑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 위치가 의왕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왕시 보건소에서만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고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모든 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건가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참여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할 생각입니다.

모든 병원들을 다 수용할 예정인가요?

주민들이 보통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거의 모든 병원에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거의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현장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특정 위탁 의료기관만을 염두에 둔 건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전체에게 케파가 열려있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거고

네, 전체 다 열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전체가 다 가능하게, 제가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취약계층 분들은 멀리 가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래서 집 근처에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고요.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되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 가지고 백신이나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작하면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니까 홍보하실 때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저희도 지역 주민분들께 알려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상포진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618, 설명서 797쪽입니다. 지금 작년보다 3,500여만 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이게 1명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냥 한의사 혼자만 한 거예요?

그게 한의 진료사업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원 배치를 달리해서 한의 진료실에 공무직 분을 배치하고요. 기존에 있던 기간제 근무하셨던 분을 이번에 신규로 채용해서 일반 진료실, 민원실에다가 배치하려고 한의 진료실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617쪽이고 그다음 설명서는 796쪽에 있는데요. 상세 설명서 세부 산출내역 중에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청사 건물 유지가 3,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산안 페이지는 617 그다음에 설명서는 795, 796인데 세부 산출내역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청사건물유지비 3,500만 원.

지금 보건소 건물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기도 있고 그리고 소소하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꼭 산출로 별도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유리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실 때는 약간 시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예비비 명목으로 세운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3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03억8,113만 원이며 전년 본예산 대비 4억1,3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증감된 것으로서 각 사업별로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9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에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본예산보다 5,200만 원 감액 내시 되었으며 639페이지부터 642페이지 상단까지는 건강생활 실천 등 주민 수요에 맞춰 각 사업별 사업비와 인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자체사업입니다. 전년 본예산보다 5,300만 원 증액된 1억6,4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사업은 보조사업비에 편성 불가 방침에 따라 재활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건강센터 운영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4,989만 원 증액된 2억6,0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센터 어르신 대상 노인 근감소증 예방 사업 추진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순환운동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658페이지 상단 모자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702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늘어나는 임산부 수요에 맞춰 임산부 영양제 지원과 모자보건실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58페이지 중간부터 65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난임부부 대상 지원 확대에 따라 25년도에도 보다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맨 하단 출산 장려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8,500만 원 감액한 1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다행히 금년도 임산부 및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향후 부족 시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63페이지 하단부터 668페이지까지는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본예산보다 5,195만 원 감액 내시 된 5억3,993만 원을 세부 사업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특히 668페이지 맨 하단에 경기도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의 경우 내년부터 치매 판정자 중 소득 초과자에게도 MRI 검사를 통한 감별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부터 67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금연 보조사업비도 전년 본예산보다 약 1,200만 원 감액 내시됨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4,38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671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상시 단속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금연 지도단속을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맨 하단 건강교육실 설치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건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상단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년보다 4,420만 원 증액된 3억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만족도 및 효과가 전년도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내년에는 6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급성장기인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척추측만증 검진과 유소견자 바른 자세 교정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다 효율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매칭사업 쪽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정신건강 쪽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금년도 수요 조사에서 금년도 사업실적 대비랑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증액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청소년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해서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좀 늘어났나요 풀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냉동난자 쪽 사업도 매칭으로 들어왔네요. 이거는 원래 어디 사업이었나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금년도 상반기부터 대대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부부에 대해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요즘 보면 결혼하시는 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성 같은 거는 공감하고요. 이게 도에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다른 기금인지 국가인지 이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난임 전이더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서 임신, 출산을 할 수 있게끔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또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 이거는 시비로 들어가 있는데 시 자체사업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언제부터 했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꽤 오래전에 아마 2010년 전에 했을 것 같은데 임신 초기에 보면 기형아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모의 피검사로 기형아를 검사하는 건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일반 산부인과 병원 가능한 기관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일단 혈액검사만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4,000원이라서 저렴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침습적인 다른 검사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침습적 검사.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침습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검사라든가 융모막검사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만약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금액을 증가시켜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괜찮은 사업 같네요.

이 사업은 보면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개인 의원에 따라서 검사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000원에서 21,000원 가까이로 개인당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라도 지금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초기 기형아 검사를 하다 보면 간혹 기형아로 판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융모막검사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업량이 당연히 많이 늘어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649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신재활시설은 저희가 정신장애인들 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일반 가정집에서 정신장애인 정원 4명 정도로 해서 일반 가정생활처럼 사회 복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곳이고 현재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 가정집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금년도 8월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세웠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이어져 왔던 건가요?

그동안은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재활사업은 여태까지 재활 기간이 없었는데 금년 8월에 새로이 원장님이 개설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들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저희가 인력 및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한 1년 정도 사업을 진행해 봤을 때 이분들이 특별하게 법에 위배되는 것 없이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하나도 없이 도비, 시비 매칭인데 제가 볼 때 매칭 비율도 9 대 1 같아요. 시비가 9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신재활시설이 한 군데지만 인근의 수원이나 안양 이런 데서는 재활시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도비 매칭으로 있지만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별 예산 설명서에는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647쪽인데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서 기초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요. 어디에 있죠?

정신건강센터 안에 같이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기초 자살예방센터로 같이 속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던데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지금 4명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계시는 환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자살 예방이 저희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13.1명 정도로 저희가 2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 전체 인원이 한 22명 정도로 지금 자살자로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자살 시도자가 나타나거나 하면 저희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유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자살 예방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살예방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시민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잠시만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찾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자살 시도자 등록자로 72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가정 방문을 하면서 이분들이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아직까지 너무 심한 상태면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저희가 찾아가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그런 인력들이 다 전문가이고 그 팀에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상담사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심리상담을 해 줄 수 있는, 72명이면 꽤 많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센터장님을 포함한 정원이 22명이 있습니다. 22명 중에서 행정직 한 분 외에는 모두가 정신건강 간호사 내지 사회복지사, 상담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끔 문자로 긴급하게 올라오는 내용들이 더러 매일매일 올라와요. 자살 시도하신 분도 있고 또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계속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는 느낌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자진해서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신고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통은 타 시에서 보면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에서 다 신고에 의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도움 요청하는

자발적으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생명의 소중함을 같이 인지하셔서 적극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60쪽이고요, 설명서는 823쪽이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야말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왕시에는 예를 들어서 신생아 수가 많이 늘어났는지

저희가 출생아 수를 보면 23년도 총 출생아 수가 866명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저희가 24년 11월 달에 벌써 886명으로 작년보다 현재 벌써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12월에도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마 한 950여 명 정도, 22년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 국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려 지원사업이 효과를 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4회 추경 때 보면 2억7,08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추경 때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 사업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감액하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시 전체로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전반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이렇게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이 비용만큼은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세우시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뚝 떨어뜨리셔서 이상해서

다른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 보전을 위해서 출산 장려 사업은 추경에 세울 것을 조금 대비해서 다른 거를 먼저 세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671쪽이고요, 그다음 사업 설명서는 824쪽인데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신지

아니요, 금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보조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 감액되면서 그에 따른 필요한 자체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금연 지원 사업으로 자체사업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이전에 23년도, 24년도에 아무것도 없어서 설명서에.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는 처음 하지만 그전에는 매칭사업이었다 이 얘기죠?

지난번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칭사업을 저희가 했었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연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도 현재 부족하고 그리고 금연 지도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 명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한 상시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지금 한 분인가요?

현재 보건소에 보면 금연 사업 담당자가 혼자입니다. 혼자이고 금연 지도원으로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시면서 월 40시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근무시간이 짧고 저희가 단속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조사해 봤을 때 저희가 아마 가장 열악한 인력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연구역도 약 3,700개소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1명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단속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금연 단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단속 건수는 10건 전후로 그렇게 있습니다.

10건 전후예요, 월?

아닙니다, 연간 이렇게 있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타 시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10건 미만인 데가 한 3분의 1 지자체 정도가 10건 미만으로 저희와 비슷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까지 들여가면서 단속에 치중하고 계시는데 단속에는 지위 고하가 없다는 가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금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흡연구역 안에 담배 케이스에 보면 끔찍한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흡연구역은 단순하게 그냥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은 구간이 아니라 우리는 흡연구역 안에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림들을 거기다가 포스터를 붙였으면 했는데 다녀 보니까 그 포스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자들도 보호해야 하니까 꼭 거기다가 그런 포스터를 부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준용입니다. 2025년 의회사무과 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761페이지입니다. 2025년 의회사무과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4,284만 원이 증액된 10억7,3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전년 대비 1억2,207만 원이 증액된 7억8,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222만 원이며 현수막 제작, 표창 케이스 제작, 근조기 및 축기 배달 용역비, 법률 고문 수당 등 일부 일반수용비가 증가하였고 하단 차량 노후화에 따른 공공운영비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정책 토론회가 활성화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4,410만 원, 업무추진비는 832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회비의 경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5억4,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정책 토론회 참가자 활동 보상금을 소폭 증액한 480만 원을, 배상금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 보상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소회의실 및 의원실 가구 부분 교체, 창고 정비와 관용 차량 교체를 위해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된 2,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올해 장애인 안내 표지판 설치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항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764페이지 중단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는 전년 대비 359만 원이 증액된 1,430만 원입니다.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30만 원, 속기료 500만 원, 수어통역비를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정활동 홍보 관리는 전년 대비 1,380만 원이 증액된 1억9,357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357만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의회 홈페이지 미리보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2,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765페이지 상단 자치단체등이전비 1억1,000만 원은 정부광고비이며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금년에 영상 홍보 제작비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87만 원 증액한 5,31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987만 원, 여비 760만 원, 업무추진비 57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정원 증가 및 기준단가 상승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어느 곳에서도 의회를 감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가 더 투명하고 더 명확하게 의회의 비용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부터가 먼저 실천돼야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계속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앞서서 팀장님 설명하실 때 76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 보상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30만 원이에요.

설명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올리는 만큼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삭감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죠?

네.

우리 시의회에서 방송이 나가는데 요즘 최근에 라이브 방송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보실 때 화질이라든지 음향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총무과에서 표창패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있고 우리 의왕시의회에서도 의장 표창패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시에서 만드는 것은 개당 표창패랑 위촉장은 88,000원씩 잡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표창 케이스 제작으로 개당 40,000원, 상장 케이스 제작은 개당 8,000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차이가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부광고비는 보니까 시에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5억5,500만 원이었어요 2024년도는.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을 보니 6억으로 4,5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시의회는 1억2,200에서 1억1,000으로 사실상 1,2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모로 업무하시는 데 애로사항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와 6개 동,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