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지만 피해발생 후 처벌을 위한 내용이어서 예방대책 마련과 실천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 사각지대로 더 이상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많은 어린이가 선물을 받고 환호했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찾는 모습이 TV를 통해 방영되었지만 우리 사회 한 곳에는 아직도 학대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전국이 분노했습니다. 2008년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 네 건 중 세 건의 가해자가 친부모였다는 사실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2010년부터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1,13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5년간 34,593건으로 71%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5년간 68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는데, `10년에 3명, `11년에 13명, `12년에 10명, `13년에 22명, `14년에 20명으로 사망자가 5년 새 5배 증가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의무 범위를 넓힌 아동학대 특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었고 정부의 종합대책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특례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라면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만이라도 잘 지켜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만 해도 가정 내 아동학대는 예방될 수 있었습니다.영유아 검진 자격을 갖춘 채 2002 2014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 75명 가운데 한차례라도 검진을 받은 이들은 15명에 불과했으며, 필수예방 접종 건수는 40%를 넘지 못했으며 1번도 못 받은 아이는 5명으로 심각한 상태이지만 현실은 이 통계보다도 우려할 수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학회와 언론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들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달되어 시행되려면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가족 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학대 아동의 부모를 이웃이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및 지원 강화,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아동학대 신고 후 사후관리 대책 강화 등 예방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2015년 5월 2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법 시행 이전에 아동관련시설 등에서 자원봉사하시던 분들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시설에 들어올 때 웃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다시 표정이 어두워지는 아이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해 9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관련된 법이 통과되었지만 그 효과와 활동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아동 근절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