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과 함께 하시며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동구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개발사업 등 구민과의 약속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동구가 대전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동구의 비전을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하여, 25만 구민과 함께,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구정현황,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구정여건 및 방향,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까지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쪽 2015년 상반기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간외 수당, 업무추진비 등 행정경비 절감 편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 등 안정적 재원확보에 노력하는 등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확충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동부선 연결도로개설, 경부 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 확충과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 등 구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 마련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객중심 시스템 구축과 영농활동 지원강화, 하소지구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구민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생활체육육성을 위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인동장터 독립 만세운동 재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행복한 삶이 있는 문화 체육 도시를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을 전국에서 인정받는 우리 구만의 주민 참여형 복지브랜드로 정착시켰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차세대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등 배려와 나눔으로 함께 누리는 복지 동구를 구현하고 골목길 탐방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복합민원 SMS 문자발송,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고객 만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구민중심의 행정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구정의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쪽, 2015년 하반기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불확실한 대외여건 등으로 인한 세수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복지예산 증가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지속적인 세출 증가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와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동남부권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원 육성,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구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과 2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5쪽,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합리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전결권 하향, 정책일몰제 추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맞춤형 복지급여 전담조직 신설 등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창조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확충에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5억원과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하였고 재정건전화 TF팀 운영을 통한 세입증대 및 세출 절감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민선6기 39개 약속사업의 충실한 공약 이행과 주요업무 자체평가, 정책실명제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구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 믿을 수 있는 통계조사 및 공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구민중심 성과지향적 행정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33건을 발굴, 개정하는 등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법률 홈닥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18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법무 규제개혁 내실화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청렴도 교육, 자체종합감사, 취약시기 감찰활동 등 비리 사전예방활동과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자기진단 상시운영 등 IT 감사기법을 활용한 공직자 청렴의식과 구민신뢰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주요 민원시스템 10종에 대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 악성 코드 등 주요사이버 공격 차단 등 지속가능한 행정전산업무 제공과 고령 저소득층 정보화교육 및 소외계층의 무상 PC 보급 사업 등 정보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뢰 받고 차별 없는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하반기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쪽, 성과중심의 조직역량 강화 및 열린 구정실현입니다. 구정 핵심사업의 추진을 위한 적시성 있는 기구 정원 조정과 TF팀 운영을 통한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이 직접 공공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정부3.0 주민디자인단 운영, 동구 포럼 개최, 정부3.0 팸플릿 제작 및 국민신문고 활성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초긴축 비상재정 운영입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구비부담 최소화 사업 유치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 전개로 부족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예산일몰제 추진 등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세출구조 조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상황 공개 등 내실 있는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뢰도, 성과도, 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체계와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구축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의 체계적인 점검과 공약이행 평가단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약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실명제 등 투명한 정책 이행으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부서별 핵심업무 자체평가 제도 운영으로 구정운영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하고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과 통계연보, 사업체통계, 인구통계 등 주민들에게 유익한 통계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구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무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법제 심사기능 강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법률 홈닥터 활성화로 효율적인 서민 법률 복지망을 구축하여 신뢰 받는 법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고문변호사 활용 및 송무교육을 강화하고 직원의 소송 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법령규제 및 관행적인 내부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 확산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하고 기업의 주요 시책 홍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구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 대상 클린 안내 서비스로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편부당한 사항 해결과 청렴모바일 민원서비스 실시 등 구민에게 다가가는 청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 퇴직자 취업제한 엄격 관리 및 청백e 상시모니터링과 자기진단제도 등 투명한 공직윤리 제도 운영에 노력하고 자체 감찰반 운영 등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해 예방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8쪽, 신뢰받고 차별 없는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해복구 훈련강화 및 중요 전산자료 현행화 등 재난•재해 대비 비상복구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보관, 사이버 보관 관리 실태점검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전산 업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표준화로 정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개선, 구정안내 문자서비스 체계구축, 맞춤형 구민정보화교육 등 구민 정보이용 편익 증진과 차별없는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화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 하반기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미래지향의 생산적인 구정운영으로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창의적 행정을 통한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하반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우리가 일반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하고 소송건수가 5건이나 늘었어요.

예?

소송건수가 5건이나 늘었다고. 일반현황에 보니까. 23쪽.

예.

23쪽.

예.

상반기 업무 때는 11건이었는데 지금 16건이예요, 행정소송이.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분야가 어떻게 5건이나 늘었나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업무파악을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잘 숙지… 기획감사실장이 되신지는 얼마 안 돼도 하고 나오셔야죠. 이런 부분 변동사항은.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33쪽 좀 봐 주세요.

예.

거기 보니까 구민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구정 실현 해 가지고 국민디자인단의 역할과 기대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이라는 타이틀은 저희들이 현정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구정에 관한 사항을 국민디자인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하고 구민이 포함된 한 4명 내지 5명 정도의 분야별 디자인단을 구성해서 구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 정부를 사회적으로 정책을 볼 때는 1.0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우리 정부가 해 주지 않으면 국민 권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1.0 시대.

예.

그 다음에 2.0 시대는 국민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국민이 요구하면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던 때가 2.0 시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 시대는 우리 주민이나 국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관에서 먼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뭘 원하나를 알고 해 주는 그런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3.0 시대는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0 시대는, 사실 2.0 시대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구정에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3.0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맞춤형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반적인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관심이 있든지 전문적인 사항이 있으면 구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단도 구성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나 우리나 다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하고 주민하고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보고도 역시 소통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죠? 실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할 때 모든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선제적으로 알아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실 저희들이 구정을 추진하면서 일반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그 분들 개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계층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정책을 시행하기가 참 사실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단이 구정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가 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쪽 좀 봐 주세요.

예.

구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규 규제 개혁 추진, 이 4번 제목이 크게 나와서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니까 규제개혁 내재화 촉진을 통한 성과확산, 그 밑에 보니까 찾아가는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있어요.

예.

제목이. 3, 4번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이것이 경제과에서 했었는데 기획감사실로 옮겨온 것인가요?

규제개혁 업무 자체가 전에는 경제과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법규나 이런 규제 관련된 사항을 기업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개혁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위에 것, 규제개혁 내재화 촉진을 통한 성과확산은 기획감사실로 옮겨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찾아가는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것은 경제과 업무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법률적이나 아니면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기반적인 지원은 경제과에서 하고 그 외에 규제나 법률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규제개혁 관련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그런 이원화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부서가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소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죠?

예.

남대전물류단지가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고 2개 단지가 성공해야 된다면 사실 기업들이 우리 동구를 찾아올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야 돼요. 들어와서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우리들이 풀어줄 것을 풀고 그 분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풀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소산단도 유치했고 남대전물류단지도 유치했지만 유치한데 그치지 않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해 줄 때만이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남대전물류단지에 자동차매매소가 입주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성명서까지 냈었잖아요.

예.

6월 18일말. 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 나오셔서 성명서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나서 지역가서 얘기도 듣고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본 의원들이 접하면서도 사실 부끄러웠어요. 실장님. 여기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다 들으십시오. 부끄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는 알지도 못한 것을 작년 9월달, 올 5월달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몰랐어요, 저 사실. 그래서 시에서 나와서 주민들하고 거기 자생단체위원들하고 회의를 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얼굴이 후끈후끈했어요. 거기에서 반문을 하더라고요. 시에서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어떻게 동구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것이 방금 전에 아까 얘기한 3.0 시대에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지역 지역 지금도 산적해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또 다음 과에서 지적할 문제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동구의 현안사업이 시와 구와 하면서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아무 것도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소통, 소통, 3.0 시대도 좋지만 앞으로는 소통이 잘 돼서 의원들하고 또 지역구 주민들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물류단지 안에 매매소가 들어오는 것도 양분화 돼서 경제성이라는 이런 것도 좋고 또 환경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무슨 단, 아까 무슨 단이라고 했죠? 방금 전에. 국민디자인단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완전 소통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안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규제개혁을 암만 푼다고 그래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실장님 이하 우리 부구청장님, 자치국장님 다 국장님들 계시니까 들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석범 의원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텐데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25쪽을 보면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창조행정 수행 두 번째 줄에, 한 네 번째 줄에 업무능률 배가를 위한 부서간 협업 활성화, TF 2개팀 4회 운영 있습니다.

예.

부서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민원이나 구정질문이나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부서가 겹칠 경우 업무 떠넘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관은 어느 부서이고 협조 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원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 나름대로 부서가 겹칠 경우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원칙을 정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가 부서간 경계가 애매한 업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업무조정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국내에 과간 업무가 애매할 때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국끼리 국간 업무가 애매할 때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업무조정회의를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를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하다 보면 계속 민원을 넣다 보면 서로 다 회피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도대체 이것은 어디 선까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르겠고요. 또 만약에 주관부서인 경우 담당직원이 있으면 그런 직원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부서간 업무조직 협조가 잘 되고 타 부서로 미루지 않고 서로 하려고 해야 조직이 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사실 그 동안에는 업무가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서로 밀어내기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13쪽에 보시면 '15년도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쭉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거기 보면 여섯 번째에서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구민 중심 구정 실현 해서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골목길 탐방 현장방문이 있잖아요.

예.

16개동 의견수렴이 상반기에만 65건으로 돼 있어요.

예.

그것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리고 그 밑에 보면 고객서비스 맞춤 해서 전년 상반기 업무보고보다 굿모닝 민원실 운영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성과가.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갈수록 이것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을 위한 서비스니까.

그런데 주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해서 현재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주민들께서 이용을 안 하시면 실적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절반까지 그냥 뚝,

그런데 이것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절반까지 잘라져 있고 그 밑에 보면 세무과 체납액 때문에 특별팀까지 구성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힘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동차세선납제도 같은 부분도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좀 떨어졌어요, 실적이. 이런 데는 조금 더 특별팀까지 구성했으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상반기보다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애는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원인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주면 되겠어요. 주실 수 있죠?

예. 관련부서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입니다. 35쪽을 보면 동구의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착착 일처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 공약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얼마 전 매니페스토 단체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예.

한 개 구만 A등급이고 나머지 4개구는 C등급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약실천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기사 내용을 보면 공약가계부 미작성, 연차별 투자수요 및 종합적인 로드맵도 밝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분석을 하고요. 지금 현재 매니페스토 관련해 가지고 이달 중에 우수 시책 발표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천사의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을 가지고 응모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부각을 시켜 나가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A등급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예?

A등급은.

A등급이 대덕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C등급입니까? 그럼.

그 나머지 자치단체는 거의 똑같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똑같다고요? C등급.

예.

A, B, C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신문기사를 봤을 때는 다른 구와 거의 비슷하게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C등급이라는 것이 너무 좀 그래서 제가 잘 좀 했으면, 그리고 단체장의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정의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추진에 잘 협조를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26쪽요?

예. 그 위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보면 시민제안공모사업 선정으로 14억이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예. 5월달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시에 계획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7억, 그리고 시민제안한 것에 대해서 7억 이렇게 해서 14억에 대해서 시에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지역회의 7억이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 예산 자체가 시에서 총 3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예산신청하는 것이 지역회의라고 해서 동이나 이런 어떤 지역단위에서 신청하는 사업과 주민들 스스로 신청하는 사업 그렇게 2개 범위로 나눠서 7억씩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7억씩 시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에다만 신청한 것이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참여 우리 구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에 신청을 하는데 시에서는 또 역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구별로 한 5억 정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5억씩.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마친 거죠? 그러면. 설문조사를.

예?

설문조사는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6월 26일까지니까.

예. 설문조사는 마무리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한 10월경쯤에 자체 주민참여예산 심의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필요하신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를 찾아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에 대한 평가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려나요?

아직 정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인가요?

예.

그러면 이 설문조사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설문조사 나와서 정리가 되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강수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33쪽에 보면 구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구정 실현, 두 번째 참여와 소통의 열린구정 운영, 동구포럼 개최 2회가 있습니다.

예.

잘 아시죠?

예.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 수립 중인데요. 지금 사실 중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현재 새롭게 포럼회원들을 확대 모집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포럼신규회원들도 확대 모집을 하고 기타 하반기에 2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주제를 찾기 위해서 실•과나 부서에 적합한 주제를 신청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취합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동구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동구포럼은 뭐예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역대 이렇게 포럼을 지켜보면서 그렇지 않았다고 본 의원이 보고 예산 올라왔을 때 사실 삭감한 것인데 어쨌든 다시 살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켜 보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잘 짜서 운영을 하시고 역대마냥 각 단체가 모이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여 가지고 포럼을 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인을 열 분씩 한 동에 명단을 올려라 또 이런 얘기도 들어서 앞으로 포럼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장님, 포럼하실 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를 알리고 어쨌든 발전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가 굉장히 위기다, 재정위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동구청이 재정위기에까지 처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여러번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정위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진단이 나온 상태고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하고 표현하고, 지금 표현을 얘기하는데 재정위기에 처해 있느냐고요.

지금 상태로는 재정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동구청에서 재정위기다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렵더라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에 처해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직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위기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까?

사실 그런 표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어떤 위기라는 사항을 설정해 놓고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자는 모든 분이 다 봅니다. 사회에서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책자를 가지고 동구청 위기다, 우리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런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우리의 수치예요, 수치. 동구청이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은 문구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보다 더한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놓고서 지금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앞으로 우리 올해 부채를 어느 정도 갚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43억 정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억을 갚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예.

그러면 갚을 수 있는 정도면 왜 위기입니까? 자꾸 빚을 지고 더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 위기죠.

상환할 부분은 상환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누적돼 왔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어려울 때는 교부세를 중앙에서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반기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5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 20건에서 25건밖에 안되는데 중앙에서든지 우리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더 받기 위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부구청장님 모시고 행자부 방문해서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지원요청도 드리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구청에서는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어느 구에서는 자체예산 가지고는 모든 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 못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또 중앙에서 전부 교부금과 교부세를 받아야만 또 우리 자체의 어떤 돈하고 합쳐서만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동구청에 들어오면 다 동구 돈 아닙니까. 동구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화합과 소통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부세를 받고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 지금 현직 국회의원하고 얼마나 대화를 나눠 봅니까, 시의원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 봅니까, 하다 못해 우리 동구의회의원들하고 어떤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지금 접어놓고 있어요. 그 안에서만 전부 집행부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인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동구에 지금 방치해 있는 건물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세금을 우리가 빨리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의회에 와서도 상의 좀 해서 의회 의원들도 협조 좀 해 달라는 이러한 뜨거운 뭐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만 노력하고 하다 하다 어렵습니다,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정위기에 있습니다, 부도난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43억을 갚을 정도가 되면서 부도가 납니까? 이렇게 일하는 것은 조금 생각 좀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납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매각할 수 있는 것, 방치돼 있는 것 이런 것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매각도 해서 우리 부채를 빨리 갚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뒤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셔서, 소통이예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요. 시의원 좀 만나서 하고 우리 의원들 가서 한 자리 모여서 뜨겁게 서로 의견 나누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밖에서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청하고 어떤 뭐든 지금 담을 쌓고 있다 하는 것으로써 다 비춰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소통입니까! 지금. 소통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런 것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실장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있어요.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구청장께 질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리에 청장께서 출석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공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이유로 참석을 안 하셨는지,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단 부구청장께 들으실랍니까? 아니면 본의원이 대신 발언해 드립니까?

의장님께서 공지를 하셔야죠.

청장이 왜 안 나왔느냐,

그렇죠. 의원들께 공지를 하셔야죠.

청장께서 어제 인사말씀에 자세한 것은 실, 국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어제 인사할 때 참여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업무차 서울에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늦게서야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사항에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죠.

그러니까 꼭 발표를 해야만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업무보고는 실, 국장 선에서 부구청장 선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어제 인사에서 미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갈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내일은 참석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아직 보고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미리 이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 국장 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특별하게 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제시를 하세요. 그러면 그 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참석은,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하고, 이 업무보고 때는 어제 한 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꼭 참석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본회의에 처음에 참석한 것으로써 가름해도 됩니다. 마지막날 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아니, 제 생각에는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참고하시고요.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원칙 같지만 일단은 업무적인 것은 부구청장이 대신할 수 있고, 실•국장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은, 다른 업무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단체장은…

그렇죠. 다른 급한 업무, 외부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석이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석이 꼭 필요할 때는 꼭 제시를 해 주세요. 구청장께 꼭 업무보고를 들어야 될 사항 같으면 구청장 출석을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기간 중에는 첫 번째 말씀드린대로 일단 여기에서 실•국장을 통해서, 또 여기 부구청장을 통해서 업무를 받을 수 있는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이의를 그 때 당시에 달았어야 원칙이죠.

아니,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있는 그런 업무보고에요. 그런 자리에는 참석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참석을 요청할테니까요.

요청을 안 해도 참석을 하셔야죠.

그런데 해야 될 이유가,

아니 왜요? 참석을 하셔야죠.

그런 내용으로 했으니까 업무에서 또 다른 청장의 할 일도 있잖아요?

예.

대신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저, 잠깐.

예. 박선용 의원님.

우리가 매년 시정연설이나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큰 틀에서 짜여진 것만 구청장이 나오셔서 제반 사항을 설명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하반기 업무에 대한 큰 틀은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나서 세부적인 것은 부구청장이나 실, 국장들한테 좀 들어 주십사 하는 어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득이 업무차원에서는 부구청장이나 실, 국장들이 답변을 하셔도 하반기 업무는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가 없으셔서 나오신다면 몰라도, 본인이. 우리가 강요해서 필요할 때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다, 들어야 하겠다, 이런 부분은 다시 출석요구를 하셔 가지고 다시 듣는 것으로 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하시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구청장이 대신해서 있고, 이것은 업무적인 일입니다.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장님. 청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이나 실무진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고 하는 것이지, 청장이 있으면 청장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시는 언제든지 하시라니까요. 요청을 하세요.

아니,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년에 두 번 있는 업무보고 자리에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지만 일단은 참석을 해도 좋지만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업무에 복귀해서 단체장이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했고,

아니, 의장님. 없으니까 대신 부구청장이나 실무진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답변을 하는 것이죠.

일단 내일 다시 참석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 청장께서 출석을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강정규 의원님께서 한현택 청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청장님께서,

아니, 부구청장님. 그것은 의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굳이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것 없어요? 아까 그것으로 답변 됐습니까?

예.

그러면 박선용 의원님께서도 일단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인 것, 시정연설과 같이 조금 미흡하다, 그러나 그것을 앞으로 여기 부구청장이나 실, 국장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어차피 자치단체장께서 우리 지역을 대표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바쁘십니다. 바쁘시다 보니까 대부분 업무보고 같은 경우 상임위 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관례적으로.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한 적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부득이한 경우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에 의원님들께서 꼭 청장님께 질문을 하시고 싶다는 것이 있으시면 의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성실하게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전 시간에 우리 의장님께서 재정 위기, 부도 직전, 그런 표현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의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출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저것 같이 논의를 해야죠, 좋은 쪽으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전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부구청장님께. 뭔가 아세요?

여러 개 있어서 기억이 아직…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대전시에 내린 지침서, 통폐합 지침서, 그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2월달에.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안 왔어요.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다고요.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갖다 주시겠어요?

오늘 중이라도 저희들이, 저는 드린 줄 알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오늘 중에요?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빨리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시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세 분 계신데 한 분은 수석 부의장님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상임위원장을 지금 역임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 시의원님들이. 그러면 그 분들하고 99억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예.

하셨어요?

예.

언제 하셨어요?

작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간담회 때인가요. 작년에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죠? 그 당시에.

우리 구 강정규 의원님께서 우리 동구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 인센티브를 못 받은 것을 의원님께서 꼭 받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도와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끝나고 저희가 직접 뛰었죠.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실에 이야기는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도출이 안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체크를 하시고 그 분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도와 달라고 계속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99억을 받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원을 하시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그 사항을 사실은 시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 때문에 못 살겠다, 의원님께서 저한테 압박을 많이 주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웃으시면서 야, 한참 지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났죠.

그러면서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하기를 동구에 국제화센터도 있고, 그러한 건물들을 시로 이관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지원… 그런 명목보다는,

국제화센터를 시로 이관을 시킨다고요?

그런 이야기도 건의를 했어요, 시에다가.

아니, 저것을 왜 이관을 시켜요? 국제화센터를요.

저것을 이관을 시키게 되면 그냥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응하는 재원을 받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구청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청사지을 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다가 위캔센터를 유치하면서 그 부지를 시로 이관하면서 115억 정도 땅값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한 얘기는 자꾸 번복해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재산 아니에요, 시 재산이지. 우리한테 준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행정력을 펼쳐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도 아직도 그 명목으로는 못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식으로 봐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을 이관해 가면서 그 돈을 사 주면서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도 거기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아직 마땅히 못 찾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부구청장님과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것이잖아요? 몫으로 내려왔으니까 몫으로 받아 달라,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돈을 집행을 하셨고요, 시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노력을 안 하고 계세요?

노력은 했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월요일날도 행자부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네들 재원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예산담당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행자부에서 그러한 분야를 조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과소동 통폐합도 하고, 국가정책에 따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또 우리 구 재정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해지고, 세수가 제도적으로 적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율을 좀 높여달라, 그런 이야기 등등을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아, 그러세요.

그 쪽 관계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구로 교부금이 안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시의원님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풀어 가실 계획이에요? 99억을.

시의원님들하고 또 지금 간담회를 한번 청장님이나 저나 같이 해서 내년도 예산도 있고 이래서 간담회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99억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분들이 알면 어떨까요? 반응이. 가만히 안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분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세요. 자생단체 회의를 할 적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 드린다든가,

그런데 그것도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저희들 스스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알리세요.

왜냐하면 꼭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그 몫으로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시로부터 재원을…

그것은 어느 자치구나 다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이고, 몫으로 내려 왔으니까 몫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께 알리라 그 말씀이죠.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님의 초도방문 때라든지 가오동길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동부선 연결도로…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분야들이,

예. 해야죠, 그런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출되어야 되지만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반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반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공사를 지금…

아니, 보면 프랑카드 같은 것을 자주 걸더라고요. 수상했다, 뭐했다, 이런 것도 걸고 주민께 알리세요.

그런 분야도 시에서 또 지원 받으니까 인센티브라고 딱…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께 알리세요. 구민께, 우리 힘으로 안되면.

그리고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또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갔다 왔죠? 웅진 그것 때문에.

예.

알리세요, 그 분들에게 간담회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달라고 하세요.

그 분야는 사실은 재원산정 문제가 좀, 교부세가 산정하는 것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부세 산정하는 것이,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99억이라 하더라도 이 99억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100%에 이른다든가,

아니, 부구청장님. 지금 동구의 살림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판에 무슨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지금은 시의 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보고 변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예?

사람이 변했다고 해요. 시에서 예산담당관 할 때는 구청에 대해서 짜게 하더니 지금은 구청에 가더니 이렇게 시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느냐, 그래서 중앙부처도 가급적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의원님 뜻은 제가 알고요. 의원님께서는 하시는 분위기라든가 말씀하시는 강도를 다시 한번 시한테 얘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달만 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구하세요.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알리세요, 주민분들께도. 프랑카드도 걸고, 무슨 수상했다 뭐 했다 그런 것만 걸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을 주민들한테 부담드릴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세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꾸 촉구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걱정이 재정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예.

소통이 안되어서 의원들간에, 시의원과 의원들이 소통이 안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못 한다, 이런 지적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7대 의회가 시작되고, 2015년 초에 시의원들이나 우리나 6개월밖에 안 지났었잖아요? 그 때 시의원들 세 분 중에 두 분만 표창패를 주셨죠?

예.

두 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많고, 한 분은 실적이 없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교부금 전체 해 봤자 올해도 20억밖에 안되고, 다 했는데 시의원들 다 얘기하는 것 보면 동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을 자기들이 다 노력해서 전부 시교부금을 동구에다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까? 그러면 동구청 직원들은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세 분 중에 6개월밖에 안됐는데 한 분은 일을 안 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 분들한테 사기도 도와줘서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은 여기 보니까 빙빙 돌더라고요. 나는 여기에 참여할 그러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한테 비춰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인상을 받게 합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밖에서 보는 눈이 다 있어요. 소통이 잘 될 수 있어서 어려운 재정극복에 협조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 가지고 목소리가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요. 부구청장. 보건전문대학이 77년도에 우리 동구에서 개교해 가지고 학문의 성지로써 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또 아울러 우리 동구 지역의 지역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보건대학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께서도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전을 하는 것인지 세종시로 갈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미 이전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용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전문대학이 지금 이전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전문대학이 이전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조치를 할 것 같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신다,

예.

모르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처음 들었습니다. 의원님한테 지금 처음 들었고요. 저도 지역의 분들을 만나고 또 보건대 총장님도 만나 뵌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고요. 세종시가 어때서 라고 말로는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퍼지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심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이래저래 장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게들을 미리 다 내놓고 하다 보니까 아주 지역경제가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구청장께 질의하느냐 하면 그것을 한번 알아 봐서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무근이다 하는 것을 미리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상가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데다가 더 안되고, 가게들을 내놓고 그런데 그 가게세도 엄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게를 빼 가지고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우리 동구 전체의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세종시에서 각종 편제 세액, 이런 것들을 아주 특혜를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꼭 거기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보건대도 방문을 해서 진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제화센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해 보세요. 완전히 누가 산다고 매각까지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추진해 보려고 했고, 또 개별적으로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최종적인 실행 단계에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이러한 재정형편에 국제화센터를 지원까지 하면서 운영하는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 같은 데에서도 방과후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됐습니다. 국제화센터 설립 당시하고는 지금 차원이 틀립니다. 원어민 교육들을 학교에서 굉장히 활성화해서 사교육문제 해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학부형들도 방과후학습을 통해 가지고 원어민들하고 접촉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특히 방과후학습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센터의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학교측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과후학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 여러 가지 용도를 한번, 필요하다고 하면 시로 이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받아볼까 이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은 고려치 않고 있다, 지금 일단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국제화센터가 문을 닫고 있어서 주민들께서 저것을 어떻게해서든지 방치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구청장 말씀 중에 방과후교육으로 그것을 대체를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것이 잘 되면 좋죠. 그러나 특수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힘을 써서 특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방과후교육이 많다 하더라도 숫자만 많지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서부터 내려와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500년을 봐도 기호학파, 영남학파와 갈려졌고, 거기에서 주로 했던 분들이 중앙무대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일반 서당, 그런 것이 지역적으로 많습니다, 지역 유림의 대표들이. 그렇지만 그런데에서 큰 사람들은 인재로 크지 못했어요. 그 단체에서 집중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큰 인재로 되어 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시골에 가면 옛날에도 글방, 서당은 많습니다. 그 서당 자체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왜 그 분들이 중앙무대에… 이것은 비교가 달라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세계 IT강국으로 한국이 부상했고, 경제대국에 든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자녀들한테 고등교육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현재 이만치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전선에서 미국, 일본을 우리가 추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그 밑바탕에는 철저한 영어교육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관하고 저런데에서 일반적인 사교육에 그렇게 해 가지고 맡겨서 그만큼의 대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연간 8억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우리 동구 25만 인구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교육복지사업을 그렇게 건물까지 잘 지어놓고 운영하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엄중한 지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부구청장께,

예. 원 의원님께서…

예. 됐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은 우리 원용석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할께요. 평생학습원 업무보고할 때 그 때 다시 이 문제를,

이것은 정책적으로 질의한 거예요, 지금 부구청장께.

그러니까 그 때 해서 아주 그냥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꼭 다루도록 이렇게 한번 해서 말씀을 그 때 해 주시면 더 뜻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에 그러면 다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평생학습원장과 같이 이번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국제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번 업무보고 때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드리고, 여기에서 의혹이 없이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차질없이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우리 동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것, 부동산이라도 좋고, 처분하면 문제가 없고, 이런 것을 처분해서라도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환원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낱낱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화합과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구정 공감대 형성 및 소통행정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형 현장행정을 강화하였고 구민이 안전한 범죄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 확대설치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구민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체감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에 매진하였습니다. 47쪽부터 60쪽까지 구체적인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2015년 하반기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5년 하반기 구정여건은 민선6기 2년차를 맞는 시기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의 연속성 확보와, 긴축재정 여건에서도 복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추진으로 지방자치제도 변화에 따른 효율적 대처방안을 강구할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은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 공개 및 소통 기회 확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하고, 지방세수 확충 및 재정안정화에 주력하는 한편 구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등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으로 주민행복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총무과에서 지적과까지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67쪽, 성숙한 주민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정착을 위한 지원을 모색하겠으며 공동체의식 함양과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8쪽,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동장 중심의 "다함께돌자 동네한바퀴" 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 적기 해소를 지속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및 실효성 있는 반장제도 운영 등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69쪽, 조직역량 및 경쟁력 강화의 인사운영입니다. 구청장과의 생일 오찬 등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평가 우수자 및 격무부서 가점부여 등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시키고 6급담당의 실질적 업무배분 및 업무평가로 현원 감축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70쪽, 일과 삶이 균형있는 가정친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월례휴가제 및 특별휴가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유연근무제, 야근 없는 부서 시범운영 및「가족 사랑의 날」확대 운영 등으로 일과 삶이 균형있는 직장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직원 후생복지 내실있는 운영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73쪽, 투명한 회계 운영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 및 재무결산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한 회계운영을 하고 예산의 집행실적 및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공용차량의 보험가입은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겠으며, 공용차량 자체점검 및 무상점검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겠습니다. 74쪽, 쾌적한 공공청사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시공하자 및 기능결함에 관한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사 에너지 절감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 이용의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겠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범죄예방 CCTV 확대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택가 및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 50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CCTV설비에 대한 현장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으로 장애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79쪽,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용운동 및 자양동 우송대 일원의 대학로 거리에서 『대학로 연합축제 및 정기공연』을 개최함으로써 대학로 거리 활성화 및 학생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겠으며「동구민과 함께하는 화목한 문화산책」,「동구합창단 정기연주회」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20회 우암문화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흥룡마을 가마놀이, 남간사 문충사 추계 제향 등 우리고유의 문화행사 재연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도 이바지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및 문화재주변시설 환경 정비 등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0쪽,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 홍보입니다. 신문•방송•인터넷 등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과 지역개발, 명소, 미담 소재 등을 발굴하여 시기적절한 매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언론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SNS•트위터•블로그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도 힘쓰겠으며, 언론사와의 간담회 활성화로 상호간 이해와 신뢰의 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건강 증진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설치, 학교운동장 정비, 공공시설 활용「작은체육관」조성 등으로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구민화합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시장기 및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을 통해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로 동구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로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청소년들의 행복을 가꾸는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 청소년 보호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85쪽,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편의제도 운영입니다. 2015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889억 8백만원으로 구세 287억 6천 8백만원, 시세 601억 4천만원입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취약분야 기획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 고유업무 사용여부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 구축하여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2015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231억 4천 1백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8쪽, 효율적인 세입운용 관리입니다. 내실있는 자금관리로 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5년 목표액 5억 1천 5백만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의 지도점검을 통한 세입 누수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신속한 과오납 환급으로 납세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로 납세문화 정착입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7억 8천 3백만원으로 하반기 3개월간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고질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자동인식차량을 활용, 상시 영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되 결손처분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를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합리적인 부동산 과표 운영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철저한 특성조사와 전문가의 검증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정확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체계적이고 철저한 부과징수와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기간 연중 확대 운영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로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성실납부 풍토 조성과 구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95쪽, 주민중심,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굿모닝 민원실 및 목요민원 연장근무제 운영,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인을 위한 작은 쉼터 운영 등 편안한 공간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신뢰받는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체계적 정보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기록물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폐기기록물 현장파쇄를 통한 보안 강화 및 책임 처리 등 기록물 관리를 종합적으로 강화 하겠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종이문서, 전자문서 등 기록관리의 전 과정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선진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발굴 등 선제적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97쪽, 가족관계등록민원 선제적 원스톱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생자에 대한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전입신고 및 양육수당 원스톱 처리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체감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등을 위한 다감이봉사단 운영 및 가족관계 신고양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등을 통해 다문화시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101쪽, 선진화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03쪽,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연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일제조사 실시, 상세주소 운영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 및 기관 단체 등에 적극 사용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자 색출 및 변상금ㆍ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하고 공유재산 내 폐가 철거로 안전한 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05쪽, 현장중심의 공감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기준점 변상조치 및 재설치하겠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지목이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로 진행중인 소호1지구를 2016년 12월 말까지 정리하고, 다른 지구도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동별 주요사업현황입니다. 109쪽부터 124쪽의 동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는 현장행정 강화로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총무과 소관

예.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국장께.

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예. 우리 국장께서는 이쪽에 총무 쪽에 오래 일을 보셨고 각 동의 사항도 가장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그래서 얼마 전에 문제로 됐던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기본목적이 뭡니까? 국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화합을 위해서죠.

예.

아무리 질의 향상을 하고 하더라도 화합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안 하는 것만 못하죠?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모여서 정보교류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양2동,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담당동장이 있지만 가마놀이보존회가 약 12년간 행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벚꽃축제로. 사실상 동구를 대표하는 행사로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왜 그 행사를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에서 하라, 마라 얘기한 적은 없고요. 아마 동 자체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어떻게 그렇게 여기 본회의장에서 말을 그렇게 답변합니까? 왜 사실을 숨기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적으로 결의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가마놀이보존회에서 행사를 강제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고 안 받으셨어요?

동 자체적으로 행사는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 거기 11년째 했고요. 시 예산을 가지고 하고 가마놀이보존회 회원 명단이 있습니다. 시에 보존회 등록이 돼 있고. 본인들이 십 수년간 회비를 내며 매달 회의를 하면서 하고 봄이면 벚꽃축제 행사와 더불어 하기 위해서 한 달씩 그 분들이 연습을 해 가지고 해 온 행사인데 어느날 갑자기 동장이 바뀌고 자치위원장이 바뀌니까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결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그렇게 하니까 가마놀이보존회에서 우리가 가서 이것 나가서 자기들이 꼭두각시 노릇은 못하고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위임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보존회 회원이 영입이 안 되니까 나가서 진행할 행사요원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글쎄,

언제부터 자치위원회가 이런 데까지 동에서 관여해 가지고 가양2동은 지금 2패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양2동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그 자치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 밑에 분과로 해서 아마 가마놀이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추진해 오면서 사후 정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되도록 한번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갈등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일단은 중재를 해서 봉합을 시켰습니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갈등이 봉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그대로 단독 한다든지 그럼 전에 가마놀이보존회에서 하던대로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뒤에서 후원만 하고 그런 방식이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동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양1동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2년 전에 민속단오전통민속체험축제를 해 가지고 지원 구청에서 하나도 없고 순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 자생단체 회장, 총무 및 통장님들, 자치위원들이 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약 한 1,300만원 해서 행사를 멋있게 했습니다. 경로 어르신들도 한 300명 이렇게 모시고 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어려운데도 우리 국장님이 예산 세워주셨잖아요. 300만원. 그래서 올해 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되면서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방망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에 하던 위원회를 해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추진위원장, 총무를 뽑아 가지고 그 분이 나가서 단체장들 모아 놓고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보이콧한 거에요. 우리 못한다, 그러면 자치위원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행사 못한 거예요, 가양1동도. 그래서 그 300만원 지금 어디로 돌렸습니까? 예산. 다른 데 썼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동에 화합하는 행사를 갖다가 동장이 바뀌고 자치위원장이 바뀌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예견을 하고 구에 거기 관할 주무부서에다가 요구했습니다. 이것 아무래도 깨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중재를 해야 된다, 2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 않겠다, 결국 깨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무부서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물론 일정 지도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있죠?

예. 앞으로 문화행사는 권장사항으로 하여튼 행사들을 잘 해 나가도록 동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양1동에 300만원 다른 데, 이번에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 썼잖아요. 그렇죠? 추경 때 다른 데로 돌렸죠? 국장님 그것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직 삭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 관계는.

아니, 추경 저번 때 그것이 삭감됐더라고요.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가마놀이보존회는 그대로 살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가을에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올해 예산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올해 안 쓰게 되면 또 시로 반납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은 또 내년에 확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치위원장님들이 정말로… 그리고 웅진사태, 자치위원장님들이 집단으로 전대미문의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돌출행동을. 아마 전국에 주민자치위원회 생긴 이래 우리 동구 자치위원장님들이 처음 아마 이런 돌출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어려운데 각 동에 100만원씩 거출을 해서 1,600만원을 가지고 웅진에 갔다 왔는데 그 결과가 뭐 소득이 있는 것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국장.

흥룡가마놀이 재현행사는 아마 하반기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웅진, 자치위원장님들 집단행동에 대해서. 웅진 갔다 온 거요. 결과 뭐 보고 받은 것 있으시냐고요.

한번에 걸쳐서 웅진을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는 대표자들이 아마 웅진측 관계자하고 35억 환원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진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것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의장님이 거기 두 번이나 갔다 만났고 그래서 약 한 5억 정도 6억 돈을 다 줬는데 8억 얼마 남아 있는 데에서 거기가 약 5억 정도를 웅진에서 또 안 받겠다는 어느 정도 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갈 때 뭐라고 했냐면 35억을 의회에서 못해서 자기들이 받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항을 추진하는데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구청과 협의해서 동에서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다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단체장을 모아 놓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서. 구청과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사실. 자치위원회와.

잘 아시겠지만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솔직히 집행부나 의회나 손을 떼라,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과 협의해서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돕니까?

그것은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마 구 자치위원장협의회 그것을 표현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위원장협의회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런 돌출행동을 하는데 어떤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현행으로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제약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 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동에 대한 행사만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도 손 떼라, 의회도 손 떼라, 해 가지고 동구를 대표해 가지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가 가지고 의회도 망신시키고 동구청도 망신시키고 이런 일을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앞으로도 또 묵과하겠습니까?

물론 35억 환원 문제는 웅진에서 의회에다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알고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35억 환원하면 구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을 저희 구에서 못하는 것을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뭐 그것을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장. 그러면 봐요. 그래서 그 돈을 갚기 전에 예비비 10억 갖다 준다고 할 때도 우리가 작년까지 못 갖다주게 했고 30억 빚내 갚는데도 갚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 40억 빚내서 갚아놓고 8억 얼마 남은데 와 가지고 거기에서 자치위원장들을 그렇게 이 분들을 선동해 가지고 단체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손 딱 놓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국장께서도 책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벌써 경비로다가 얼마를 내버렸습니까. 동구 어려운데 주민 돈은 돈 아닙니까? 그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갔다와야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도 그것을 묵인하고 아, 자치위원장들이 우리를 도와주나보다 해 가지고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혼자 웃으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환원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 생각해 보세요. 35억 그 분들이 간다고 해서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이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 얘기를 해서 자치위원장들이 그런 실수를 못하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억 환원을 하면 여러 가지 구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그래서 현재 자치위원 조례를 보면 원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또 조례에다가 운영세칙이나 자체규칙을 또 붙여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운영되는 동이 엄청 여러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들을 원조례대로 원위치로 바꾸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일부 규칙이나 자치센터 운영조례를 개선 내지는 개정해야 할 그것이 생각이 있으십니까?

규칙은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 봐 가지고 가능하면 통일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도 일부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국장께서 여기에서 답변은 못 하시겠죠?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자치센터가 사실 저도 그 조례를 몇번 봤습니다만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동에 동장님 새로 가면 권한이 하나도 없어. 원조례는 자치위원 하나하나를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자치위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규칙도 있고 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조례는 규칙이나 세칙이 기본 조례를 침범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자치위원회 영역을 넘지 않고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안이 더러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자체적으로 동민들이 화합해서 잘되고 있다고 하면 특히 가마놀이보존회 같은 경우 이것은 많이 오면 한 5,000명씩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사를 권한 다툼 때문에 방망이 두드려서 빼앗아서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행사를 못하게 하면 이것은 그 자치위원장이나 동장 책임보다 우리 국장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어쨌든 흥룡가마놀이 재현행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마놀이보존회원이 몇 십 명 됩니다. 10년간 매달 회비 내면서 밥먹어 가면서 상의하고 행사를 두 달씩 연습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자치위원회에서 딱 우리가 하겠다, 이관해 가지고 의결 딱 해 가지고 당겨 가지고 그런 행사를 큰 행사를 취소되게끔 하는 것은 사실상 그래서 동민의 여론이 두 패로 갈라지잖아요. 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말로 동구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운 집이 또 서로가 싸움만 하면 더 어렵잖아요. 주민들끼리 화합이 돼야지만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동에 주어진 권한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임하지 마시고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화해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화합이 되는 이런 동이 되도록 돌아가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국장께서는 지금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자생단체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여기 동장님들 오셨는데 동장님들께 일단 한번 같이 들어주시고 숙지를 하시고 같이 여기에서 국장께 질의하는 것이 우리 동장님들께 질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의 위촉은 누가 합니까? 동장님이 하시죠? 하죠?

예.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동에 자치위원들을 제대로 거기에 선출하는 과정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색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의아스러운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각 위원회 위원장들을 자치위원회에다 다 포함시켰어요. 거의 3분의 2가 위원회 위원장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위원들은 각 지역에 학계, 종교계, 할 것 없이 각 지역에서 가장 우리가 모범적인 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러한, 모아 가지고 구성이 돼야 자치위원회지 자치위원회 구성을 못해요. 전부 각 단체 위원장들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회의가 돼 버리는 거죠. 자치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들의 별도 모임은 선임 자치위원장이 나서서 위원장의 모임을 할 수 있고 동네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회의를 의논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자치위원회에 각 단체, 10개 단체면 10개 단체 위원장들이 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각 동에 지금 동장님들 거의 그러시죠? 우리 국장님 거기에 맞는 내용인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동은 거의 단체장이 대부분 들어간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체장이 들어가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다방면으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우리 국장님 답변 들으셨죠? 구성을 좀 바꾸세요. 어떻게 각 그렇게 지역에, 각 동에 인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포용들 하세요. 포용해서 학계, 종교계, 무슨 의료계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동네에 유지분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서 상의하고 의논하고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지 여기에서도 만나고 저기에서도 만나고 가 보면 단체가 전부 그냥 엉켜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우리 동장님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이번에 가서 서서히,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시정해서 정말 우리가 지역에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자치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 저는 세가지를 질의를 드릴 건데요. 2가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맨 밑에 상생발전하는 노사문화 지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리 동구청에 국장님 혹시 동호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중에 한 두 개는 참여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의원도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올해만 해도 우리 여기 동구청에서 한 동호회 중에 다솜인가 자원봉사, 공로연수가신 권오숙 국장님이 하셨던 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압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 거기에서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기금 모아서. 그런데 저도 작년에 사실은 마라톤을 같이 한 10km를 뛰어봤어요. 마라톤 동호회랑 같이. 그런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동호회를 국장님께서 한번씩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바쁘신 것은 알지만 동호회끼리 회의나 식사자리 있으면 바쁘신 줄 알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씩 참여하셔서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마라톤을 뛰는데 정말로 이것이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동구청 직원도 아닌데 저도 뿌듯하고 동구청을 알리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쪽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동호회별로 이것도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식사자리나 아니면 회의자리 한번씩 가셔서 응원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거기 주민생활 중심으로 열린소통행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없는 것인데 혹시 국장님, 대청동치안센터 폐지된 것 알고 계시죠?

예. 7월 1일자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찰서나 판암파출소에서 뭐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폐쇄에 대한 이유.

그쪽에서 협의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청동치안센터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없어져도 되는 곳인가요? 그 곳이.

물론 경찰서 사정에 의해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폐쇄는 하되 판암파출소를 관할해서 순찰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폐쇄사유, 왜 폐쇄되는지 아시죠?

예. 아마 건물노후화로, 한 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건물노후화로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암파출소에서 순찰을 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거기 치안센터가 없다고 치면 지금 국장님 거기 프랭카드 걸려 있는 것 아세요?

주민들이 폐쇄 반대하는 프랭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 반대가 아니라 치안센터 폐쇄한다고 지금 프랭카드 걸어놨습니다. 치안센터를 폐쇄한다고 프랭카드를 걸어놓으면 편안하게 얘기하면 나쁘신 분들이 편안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경찰서 업무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여기 구청에서 좀 대책을 경찰서나 판암파출소에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폐쇄를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판암파출소쪽에다가 순찰을 더 강화하도록,

순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 내 집이 있습니다. 대문을 걸어잠그고 자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대문이 없이 사는 것이 더 편안합니까? 마음이.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이 대청동 주민들은요. 지금 그것이 없어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또 농사도 지으니까 농작물 피해도 걱정들 하고. 국장님, 이것 경찰서나 파출소에 강하게 하셔서 대책 마련 분명히 하십시오.

하여튼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만 한번 다시 운영이 가능한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 대청동 주민들 저 어제 몇 분 만나뵀는데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폐쇄한다는데 폐쇄를 하면 어떠한 대책이라고 순찰을 더 강화한다… 그것 가지고 안 되죠.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예.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하셔서 대청동 주민들께 알려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섭섭해 하고 불안해 하시고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총무과장님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에 계시다 여기 들어오셔서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

거기 2번에 보면 지역단체 지원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체 인식 함양, 거기에 보면 이것이 모범자율방범대 육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앙동하고 가양2동에 이것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죠?

예. 시에서 아마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범자율방범대 육성이라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남성, 여성 해 가지고 한 34개 정도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동구만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 동구뿐이 아니고 각 구별로,

예.

2개대씩 이렇게 모범대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앙동하고 가양동이 선정된게 시에서 기준이 마련된 것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동구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건가요?

동구에서 별도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자율방범대끼리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하자, 아마 지난번에 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전체 대장님들이 모여서 이것을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각 동에서 별로 호응이 없어서 그러면 가양2동이 연합대장이니까 가양2동이 우선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각 동 대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여기를 주자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년 동안 중앙동하고 가양동, 이것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중앙동하고 가양동은 계속 4년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시점에서 다른 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현재는 1개대에 계속 4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씩 4년 동안 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아마 운영하면서 각 대에서 별도로 서로 유도리 있게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협의회에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물론 저희들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사항이나 또 이용현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권장을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범자율방범대 육성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데, 정말 자율방범대원이 적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 지원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내용이 그런 사항하고는 좀 틀리고요. 잘되는 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잘되는 데 지원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차이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려운 곳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4년간이면 한 2년 정도에서 다시 다른 동으로 주는 것을 정말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시책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구 시책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인지… 근무복 지원 뭐,

근무복 지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개구가 다 같이 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 같은 것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형평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년 있다가는 정말 다시 해 주십시오.

예. 같이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와 주민센터,

의장님.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좀 하고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업무 연찬은 많이 되셨습니까?

글쎄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업무연찬 뭐 별 것 있어요? 오래 하셨으니까 잘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그 부분인데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할 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과장님이 아니시라 내용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4년간 천 만원씩 우리 34개 자율방범대에다가 여자 천 만원, 남자 천 만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저희 자율방범대가 34개대가 있는데 여자대가 15개대가 있고, 남자가 19개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모범중대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1개대만 주는 것입니다.

1개, 한 군데만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 말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4년간 쉽게 합들여서 합한 금액이 천 만원, 한 군데만 주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나 아세요?

간담회에서 어떻게,

지금 16군데,

15군데하고 19군데, 그렇습니다.

19, 15인데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이 계속 나올 것은 아니잖아요?

4년 동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천만원씩 준다,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러지 말고 그 때 답변이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1년에 한 군데 250씩 해서 4년간 나눠 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속적으로 4년 후에 또 나오고, 나오고 한다면 1개 자율방범대를 정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곳을 가지고 그 곳만 지원을 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 되신 이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1년에 한번씩 해서 네 군데지, 8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쪽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민감합니다. 이번에 받아서 4년간 받는 대대는 좋지만 나머지 곳도 잘해 가지고 모범대대가 되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매년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48쪽 좀 봐 주세요. 원래는 여기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자치국장께서 아까 나오셔서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이고, 자치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은 참고하십시오. 48쪽 활기차고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야근 없는 부서 시범 운영 해 가지고 올 3월부터 시행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 2차로 해 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2개월씩 9개과 249명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부서는 2개월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책은 초과근무예산이 적어서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 복지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책 외에 월례휴가제라든가 모든 사항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가정친화적 직장만들기,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서는 일을 안 하겠네요? 안 나오시겠네요?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과 신청을 받아서 그 때 그 때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개월, 2개월 1, 2차밖에 더 했습니까? 하반기에 과가 엄청 많은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가끔 저도 토요일날도 와 보고, 주일날도 여기 와 봅니다, 오후에. 토요일날 오전도 오고요. 그러면 우리 청에 문이 열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 보면 몇 분들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 쪽도 좋지만 불가피하게 업무가 많아 가지고 나오셔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부서장이나 누가 일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장이 책임 하에 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할 수 없나요?

이것은 강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적어서 하는 것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분 때문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가끔 나와 보면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많더라, 그 직원들도 꼭 여기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담당 부서장이나 그런 분이 보셨을 때 이렇게 해서 올려서 고생하시는 보람을 느끼게, 많지는 않지만 적더라도 그런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를 보겠어요. 68쪽을 봐 주세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 1번을 보니까 주민생활 중심의 열린 소통행정 구현 해 가지고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추진이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아마 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동네한바퀴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동장 중심으로 합니까? 그렇게 변경되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2/4분기부터 동장들 중심으로 해서 각 동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한바퀴라는 것은 통상 6대 때나 7대 때 들어와 보니까 예산이 수반됩니다. 모든 것이 돈이 수반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지금까지도 별로 지역구 구의원들하고는 소통이 별로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부구청장님이나 자치국장님도 잘 좀 들어주시고요. 소통이 안되어서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도 구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나중에 주민들한테 듣고 나서 아, 그렇습니까, 저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사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대전 물류단지에 자동차 매매센타가 들어오는 그런 것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요. 이런 것은 안 시켜야죠. 그렇죠? 서로 신의있게 하고 소통이 되면 좋겠다는 것,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좀 의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이 동네한바퀴에 구청장 연두방문을 통한 희망비젼 해 가지고 공유 및 공감대 형성 해 가지고 보니까 건의 불편사항이 6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9건은 완료가 되고, 22건은 추진 중이고, 추진불가는 7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 좀 본의원들한테 하나씩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금일 중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 책상 위에 다 올려놔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직원들 복지문제,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까지 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께 하겠습니다.

과장께, 없습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68쪽 3번에 보면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이 있어요.

예.

우리 통반설치조례 개정을 했죠? 213회에.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통장회장님들 회의는 매달 언제 하나요? 통장 회장님들, 각 동.

매달,

여기 청에 들어와서 하죠?

매달 29일날, 예.

그러면 우리 통장회장님들 회의하실 때 반장조례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렸나요? 자연적으로 폐지하는 그것을 말씀 드렸나요?

각 동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각 동에 누가 전달합니까?

총무과에서 동장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16개 동 동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예.

본의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통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반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점심에도 제가 어떤 모임을 갔더니 거기 통장님들 몇 분이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그래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 말씀을 안 하셨나요? 내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자연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촉 안 하는 것으로.

예. 재 위촉 안 하는 것으로,

재 위촉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통장 회의할 때 이것을 공지사항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폐지된다는 반장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공지사항에 넣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

어쨌든 특별교부금이 전년도에도 나왔고, 또 올해도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전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한상덕 대장님이 여기 대장에서도 총 대장이죠?

예.

그리고 연합회에 가서도 총대장이죠?

예.

그리고 여성도 그렇죠? 여성도 가양2동이 총대장이고 시에 가서도 총대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대장님들이 두 단체에서 여성과 남성이 다 맡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유도리있게 국장님이 하셔서 1년에 한번씩 받든지 이렇게 해서 각 동이 지금은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39개가 구성이 되어 있죠? 각 동에.

예.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다들 열심히 합니다.

제 지역에 여성 자율방범대를 조직을 해 놨더니 어떻게 잘 하는지 저도 한번 거기에 가서 돌았어요.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조직한다고 할 때 좀 불평불만을 했는데 아주 각 동에서 여성 자율방범대 조직을 해 놨더니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좀 타당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당초 구에서도 특정 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대만 지원되지 않도록 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인데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16개 동이 서운치 않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대청동 치안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동구청에 문서 받은 것이 없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서나 들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죠? 저한테.

문서로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서는 왔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문서를 못 받으셨으면 경찰서에 문서 요구하십시오.

글쎄, 그것이 의무적으로 통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자체와 경찰서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 줬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대처도 하고, 주민홍보도 했을텐데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들도 당황을 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가 아니고 국장님 6월달에 어느 회의를 갔더니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서라는 것은 분명히 한 6월초나 5월말쯤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청… 의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구청에 있는 문서대장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서대장을 자료요구하셨어요?

언제 것,

5월달부터 6월말까지,

예. 5∼6월 것, 예.

여기 총무과장한테, 문서수발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예?

문서수발은 국장님께 해도 되잖아요? 국장님께 질의하세요.

문서가 분명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보니까,

아니, 파출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안센터,

치안센터,

그것은 경찰서 소관으로써 우리 구청하고 관계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안센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아무런… 그러니까 대책강구를 해 달라고.

문제는 그것을 의뢰를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 내용이죠?

예.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한번 문서대장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자식이 나가서 아프거나 그러면 다 돌봐야 되듯이 대청동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안센터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들 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 강하게 건의를 하면 좀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민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치안센터가 필요한데 치안센터가 있던 자리에 갑자기 없게 된다면 주민들의 안녕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구청에서 건의 한번 안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구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치안센터가 폐쇄되기 때문에 불만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러한 것을 의원들을 만나면 의원들한테 걱정을 하고 의원들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라도 하나하나 접하고 있어요. 그럴 때 걱정스러워서 이러한 것을 하는데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의 힘을 빌리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관과 관 사이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정말 주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하세요.

아니, 될 수 있으면 같은 과에 두 번 이상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차피 국장님이 섰으니까, 6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 운영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보세요. 지난해 가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06개 프로그램반을 지원하는 데에서 지금 33개로 줄었다는 얘기죠? 지원해 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가 1억 7,500만원이 절감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동호회로 운영이 되고, 잘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강사수당도 월 20만원씩 평균 지원되죠?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1시간에 25,000원, 1시간 추가 시 15,000원,

그러면 일주일에 1회 하는데 하고 2회 하는데 하고 지원금액이 달라지겠네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에 2회를 그동안에는 해 왔죠? 강사지원이.

주로 2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그렇게 해서 평균 20만원씩. 그런데 지난 겨울에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바꿔 가지고 20명 미만 되는 데는 합병을 한 것이죠?

예.

내지는 폐쇄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당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이하는 통합이 안 되는 데는 폐쇄를 시켰고,

예.

그래서 20명 이상 되는 데만 지원이 되고, 그 이상 자체적으로 동호회로 잘 되는 데는 강사없이 자체 동호회로 운영이 되고요?

예. 궁극적인 목표는 관 주도보다는 주민 스스로 주관해서 동아리 모임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을 약 20년 동안 했는데 그것이 가장 잘됐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저도 초기에 자치센터 위원장을 맡아서 1대, 2대, 3대를 맡아서 자치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관여를 해 봤었고, 이제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 어려웠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은 자꾸 늘어나고요. 그런데 단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동구 문화원 쪽과 그 인근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문화원 쪽하고 가까운 동네들의 같은 프로그램들은 동에서는 활성화가 덜 되고, 문화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동에서 하든 문화원에서 하든간에 중복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헬스클럽이라든지 탁구교실이 인원이 가장 많잖아요?

예.

지금 삼성동 같은 데는 현재 몇 백 명이 됩니까? 월 회비 내는 분들이,

한 4∼5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죠?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거기 보면 그 때 1인당 월 천원씩을 시설 사용하는데, 탁구장이나 헬스장에서는 1인당 월 천원씩의 회비를 받는 것으로 그 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것은 실시를 안 하고 있죠?

시설사용료,

천원씩 1인당,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것은 다 받고 있습니까? 탁구, 헬스 1인당 월 천원,

예.

그것은 그대로 받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도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것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질문한 것이고요. 보니까 이것은 많은 효과가 정말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질 좋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과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장이 하나 주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 지금 주문함과 동시에 우리 동장님들도 전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개 동의 동장님들이 여기 다 오셨죠?

예.

지금 동장님들은 가장 최전선에서 전투부대같은 그런 동장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곳이 몇 곳이 되나요?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이번에 첫 부임이죠? 내리세요. 이제 가면 동에서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을 멀리 하시면 동의 행정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서로간에 엇박자가 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항상 밀접하게 서로 해야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정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전달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동의 행사라든가 회의 때, 자치위원회의를 비롯해서 각 단체의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가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인사 겸 의정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한테 좋은 자문을 받고 고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다니는데 여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동의 행정이라든가 서로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잘 유대 좀 가지실랍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저렇게 다짐하는데 국장님 들으셨죠?

예.

같이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실랍니까?

예. 의원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협력해 가면서 동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속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어떻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엇박자가 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그런 속상한 말씀을 하시고 서로간에 유대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서 각 동 세 군데만 선정해서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죠? 우리 동장님들 어때요? 자신 있어요? 잘 하실래요? 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시간 끝나면 돌아 가지고 잘 못하신다는 분은 거기에 앉아 계세요. 알았어요? 유대를 꼭 같이 해서 서로 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계시고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화합하십시다. 대답이 작은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아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송석범 의원입니다.

송석범 의원님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50쪽을 보면 청사 하자발생 점검 및 보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 검사결과 하자현황 중에 4개 분야 29건 중 조치완료 14건, 조치 중 15건, 분야별 미결건수 건축 14건, 기계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결사유가 시공사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9건 중에 대부분 건축부분하고 기계부분, 소방 이런 데가 있는데요. 14건은 완료가 됐고, 지금 건축분야 14건이 대부분 천장누수, 방수불량이나 바닥균열이 있는데 이것은 8월 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기계 분야는 7월 15일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사 총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분야별로 있는데 지금 3년차 하자보수기간이니까 3년차 하자가 지난 4월, 5월달 이렇게 발견을 해서 시공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조사를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가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릴께요.

예. 말씀하세요.

4개 분야 29건 중 조치완료 14건, 조치 중 15건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완료하고 앞으로 시공할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 박선용 의원님께 전달해 주세요.

아니, 의원들한테 다 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죠?

예.

74쪽 좀 봐 주세요. 그 쪽을 보니까 청사 에너지 절감 실천이 있어요.

예.

제가 계속 우리 청사 에너지 절약 때문에 여기 오자마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매번 회의 때마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다방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내용들이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가 올 상반기인가 한번 지하주차장 때문에 지하주차장 1, 2층을 다니는데 불이 환하길래 담당님을 모셔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대번에 시정이 되더라고요. 격등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격등제로 해도 사실 우리가 지하를 다니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시정이 되어서 하여튼 감사를 느끼고,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기사용료 감축 실천운동이 추진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

에너지 절감은 자체점검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죠? 매달요? 매달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철 냉난방 온도를 점검하고, 적정 온도대로 공조실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체점검을 해 보니까 얼마나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줄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실천운동을 하면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사 때하고 저쪽 원동청사 때하고,

아니, 우리 신청사가 2012년 6월달에 왔잖아요?

예.

그 때 첫 해 하고 작년하고 올 현재까지 비교해 보셨어요?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되셔서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방면은 딱딱딱 박사이신데,

예산절감은 많이 됐는데요. 비교해 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비교는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예.

그러면 이번 차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보셔서 다음에 우리 감사 때라든지 이렇게 딱 물어보면 딱딱딱 나올 수 있게끔, 그 전 옛날 계장 때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계장 때는 탁탁 나오시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2012년 6월 26일날 개청이 되고 나서 벌써 3년이 흘렀어요. 만 3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절감됐는지, 모든 분야를 우리 전 직원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걷기운동을 하고 모든 것의 절감운동을 했더니 이만큼은 절감이 됐구나 우리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셔야 됩니다.

전기는 한 7.6%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7.6%,

예.

하여튼 우리가 모든 것을 전기로 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니 냉난방 등 모든 것을 전기로 쓰기 때문에 절감이 더 될 수 있게끔 해서 변모하는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92쪽을 보면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라는 것이 있어요, 맨 끝에요. 계속 추적을 하다가,

회계과,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질의하실 것이죠?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주민인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CCTV 확대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동구에 있는 것이 총 352대입니까?

예. 352대입니다.

그러면 계속 확대 설치만 했는데 혹시 교체한 사항이 있나요? 교체한 것,

2007년부터 설치가 됐는데요. 또 130만화소 짜리는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비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아직 교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소가 낮으면 기능의 제기능을 못할 것 같아서 화소가 낮은 CCTV는 교체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고장난 것은 저희가 유지비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그러면 아까 몇 화소라고 했어요?

130만 화소,

130만 화소가 몇 대 정도 돼요? 교체할 계획인 것,

그것이 한 165대가 되고요. 200만 화소가 187대, 이렇게 있습니다.

의장님. 이것을 자료 요청 좀 할께요.

예. 말씀하세요.

130만 화소 미만인 것, 그러니까 교체할 것,

그것이 130만 화소는 아직은 화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40만, 41만 화소 짜리 그런 것은 다 교체,

교체 계획인 것,

저희가 있는 것 352대가 다 130만 화소가 165대, 200만 화소가 187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상으로는 아직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질상에,

예.

그러면 CCTV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운영비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비가 1년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3,8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CCTV 1대에 월 90,350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러면 계속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경찰서 이런 데에서 혹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예. 안 해 줍니다.

요청해 보셨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비하고 국비에서는 설치비만 지원해 주고요. 운영비는 100%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CCTV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소가 낮으면 제 기능을 못할 것 같아서 교체 계획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의 전기세가 1년이면 얼마나 들어가요?

한 달에 한 3천만원 정도 돼 가지고요. 한 3억 2천에서 5천 정도,

그러면 우리가 대체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지금 저희는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지하 1, 2층 주차장하고 식당하고 보건소, 어린이집, 이런 데 전기하고 지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지금 장소는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당초 신축 때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옥상이나 이런 데밖에 안되죠?

예. 옥상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옥상에 할 데가 없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대체에너지가 가능하면 좋겠고요. CCTV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많이 확보 좀 해 주시고, 설치할 때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많이 좀… 의원님들이 주문이 많을 거예요, 각 지역에. 여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다니면서 CCTV를 제일 많이 의원님들에게 주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에게 한번 서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역에 CCTV를 확보하는데 협조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동에서 선정 받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22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민원이 있는 그런 곳은 동장과 동에서 의원님들에게 협의해서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겠습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은 부서가 세 번째 안에 드는데, 민원이. 업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의원님들 입장에 서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79쪽 좀 봐 주세요.

예.

거기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환경 조성이 있어요.

예.

보니까 거기에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행사 1번에 보니까 대학로 연합축제 및 대학로 정기공연이 있어요.

예.

7월달부터 10월달 했는데 이것이 5천만원이나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학로 연합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학로콘텐츠협의회를 통해서 이 축제 진행을 했는데요.

협의회를 통해서.

예.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요. 2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심사위원들 평가를 해서 하나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7월부터 10월까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하나로 정했단 말이네.

예.

그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이번에 입찰된,

(주)JNH라고요.

어디,

(주)JNH입니다.

JNH.

예.

우리가 동구에 대학교가 몇 개 있죠? 5개 있나요?

우송정보대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5개 있는데 사실 대학이 참여하는 인원이 약간 저조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역주민들 내지 여러분들한테도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더 활성화해서 더 웅장하게 더 못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전대 서문 쪽에 있는 공연장에서 주로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바꿔서 자양동주민센터 앞에 하고,

어디 자양동,

주민센터 앞쪽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 인근거리에서 하는 행사, 또 공연장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분산을 해서 많은 대학생,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대학로 축제가 대개 가 보니까 용운동 내지 자양동, 또 학교주변 사람들만 일부 오신단 말이에요.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 동네축제를 벗어나서 대전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로 축제가 될 수 없나요? 방향이 없나.

저희가 대학로거리 조성 용역 준비도 하고 있고요. 지난번 물론 예산삭감은 됐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서울에 있는 홍대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일단 저희 동구에서 하는 부분을 위치까지 확산을 시킨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고견 주신대로 대전에 있는, 아니면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쪽에서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라도 우리 대전에 있는 전체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가 정말 활성화되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8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생활체육활성화로 구민건강 증진이 있어요.

예.

1번에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말고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인조잔디가 지금 많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보도에 보셨죠?

예.

저도 보도에도 봤지만 또 원래 제가 체육계에 있던 사람이라 그쪽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도 돈이 많이 들고 또 나중에 개보수할 때도 돈이 많이 들고 인체에도 해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도 그렇고 타지역도 인조잔디의 문제성을 가지고 다 걷어내서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을 깔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아시죠?

예.

우리 구도 대부분 보면 인조잔디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쉽게 동아마이스터고 인조잔디도 교체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 사실 교체하는 원인도 거기에 대해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재정도 어렵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도 지원을 해서 처음에는 인조잔디가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알았어요. 사실 우리 대전공설운동장도 그 트랙을 옛날에는 다른 것으로 했다가 걷어내고 다시 인체에 안 해로운 것으로 다시 해 놨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을 우리 대전시나 우리 구나 인조잔디에 대해서 뭐 입장이 있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보고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데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인체유해성물질 검사에서 동아마이스터고가 납 검출치가 한 270배 정도 초과 검출됐거든요. 그래서 기금 3억 9,600을 받았고요. 교육청에서 3억 9,600 부담을 해서 동아공고에서 금년에 인조잔디, 그 다음에 우레탄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돈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걷어내고 나서 트랙만 하는 거예요?

인조잔디도 교체합니다.

트랙만.

인조잔디 운동장,

전체 다,

예.

전체 다 교체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유해성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를 그러면 왜 마사토나 이런 것으로 안하고 인조잔디를 합니까?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동구에 있는 인조잔디는 다 검사를 했는데 동아마이스터고만 문제가 됐고요.

그쪽 한 곳만 문제가 돼서,

예.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준공한 우리 가오중학교도 속에는 그냥 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트랙만 저것으로 돼 있고,

예. 마사토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