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제1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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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2007년 본예산 대비 120억 185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9,582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6.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본예산 대비 205억 9,399만 8,000원이 감액된 591억 5,031만 5,000원으로서 25.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부분으로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점 사용료 및 폐천부지 임대료 1억 400만원, 도로사용료 8억 4,0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5,0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3억,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금 11억 2,15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뉴타운 개발 총괄계획가 보수금 4,339만 5,000원으로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과도대금 93억 5,757만 5,000원, 체비지 매각수입 8억 5,42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2억 1,79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을,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43억 3,475만 5,000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400만원을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10억 6,7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5억 2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2억 4,0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이월금 11억 1,000만원, 주차장 구입계획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900만원, 공영주차장 14개소 외 수탁료 수입 10억 6,000만원을 교통유발부담금 3억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6억 1,920만원을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분 징수금 8억 4,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 훈련 및 재난예방관련 국고보조금 976만원을 도비보조금 3,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당정동 1번지 일원 보도 설치·시설물 보수공사비 4억 4,000만원, 당정고가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비 10억원, 갈치저수지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억 3,716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62억 7,865만 8,000원을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비 3억 2,000만원, 도로유지 보수 및 보차도 7개소 공사비 17억 5,350만원을 군포2동 두산아파트 옆 도로·인도 설치 등 14개소 주민의견반영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원,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개선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6억원, 대야동 4통 소하천정비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로는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비로 2억 3,392만원을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업비로 104억 1,405만 2,000원을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43억 6,875만 5,000원을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사업비로 11억 1,7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시설물 개보수 보조금 5억원을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사업비로 8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0억원을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27억 2,768만 7,000원과 가칭 당정역사 건립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사업비 7억 8,877만 9,000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당동2지구 3필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34억원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 등 주차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9,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민간전문가 활용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등으로 재난예방사업비 5,056만 2,000원을 민방위대 운영 및 관리비 7억 250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억 9,8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의 모든 사업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사업의 조기 발주 등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95억 509만 9,000원이 감소한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으로 25억 8,0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97억 7,914만원이 감소한 192억 4,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설행정사업비 19억 8,121만원과 도로계획사업비 80억 9,980만원, 도로유지사업비 51억 9,095만 1,000원, 하천관리사업비 14억 2,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비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획관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4억 4,230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4,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비 9,042만 8,000원과 개발제한구획관리비 6,32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5,217만 4,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로매수 요청 보상금으로 1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비로 1억 1,0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괄계획과 보수 4,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007년 본예산보다 8억 9,010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7,9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비 1억 2,22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인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과 이자수입으로 2억 3,3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후관리공사비 등으로 2억 3,392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과도대금 93억 5,757만 5,000원 등 총 104억 1,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산금 교부금 등으로 총 104억 1,405만 2,000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43억 6,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후관리 공사비 등으로 43억 6,875만 5,000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11억 1,7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11억 1,74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7억 5,689만 9,000원이 증가한 15억 4,3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택행정비 3,243만원과 공공주택관리비 5억 936만원, 광고물관리비 6,18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8,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사업의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25억 5,188만 1,000원이 감소한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으로 10억 2,3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54억 8,530만 5,000원이 감소한 145억 6,7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통기획사업비 1억 5,844만 3,000원과 교통행정사업비 87억 6,914만 7,000원, 교통시설사업비 43억 557만 9,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가칭 당정역사 건립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세외수입금으로 52억 4,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16억 9,156만 9,000원이 감소한 52억 4,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지도사업비 1억 8,878만 8,000원과 주차관리사업비 9억 1,163만원, 주차시설관리사업비 39억 3,603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당정2지구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4,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 본예산보다 3억 1,913만 7,000원이 증가한 17억 8,6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 2억 3,903만 6,000원과 민방위 관리사업비 7억 25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699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9,8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재난종합상황실 음향시스템 구매설치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당정천 개선사업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폐천부지 개선사업은 당정천 개수공사로 인해서 폐천부지가 발생한 부지입니다. 삼양통상 옆으로 해서 엘지전선, 건설화학 그쪽에 있는 토지를 주차장하고 공원 만드는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그 천이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정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직강공사를 하고 나서 옛날 기존 하천이 폐천이 됐죠.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하수만 흐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걸 다시 복원한다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오수관하고 하수관을 묻고 그걸 메워서 주차장하고 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메워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복개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복개가 아니라 토양으로 메워서 성토를 해서,

김동별위원

메워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주차장하고 녹지입니다.

김동별위원

총 몇 평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면적은 1,000평인데 113면이 나옵니다.

김동별위원

1,000평 정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 다음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대략 2,000평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미도아파트 공사하는데 땅에 흙 많이 나오는데 그놈 갖다 하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활용이 좀,

김동별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미도아파트 앞에 흙은 어디로 가나요? 좋은 흙들이 많이 있던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에서 파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파는 게 아니라 사토 처리하면서 돈 주고 버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데가 없나요? 흙이 너무 좋아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좋은 흙을 인근 시에서 달라 그러면 운반거리가 가까우면 갖다주고 멀면 못 갖다주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개인적으로 흙을 대야미 반월천 장사하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메웠으면 하는 생각도 들던데 남의 땅이라 안 되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개인사유지라 저희들이 맘대로 못합니다.

김동별위원

흙이 참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했는데 흙 한 차 사려면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여러 부서로 해서 흙이 필요한 공원녹지과로 해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산본천 타당성 용역비로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담당 과장님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정역에서부터 구주공 사거리를 지나서 교육청 오기 전 그것까지는 복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복원할 때는 가운데 하천을 놓고 양 사이드로 상행선 하행선 도로를 놓으려는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일반도로로 해서 가운데는 천이 흐르게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금정역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위로는 지장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발단의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복개가 된 상황인데 뜯어내고 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논리인데 교육청에서 금정역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천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물 같은 것 어디서 끌어오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총비용은 얼마나 대략 잡고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번에는 공사비하고 보상비까지 해서 3,400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뉴타운 개발하고 같이 하게 되면 보상비는 안 들고 공사비만 들게끔 아마 될 겁니다. 700억 내지 800억 그 선에서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동별위원

삼사백억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는 다 우리가 매수하는 걸로 보상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뉴타운과 같이 개발하게 되면 용지는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뉴타운하고 같이 세트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토지 매수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뉴타운이랑 같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금정역사 재개발을 하면서 같이 한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뉴타운 개발 내에 산본천이 들어가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천만 700억 들어간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00억 내지 800억 정도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건 싸게 잡았을 때 이렇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싸게 해서 공사비만 넣은 겁니다.

김동별위원

유지비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실제로 거기 소요되는 물을 어떻게 하느냐,

김동별위원

물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드느냐가 나올 겁니다.

김동별위원

청계천이 년에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십 몇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동별위원

70억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70억에서 80억 정도 청계천 유지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천이 흐르면 좋죠. 천이 흘러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700억 들어간다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현재는 그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이걸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합니다. 물론 다행히 소위 얘기해서 뉴타운 재개발하는 사업과정에 이 사업이 동시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일단 잘한 것 같아요. 따로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이 형성되면서 천을 구상한 것은 나름대로 인정됩니다만 교통관계 이런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지도 충분히 있는데 내가 봐서는 금정역세권이 소위 얘기해서 군포에서 가장 많은 이동인구가 있을 것이고 군포의 하나의 중심축이 될 텐데 만만치 않은 사업이란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소위 얘기해서 한건주의로 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만들어 놓으면 좋죠. 천 유지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는데 그 궁극적인 것에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로 50억씩 주고 그 천을 봐야 될 것인가, 1,0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인가, 군포시에 정말 이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시급한 사업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산본역사 같은 경우 땅에다 묻으면 좋잖아요. 땅에다 묻어버리면 군포 신도시 자체가 변할 겁니다. 새로운 모습이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중심상가에도 천 만들고 군포교육청에서 금정역까지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한양쇼핑센터까지가 쭉 만들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시 예산과 또 어떤 시민들의 정서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한건주의로 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꽃길 아시죠? 꽃길. 군포2동의 꽃길.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에 낮이나 밤이나 꽃길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대충 파악하시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없지만 그 꽃길에 보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봄에는 대야미부터 시작해서 소하천 관리한다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거기 군포2동에는 실질적으로 커다란 문화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엄청 많이 이용하고 실제로 그 꽃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돼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쪽 베네스트에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천으로 해서 물이 나오는데 저도 베네스트에 가서 이 물이 제대로 된 물인가 아닌가를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역류 있잖아요. 죽암천과 같이 꽃길과 꽃길의 양 포스트에다 설치를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꽃길 천 제일 위에다가 죽암천의 시스템으로 해서 물이 사철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구상을 해 보십시오.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얘기의 취지는 알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 삼성마을이 택지개발이 되면 골프장 정문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흐르는 물이 신기천으로 앞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개발하면서.

김동별위원

그 베네스트 정문 앞쪽으로 그게 들어오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 삼성마을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물을 그쪽으로 신기천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신기천하고 삼성천으로 아마 양쪽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2~3년 안에는 잘하면 그 천에 물이 졸졸졸 흐를 수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3년은 안 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아마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신기마을이 완전히 입주가 됨과 동시에 그것도 되지 않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기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가 좀 많이 나요. 환경위생과에 EM인가 있어요. 아주 만병통치약 EM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을 시켜서라도 여름에는 천 냄새가 나지 않고 공익요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천을 분기별로라도 깨끗이 관리를 해서,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거기에 꽃길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놨고 그것을 주민들이 가끔 사용하는 길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하나의 큰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시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만병통치약 EM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EM을 좀 가져와 보시죠? 저희들도 좀 보게요. 협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한번 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 사업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노점상 관리 단속용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용역한 걸 보니까 용역기간이 굉장히 일정치 않더라고요. 어떤 업체에서는 바로 한두 달 단위로 끝난 업체가 있고 몇 개월이나 7개월 단위로 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일정치가 않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원래 1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끊게 되면 단속요원들하고 노점상 하는 분들하고,

정명원위원

마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마찰보다도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고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7개월씩 이렇게 끊고 짧게, 짧게 끊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경우는 한 달도 채 안 된 용역이 있더라고요. 2006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런 경우는 한 달 딱 됐는데 이런 경우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당이 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2005년도 말까지 하고 한 달간 연기를 해서 그렇게 한 달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를 해서 한 달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렇습니까? 계약방법은 경쟁 입찰로 나왔는데 또 그렇게 돼 있나 보죠? 2006년 같은 경우는 2억 8,000, 2007년도 3억 그리고 2009년도도 3억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어떤 업체가 하고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송산인력이라고 있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는 화성환경에서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BHS라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때요? 이렇게 단속해 보니까 유형별로 봤을 때 어떤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차량을 이용하는 과일가게 이게 제일 많고 조그마한 식품가게, 의료, 잡화, 이런 게 많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2억 8,000이라든가 3억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계약한 걸 보니까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7년도 같은 경우 3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다 쓰지 않고 남는 경우는 어떻게 불용처리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불용처리가 됩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렇게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 노점상·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리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이 하나 올라왔죠? 342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올라왔습니다.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저희 군포시에서는 1차 처음으로 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네,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도 연말에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관내 보행자를 위한 보행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좁은 보행공간, 예를 들면 보도폭이 좁다든가 지장물이 있다든가 하면 연차별로 개선해서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008년에 하면 5년 후에 다시 한번 또 군포시가 이 계획을 2차로 세우시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우선 내년부터 해보고 이게 그때까지 다 끝나든지 정비할 게 있으면 5년마다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타 지역에서 한 걸 보니까 또 우리 조례에 맞게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잘 목적에 맞게 체제에 맞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네,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단속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체평가는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일지를 쓰고 제대로 되냐, 주간에는 사무실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디에 노점상이 있으니까 조치를 달라고 그러면,

송백중위원

노점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재래시장 근처죠? 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래시장도 있지만 특히 군포1동하고 2동 사이 우체국 앞에 군포역전 그 다음에 군포2동 쪽에 거의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통상적인 단속 같아요. 근절이 안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아,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을 이용할 때 본위원도 시내를 많이 보행하고 다니는데 단속하는 것을 난 못 봤어요.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단속은 1시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1시 이후에는 용역 단속반이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직원들은 단속차량을 타고 다니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건 더러 본 것 같은데 용역업체에서 하는 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타이탄 그걸 타고 다닙니다.

송백중위원

실적 없는 단속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뭘 치운다 그러면 흔적이 남고 그렇지만 이건 그렇지는 못한데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되고 계속 반복되는 같은 방법의 어떤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긴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보면 보행이라든가 차량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면서 차를 파킹시켜 놓고 여러 가지 상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일을 판다든가 다른 잡품을 팔고 있는데 주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건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딱 근절을 완전히 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차량 같은 것도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딱지를 끊고 하지만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쫓으면 다른 데로 한바퀴 빙 돌아서 다른 데 가서 하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이렇게 좀,

송백중위원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찍 실직을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데 본위원도 인색하게 그것을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죠.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서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사안인 만큼 이것은 분명하게 성과가 있는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3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중심상가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올해는 좀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는 전기료하고 수도요금 그리고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자재비인데 노즐 같은 게 고장 나든가,

송백중위원

분수대 노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외에 다른 관리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에는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대행료가 있는 그겁니다.

송백중위원

상당한 관리비가 들어가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 동료위원님께서 볼라드를 비롯한 중심상가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시장님 답변이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런 답을 주셨는데 주무부서인 우리 건설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편입물건 보상이 있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이게 62억 6,300만원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디를 보상할 예정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삼양통상 금년도에 지급하다가 이월되는 사업비하고 지금 재결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삼양통상 부지가 제일 많을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삼양통상만 매입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오. 그것하고 지금 신한애자 땅하고 일부 또 추가로 있습니다. 원전이라고 있습니다. 원전하고 신한애자 땅 그것만 더 추가로 매수하면 다 매수합니다.

양재숙위원

신한애자와 원전 거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도 한 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50억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걸 언제 완공할 예정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선 보상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부터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어떻게 내년 하반기에 될지 아니면 2009년도부터 시작하게 될지,

양재숙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873억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873억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일단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걸 예상을 하고 뚫은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치 앞을 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동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돈 안 들어도 저절로 길 뚫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 뚫리는 게 아니라 뉴타운에도 도로의 기반시설비의 30%는 시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마 법에.

양재숙위원

어쨌든 시비 30%를 하더라도 이것보다 적은 돈을 들이고도 길을 개설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뉴타운이 끝날 무렵에는 혹시 입구의 부지비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양재숙위원

그리고 지금 당정동 공단지역도 대대적으로 개발의 의지를 가지고 R&D단지나 어떤 첨단산업단지로 구상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유한양행과 LS전선을 필두로 해서 대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든 전체를 하든 계획을 세울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차피 삼양통상도 그렇게 돼 있고 전체 당정동 전역이 그런 지역으로 점차 변형이 될 복잡이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먼 앞날을 내다보고 조금 일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계획을 세웠다면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이것 입안할 때 그때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계획선 수립하고,

양재숙위원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지 뭡니까? 완전히 언제든지 우리가 군포시 전역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구도심이라는 지역과 공단이 저렇게 낙후되어 가고 있다면 이 시를 맡고 있는 어떤 리더라면 먼 앞날도 10년, 20년 되는 그런 모든 부분도 보고 계획을 세웠어야죠. 돈도 없다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괜히 안 들여도 되는 돈을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지금 당동지역은 이렇게 해서 전부 토지 매입이 끝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끝났고 남양 닭집인가요? 거기는 언제 이사를 갈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 3월까지 이사 가기로 해서 보상비가 지급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뭐 총포사인가?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어디로 해 주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건 아니고 보상만,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당동지역은 매입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걸 잠시 멈추었다가 함께 맞물려서 계획하는 방안은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부분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도로는 도로자리로 하고 LS전선하고 유한양행 자리는 별도로 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별도의 도시계획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이쪽도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공장들이, 거기는 워낙 길이 너무 복잡해서 어차피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놔두고 본다면 향후는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게 생각지도 않지는 않겠지만 계획을 다시 세운다면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한 돈이 안 들어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업지역 전체를 별도의 사업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부분적으로 대기업 몇 개 회사만 한다면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부만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큰 틀을 놓고 지구단위계획안 속에 점차 세워간다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LS나 유한양행을 지구단위로 한다면 농심이나 희성이나 그런 데서도 우리도 개인 저기로 해서 개발하겠다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라고 해서 맘대로 해서 집값 저기해서 그냥 무조건하고 다 이익 남기고 떠나가면 군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군포가 주체가 돼서 전체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안 들어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뭐 삼양통상이나 신한애자, 원전이나 이런 속에서 지금 당장 길을 확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것보다 그 구상을 점차 진행상황을 보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공사 발주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정지역은 아직도 치고 나가야 할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좀 꼭 좀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을 10년, 20년 먼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또 346쪽에 보면 편입물건 보상이라고 있거든요. 3억 3,800만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억 3,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재숙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부곡택지 개발하는 상류부분에 택지개발 부분하고 하류는 부곡천이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류부분이 개수가 안 되어서 상류부분 개수에 편입되는 보상비를 측정해 놓은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 위에는 아직 보상관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는 보상비다?

뭐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본천 복원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본천이 어디에서 물은 나올 데가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알겠지만 서울외곽고속도로인가 거기서도 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또 초막골 천에도 조그만 저수지 같은 것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초막공원에 하려고 하는 그것도 물이 있어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산본 IC에 있는 수리산에 옛날에 노랑바위였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쪽에 물이 많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물이 많았는데 저기 하느라고 단절이 된 상황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쪽으로 물을 저기 할 예정으로 있다 그 얘기인가요?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참 요원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심가에 물이 흘러가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으면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의 아마 1년 정도.

양재숙위원

1년 정도 걸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6개월에서 8개월?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금정 뉴타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정뉴타운 촉진계획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2년 후에는 착공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양재숙위원

촉진계획 완료시기를 보니까 아마 6~7월경에 완료가 된다고 이렇게 알았거든요, 2008년도. 그렇다면 이미 촉진계획이 완료가 되고 또 이것이 산본천 복원하고 엇갈림이 생겨서 계획안이 안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건 부서 간에 서로 대화는 나누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부서에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집행 계획상에 산본천 복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지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뒤늦게 계획안이 되어 있고 차라리 먼저 촉진계획 완료 시기 이전에 이 부분이 완료되어 있다면 돈도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고, 이미 그 속안에 그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었을 테니까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관에서는 이렇게 엇갈림으로 그냥 과별로 각각 다르게 체계를 갖고 가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개발하는 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다 다르죠. 아버지 다르고 엄마 다르고 딸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나 어떤 하나의 계획안을 세울 때는 같이 모아서 구상을 가질 때 함께 묶어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구상은 그렇게 지금 뉴타운하고 같이 갖고 있고 실제로 이게 타당성 용역은 실제로 산본천을 복원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것까지는 타당성,

양재숙위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일이지 불가능으로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모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부서 간에 함께 연계해서 힘을 합해서 아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 좀더 낭비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앞으로 모든 계획안을 세울 때는 부서 간에 정말로 내일처럼 같이 함께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가, 또 저 부서가 했을 때는 내가 어떤 걸 요구를 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해놓고 이런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앞으로는 꼭 그런 구상과 함께 이런 낭비됨이 없도록 해 주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작년에 구입했던 염화칼슘은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는 염화칼슘 수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구입을 많이 안 했습니다. 50톤 구입했기 때문에 약 2,000만원도 안 썼습니다.

한우근위원

재고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고는 지금 350톤 정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350톤이면 여기 10,000포로 표시돼 있는데 포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5㎏짜리 12,000포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2,000포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날씨를 사전에 예측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염화칼슘 예산을 올릴 적에 작년에도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올 걸로 예상해서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12,000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보통 눈이 제법 왔다고 했을 때 우리 군포시 관내에 염화칼슘 소모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번에 거의 70에서 100톤씩 씁니다.

한우근위원

첫눈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썼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0톤,

한우근위원

눈은 제법 왔는데 빨리 녹아서 많이 사용은 안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예측을 해서 물량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 관내에 보도블록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도블록은 지금 형태가 블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뭐라고 하죠? 폐타이어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재질로 돼 있고 그 두 가지 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폐타이어로 해서 돼 있는 그 보도블록은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을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원래 목적은 자전거 도로를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많이 하자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 위에 폐타이어를 씌운 것이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자전거도로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어느 도로에 가면 전체 인도를 그 폐타이어 자재로 깔아놨던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반은 자전거도로고 반은 보도를 만들었는데,

한우근위원

그런데 전부 다 깔았던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도블록 위에 깔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된 데가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시공 자체가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원래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중앙선만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폐타이어로 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닳아서 헤어져가지고 그 밑에 시멘트로 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해가지고 질퍽질퍽하고 들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던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책임의 한계,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무원들 책임, 초기에 3년, 4년 전에 그것 시공을 잘못한 직원들이 처벌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폐타이어 보도블록 이게 3년, 4년 전에 시공되기 시작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년 그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이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그걸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초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 시공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다 보완을 해 나갈 겁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마 예산도 제대로 반영을 못 시키는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우선 탈색된 데는 도색을 하고 산본천에서 올라오는 데는 도색을 하고 지금 군포1동 같은 데는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는 겁니까, 싹 걷어내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로 친 데는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보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든 데는 다 뜯어내고 보도를 교체하면서 보도로 해서 색깔로 자전거도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런 폐타이어 재질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좀더 질이 향상된 그런 재질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질이 향상된 것은 보수공사를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이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올해 일부 시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양질의 그런 걸로 판단해서 시공을 하고 도입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검증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미리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올해 2007년도 예산에는 보도블록 정비 이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교체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주민의견반영사업에 각동에서 보도블록을 정비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좀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년입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10년이 다 넘은 데입니까? 넘지 않은 데도 있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구연한이 10년 넘었는데 산본 신도시의 경우는 수리동 이쪽 외곽도로는 보도블록 교체를 잘 했고 7단지나 3단지 이런 데는 안 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보도블록 교체해달라고 건의하기 때문에 7단지 궁내동하고 광정동, 오금동 이쪽이 보도블록 정비가 많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한우근위원

항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겠죠. 비교가 돼서 어디는 보니까 새로 깔끔하게 모양 좋고 이용도 편리하게 해놨는데 어느 데는 옛날에 처음부터 있던 보도블록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지만 또 예산이 쓸 데 없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폐타이어로 깐 자전거도로나 인도 이 부분은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떠나서 지금 지역별로 해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비가 지금 오면 한 발 디디면 물이 올라와가지고 옷을 버리고 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쪽 봐주세요. 그린벨트 내 임야불법경작지 나무식재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도시계획과의 특수시책으로 불법경작지에 대한 나무식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대상지 조사를 거쳐서 시행을 했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가까이 집행을 했지만 금년도에 하지 못했던 일부 지역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대상지를 저희들이 대상지로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면 명년도 사업계획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줄였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 책정된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집행이 됐고 입찰차액에 대해서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전체적인 그린벨트 내 임야 불법경작지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명년도에 집행하고 나면 눈에 띨 정도로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소한 면적까지 조사는 되지 않았구요.

송백중위원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상습 불법경작지 현황 및 사업대상 조사를 2008년도 1월달에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월과 3월 사이에 시설설계용역 및 입찰, 그리고 수목식재사업 발주 및 완료를 4월과 5월중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차적인 조사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금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수종은 어떤 걸 선택하셨어요? 어떤 것을 식재하실 예정이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주로 식재했던 나무가 잣나무하고 스트로브잣나무, 그 다음에 전나무, 산단풍 등 주 종목이 그렇고 전체적인 종류는 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현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종을 정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수종선택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불법경작지에 식재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도시의 미관도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도 되거든요. 잘 선택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5,000만원 투입했으면 이런 추세라면 언제쯤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육안으로 확연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군포는 성년의 나이가 됐는데 나름대로 공원녹지과라든가 또는 도시계획과 등 여러 가지로 도시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물론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작년보다 5,000이 감액됐는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효과적으로 도시미관을 정리하는 데 좋게 쓰여질 수 있도록 수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잘 작업해서 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큰 사업이 별로 없네요? 안 하시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획부서이고 그린벨트에는 행정적인 것 내지 단속부서다 보니까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계획에 대해서 계속비들이 지금 진행되는 게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작년도 내지 금년도에 이미 예산이 수립돼서 진행중인 것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획을 발주할 수 있는 계획은 명년도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특별히 예산이나 계획에는 없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입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보면 저쪽 부곡지구나 송정지구는 아파트 단지의 연료를 LNG로 개인난방으로 이렇게 계획이 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입안할 때 주택공사하고 GS파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개별난방으로 갔고 당동2지구 택지개발, 삼성신기마을의 택지개발 당동지구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계획은 지역난방입니다. 그런데 GS파워하고 주택공사하고 아직까지 공급여부에 대한 최종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GS측에서도 공급관이 장구간이다 보니까 가능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정리가 되면 송정지구도 공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양재숙위원

장구간이라면 어디서 오기 때문에 장구간이라고 얘기하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배관 자체가 국도를 따라서 송정지구까지 가야 되니까,

양재숙위원

원천적으로는 어디서 열이 오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평촌에서 와서 현재까지 배관라인이 당동까지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송정지구까지 가려면 3~4㎞ 구간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꼭 평촌에서만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해법이 나오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난방공급에 대해서는 발전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현재 안양 평촌에 있는 공급시설로 안양, 군포, 광명, 과천, 의왕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GS파워에서도 발전시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최근에 협의가 한번 왔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꼭 주택공사나 GS에서 하는 것만 바라보고 것을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군포시가 어떤 것이 있어야만 제대로 되나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살펴봐야 되는 일이 아니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GS파워도 영업을 하는 일종의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방에 대해서도 개별난방도 있고 집단난방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향후에라도 할 수 있지만 그 열원을 공급하기 위한 기업에서 군포가 됐든 안양이 됐든 의왕이 됐든 지금 평촌에서 공급하는 공급시설은 4개 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 시 지역에 계획되고 있는 물량까지는 공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의왕이라든지 안양, 과천의 장래 개발수요까지 봤을 때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그 대상지로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던 게 사실입니다. 부곡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계획 부지에 할 수 없느냐는 이런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는 불가능한 걸로 회신해 줬고, 대신에 “가능한 지역이 이런 이런 곳들이 있다, 검토를 해 봐라”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언제든지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오고 요청이 온다면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절차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단지, 그에 대한 모든 비용들을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데나 여기 이런 부지로 결정해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필요하다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건립계획이 생기고 무슨 계획이 생길 때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거지 막연히 그 사람들은 안양에 할지 군포에 할지 의왕에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오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1차로 요구했던 부지에는 불가능한 걸로 회신이 가면서 “대안으로 이러이러한 대상지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연락 달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로 그런 희망지가 가능하다면 후속절차는 언제든지 밟을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는 행정상이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부곡이나 송정지구는 그래도 서민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 곳에 개인난방을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도 물론 “행정상으로만 우리가 도와줄게. 너네 알아서 해라”라기보다는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했으니까 원천과 또 GS의 열 공급 업체가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진취적으로 구상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송정지구도 지금 주택공사하고 저희들하고도 부지 확보를 반드시 원한다면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비용문제가 따르는 거죠. GS파워 쪽에서는 부지를 확보해 준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가 워낙에 고단가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기존 열을 이용해서 배관공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공급물량은 아직 확보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고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추가 개발지역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거지, 그것도 반드시 군포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S도 비용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포가 됐든 의왕이 됐든 과천이 됐든 안양이 됐든 대상지를 물색해서 그렇게 행정절차가 뒤따라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언제든지 그것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역시 지금 보면 금정동이나 당동이나 뉴타운 지역이 새로 생겨나고 그러려면 인구는 그에 따라서 증가할 거구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먼 앞날을 보고 계획해서 주택공사한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발원가보다는 그 개발을 해서 완전히 현 시가보다 개발원가로라도 공급해 주는 그런 제안을 해 본다든가 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군포시에서는 먼 앞날을 봤을 때 효율적으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그냥 “너네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줄 거다, 둘이서 해결해서 들어와라” 이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서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3자 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천적인 것을 해서 꼭 우리가 이 부분을 시민들이 그래도 부곡이나 송정지구는 새로운 어떤 도시가 형성됨에 있어서 LNG로 들어온다면 시골이나 똑같은 거죠. 도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우리도 맛있는 것 먹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저기는 없는데 금정뉴타운 하고 당동뉴타운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현재 지구지정이 2007년 9월 10일 금정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가 됐고 그 다음에 11월 10일 총괄기획과가 위촉이 됐고 그리고 총괄사업 관리자로 협약체결을 해서 주공과 11월 30일 체결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는 본격 시행을 하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금정역세권 뉴타운은 2008년도 7월 안으로 촉진계획이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완료가 되고 나면 모든 보상문제라든가 조합 결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육칠월까지 촉진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나 늦어도 계획상으로는 2009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각 구역별로 조합 설립인가부터 시작해서 사업승인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양재숙위원

거기 상업지역은 존치지역으로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금정역세권 뉴타운 지역에서 존치지구로 해달라고 말씀하신 상업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그분들이 제척을 해달라고 했다가 지구지정 안에 들어오니까 존치로 해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존치에서도 향후에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 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지구 지정한 데로 해서 저쪽 보령제약, 이쪽에 금정역, 양쪽 금정상가 해서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촉진계획을 세워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나올 겁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런 민원이나 이러한 부분을 잘 안정시키면서 해나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주민과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데 요즘 항간에 듣기로 당동 문제가 도비다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서 무산이 됐다고 해서 왕왕 우리 당동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 거기 계획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에 따라서 발주단계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실질적인 사업에서는 없고 예산상에도 있지만 총괄계획과 MP에 따른 도비 보조, 그것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때 일부 보조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 군포역세권 뉴타운에 대해서 중지가 됐다 뭐다 하는 건 저 역시도 금시초문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그런 문의가 오고 이것 못 하는 것 아니냐, 왜 새삼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이런 말들이 사실 본위원 귀에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럴 리 없다, 계속 가는 것이고 후차적으로 금정역세권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차 이렇게 가고 있는 것뿐이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한 템포 늦어지는 것이라고 내가 대답은 했거든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건 분명히 되는 거니까 기다려 주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제도 들었고 며칠 전에도 들었고 그 말을 계속 들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고 그냥 주부들 사이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는 겁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지금 현재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서 착수단계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포시 전체를 두고 균형발전적인 어떤 도시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대야미 저쪽에는 지구단위 확정이 다 잘 된 건가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대야미 쪽의 도시개발사업은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두 군데를 용역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양재숙위원

일단 그쪽에도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그것이 지난번에 약간 차질이 빚어졌던 게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차질은 없는 거죠? 제대로 잘 된 거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시간이 지연돼서 주민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금정뉴타운에 대해서 양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뉴타운사업 공고료, 뉴타운 안내홍보물 제작, 뉴타운협의회 운영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19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이.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법에는 2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협의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협의회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운영을 할 것이냐고 하면 재정비촉진계획의 주민공람 또는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기간 그 시기에 구성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매월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월이라고 그랬는데 또 사항에 따라서 그때 또 할 수도 있고요.

송백중위원

그러면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나요?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구성에는 도의원님들, 시의원님, 시민단체, 시민단체라면 공적이 인정을 받는 단체를 말합니다. 주민대표 그리고 계획이나 설계용역업체, 건설시공 그리고 기반시설에 따른 가스공사라든가 도시가스 삼천리 또 기타 각 파트별로 다 참석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시에는 위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1개 과에 몇 개의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행정을 집행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또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종종 위원회의 역할이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냥 형식에만 구애되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마시고 정말로 영향력이 있고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심사숙고해서 구성을 하셔야 할 겁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심 속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뉴타운 사업공고료는 뭡니까? 홍보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뉴타운사업 공고료는 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촉진 지구지정, 촉진계획 등 신문공고, 그때그때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뉴타운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지대합니다. 특히 본위원 같은 경우는 산본1동, 금정동 지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예정지역이 그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한우근 위원님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큰 차질은 없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행정적으로 홍보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물의가 빚어지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산본1동에 있는 모 추진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한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남부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아주 뜨거운 관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 업체에서 와서, 그 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체는 아니고 중간에서 협찬하고 협조하는 그런 업체인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민들이나 해당 조합원들이, 아직 조합구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가칭입니다. 왜곡된 그런 설명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설명회가 있을 때는 꼭 시에다가 그러한 것을 인지시키고 분명히 시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그 설명회가 왜곡되게 되면 시에서만 나중에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런 모양새가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조합추진위원회에다 공문을 발송하든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이 가셔서라도 그런 설명회가 있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시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조합원 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는 다른 그런 어떤 자기들의 추진위원회에 유리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은 보니까 별문제는 없더라고요. 별문제 없이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뉴타운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많은 노고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저희도 해당지역의 위원들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 뉴타운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공하고 협약을 체결했죠? 그 협약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하고 저번 11월 30일날 체결한 것은 우리 군포시와 총괄사업 관리자로 지정을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총괄사업관리자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총괄사업관리자라고 하면 어떤 계약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됐고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구역별로 조합이 구성이 되고 조합에 따른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승인에 따라서 나면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촉진계획이 다 수립되고 행정절차가 끝나고 완성된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 결과적으로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사업승인까지 맡고 사업시행은 결과적으로 4년째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시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시행사의 역할을, 그러니까 조합 구성하는 것부터 대신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총괄사업관리자는 초기비용에 따른 기반시설 거기에 대한 것을 투자하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주공에서는 초기비용,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만 맡아서 하는 것이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원만하게 민영으로 진행이 안 되어서 기간이 경과해서 아까 2년하고 1년하고 3년, 안 됐을 때는 주공에는 총괄적으로 시행사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협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현재 금정역세권의 지구지정 선정이 됐고 그 중에 존치지역과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해놨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되면서 존치구역으로 남은 것은 금정초등학교하고 금정초등학교 옆에 쌍용아파트, 금정고가 밑에 있는 일단의 금정지구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한 7,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한우근위원

7,000평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거기가 903번지, 907번지 일대죠? 금정동.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용역 중간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결정을 해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일단 지구지정이 됐고 지구지정 안에서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지구지정 하기까지는 어떤 노후부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쌍용아파트는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노후 자체도 안 나오고 또 금정초등학교는 학교 저기라서 공공시설로서 마찬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한 데에서는 97년도에 준공이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 자체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일단 존치지구로 하는 걸로 해서 지구지정이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쌍용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찬반이 엇갈리는 걸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라촌 903번지에서 7번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부분은 존치시킬 게 아니라 같이 사업지구로 포함해 달라는 이런 의견을 상당히 강력하게 집행부에도 피력을 하고 본위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빌라 그쪽에 7,000평이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지면적이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22,78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한 199인, 필지수는 한 46필지 그리고 다세대가 19동이 있고 연립이 3동, 기타 13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1997년도에 준공이 됐고 건물은 97년도 준공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보면 앞부분 2차선 도로 있죠? 중앙에 난 2차선 도로 이쪽 앞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97년도부터 해서 빌라들이 노후도가 얼마 안 된, 건립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게 많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큰 도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쪽은 상당히 오래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이 면적이 일정면적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자체개발이나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한데 자체 지금 이 면적을 갖고서는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구지정이 돼서 일단 존치지구로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또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해서,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촉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검토를 다시 해볼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부분적으로 해서 노후도가 안 됐다 그래서 존치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금정역세권 쪽을 뉴타운 개발하는데 주민들과 의견차이가 있는 데가 금방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하고 상업지역은 우리 양재숙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질의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집약이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평행선을 긋는다고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군포시 전체의 어떤 큰 틀에서 우리 시의 앞으로 미래상을 그리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물어봤던 총괄사업관리자 그 협약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