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오늘은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해 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페이지가 많아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올해 국가 경제는 국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 않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 또한 고물가 등으로 무척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 연속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지 농산물 가격 폭락, 한우 및 돼지값 하락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11월 25일 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사업의 마무리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중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이 업무 추진에 있어 조금만 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은 고령군 장래의 변화와 발전 여부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추진하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지적된 사항이 발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중복 지적되고 있는 점 또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무한히 개선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의 기본은 법과 원칙입니다. 그러나 너무 원칙만 내세우다 보면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불합리한 사업들을 찾아 얼마든지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 부터 총 221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6건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군비지원 각종행사 개최 실적과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 및 발표현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 예산의 미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추진 실적의 계량화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아직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금액이 50% 이상 변경한 것도 상당수 있는데 설계시 부터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설계를 하였거나 입찰 잔액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장 여건의 변화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당초 설계단계에서 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실과소에서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된 사업들이 매우 많았는데 지원된 단체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사 단체 및 행사 내용에 있어 소비성 행사로 생각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단체들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 심사 기준 강화와 엄격한 심사, 결산 등을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연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현안질의를 보면, 군비지원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방안, 대가야교육원 운영방법 개선과 교육발전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운영 개선책, 낙동강 주변 사업 추진 대책, 도시경제 활성화 대책, 대가야역사루트 재현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대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아쉬운 점과 좋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연속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 8,964만원, 2012년도 1억 8,800만원, 2013년도 8,387만원을 연속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모 영농조합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검토도 없이 한 영농조합에 3년 연속하여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의 원인분석을 하지 않는 채 예산 수립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걱정스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농촌문화 체험특구 영농손실 과다 보상”의 문제입니다. 농촌문화 체험특구의 영농손실을 산정하면서 영농손실금 1억 7,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단위 면적당 농작물의 조수입 이중 계상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군 예산 1억 7,500만원을 낭비하였고, 2012년 5월 인지에 의한 자체감사 조사를 하였으나 징계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여 해당 공무원들이 전원 면책 조치를 받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에게는 손해배상과 함께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반드시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좋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도로 및 하천 공공시설 146개소를 비롯한 주택, 농경지 등 복구비 465억 원을 투입 복구를 완료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수해가 발생할 경우 수해 입은 구간만 항구 복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군에서는 금번 수해피해가 큰 고령읍 장기리에서 개진면 신안리 구간의 “회천”과, 고령읍 저전리에서 신리 구간의 “내곡천”에 대하여 개선복구 계획을 소방방재청에 적극 건의하여 2개소 224억 원으로 항구적인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회천 반운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십 년간 퇴적된 하천 고수부지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홍수 피해에도 일부 영향이 있어 본 고수부지를 정리하면서, 양질의 골재가 일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설 방재과에서는 4대강 사업 후 골재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또한 사토처리 할 골재를 자원재활용 필요성을 느끼고 당초 고수부지 정리 190,000㎥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152,000㎥ 양질의 골재를 별도로 적재하여 30억 7천 8백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 행정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의 발 빠른 행동과 판단으로 1석 2조의 큰 성과를 거둔 건설방재과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실과소장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