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본청은 유통축산과, 경제교통과, 새마을환경과, 산림과, 농정과, 안전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9개 실과소와 읍면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 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각 읍면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유통축산과장 김상호 유통기획계장 김성한 시장개척계장 권정일 축산경영계장 신홍열 가축방역계장 강동구 위생계장 최영창

유통축산과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철주야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특히, 농산물 유통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담당 계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과 현대적인 축산 기반을 육성하여 농가에게 안정적인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이 진짜 어려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작년도 추진실적 가지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매년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지어놓고 맡는 사람마다 적자가 나고 작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데 약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산지유통센터가 보면 사업별 추진실적 사업비가 작년도에 약 4억 적자가 나고 금년도에는 현재 5월까지는 적자가 없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거의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도 적자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으로 어떻게 손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도 계속 시설 보완이나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인 적자가 나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과나 자두, 복숭아를 공동 조직체 구성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금년도부터는 물량을 증대 시켜서 최소한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단체가 지금 보니까 거점 APC가 능금조합으로 넘어가서 능금조합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물량을 늘여서 적자폭을 감당하려면 총 매출 이익으로 보면 4억정도 되는데 판매하고 관리비가 9억이 넘잖아요? 그럼 판매관리비를 어떻게 해서 매출액이 81억 되는데 이것도 보면 81억 중에 3억 9000만원인데 수수료를 얼마정도 받아서 떼서 매출 이익을 잡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많이 떼면 농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있습니다만 매출 이익에 비해 가지고 판매하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개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한 번씩 가서 과장님이 확인도 하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의성장날 쇼핑몰도 의회 감사할 때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방문객만 수를 보면 16만 513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16만 5000명이라는 사람이 의성에 회원 수는 53농가에 대한 것에 방문한 숫자 아닙니까? 의성 농가에 주문한 것 보면 2133건 정도가 주문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16만 5000명이 의성을 찾아와서 주문은 왜 2000건 밖에 안 되냐 말입니다. 총괄 매출액도 보면 2억 1000만원정도 되니까 한집에 400만원정도 팔면 53농가에 2억 1000만원인데 53개 업체에 400만원씩 팔려고 의성장날 예산 집행한 군비가 6000만원 정도가 지원을 해줍니다만, 돈이 2억 1000만원치 팔려고 6000만원 지원해주고 개인 한 사람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2억 1000만원이 아닌 5억도 더 팔 수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아요. 방문객이나 온라인 회원들이 상당히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매년 1억 8000만원, 2억 정도의 매출만 올리더라고요. 이거는 무용지물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금년부터 진흥재단에 관리 위탁을 하면서 작년까지 농가에서 하면 수수료가 8%에서 12%정도 수수료 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관리 위탁을 하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방금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입회원 수는 많은데 주기적으로 실질 구매하는 것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진흥재단하고 합세해서 농가에 홍보하고 향후에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을 최대한 추진해서 금년도 매상이 증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포장재 지원, 택배비 지원 이런 것 정도인데 지원을 작게 해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의성 장날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주최는 이 종형 씨가 되어 있는데 전혀 이런 활동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들 53개 업체가 판매하는 포장재 이런 것은 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포장재는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택배비하고 판매수수료 부분만 차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배비도 1800만원에 총괄 3000만원 자부담해도 되는데 2억 1000만원정도 팔려고 택배비 3000만원 지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의성 장날 쇼핑몰에 운영자들을 불러서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없애든지 해서 매일 돈만 주고 실적도 없이 이름만 올려놓아서는 안 되고 과장님 유통이 어려워요. 앞으로 한 번씩 나오셔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장님과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PC 운영 실적이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PC가 능금조합으로 넘어가서 현재까지 적자가 많이 줄었다는데 사과가 능금조합에서 사가지고 파는 것하고 우리 공선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예,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비율에서 우리 공선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량에서 사과 공선하고 자두하고는 작년도에 출발하다시피 해서 미비합니다. 적자난 폭에 공선회가 관여가 절대 없다고 저희가 영향이 미비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APC를 만들고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운영하는 업체들에 수입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농업인들이 사과생산자들이 공선을 통해서 우리 진 브랜드를 활성화 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미미하게 한 공선이 굉장히 농가에서 불신이 많이 쌓여 앞으로 과연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 투자는 물론 일 년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군비가 투자한 것 중에 APC 군비에도 6억 2200만원으로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과 농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이고 결국 앞으로 우리 진 브랜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러들여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의성 진 브랜드 사과 하면서 농가에서 사과 계약을 해놓고 좋은 물량이 많이 나와서 의성 진으로 출하되는 양이 많아야 하는데 작년엔 최종적으로 결산 과정이 보니까 보통 이상이 나오는 것이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이나 많으면 사과 기준이 40%가 안 되니까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만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능금조합하고 어제도 잠깐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공선보다는 농협에 매치를 해서 그걸 의성 진 브랜드로 판다든지 금년도에는 팔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농가도 불평 많고, 또 사업 운영 주체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은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진 브랜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통에 투자하는 비용을 처음부터 지원해줄 수 없잖습니까?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농가에서 손해 보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조 해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하여간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지만 농가도 좋은 것은 돈 많이 주면 다 팔아버리고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우리 목적대로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농가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마늘타운이나 APC나 무슨 입만 떼면 다 해주니까 시설투자 부분도 조금은 자기 것이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고 해야 하는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담당 하시는 분들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부분은 깊이 고려하시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지원 내역에 보면 우리 수출 판촉행사에도 해외, 국내에 4억 9000만원인데 좀 썼습니다. 그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수출이 거의 이벤트성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중에 계속 수출 판로가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요?

예, 지금 쌀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가바쌀하고 김치도 일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위원님 말처럼 단말성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줄여가면서 실질적인 효과 있는 쪽으로 지원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데 군에서 들러리 서는 것도 아니고 한번하고 대상 바꿔서 또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묻고 27페이지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에 물고기 잡기 체험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000만원 지원하셨는데 어느 축제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연날리기행사장에…….

작년에 했는 겁니까? 올해도 지원했습니까?

예, 올해도 연 날리기 물고기 체험에 지원합니다.

제가 의아한 것이 연날리기 행사가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가 그렇고 올해는 4억인가 그렇고 이렇게 적지도 않은 사업비로 행사를 하는데 왜 이런 행사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통축산과에서 물고기 유통하는데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행사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축제의 전체적인 앱이나 환경을 맞추지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단순 주민들이 나와서 볼거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정하다 보니까 물고기 체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도 축제 추진위원입니다만 축제 추진 행사비 안에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해마다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고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검토해 주시고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APC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종우 위원님이나, 특히 김명국 위원이 아주 가시 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징수료를 4000만원 받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14억 5000만원을 지원 해주면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내 물건처럼 내 자산처럼 관리를 해주는 지, 안 해주는지 참, 의심이 갑니다. 그 점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체크를 해보시고 감시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샀는 어떤 농기계 같으면 비를 안 맞추고 하지만 다른 임대기계는 비오는 날 밖에 방치를 하는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고려되어서 제가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관리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 창업비용으로 1인당 500만원 주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애들이 우리 군에 있나요?

여섯 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해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 지원은 본인 영농 계획에 따라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특히 학생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농에 바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재원이 있나 싶었는데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축산물 유통 활성화 해놨는데 진공포장 및 냉동 육절기하고 쇠고기 이력제인데 이거 지원한 곳이 어디에요?

지원실적은 제가 잘 모르는데 담당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계장 신홍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공포장 및 냉동 육절기는 관내 식육 업소에 공급됩니다. 저희들 축산기업조합을 통해서 신청한 농가들 선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쇠고기 이력제 인턴업무 지원은 쇠고기 이력제 전산 업무 관련해서 축협에 쇠고기 업무를 전담하는 인턴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냉동 육절기하고 업소를 이종을 한 업소에만 지원해준 겁니까?

아닙니다. 한 업소가 아니고 몇 개 업소가 됩니다.

몇 개 업소에 지원한 건가요?

예, 종류가 이종입니다. 진공 포장기에 대한 신청한 농가가 있고 냉동 육절기에 대해서 신청한 업자가 있고 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 팔아서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관내 식육 업소들이 상당히 영세한 편입니다. 큰 업체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기업조합도 거의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체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위생적인 장비하고 구입하기 힘들다 보니 그런 부분에 업체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큰 업체는 지원 안 해주고 소규모 업체만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업을 전부 유통과에서 관리하는데 소고기 팔고 돼지고기 파는 곳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대국, 회 파는 업체도 다 어려워요. 완전히 도산 위기에 몰려서 허덕이고 하는데 특정한 축산물 유통에만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공교롭게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우리 유통과에서 한 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어차피 식품접객업소를 유통과에서 관리하니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생태목장개발 추진 현황해서 안평면에 해놨는데 이거 지금 말 특구를 해서 보니까 말 공동방목장, 체험 승마장, 초식동물 사파리, 힐링 센터, 체험학습장 등 이름도,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내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당초 생태관광 목장 부분은 예전에 미래전략단 있을 때 MOU 체결해서 했는 부분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초지 조성해서 생태목장에 대해서 축산부서로 넘어와서 작년 2016년도부터 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MOU를 할 때 생태관광 목장을 하면서 안에다가 산양류 가공공장하고 연구소하고 짓겠다고 의성군하고 MOU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이행이 못된 부분입니다. 연구소 부분은 실제 연구 인력들이 여기까지 와서 근무를 못 하겠다 해서 연구소 부분은 안 된 부분이고요. 산양류에 대한 가공 공장은 지금 산양류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가공 공장이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현실화해서 생태관광 목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되겠냐는 부분을 축산 쪽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초에 특성에 대한 목적을 살리고 저희들이 말 특구가 연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생태관광 목장을 만들자 해서 회사 본 모기업 보고 적극적으로 앞서 못 했는 투자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구와 연계해서 관내에도 말 특구 되면서 말 사육하는 농가들이 10호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은 소나 돼지같이 잡아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은 새끼를 놓으면 일정부분 순치를 시켜 말을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실제로 말 생산된 것을 팔아먹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태관광 목장에 초지가 27㏊가 되니까 우리 관내 농가에서 망아지가 생산되면 기본적인 비용만 받고 순치나 조리나 시켜주라 하는 차원에서 말 공동 방목장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회사에서 오는 모 기업에서 간혹 연수를 오는 부분이 있고 도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체험 승마장이라든지 초식동물 사파리라든지, 힐링센터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쪽에 거리는 안 좋습니다만 힐링하고 쉴 수 있는 전통적인 농촌관광체험 목장형으로 만들고자 이분들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하는 것은 MOU 체결 할 때 회사에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자기 회사의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회사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다가, 물론 그 분들이 회사 차원에서 스스로 마련을 하고 터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또 어느 시점에 가서 회사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하면 우리 군에서는 또 해줘야 하는 부담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분명 없을 겁니다. 앞서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군에 지원된 내용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순수 자력으로 했고 그때 당시에 특혜성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이 회사에서 여러 필지에 나눠져 있는 땅하고 집단적으로 모인 땅하고 교환 해줬다는 부분에서 특혜성 시비가 있었을 뿐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했는 부분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후부터 저 상태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모 기업 회사 회장님이 직접 군에 와서 투자 약속을 계획했고 정상화를 만들겠다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 해주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감시해서 정상화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우리가 혹시나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행정이 주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외지에서도 쉬로 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우리 군민들도 느끼고,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도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반려동물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밑에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해놨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전국에 설치된 부분도 가서 보고 최근에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정도 일본보다 뒤쳐져 있는데 일본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해서 문제점이 없고 계속적인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항상 APC 문제가 거론됩니다만 이러한 상태가 안 되도록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에 두 번에 걸쳐서 지주들하고 접촉 해봤는데 부지 매입 부분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 내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비 반납이라든지 계속적인 운영비 문제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안 생기도록 만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우리 계장님한테 내용도 듣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총괄적인 지휘자는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진두지휘를 해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걱정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누가 안가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예,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 요즘 전부가 일자리 창출이고, 또 교통도 혼잡하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고 고생하십니다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17쪽에 보면 승합형 휠체어 리프트 차량 세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1억 4300만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 급여입니까? 유류대입니까? 그리고 차량을 세대 운영하면 기사가 세 명 있어야 하는데 기사 월급을 주는 거예요? 무슨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은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4300만원에 대한 그 내용은 이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급여하고 운영비, 차량유지비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 실적에 보면 운행 수익금이 1136만 3300원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을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km당 얼마 받는 거예요? 1회 운영하는데 받는 겁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단밀면 사무소에서 부르면 거기서 미터기 끊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처럼 나오면 요금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운행 수익금 있다고 전화하면 태워주는 줄 알았는데 돈을 내야 하는 거네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본이 5km인데, 5km에 1200원이고 초과 km당, 2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관외에 멀리 가는 경우는 시외버스 요금에 2배정도, 의성에서 대구까지 같으면 1만 1000원, 의성에서 안동 같으면 8000원정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다한건 아니고 약간의 기름값 정도로만 받는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고, 우리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무인주차 단속하는 차에 달린 카메라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제교통과에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하는…….

예.

그런데 의성읍에만 해요? 안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면 안 될까요? 안계에는 양쪽 주차를 되어서 시내 통과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방송을 면에서 하라고 해서 개인이 가서 하면 안 될 것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일제 단속을 했으면 싶어요. 홍보를 1차로 좀 해주고 과장님이 안계면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안계 같은 경우도 장날에 가보니까 많이 혼잡한데 장사하는 분들이 우선은 피해를 많이 받지 않도록 계도 중심으로 해서 주차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계면장님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 실적이 106% 실적이 좋아서 최우수상, 장려장, 이렇게 수상도 하시고 고생도 많으십니다만 공공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채용, 지원, 이렇게 보면 7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운영 1개소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종 단체에서도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 농정과에서도 농번기 때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된 센터 운영하는 것은 일자리 기업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지역에 주민들이 찾는 일자리를 연계해주기 위한 인력을 한명 고용을 했습니다. 일자리 상담사라고 합니다.

경제교통과에 있어요?

예, 경제교통과에 일자리계 옆에 자리하나 두고 현장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 받고 해서 일자리 연결해주고 하는 업무를 합니다.

농정과에 보면 일자리 센터 운영해서 농업경영인회관에서 사무실 두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지, 거기하고 중복이 되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청년일자리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의성에 청년일자리 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에 보면 청년일자리 아르바이트 43명, 청년일자리 33명해서 군비를 들여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대학생인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 33명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 입니까?

청년이라 하는 기준이 우리 군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보통 청년이 39세까지 그렇습니다. 35세도 기준 잡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서 45세까지 청년이라고 자체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만 1000명쯤 못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역에서 농사짓는 기술도 부족하고 취직도 못하고 있는 연령층에 대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에 하나로 해서 한 분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처럼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 지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읍면에 한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장보기 투어 8개 단체 32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관외의 단체입니까? 관내에 단체입니까?

관외 분들입니다.

관외서 와서 장보기 투어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부녀회라든지 출향인사들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관외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염매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이 두 군데 해주는데 한군데 2000만원 같은데 작년도에 과장님 안계셨지만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어느 시장에 해준 겁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이 부분은 염매시장에 별안간이라는 상호를 두고 있는데 거기 한군데하고 맞은편에 커피도 팔고 하는데 별안간은 술도 팔고 음식도 팝니다. 이 집은 좀 잘됩니다. 반대쪽 카페는 조금 부진합니다. 별안간은 실제로 손님이 많아서 새벽까지 장사하는 경우도 있고 카페는 문득이라는 상호인데 조금 저조해서 우리가 지원했는 예산도 있고 해서 사업방식도 가르쳐 주고 격려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컨셉에 맞게 손님이 오게 되면 이웃집도 잘되고 시장 전체에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고민이 되는 카페 문득에 대해서는 지도를 좀 더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젊은 사람들이 커피가게를 하든지 술을 팔든지 거기 오면 과일도 사고하는데 이거를 한정적으로 금년에도 이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모델로 한번 했는데 모델로 해보고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고 호응도가 높으면 후속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현재는 예산이나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창업지원은 내부수리는 해주는 거예요? 비품을 사주는 거예요?

업종은 사업하는 사람이 정하고 그에 맞게 잘하고 있는 쪽에 컨설팅도 해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비용 2000만원은 시설도 되고 간판도 되고 해서 가게를 차려주는 형태인데 자부담도 별도로 합니다.

이 사업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다른 전통시장에도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경제교통과에서 나와 지원을 해주고 잘 되는 곳에 견학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때문에 늘 애쓰시고 하는데 기업하고 다 같이 하려고 하니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의성읍 시가지내 주차장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해놨습니다. 그런데 68면에 읍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에 임시 설치해서 있는 주차장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주차장이 서면 좋은데 우선 선행과제로 부지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없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주차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최적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아직 바닥도 콘크리트를 못해놓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 필요한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의회에 들어오면 주차장 뒤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주차장 대수라든지 활용도나 보면 시가지에 해놓은 어느 주차장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잠깐 알아보니 도로 개설이 안 되어서 안 되고 땅 주인 한 사람이 팔 의향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제가 몇 군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주차장으로서 활용도 가치는 아주 용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교통에 대한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매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진입도로가 안되면 있는 상태에서 안에 주차 공간이 되어 있는 땅이라도 확보를 하자는 겁니다.

예.

확보를 해서 군의 자산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활용 가치를 높이고 그 길과 주차장 뒤에 길하고 되면 아주 용이하고 사람 다니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통시장 장보기투어 하 는데 예산을 900만원 지원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량비를 지원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 버스비 지원해 줍니다.

아주머니들 모시고 와서 사가지고 가는 비율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성에 와서 마늘이든지 자두라든지 과일, 쌀 같은 것을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셨다 가면 비용적으로는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지만 한보따리 사서 가신다고 합니다.

잘 하십니다. 마음먹고 오시니까 그렇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했는 쌀 축제라든지 할 때 보면 외지에서 손님들 모셔 와서 차량비주고 밥 주고 손님대접 안 해준다고 잔소리 듣고 갈 때는 쌀 1kg도 안사는 분들만 모셔 와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취지는 아니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다른 문제입니다만 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 덕트, 화장실 이런 것은 해야 합니다만 제가 어느 한 시장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장에 와서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비집고 나갈 길도 없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마음의 자리도 없더라고요. 제주도에 의원들이 연수를 갔습니다. 시장 투어를 하는데 한 시장에 가보니까 비가림 시설 해놓고 양쪽에 점포가 있고 중간 부분에 작은 도랑이나마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고 고기도 몇 마리 넣고 의자를 양쪽에 놔둬서 장보러 왔던 사람들이 쉬도록 하고 앞에 있는 가게에 음식을 사서 앉아서 맛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의성에 현대시장을 다녀보면 기껏 해봐야 뚜껑 덮어주고 진열대 놔주고 사람이 가서 공간을 부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은 없고 옛날 모습이 있는 자리는 한 가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상권이 지지부지 않겠느냐 합니다. 특히, 안계는 옆에 있지만 사람들이 캄캄해서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시장경제를 살리고 옛날 시장을 살리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 의성도 하면서 투자하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낭만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찾아오도록 자리가 되어야만 사람이 찾아오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늘 계시면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좋은 방법이 되도록 연구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정말 이번에 전통시장 업무를 보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전통시장에 천편일률적으로 비가림을 다 걷어내고 비가림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추억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고 그래서 옛날 모습이라도 있으면 오히려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데 너무 현대화로 하는데 일률적으로 했다는 지적도 받고 진열대라든지 추억이나 낭만이나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통시장 살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비롯해서 업무 보는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위원님 지적해주신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김태홍 계장한테 사진이 남아 있을 겁니다. 시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언제 시간이 되시면 출장명목으로 담당 계장님하고 가셔서 눈으로 확인해보시고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우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일 밑에 안동대학교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3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위탁 교육비로 교육 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일자리 관련 사업입니다.

용역입니까?

이 부분은 2015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작년에 3000만원을 받고 올해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안동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교육비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펼쳐나가면 좋을지 그런…….

창업활동비로 지원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문득’ 사람 이름 입니까?

그거는 상호 이름입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안동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의성분인데 안동에 가서 창업을 했습니까?

안동 사람입니다. 의성에 청년이 오면 좋은데 희망하는 청년이 없어서 안동에 있는 청년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안동에 있는 청년에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청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외부에, 물론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또 보조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역 청년 위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도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