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718억 273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6%인 75억 6,06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589억 6,655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총무행정운영비 3억 1,563만원, 군포사랑장학회 운영지원 등 자치행정운영비 32억 7,292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운영비 26억 7,849만 5,000원, 공무원 후생복지지원비 3억 9,421만원, 교류협력사업 추진비 12억 6,714만원, 공무원인건비와 연금분담금 379억 2,042만 7,000원 등 475억 3,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1,8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4,500만원 그리고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7,460만원 등 2억 7,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915만원, 국유재산관리 운영비 7,460만원, 시청사 관리운영비 6억 8,96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1,074만 5,000원 등 20억 3,8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지판매수입 2억 5,000만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8,840만원, 여권민원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 등 5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 2억 2,174만 4,000원,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비와 인건비 2억 2,000만원, 지적관리 행정비 1억 2,985만 9,000원 등 7억 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 1,020억 800만원, 세외수입 128억 3,017만원, 지방교부세 317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 230억 9,991만 5,000원 등 1,697억 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운영비 6억 1,193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808만 7,000원 등 7억 5,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유지관리자 육성비로 국보비보조금 7,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정보 포털 홈페이지 구축과 지역정보화 운영비로 2억 8,510만 9,000원, 전산행정운영비로 5억 8,992만 3,000원, 통신운영비로 5억 6,907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3,931만 8,000원 등 17억 8,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설임대수입 1억 6,007만 7,000원과 사용료수입 6억 7,380만원 등 8억 8,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설관리비 7억 6,130만 2,000원, 기획공연운영비 99억 3,550만원, 무대시설관리 및 운영비 8억 4,918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3,111만 5,000원 등 31억 3,4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설임대료수입 7,056만 7,000원과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지방교부세 3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관련 도비보조금 2억 3,200만원 등 3억 1,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산본도서관 운영비 9억 2,973만원, 당동도서관 운영비 8,843만 2,000원, 대야도서관 운영비 1억 2,974만 7,000원,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8,820만 8,000원, 중앙도서관 운영비 11억 84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7,232만 1,000원 등 30억 1,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정 필수경비와 시민편익증진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7,749만 3,000원이 증가한 475억 3,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 30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억 4,583만원,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비 2억 9,507만원, 방범시스템 구축운영비 5억 5,686만원 등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중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재산임대수입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1억 9,850만원, 시도비 보조금 7,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213만 5,000원이 감소한 20억 3,80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8,500만원, 관용차량구입비 1억 6,015만원, 청사 청소용역관리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6,802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원발급기 신규설치비 유지보수비 1억 1,608만 5,000원, KLIS-rn 전산 DB 정비사업 2,800만원, 새주소 고지 추진 2,500만원 등으로 동 예산 중 민원발급기 신규설치 사업에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1,020억 800만원, 세외수입 128억 3,017만원, 지방교부세 317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0억 9,991만 5,000원 등으로 총 1,697억 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8,765만원이 증가한 7억 5,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ARS 가상계좌납부시스템 구축비가 1,100만원,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보완시스템 구축비 1,6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7,55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9,963만 3,000원이 증가한 17억 8,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정보 포털홈페이지 구축비 2억원,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구축비 9,000만원, 자가통신망구축 실시설계비 4,500만원 등으로 동 예산 중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임대 및 대관수입 등 8억 8,241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5,451만 8,000원이 증가한 31억 3,40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공연장 음향시스템 설치비 등 시설비가 6억 2,000만원, 대공연장 조명기기 교체비 1억 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예산 중 기획공연 중 시설비에 대한 사용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도서관 내 편익시설 임대료 등 세외수입 7,716만 7,000원, 지방교부세 3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4,304만 4,000원이 감소한 30억 1,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도서확충비가 2억 8,000만원, 당동·대야도서관 과학콘텐츠 임차비 6,000만원, 중앙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비가 3억 8,400만원 등으로 동 예산 중 중앙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시책과 관련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라든지 또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자체 계획과 아니면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드는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성과는 사실상 특히 복지라든가 외국에 대한 교통,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우수한 선진국 사례들을 보고 저희가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발전시키기 때문에 가서 많은 것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시 공무원 몇 명 정도가 나가나요?

금년에 44명 갔습니다.

인원 선정기준이 뭐 있나요?

인원선정 기준은 저희가 많은 직원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의 중요성, 시책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보고 사업의 중요성 중에서도 가급적 안 가본 사람들이 가서,

중심으로 해서,

네, 중심으로 하고요. 그런 선정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 한번 볼까요. 국내 대학원 및 대학교 위탁교육비,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개발이라든지 자기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할 경우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인데 근무시간에 가는 게 아니고 방통대라든지 디지털대학이라든지 야간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학생들에게 우리 시가 정한 기준 이하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비 전액을 대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대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부분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네.

인원제한은 없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군포시 공무원들 중에 대학원을 100명이 가든 200명이 가든 간 사람 전원에게 혜택을 다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몇 명이나 되나요?

금년도가 1학기 2학기 포함해가지고 총 35명이 갔습니다.

447페이지 군포사랑장학회, 지금 거의 다 끝나가죠? 모금은 거의 다 끝났죠? 일반 시민들에게 모금한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사업은 모금이 끝나는 것은 어느 시점이 없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인원이 총 얼마나 되나요?

지금 600명 정도 참여가 됐습니다.

일반시민, 기타 다?

네.

모금액은,

지금 한 3억 8,000에서 9,000 이 정도, 4억 가까이 시민들이 순수하게 낸 게 그 정도 됩니다.

4억,

3억 9,000 정도 됩니다.

반응들은 어때요?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게 같습니다만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3월부터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은 4월하고 10월하고 이렇게 분할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이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중등하고 대학생까지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20일날 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인 안이 결정될 사항인데 일단 사무국에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학생 30명, 고등학생 15명 해서 45명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3월달에 45명, 하반기에 45명 해서 총 90명을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학생 30명,

상반기에 30명이니까 총 연으로 따지면 60명, 30명 해서 90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입니다.

선정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겠네요? 어떤 학생들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네.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커트라인 같은 것은 정해놓은 게 있나요? 적어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나요?

저희가 정한다는 것은 답변하기 어렵고 타 시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주는 그런 장학금이 있고 또 복지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층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예체능에 특기가 있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어서 그게 고르게 균형이 맞게끔 비율도 역시 이사회에서 정할 사항인데 3층으로 나눠서 준다면 아마 균형 있게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 다음에 가정이 좀 어려운 학생, 그 다음에,

예체능 특기자입니다.

예체능, 좀 특별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겠다, 본위원이 여기다 주문을 하나 달고 싶은 게 통상적으로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인데 이런 아이들도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면서도 시나 또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서도 한번 선발기준을 넣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선발해서 이런 시가 운영하는 아이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회가 아니니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사회에도 이런 메시지를 줘서,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그것도 한번 주문을 해 주시고요. 자녀가 많은 집이 있어요. 적어도 통상적으로 둘인데 주변에 보면 셋을 대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도 있단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넷, 다섯도 있더라고요. 이런 학부모한테도 기회를, 그러니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 제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졌건 안 가졌건 그런 것 관계없이 그러한 사람에게도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 공감하시죠?

네.

사회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 생각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사실 중요한데 잘하는 아이들은 내버려둬도 잘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국가가 사교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내버려둬도, 국가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알아서 다 교육시켜버리니까 교육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의 사실 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교육비 투자에.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류의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대학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나 성당이나 불교나 청소년수련관 센터나 이런 데 가 보면 자원봉사를 의외로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한단 말이죠. 참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 애들을 선정해서 시가 “너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장학회가 개인적으로는 참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 이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상근자 지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금년 것을 내년 1월중에 평가를 해서 주민참여도가 높고 또 프로그램이 참신하고 또한 특수시책을 했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데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의 하나로 거기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

네.

그래서 3개 동을,

심사를 해가지고 3개 동을 선발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의 실적을 평가해서 3개 동을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 동을 1년 동안 지원한다, 우선 실적을 평가해서 3개 동을 선정한다고 하겠지만 나머지 동은 좀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선의의 경쟁이라든지 또 우수 사례를 파급하기 위한 효과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 우수한 3개 동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계속 타 동도 이런 성과가 있을 때는 앞으로 차기에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하시려는 사업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책이라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주민자치센터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사실 많지는 않죠? 대부분 동사무소가 연관돼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하는 부분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몇 개 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전 동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선 3개 동을 추진하고 이런 성과가 계속 나타날 때는 타 동에도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인데 아직 평가단은 구성을 안 했고 평가할 지표만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평가할 지표만 선정해 놓고,

네.

이 부분들이 혹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고 정말 뜻한 대로 공정하게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렇더라도 본위원은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53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분담금 해서 이게 보니까 2006년도 3억 정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4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5억 8,000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들한테는 학비에 해당하는 것을 무상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게 돼 있고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게 되면 이 금액이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원들이 다 상환하게 되더라도 군포시 돈이라 별도 구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시가 거기 부담했던 게 한 32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계속 공무원들이 상환하고 그러다 보면 별도로 특별회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사업 성격입니다. 돈은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1억 이상씩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올해도 보면 대학생들이 18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자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립 형태로 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활용하는 공무원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CCTV 모니터링 용역, 지금 CCTV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우리 관내 127개인가,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가 나가있습니다.

입찰공고면 아직도 CCTV 설치가 안 됐다는 건가요?

내년 3, 4월이나 돼야 이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설계과정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려고 전문 교수님들을 많이 모시고 설계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또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심의를 하자고 해서 그때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됐고 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규격에 대한 것을 투명화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군포시가 내는 규격이 표준 규격이다 하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게 어느 특정회사 것이다 아니다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해서 다 정리가 돼가지고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원래 계획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습니까?

금년에는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어쨌든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죠? 그럼 그 계획하고 착오가 생긴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모니터링 용역에서 2007년도에는 3교대 2명을 했는데 3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CCTV 모니터링 용역, 맨 윗부분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상황실이 구축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화면을 모니터하는 직원이 한 번에 3명이 투입됩니다, 경찰관 말고요. 그런데 8시간씩 해서 3교대입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9명으로 3명씩 3교대?

네.

그전에는 CCTV가 많지 않아서 두 명씩 이렇게 했나요? 2007년도 예산 올렸을 때는 2명씩 3교대로.

그때는 우리 판단이 2명 정도로 봤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데 가보고 또 그분이 계속 화면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화면을 보면 놓치게 되면 실효성이 없어서 3명이 적정한 걸로 판단을 해서 합니다.

3명이 꼭 필요한 인원수다?

네.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당히 많이 100% 가까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성과를 측정해서 4등급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한 등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성과금을 주게 됩니다.

2007년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평균 기준단가를 보수의 100%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더 올려서 130%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상향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30% 더 상향하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이 됐다…….

네. 정부에서 기준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원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통장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1명입니다.

321명요?

네.

그러면 이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조건이 있겠죠?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 정수의 15%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명이라는 대상인원이 나왔고 그 자격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무했고 그 자녀가 학업성적이 50% 이상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학생 전원이 아까 47명이라고 했는데 추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 하게 되나요? 어떻게 추천을 하게 되는가요?

통장들이 각자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면 거기서 선별기준을 심사해서 지급을 하게 되나 보죠?

네.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학교마다 공과금에 대해서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학교마다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인문계 학교 같은 데는 30~40만원 대고 또 이런 예체능 같은 데는 70만원까지 있는데 일단 학비는 전액 다 줍니다.

학비는 신청된 액수대로요?

네. 예체능 다니는 학생들에게 비용을 많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저도 군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니까 지급이 정지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라고 했을 때는 좀 애매모호해서요.

뭐 그런 사유가 된다면야 중단을 해야겠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력에 큰 변화가 온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장학생 학업성적이 100분의 52에 해당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성적이 들쑥날쑥 그렇게 커다랗게 편차가 되지는 않지만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요새 유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유학을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학 가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재학생에 한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재학생들에게만 지급이 되겠죠. 또 혹시라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행정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이 통장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또 격려차원에서 차질이 없도록 좀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441쪽에 프라임 필오케스트라 월례조회비가 매달 60만원씩 72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례조회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30~40명의 수상자,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갖는데 그때 음악반주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해서 이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5인조, 7인조, 이렇게 옵니다. 사실상 처음 한두 번은 무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연주를 해 주는데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 사례비를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시 공무원들 월례조회 때 음악을 연주해 주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군요.

네.

그럼 12달 내내 이 음악과 함께 회의합니까?

음악도 바뀝니다.

음악이나 당연히 바뀌겠죠. 똑같은 음악 12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시기에 너무 지루하니까 분기별로 한 번 했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들 월례조회 한다고 아침에 오케스트라를 불러다 놓고, 그게 회의입니까? 음악회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해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참 좋지만 수상자 할 때도 반주음악이 나갑니다. 수상하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좋았고 월례조회 식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날 때나 시민의 노래할 때 이럴 때 반주음악으로 하니까 분위기라든지 수상자를 축하하는 분위기 여러 가지가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우리 시는 3인조나 5인조를 말하지만 타 시 같은 데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음악인들이 나와서 같이 음악을 해 주면서 직원들의 정서함양은 말할 것도 없고 매월 첫 하루가 시작되는 날에 힘찬 출발의 의미에서 직장을 밝은 분위기 차원에서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음악이 항상 있으면 좋죠. 나쁜 건 아니겠죠.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매월 첫째 날에 월례조회를 하는데 대회의실에서 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케스트라라고 했는데 실제 오는 건 5인 정도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건 아닙니다. 지휘자까지 하면 6명 오거든요. 그분들이 아침 일찍 오니까 식사도 못하고 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으로 계산해서 와서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사례비 정도를 세운 겁니다.

프라임 필오케스트라만 초청해서 하나요?

저희가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해야 된다면 저희 생각에는 오케스트라도 하지만 중간에 국악도 해서 다양한 음악을 접하면서 밝은 직장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지 음악보다 국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녁 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해서 월례회의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와서 음악을, 글쎄 나쁜 건 아니지만 이해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자는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서 지역 내에 많은 저기도 있고 한데 꼭 프라임에 국한되어서 이것을 했어야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면 프라임한테 12달 다 맞길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임도 처음에는 이걸 쾌히 결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온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프라임 말고도 국악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더 연주에 걸맞은 게 참여할 수 있다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하면 더 좋다고 봅니다.

글쎄, 위원님들이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알았고 답변도 감사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흥복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장소는 군포역, 수리산역, 금정역, 이마트, 시청 현관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률은 상당히 많습니까?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로 이용률이 많고, 그리고 점차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3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3대는 산본역하고 대야미역, 또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되면 중앙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시민들께서 관공서나 동사무소에 오시지 않더라도 많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에는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어떤 겁니까?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서 18종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리는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용역을 줘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5대에 얼마에 용역을 계약했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라고 해서 512쪽에 보시면 평일, 휴일날로,

1,464만 5,000원 되어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이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특별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혹시 간혹 가다 파손된다든가 일부러 고장을 내는 건 없고요?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민편익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것에 같은 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설치가 동사무소 업무대행이라고 보면 되죠?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무라고 보면 되죠.

시민들께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걸 떼게 되면 동사무소에 오셔서 떼셔야 되는데 시민편의를 위해서 굳이 동사무소에 안 오시고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급기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18개인데 18개 이외에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민원에 관한 것만. 등·초본 이런 서류 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전입이라든지 인감 같은 것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입 그리고 인감, 인감은 발급기에서 안 되나 보죠?

인감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늘 궁금해 하고 생각했던 건데, 그렇다면 동사무소 업무를 일반 소위 얘기해서 민원발급기에서 한다 했을 때에 동사무소 업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11개 동사무소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는단 말이죠.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게 없으면 민원이 동사무소에 많이 폭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소 덜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 그러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으로 갔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 11개 동사무소를 6개 50%로 다운을 시켜도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문화공간으로 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인감이라든가 전입, 그런 것 했을 때 지금 동사무소의 직원을 동사무소 자체당 50%로 다운을 시켜도 될 것 같고 우리 시가 그걸 획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동사무소에 그 많은 인원들이 투입됐는데, 물론 다들 할 역할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든단 말이죠.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는 맞는 말씀이고 일부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서울이나 일부 시에서는 그렇게 통폐합하는 데가 있고 행정조직 차원에서 조직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민원발급기 이 내용이 들어와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이건 정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행정조직 개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인감하고 전입, 기타 민원사항 접수, 이런 것들인데 이것만 해결이 된다 했을 때는 통폐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에 지역정보 포탈홈페이지 구축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 포탈홈페이지 구축은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관내 각종 지역정보, 그러니까 기업체 정보라든가 상가정보,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접수라든지 안내, 교통시스템을 연계해서 교통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별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연결되어서 구축되는 건가요?

별개로 해서 나중에 링크를 시켜서 홈페이지 상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같이?

네.

그럼 홈페이지 구축하면 결국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우선 군포시청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안 돼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나중에 다한 다음에 링크를 시켜서 시민들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군포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저기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야 활용할 것 아닙니까? 이 홈페이지를 총괄적으로 구축하는 데 예산이 2억 저거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포시청 홈페이지까지 다 연결되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557페이지에 연구개발 전산개발비, 개발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말고 내부적인 문서부분인데 문서라든지 새올행정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은 인증서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내부적인 게. 앞으로는 동일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운영하고 기타 알림서비스 가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쪽으로 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 각자, 각자 로그인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강화시켜서 하는 내용입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키보드 해킹 방지솔루션 이건 현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터넷뱅킹이나 이런 걸 보면 키보드 숫자라든가 홈페이지 상에 주민등록번호 이런 숫자를 치고 이럴 때 해킹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혹시 해킹을 당한 적이 있나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예방차원에서?

네, 예방차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용역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가 망은 현재 전용회선을 KT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신망, 행정내부 시와 동이라든지 시와 사업소 간이라든지 이런 것 간에 내부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으로 4,500만원만 해놨는데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 계획하는 건 4개년 계획으로 해서 15억을 들여서 2009년도에는 시와 동사무소 간에, 2010년도에는 사업소하고 시청, 또 2011년도에는 방범 CCTV라든지 기 설치된 재난안전 CCTV 이런 것을 다 자가 망으로 연결 흡수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해보자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인 통신망을 구축해서요?

네.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고요?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억 정도이고 설계용역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다는 거죠?

내년도에는 현지 조사하고 설계하는 금액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에 백본스위치, 광모듈,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백본스위치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되어 있는데 6개 시·군만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늦은 편인데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1개의 단일 시스템, 스위치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이중화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시스템이 죽더라도 다시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업무는 주민등록 전산업무라든지 G4C업무, 기타 전자민원서비스 업무라든지 이런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백본스위치, 이걸 사용하면 이 예산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52쪽 상단에 보면 오금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전에 했던 것하고 혼동이 되어서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오금동 전체를 정보화마을로 200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만들면서 한라2차아파트가 되겠는데 그쪽에 동사무소가 좀 멀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하자 해서 설치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민원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죠?

똑같은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정보화사업으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서 이건 정보통신과로 이관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똑같은 사업인데.

네.

올해는 4대가 되는 거네요? 합하면. 정보화마을 오금동에 있고 민원지적과에서도 3대를 무인발급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라고요?

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올린 거거든요.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이다?

2002년도에 정보화마을을 만들면서 2002년도 당시에 설치를 해드렸던 겁니다.

기 있던 것에 대해 유지보수비를 1,850만원에 했는데 8%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거군요?

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를 민간위탁기관에 주는 건가요?

네.

한 가지 궁금한데 민원발급기를 하면 돈을 넣고 발급하잖아요. 그 수입원은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시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업무 중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과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