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환경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새마을환경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환경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환경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 새마을계장 권병호 환경정책계장 김미자 환경지도계장 김수천 자원순환계장 송태훈 수질관리계장 권현수
김진수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해박한 식견으로 영감 넘치는 조언을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린의성 만들려고 환경이 중요시 되어서 수고 많습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아닙니다.
우종우위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항상 위원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지금 몇 개월째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우종우위원
일 년이 다 되어 가네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일 년 다되어 갑니다.
우종우위원
작년에 예산 집행했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많이 하셨네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앞에 6월부터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제가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고생하시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업무보고 4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보급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캠페인, 김장나누기 행사가 100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캠페인은 어디가서하고 무엇을 합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하고 새마을 조직,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행사 때마다 우리가 가까운 곳으로 매월 한 번씩 의성초등 앞에서 교통정리 캠페인도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그 분들이 와서 바르게살기회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내용에는 김장나누기하고 함께했는데 김장나누기 행사하는데 얼마정도의 돈이 들어갑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이 사람들한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들었는데 한 300만원정도 들고 여기 행사는 큰 것만 나열했지 그 이외의 것은 여기에 못했습니다.
우종우위원
묻고자하는 요지는 김장나누기 하는데 김장을 직접 담가서 나눠주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회원들이 다 와서 김치를 만들어서 지난해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종우위원
어디서 합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회장 집에서 회원들이 모여서 관내 불우이웃돕기나 각 읍면별로 배부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종우위원
새마을회에서 18개 읍면에 전체 모여서 매년하고 있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새마을회도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사실은 좋은 일인데 바르게살기 회원들 전체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임원들만 모이겠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0여명이 왔습니다.
우종우위원
새마을회에서 하면 보통 500명 정도는 옵니다. 읍면에서 한 3일전에 배추를 절여서 모든 준비를 해서 새마을회에서 3일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고 바르게살기도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바르게살기 회원들이나 새마을회원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전부 바쁘신 분들인데 어떤 정치행정 하는 것처럼 사람을 한꺼번에 몇 백 명씩 모아서 일개 면에 차량이 몇 대씩 동원되고 이렇게 해서 과연 큰 효과가 있겠는가 싶은데 차라리 새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 광대하게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바르게살기회원들, 새마을회원들이 함께 뭉쳐서 읍면에서 줄 사람은 주고 군에 필요하면 몇 상자씩 보내라고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제 생각으로는 한곳에 모여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부 면에서는 이거를 ‘왜 이렇게 모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읍면별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에 있는 시군 종합평가에 군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읍면마다 시군에서 행사했는 평가가 다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있겠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물론 군에 전체가 모였다고 평가 점수가 더 많고 면에 한다고 덜 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새마을 쪽에서는 읍면별로 해서 하면은 내실을 기할 수는 있지만 군 전체 군에 단체가 이런 행사도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부녀회장님 일부 측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면에서 하자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에 소수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이 면장도 하셨기 때문에 읍면에 회원들이 그런 점에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봐서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만 고려를 해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이 있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수렵인 18명, 수확기는 28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에는 그것이 없어요? 2015년도에 고라니, 멧돼지 잡아서 포획했는 귀, 꼬리에 대해서 포상을 해줬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고라니가 2800마리, 멧돼지가 195마리가 있는데 금년에는 보상을 안 해줬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아닙니다. 2015년에도 고라니를 포획했을 때 우리가 보상금 마리당 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4000만원 조금 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도 마리당 3만원해서 꼬리 한 개, 귀 두 개 가지고 온 것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멧돼지는 5만원 줍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멧돼지는 안 주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안주고…….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해 와서 수렵총무들하고 만나서 멧돼지 보상에 대한 논의하니까 수렵인들이 고라니는 사실 보상금 주지만 멧돼지는 자체에서 그 분들 말을 다 듣지는 못하지만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쓸개 한 개가 비싸게는 50만원 더 받을 수도 있고 30만원도 받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주면 다른 것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현재 멧돼지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지금도 기동구제단이 운영이 되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저도 멧돼지 피해를 워낙 많이 봐서 그 사람들이 몇 차례나 왔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이것이 전문이 아니고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잠도 자야 되는데 초저녁에 잠시 왔다 가면 멧돼지를 못 만나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것 같으면 밤새도록 지켜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날 왔다가 총만 한 번 쏴고 가고 하는데 실탄도 한 번 쏘는데 2000원 내지 3000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군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수고비는 안 주더라도 실탄 값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작년에도 농작물 보상금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120만원이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규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를 책정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지급건수가 두건 있는데 점곡 한건, 비안 한건이 있는데…….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먼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8명으로 했는데 11월부터 5월까지는 기동구제단으로 16명을 했고 그 다음에 수확기가 되면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올해는 10월까지입니다. 11월부터 수렵이 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28명이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분들이 농업이 많고 물론 전문 수렵이 하는 것 보다 다른 제2의 취미도 될 수 있고 자기들 업도 될 수 도 있는데 사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다 주니까 마리수가 정확하게 개체가 나오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보니까 많이 잡는 사람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0마리를 더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았는 것을 읍면에 신고를 좀 해야 우리가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다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속에서는 우리군내에 네 개 수렵협회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 수렵인들을 숫자를 조정해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장비나 개나 좋아서 많이 잡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탄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실탄 좋은 것은 한발에 1만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그거를 쏴야 잡지, 공포탄은 750원, 1000원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안 되고 그거는 말 그대로 공포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멧돼지 보상관계도 타 시군에 더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렵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쓸개를 팔아서 20만원 받든지, 30만원을 받든지 때에 따라서는 50만원도 받겠지만 그것가지고 대신한다는 뜻도 좋지만 제가 많이 답답해서 금년도 모내기 멧돼지 피해 때문에 네 번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가니까 또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농을 하기 때문에 워낙 땅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기 때문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수렵인들 한테 몇 번을 얘기하니까 저녁마다 와서 총만 싸 놓고 가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멧돼지 내려오는 시간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티브이에 보니까 열한시에서 새벽 두시 사이에 가장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시쯤 되어서 가니까 있는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차 불빛을 보고는 파고 또 그렇게 있다가 차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클라숀을 울리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직 같으면 밤새도록 지키라고 하는데 전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총을 사서 잡아야지 싶어서 어제 산림과 원서도 접수하고 시험도 쳐야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사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피해농작물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점곡하고 비안하고 있는데 보상 규정이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유해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농정과에 가면 피해보상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면적이나 30만원 이하가 되면 보상을 안 주고 30만원 이상이 되면 필지별로 500만원까지 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두건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읍면장 회의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신고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눈에 따라 자로 다 재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지급을 더 해드리려고 사전에 읍면에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우리가 신청 들어 왔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종우위원
읍면에 얘기를 하지 저도 면장님이나 파출소장한테 나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젊다고 해도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모내기 해놨다가 아침에 가서 파놓은 것을 보면 화도 나고 사람 같으면 살인사건이라도 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붉은점 모시나비가 안계면 도덕리 일대인데 서식지가 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붉은점 모시나비를 저도 몇 마리보기는 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과장님 도덕리에서 안사면 중하 넘어가는 길이 안 된 곳이 있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우종우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이거는 의원님 그렇잖아도 저도 그 길도 가봤고 대체 서식지도 가봤는데 나비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면밀히 보고 왔고 지난번 서울신문에도 여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기사가 났는데 붉은점 모시나비가 당초에 안계 도덕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하면서 서식지가 있는 것은 시공업체가 대체 서식지로 도덕리 산 117번지로 옮겼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풀이 있는 것은 인건비로 해결하면 되는데 600만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 쪽에 특별하게 내려오는 것은 없고 관리하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도로관계도 우리군 입장에서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면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 찾았는지 몰라도 바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이거는 그쪽하고…….
우종우위원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중하에서 다니는 교통량도 많고 전부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이 되면서 구부러지면서 오르막차선인데 교통사고가 많고, 특히 중하사람들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리도 100m가 안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곳에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모시나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내년이라도 과장님 임기 중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모시나비를 눈에 확인하는 것이 과연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제가 지난 5월 중순경에 담당계장하고 직원들 데리고 현장인 도덕리 산에 갔습니다. 그 날 제가 확인했는 것은 모시나비가 20마리 정도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 때 한참 나와서 배란기 시기인줄은 몰라도 봤는데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보존가치가 있나? 없냐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서 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당초에 여기 하면서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부풀어진 것이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사실 모시나비 보러 누가 올 사람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기 군에서 우리가 만들어 놨는 것은 하는데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해야 되고 당장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게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뜻은 그런 희귀종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어떤 견학을 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어떤 의미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리에 형태만 보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지속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부에 정책이 맞지 않다면 자치단체에서 조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축소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방법을 따로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수질관련 배출 사업장에 보면 여기는 돈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어제 우연찮게 단북을 가서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소주를 한잔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가 단북면사무소 뒤로 가면 정안리에 돈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정안리에요?
정도진위원
거기에 폐수시키는 시설을 마지막에 면사무소를 지나다가 도랑 쪽으로 폐수시설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 이연2리, 3리에 계시는 주민들이 보고 환경과에 신고를 했는데 새마을환경과에서 수질을 담으러 오면서 돈사주인한테 사전에 ‘우리가 수질을 채취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다. 그렇다면 잠궈버리면 아무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낼 새마을환경과에 업무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어느 도랑에 폐수가 나올 때 주민들이 보고 신고를 하면 나올 때는 돈사주인한테 언제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옵니까? 아니면 암행어사처럼 출두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업체한테 정보를 주고 오는 줄 아는데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 수질검사를 하면 본인이 가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갑자기 가서 그냥 떠서 했다면 본인이 그거를 안 하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분의 입회하에 취수를 해야지, 우리가 먼저 담아놓고 여기서 담았다고 하면 우리가 고발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담기 전에 그 분을 부릅니다. 우리담당계장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담으로 간다는 얘기까지는 현장에 가서 불러서 얘기를 하지, 사전에 우리가 가니까 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물을 취수하는 것은 본인이 봐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행정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돈사, 축주나 말은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얘기기 물론 법상 논리에는 그 얘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폐수관계 문제 같은 것은 물론 현장 확인을 해서 주인 입회하에 공신력을 가지는 것 까지는 좋지만 그런 양반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절차로 나온다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주민감정하고 법하고는 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폐기물 배출에 따라서 마을단위에 보면 분리수거함을 설치 해주셨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통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본질이 다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밀에 가면 팔등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개별동네로는 큰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이장님이 작년에 최근에 되어서 자체 약통을 설치를 해서 여기는 공병, 여기는 무슨 병, 옜날 회관에 있는 건물에는 종이류, 박스류를 모아서 동네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수집을 해서 팔아서 동네 어른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어차피 환경적으로 봤을 때 솔선수범으로 한다면 우리가 현장을 보고 맞다면 격려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모범이 되어서 타동네 전파가 될 수도 있도록 하는 것도 한 예가 안 되겠는가 이런 뜻에서 언제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단밀 팔등에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이장님과 대화를 해서 이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이 가도록 하면 타동네도 그렇게 안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꼭 찾아뵙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7페이지 추진실적에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단위유역이 표본이 위천하고 낙동강 본류에서 조사했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낙본은 본류하고 그 부분이 됩니다.
김명국위원
본류하고 연결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위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되어 있고 서부에 상수도 치수지역이고 해서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목표 수질에 초과하는 것이 많이 있네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BOD…….
김명국위원
BOD도 그렇고 총인도 그렇고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야 되는데…….
김명국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간단하게 하면 여기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질에 구간 구간에서는 우리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정된 곳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개의 생활계, 축산, 토지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땅 면적, 가축 수, 이런 것을 다해서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의성군에 얼마량의 양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양에서 땅도 그렇고 축사도 그렇고 숫자가 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는 겁니다.
김명국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서 영남대학교 작년 11월 18일 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이거 거의다가 완료된 것입니다.
김명국위원
했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여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맞추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 같은 축사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은 적은데 축사가 5000㎡이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신고됐고 마리 수만 하는 뿐인데 이런 숫자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는 수보다가 넘어가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명국위원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우리 같으면 가축제한지역에 조례를 지난해에 만들었고 다른 시군에는 2007년도 2008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축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BOD라든지 수치가 거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김명국위원
올라가는 원인이…….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지금 단계별로 올해 3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단계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농사짓는 사람한테 땅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을 짓고 유역별로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는 물론 물 자체가 오염되었다기보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했는 내용 속에서 앞으로 심하면 축사 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못해주는 쪽으로도 해야 안 되겠나싶습니다.
김명국위원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업무도 많고 다양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안 그래도 고등학교 앞에 화단 만들어 놓은 것을 어느 과에서 했는가 싶었는데 새마을환경과에서 아주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군민들이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남동화위원
수고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이 있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의성 슬레이트 처리를 135동을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고, 또 지붕개량 저소득층이 16동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봤을 때 보통 일개 동네에 슬레이트처리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촌에 가보면 슬레이트가 집집마다 창고하고 깔려 있는 것이 옛날 새마을 사업부터 되어 있는 것이 비가 오면 슬레이트에서 떨어지는 오염된 물이 아주 흉하게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어떤 일부에 건의도 했는데 의성군 같으면 135동이 아니라 1350동까지 해도 모자랄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과장님 힘들지만 농촌에 도랑에 U관 놓고 쓸데없는 돈을 그만 해도 됩니다. 앞으로는 집집마다 이런 것을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역별로 위원님들 다 있지만 동네마다 가보면 슬레이트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좀 눈에 보이게 처리했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우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내 슬레이트 주택을 조사를 했습니다. 주택이 9000동 되고 창고가 1100동, 축사하고 1200동쯤 됩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을 지난해 4억정도 사업을 했는데 한 개동하면 평균 집한 채에 처리비가 336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리비가 올라서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주택에 따라서 잘못하게 되면 집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선정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다 해서 했는 사항인데 이거를 막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걷어내면 지붕을 다시 이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이런 것 때문에 과정이 바뀔 수도 있고 집집마다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이 사업을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벌써 설치했는지 40년 내지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예산에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는 덕분에 올해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로 5000만원을 세워서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리비가 너무 올라서 우리가 목표했던 양을 일개 면에 한 곳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량을 늘려서 숫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군에 계실 때 실제로 촌 동네에 가보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데 슬레이트를 이어났는데 지붕위에는 검은 버섯이 피어서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흉하고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산림과장 임태규 산림경영계장 김한기 산림보호계장 김동균 산지개발계장 주재흥 산림휴양시설계장 권진형
김진수위원장
산림과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과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산림과 직원 모두는 부단한 업무 연찬과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 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산림과장님 금년에 우리 의성에는 산불이 한군데도 안 났지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금년에 한군데 났습니다.
우종우위원
조금 났습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조금 났습니다.
우종우위원
산불진화대도 그렇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산림과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읍면직원들도 공휴일도 없이 매일 근무를 하고 덕분입니다만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 과장님한테 안계에서 구천가는 안계평야 길이 있잖아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우종우위원
산수유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농하는데 불편도 많이 있고 지금부터 광역방제기로 약을 치려면 상당히 많이 걸림돌이 되는데 또한 소재지 정비사업 때문에 자전거도로, 인도, 차도로 옆에 박아놓은 것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이 나무를 베 내어 버릴까하는데 제가 ‘조금만 참으면 지금은 못 옮기고 가을에 가서 낙엽이지면 그때 옮기는 방법으로 하자.’ 고 했고 제가 봐도 마찬가지로 옮겨야 되고 도로변에 가로수 관리하는 거 보면 조경할 수 있는 작은 소나무를 심었으면 좋겠고 그냥 두면 좀 그렇고 가을에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꼭 염두 해 두시고 지금 하면 가을에 예산이 있는가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가을에는 예산이 없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식재를 해놓고 활착하는 상태에서 다시 이식하면 전량 고사되어 버립니다.
우종우위원
그거 3∼4년 되었는데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주변에 이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안계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군락지나 산수유 하는데 옮기고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작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이 우리 의성에도 감사 자료에 보니까 16본이 있는데 재선충으로 확정판정이 났습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단밀 생송하고 구천하고 비안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29본 있는 것 파쇄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재선충이 주위에 있었다고 하면 숲 가꾸기 사업에 간벌을 하잖아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런 것을 못 합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재선충병에 매개충이 간벌했는 나무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을 합니다.
우종우위원
몇 킬로미터 반경이 있어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그렇지요. 안계 같으면 구천이나 단밀 쪽으로 했기 때문에 소나무를 간벌을 해놓으면 매개충이 솔수염 하늘소 서식처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향을 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솔수염 하늘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우종우위원
이것들이 소나무를 베어놓으면 죽은 나무에 서식을 많이 합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우종우위원
간벌을 안 한다고 하기에 재선충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하면 어떻게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겁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더 이상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이 안 되고 청정지역으로 환원이 되면 다시 또 소나무에 대해서 합니다.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서부 쪽으로는 소나무류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은 지향을 하는 편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지향하면 예산은 이월되어야 되는 것인가?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소나무 이외의 수종을 하거나 동부 쪽으로 우선 했다가 올해 좀 진정이 되면 내년도에 서부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산림과 예산은 사업을 못해서 이월된 것이 많이 있는데 보통 산림과의 예산중에 거의 국비가 50%고 이상이 50%인데 금년에 사업을 못 하고 이월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국비 반납을 안 해도 됩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그거는 보조사업 같은 것은 이월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이월하는 것이 없고 우리 자체 작년에 자생식물원 관계 때문에 한 4억정도 이월해서 썼습니다.
우종우위원
지난번 춘산에 목재문화 체험장에 저희들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도비가 10%고 나머지는 군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돈 10억을 투입했는데 현재 활용도라든지 의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 체험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어느 목재 체험장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투입시킨 것은 토지 매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목재 체험장 하는 것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목재 체험장 기구들을 다 사줬잖아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실제 전체 문화 체험장을 만들려면 국비사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보기도 좋고 탐스럽게 구입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구입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약을 해서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관리하는 사무장 수입으로는 43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 체험장 운영했는데 대한 수입이고 들길은 경영체가 따로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경영체가? 그것도 처음 시작을 해놨으니까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 안계에 얘기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일 불 때문에 걱정하고 신경 쓰고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남동화위원
의성군에 토지 인근에 많지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그렇지요.
남동화위원
신청이 들어오는데 못 해주는 것도 많지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못해주는 것도 좀 있지요.
남동화위원
해줘도 좀 약하고 그런 것이 좀 많지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남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주민들은 보호수라고 하지만 옆에 토지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많아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그렇지요.
남동화위원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데 보호수를 해주는데 토지인근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이도록 줘야 되는데 동네 보호수 값으로 주고 토지주인한테는 한 가지도 안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동네사람들은 보호수라고 돈 받고 토지주인은 주위에 많이 피해는 보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그것이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관리차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관리도 토지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래서 동네에서 관리하지 않고 돈만 받고 주민은 못 받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정도진 위원이 얘기했는데 큰 나무 위험한 거 있는데 보호수로 되어 있어도 보호수가 죽은 것은 산림과에서 베어 줘야 되잖아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보호수는 관리사하고…….
남동화위원
보호수 옆에 보호수가 나무가 아니어도 인근에 있는 큰 나무 죽은 것을 베어 주는 데는 안 해줍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그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주택피해목이라고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대상이 되면 조치를 합니다.
남동화위원
보호수 위치에 서 있다가 죽으면 나무가 넘어지면 인근에 토지가 다치잖아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그런 것도 보호수 인근에 생육을 하다가 인목이 고사되었을 경우에 보호수 관리하면서 그런 것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세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11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