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의 반절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남았습니다. 연초에 소망하셨던 일들을 다시 점검하시어 소원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안은 총 7건으로 의원입법발의 1건, 구청장 제출안건 6건으로 일괄상정을 지양하고 개별상정 및 개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동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로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관급공사를 대상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불임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계약 체결 등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주는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발주자의 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사감독자의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의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급인은 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체불임금과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금 및 임대료 체불방지에 힘써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과 우수업체에 대한 홍보사항으로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임금 및 장비 등 임대료 체불로 인한 하수급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보태겠는데요. 한의약재생사업 공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식사한 밥값 있죠?

; 예.

; 그것도 아직 지불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무슨 자재라든가 밥을 대 먹는 식당 같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하면서 그쪽 하도급업체에 문자나 전화를 주시는 거죠. 돈이 지불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런 체불이 안 되도록,

; 예.

;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밥값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몇 백만원 되더라고요.

;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갚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 채무관련 보고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부과'에 해당되어 정비대상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상의 의무부과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규 위원이에요.

; 예.

; 우리 채무부담 사항이 연출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죠?

; 이 보증채무관리에 대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미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이것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그렇죠. 그런데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 지금까지는 발생한 사실이 1건도 없습니다.

; 1건도 없어요?

; 예.

; 앞으로 이것이 민간인을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 아니에요? 채무보증을.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제를 하지 못하면 저희가 변제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 이 사항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사업,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구청 재정 형편상으로 당분간은 그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예. 당분간은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윤택해지면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죠.

;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1년에 네 번씩 단체장이 보고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 보증채무현황표에 준해 가지고.

; 예.

;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섰는데 약정한대로 갚고 있나, 갚지 않고 있나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없애게 되면.

;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채무를 보증했다든지 아니면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1년 단위로 결산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추진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걱정을.

; 그런데 장래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 아니, 그러면 실장님,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굳이 없앨 필요가,

;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어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령에 대한 근거조항에 있어서 조례에 위임을 해 준 사항만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어쨌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 보고가 올라오면 그때 가서 신중히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생각은 않지만 혹시 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상의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실장님은 그때 그때 보고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해당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항의 내용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안 제2조제3항의 위원을 '자치행정 생활지원 안전도시국장'으로, 위원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하며 안 제3조의 '민간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5호의 '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규정한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의 인용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 예. 저는 일단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민자 위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 여기 제15조에 보면 3자녀 이상(모두 18세 미만)가구의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 예.

;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 이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동구에 있는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국민체육센터가 동구에 있는데 이 조례 사항은 대전시 전체를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동구에 있는 동구 주민을 위한 조례인가요?

; 동구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런 요건에 맞으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3자녀 이상인데 모두 18세 미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녀 중에서 18세 미만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 자녀가 3명이면 제일 큰 아이가 21살이면 안된다, 그것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3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부부가 하나만 낳은 것보다는 분명히 많은 힘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 증가에 분명히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모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18세 미만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18세 미만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기존에 3자녀를 낳은 구성원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연령을 제한한 것입니다.

; 그러면 제가 여기 수영을 다니는 부부를 뵈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큰 아이가 23, 21, 작은애가 열 몇 살인데 이 혜택이 안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혜택을 받아도 그 분들은 생활에 도움은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굉장히 저한테 흥분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이것 정도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체육센터의 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전시 지하철요금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시나 타 구의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8세 미만으로,

; 그러면 다른 구 모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예. 시가 12세 미만이고요. 유성구가 18세, 서구가 18세입니다.

; 그러면 동구는 앞서가는 정책으로 이것 하나 삭제해도 괜찮겠는데요. 구민도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동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 하나 펴주면 굉장히 행복한 동구가 될 것 같은데요.

;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나이 많은 자녀들 중에서 3명 이상 둔 가정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정책 차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새로 삽입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니, 이해가 아니라 저는 지금 다니는 분들한테 굉장한 원성을 듣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냥 돌아가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나이를 20세 정도로 올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심이 어떨지,

; 글쎄요. 거의 타구에서도 18세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18세까지 청소년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데요. 18세 이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거기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3자녀 이상 분들에 대한 파악은 아직 안됐겠네요? 그렇죠?

; 파악은 아직 안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이것 하나 풀어주면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사실은 동구에 3자녀 이상 가구가 된 집이 몇 프로 안돼요. 안되고, 그 국민체육센터에 더더군다나 세 자녀 이상 가구인 분들이 다니는 프로수는 1% 내외가 될까 그 정도입니다.

; 연령을 제한 안 하면 현재 우리 동구의 자녀 가구 현황이 2,287세대에 11,204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18세 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기존에 3자녀 이상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위원은 여기 모두 18세 미만은 삭제를 분명히 요구를 하고요.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박민자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5조 제3항 제2조‘모두 18세 미만’에서 ‘모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방금 박민자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민자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민자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민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보면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 초과를 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예.

; 연임이 몇 번까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해도 되나요?

; 횟수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어쨌든 기간만 정해진 것이고,

; 예.

;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서 똑같이 내려온 것인가요?

; 예. 상위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 그대로 같이 내려온 거예요?

;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 그러면 이 법은 언제 개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 정관에는 있었는데요. 그 법이, 조례에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제정할 때부터 공익재단 설립운영 관련 법률은 있었어요. 75년부터,

; 예.

; 그런데 그 조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 이것을 이제서야 넣는 거예요?

; 예.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 참 오래 걸리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화요일인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