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사회복지과장 이삼걸 노인복지계장 박형진 희망복지계장 김진기 여성복지계장 이선희 통합조사관리계장 홍옥자 드림스타트계장 장건식 고령친화계장 백정만

사회복지과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손창원 계장님은 해외연수 중이어서 오늘 인사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계장인사) 오늘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복지 수요가 공적 기능만으로는 다양한 복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수요가 민간협력 및 복지자원 정보가 잘 공유가 되지 않아서 취약계층에 복합적인 복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 복지허브화를 확대시행하고 지역보장협의체 활동을 활성화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복지수요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솔류션 회의를 통해서 통합 서비스 연계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을 보살피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의료비 하고 생계비가 곤란한 가정 275명에 9000만원을 긴급지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긴급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긴급 지원을 받아야 될 형편이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사각지대가 없을지 연구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긴급 지원 제도를 몰라서 지원 신청을 못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리후릿을 제작해서 각 경로당이라든지 또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비치도 하고 이장 회의나 또 읍면 전광판 등에도 내용을 표출해서 알리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긴급 지원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외관상은 어려운데도 또 막상 지원하려고 조회를 해보고 하면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면 지금 산불 조심을 하자고 매일 10시, 오후 4시가 되면 통합시스템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한 번 홍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 모금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군부에서는 의성군이 1등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보니까 7억 1400만원을 모금했는데 9억 4000만원이 의성군에 다시 돌아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 30% 정도 더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이 성금 낸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앞으로 성금을 더 많이 내는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실적 13페이지 다문화 가족에 보면 결혼이주 여성 264명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신랑하고, 남편하고 시댁하고 불편하고 이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도망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불편하고 또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아이들 한국말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런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 출생 자녀들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프로그램, 언어발달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들여다보면 사실 사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가정불화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공권력이 개입하기에는 사실 좀 뭣한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개입해서 중재역할을 할 필요도 있고 또 다문화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센터가 의성밖에 없잖아요.

센터는 의성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사들이 읍면에 다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례관리사들이 맡고 있는 가정이 다 배당되어 있습니다.

배당 되어 있습니까?

예, 늘 접촉을 하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 상담실 운영을 하잖아요. 의성읍에 가면 따로 칸이 되어서 매일 상담을 하고 잘 하고 있는데 면에 가보면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냥 주민들이 오면 사무실 중간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면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고 하면 프라이버시에 이야기 하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서 복지상담도 어차피 상담실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상담해 줘야 부끄럼도 덜 하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가 있는데 사무실 중간에 앉아서 이야기 하면 솔직하게 다 털어놓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실태 파악을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상담실 안에서 상담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런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면 단위는 거의 사무실 중간 소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을 읍면마다 설치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배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격리된 공간에서 하도록 하면서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창을 낸다거나 또 비상벨을 설치한다거나,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읍면에서 그 상담실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거기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손님 접대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발견되어서 시정조치한 읍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고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단위에는 노인상담사가 한 명 따로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직이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복지직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직이 한 명씩 있습니다.

수시로 불러서 교육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점검을 일부러 나가지 않더라도 회의하고 할 때 직이 복지직이 따로 있으니까 수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에 온드림 시스템 운영에 보면 지금 운영이 잘 되어서 은상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건 감사를 드리고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연말에 김장을 하면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은 네 다섯 개도 오고 진짜 받아야 될 집은 한 통도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런데도 조금 참여를 전수적으로 해서 잘하고 있지만 더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민간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또 복지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기관하고 결국은 정보 교류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B라는 봉사 단체가 김장김치를 해주었는데 B라는 단체가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르고 또 다른 단체가 그 집에 주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경우가 있고 못 받는 집은 복지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적인 제도에 의해서 받는 복지서비스는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 체크가 되고 걸러지는데 거기에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그런 중복 편중지원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군만 온드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서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도 저희들이 여기에 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시스템으로 조회를 해서 ‘이 집은 어느 단체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 집은 피하고 다른 집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력하도록 통보를 누가 해줍니까?

통보를 민간단체로부터 저희들이 1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A라는 단체가 이번 달에 누구누구한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은 그걸 입력시키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걸 입력 다 시켜서 그 자료가 민간복지기관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연락이 다 옵니까?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체크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면에 복지사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파악을 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상 탈래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복지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드시고 욕구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잘 대처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욕구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과 또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욕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렵지만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사례를 많이 추출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제도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통합사례관리는 저희들이 통합사례를 관리하는 전담 요원이 세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공적 자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복지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복지욕구를 해소하면 되는데 요즘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수요대장자의 복지욕구가 워낙 다양해서 제도만으로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중간 복지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사례관리사가 민간인 자원에 연계를 하고 해서 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세 명이 전 관내 복지수요가 필요한 사람한테 자원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지금도 한 사례관리사가 한 80가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도시나 도시 지역 같으면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에 볼일 보고 상담을 하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방 금방 이루어지고 접근성이 좋아서 좋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구의 두 배 면적에다가 인구는 5만 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 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대상자로 이동하는 이동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례관리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면 통합사례관리 요원 수를 조금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사례 결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공적인 부분은 할 수 없고 또 민간 부분에 대한 것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례별로 유형을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형이라면 작년하고 올해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만 구천에 한 할머니가 사시는데 집이 곧 무너질 지경인데도 사실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안계 복지전담팀하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예산 지원, 주거급여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자라는 예산은 안계에 소재하고 있는 건자재상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센터에 집수리 전문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민간봉사자원을 연계를 해서 지금 거의 새집을 지어서 올 4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잘 사시고 계시는데 예산만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을 민간봉사단체라든지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복지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통합사례 관리의 좋은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의성군청은 물론이고 국가가 정말 어려운 분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통합사례 관리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은 군수님과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다면 인원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사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센터장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한 분이 지금 보니까 장애인 이동을 도와주는 모양인데 129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충 생각해서 하루에 세 건 정도 이동을 도와주고 있다고 되는데 운전기사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늘 정기적으로 운행 상황이라든지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생활지원 이동센터는 경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콜택시하고는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시각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인데 특정한 시각장애인이 오늘 내가 대구에 무슨 볼일이 있으니까 태워달라고 하면 이 분이 태워 가서 그 분 볼일 보고 모시고 올 때까지 같이 대동해서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사실 커버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차 한 대에 운전기사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늘리려고 하면 차량 유지비라든지 운전기사 인건비 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는데 시각 장애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나 지도감독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를 제공받은 시각 장애인은 나중에 확인할 때 사인을 한다든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다 왔다는 사인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분들이 필요할 때 꼭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배광우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 마다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대충 보니까 한해에 한 3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에서 하는 것 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긴급복지는 저희 군에서 사실상 다 하고 있고 면에서는 아마 갑자기 어려워진 분이 아니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공공모금회에 긴급지원, 개인 배분 사업을 신청해서 형편이 어려운 집에 50만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을 읍면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긴급지원은 전부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급지원은 군에서만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공동복지기금에서 나오는 것도 전에 제가 업무 봤을 때는 긴급복지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이게 다른가 싶어서 한 번 물어 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성건강복지센터 하드웨어 사업인 의성군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6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다 되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의성군 종합복지관이 2014년도부터 운영되고 있고 또 공립요양병원도 지금 2016년도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복지센터도 올해 7월 달에 개원한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 종합복지관에 보니까 15개 반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48명이나 받았습니다.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주로 한식조리반이나 커피 바리스타 자격, 이미용사 자격, 주로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이 쪽으로 많은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저희 읍내에 가게를 차리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전에 같으면 사실 단순하게 주방에서 그릇 닦는 일만 하시다가 조리사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료한 사람이 259명이고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4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인 소득이 더 증대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한식, 바리스타, 이미용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고 해서 과정이 지금 15개 과정을 한다고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아마 이 쪽에 자격증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반을 15개 중에서도 다 필요하겠지만 수요가 많은 데는 교육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운영해 보시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문제들 중에 혹시 더 해야 된다든가 또 그런 문제들은 없는지…….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갈라서 1년에 2기씩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해서 신청자를 모집해 보면 모집인원에 비해서 신청 인원이 많은 분야도 있고 또 미달되는 분야도 있고 해서 부의장님 걱정하신 대로 미달되고 아주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는 폐강을 하고 또 수요가 많고 인기 있는 반에는 보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옷 만들기, 한복 만들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급반 수료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서 금년 상반기에는 중급반, 초급반, 두 개 반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상반기에 중급반 졸업하신 분이 고급반만 운영을 하면 자기들 판단으로는 한복을 만드는 가게를 차릴 수도 있다. 그래서 고급반을 하반기에 좀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성군민들이 그것을 잘 이용해서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반을 발굴하고 또 그 분들의 욕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계획도 그렇게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종합복지관 위치가 의성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면지역 신청자가 26%, 읍에서 다니시는 분이 7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혹시 몰라서 그렇게 못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문제는 사실 배우고 싶으면 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문제는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내버스도 몇 개 노선은 접근성 문제 해결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버스 노선을 전 노선은 불가능하고 버스 회사하고 절충해서 가능한 노선은 종합복지관에 시내버스가 잠깐이라도 거쳐 가도록 몇 개 노선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의 신청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 영농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 읍에 계시는 분들이 5-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면에 계신 분들의 비율이 낮은데 앞으로 이것도 농한기를 유효하게 운용을 한다면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 수강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강하는 시기도 저희들이 조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이장회의 때 꼭 홍보를 하라고 전단지까지 배부를 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건이 면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 문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이 있는데 선호하는 반은 어떤 반이라는 것까지 해주시면 그 분들이 생각하지 못 했던 것,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나중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1차사업이 6개지요? 1차 사업으로 한 것이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시설, 의성군종합복지관, 한방클리닉, 이렇게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몇 개지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재가시설, 또 한방클리닉, 이렇게 세 가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재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남재 소유이고 한방클리닉은 의성전통의료법인 남재, 이렇게 두 개 법인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2차 사업은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남재라든지, 의료법인 남재 같은 경우에는 남재복지법인 대표는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는 운영할 의지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운영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향도 물어 보고 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복지법인이 몇 개 있어서 지금 기존에 남재 측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또 넘기려고 하는 사람하고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개입을 못 하고 늘 중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특별히 사회복지법인 남재나 의료법인 남재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할 때 예를 들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정말로 본인이 하지 못하면 남한테 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들을 생각해서 이게 성사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놀고 있고 가동 안 되고 있는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한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 안 되고는 시스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개원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 그 이후에 관리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요양병원은 보건소로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 달에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올 1월 달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0병상에 6월 12일 현재 140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상이 아직까지 30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임대료 문제로 해서 3년을 유예를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을 하는데도 안 받아 주는 것인지, 여건이 되는데 안 받아 주는 것인지, 안 되어서 안 받아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을 했는데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말만 믿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신청자 중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입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시켜 주시고 또 혹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자격이 안 되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미달되어서 그러면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서 안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본인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병상이 30개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입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임대료도 3년간 유예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홍보 내용하고 홍보 했는 것도 좀 가지고 와 보라고 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근래, 이 근처에 이 요양병원 같이 시설이 잘 된 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병상 수가 비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신청한 사람도 바로 바로 입원이 안 되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병원에서 사람을 선별해서 받는 것인지, 신청을 많이 받아 놓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받는 것인지,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 나중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정말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적기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서를 많이 받아놔 놓고 그걸 선별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보건소하고 같이 한 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명이라도 더 입원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입원을 거부당했다면…….

거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병상이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병상이 비어 있는데 신청은 많이 받아 놓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편리한 사람들, 자기들 하기 쉬운 사람들, 또 조건이 좋은 사람만 받는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는데 남들이 알았을 때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당분간은 가서 지도나 감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금 공립요양병원은 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과 하고 가정의학과 하고 일반외과 하고 한방과 하고 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60명입니다. 의사 4명하고 간호사가 32명 근무하고 물리치료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래서 각 한 명씩 하고 일반 행정직이 한 10명쯤 이래서 모두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입원 환자는 13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병상 수를 못 채우고 있는데 이게 아주 느린 것이 아니고 이런 업계에서는 작년 4월 달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이 정도 채우는 것이 정상적인 속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 점곡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가 다른데 거의 입원되어 있고 요양원에도 입원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빼와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환자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한데 일단 공립요양병원에 한 번 와 보신 분들은 다른 병원보다 환경이나 공간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이리 오는데 안 와보시고 계속 입원해 있는 분들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간병인하고 친해져 있는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이런데 우리 군내 요양병원에서 서로 환자 빼기 경쟁을 하면 서로가 힘든 상황이고 사실은 다른 환자를 더 확보하려고 하면 다른 데, 다른 시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병원 측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는데 선별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한 명이라도 아쉬운 판인데요. 저희들 한 번 파악을 해보고…….

파악해 보고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신청을 받아 놓고 못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병상 중에 6월 1일이니까 최 근래입니다. 140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30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진도 보니까 의사 4명, 간호사 32명, 간병인 11명, 사무원이 24명인데 한 70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건물도 새 건물에 장비나 모든 것이 최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혹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신청을 했는데 자리가 있는데도 그런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잘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실적 11페이지입니다. 의성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해서 모범지역자활센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차이가 2015년도에는 인턴 도우미, 그 다음 근로유지형, 그러니까 환경정비사업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016년도가 되니까 환경정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휴경지 경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휴경지 경작을 함으로 해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있는지, 또 앞으로 말 그대로 자활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 분들 소득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잘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활센터가 개소되기 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읍면사무소 배치되어서 읍면사무소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알게 모르게 청소를 하면서 무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다른 사람들 시선에는 조금 하찮게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센터에서 일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섯 개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사업단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활센터에서 논이나 밭을 임대해서 농사지어서 농산물 수확해서 판매하는 사업, 또 청소사업단, 또 작업장파견근로사업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깐마늘공장에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내서 임금을 받아 오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서 사업단마다 경쟁력이 확보되면, 예를 들어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일감을 읍면사무소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분들한테 맡겨서 용역비를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가 확보가 되고 경쟁력이 있으면 이 분들을 쉽게 말해서 분가를 시켜서, 독립을 시켜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회사면 회사이고 점포를 운영해서 독립을 시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 기업으로 분리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있고 또 그렇게 좋아지는 방향이 있다면 더 지원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 개 더 있지만 우리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계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셨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비 반납 현황, 2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동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집행 잔액이 제가 볼 때 거의 도비가 반납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유를 이야기 하라고 하면 간단하게 답변을 또 하시겠지만 사실적으로 정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반납부분을 조금 더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명이 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산 소요액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 집행 잔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그 기준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어제 대상자가 되던 사람이 내일 안 되는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놓았다가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은 조금 넉넉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조금 힘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안계에 모 부부가 두 분 다 2급 장애인입니다. 두 다리를 다 못 쓰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래도 먹고 살라고 조그마한 밭떼기를 줬습니다. 그것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신청을 했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서류상으로, 사각지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공무원이나 우리가 똑 같이 찾아서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분들한테 다시 찾아가라고 권유를 몇 번이나 했지만 갈 때마다 안 되니까 찾아가지를 못 하는 거라. 보다 못 해서 주위에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을 나중에 제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담당계장님께서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12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 및 단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계장 이선희 계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선희 계장님 발언대에 해주십시오.

예, 계장님, 밤낮으로 수고를 여성을 대표해서 하시는 분이 우리 여성계장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의 여성 수가 거의 절반이잖아요.

예.

다양한 사업들도 있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민원도, 특히 또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예.

저한테도 특별히 계장님께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폭주하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군수 사모님 모시고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직협에도 올라왔었잖아요.

직협에 올라온 것은 저도 봤는데 그것으로 해서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말하기 곤란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 했는 모양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밤낮으로 근무시간 내외에, 이게 관행이냐, 임무의 연장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임태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주수 군수님의 사모님이신 채은숙 사모님께서는 의성군 여성단체의 명예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의성군에 17개 단체로 회원수가 1만 267명입니다. 저희들 사실 여성 관련해서 여성단체의 일 절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사모님하고 황금숙 회장님이 지금 의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여성과 관련해서 사실 개별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17개 단체가 있고 회장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할 때도 있고 사모님하고 같이 동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거의 개별적으로 보면 여성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 외에 같이 동행하는 것은 근무의 연장입니까?

관련 업무가 있으면 동행을…….

관련 업무 외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우리 행사가 있을 때는 사실 큰 행사, 군에 공통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수유축제나 연날리기나 우리 군민 행사라든지 일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여성단체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여성계장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군수 사모님을 모시고 밤에도 일단 동행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 시간대를 저한테 어느 장소에 있다는 것까지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장님으로써 해야 될 업무지만 어쨌든 군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시선으로 안 본다는 거지, 그죠?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동행하는데 어떤 적절한 장소라든가 모임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계장으로써, 물론 고충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적절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예.

앞으로 하시는데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것을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자리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입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에 전체적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한 지가 1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제도 시행 전에는 노인 요양보호시설이 세 곳이었다가 현재는 1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도 5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29개소로 증가되었지요?

예.

현재 52개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의성군에 있잖아요. 의성군 노인 인구의 2만 1086명,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도 1600명이면 거의 8%, 그 중 본인 부담금이 지원되는 의료급여관계자는 574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가, 물론 저도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만 1723명 중에 50대 이상이 85%, 60대 이상이 거의 50%, 요양보호사 장기 요양기관 종사하는 인원은 55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연령대가 이렇게 놓은 부분에 대해서 수급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격증 취득자하고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적어서 지금 재가 장기요양센터마다 인력 난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령대가 높으니까 현업에 종사 못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양보호사 양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파에 있는 건강복지센터 내에 고령친화교육센터를 운영할 때 요양보호사 과정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신규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수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순차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지도나 교육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기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매년 할 수는 없더라도 하다가 보면 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 한테 문의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왜 교육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용사 자격증이나 다른 자격증은 계속 따면서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시설 단체 지도 점검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물론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사전에 가셔서 지도 점검을 하시는 것은 맞는 말인데 하고 난 이후에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했다는 보고가 없어요. 그냥 시정조치를 취했다는 것만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수시로 인권 관계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인권보호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언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아무리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못 잡는다고 수급 비리가 지난번에도 발표되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해도 그런 것은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정말 담당 계장님들이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들여다 봐주시면 그래도 근무자들 태도가 ‘그래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실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TV 사달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수리, 보수,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2016년도까지 가장 의견이 많이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경로당에 물품구입비를 어느 정도 책정했는지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16년도까지 사실 경로당 마다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무더위도 심했고 하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가장 시급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수님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동네 경로당마다 다 방문을 하시면서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 어르신들이 경로당 환경에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일일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때 파악된 바로는 시설 쪽으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에 화장실 볼 일이 가장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서 볼일 보시는 분들이 건강상 굉장히 힘들어 하셔 가지고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의결을 선뜻해 주셔 가지고 읍면 소관 예산으로 화장실 개보수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상당 부분 그런 것은 해소 될 것으로 보고 또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에어컨은 물론이고 TV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브라운관으로 시청하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래서 평면 TV로 전수 교체를 하고 에어컨 설치 안 된 경로당은 올해 안으로 에어컨이 전수 설치가 될 것이고 또 올해 보급이 많이 되는 부분은 김치냉장고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경로당에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같이 보고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올해 그 쪽 부분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군수님이 늘 관심 갖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생활 공간인 경로당에 대해서 만큼은 돈을 아끼지 말자. 또 거기에 의원님들께서 선뜻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경로당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이라든지 체육시설 설치 부분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놓아서 낙찰자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때 입찰 조건으로 입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물품을 경로당에 보급한다는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해서 그저께 아마 낙찰자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물품마다 일률적으로 넣을 생각하지 말고 에어컨부터 하여튼 6월 중으로 완전히 설치 완료를 하고 그 뒤에 TV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기간 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2017년도 1회 추경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김주수 군수님께서 50억이 넘는 돈을 편성하는데 의회가 동의를 했고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되어서 우리 노인네들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보건소장 장부숙 보건행정계장 신복련 예방의약계장 임선희 출산정책계장 황성희 방문보건계장 김진선 감염병관리계장 류옥순

보건소장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부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건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서용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