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이영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242억 1,200만원 특별회계 209억 4,200만원 합 계 2,451억 5,4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 18억 700만원(0.74%)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219억 9,011만 4천원 지방교부세 1,115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 원 보조금 896억 3,287만 7천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79억 6,900만 9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48억 8,241만 3천원 주민생활지원실 365억 3,198만 6천원 안전행정과 175억 568만원 민원과 11억 2,315만 7천원 재무과 267억 7,776만 4천원 문화새마을체육과 82억 1,166만원 관광진흥과 228억 4,827만 1천원 환경과 234억 7,879만 5천원 경제교통과 74억 1,335만 6천원 건설방재과 381억 2,621만원 기업도시과 115억 2,687만 1천원 보건소 50억 3,678만 1천원 농업기술센터 298억 8,382만 7천원 의회사무과 11억 9,957만 8천원 대가야박물관 8억 255만 4천원 환경위생사업소 22억 2,463만 5천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43억 6,822만 5천원, 읍면 32억 1,223만 7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자체수입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수출호조, 광역도로 확포장 등으로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의 증액 부분과 보조금 감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451억 5,4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242억 1,200만원 중 기획조정실 6,000만원 안전행정과 2억 7,503만 2천원 문화새마을체육과 1억 8,700만원 관광진흥과 2억 2,000만원 건설방재과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2억 4,850만원 의회사무과 6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3억 86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조정실 예비비에 13억 2,513만 2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이영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2월 11일 제출된「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 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684억 6,200만원 특별회계 178억 700만원 합 계 2,862억 6,900만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32억 8,480만 8천원 지방교부세 1,242억 9,269만 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억 5,799만 9천원 보조금 1,036억 3,350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54억 9,081만 9천원 주민생활지원실 348억 9,243만 8천원 안전행정과 150억 4,095만 7천원 민원과 9억 4,259만 6천원 재무과 246억 6,968만 1천원 문화새마을체육과 86억 7,311만 9천원 관광진흥과 334억 7,593만 5천원 환경과 249억 9,813만 4천원 경제교통과 83억 484만 5천원 건설방재과 524억 9,567만 6천원 기업도시과 202억 1,673만 2천원 보건소 94억 8,153만 5천원 농업기술센터 340억 9,725만 9천원 의회사무과 11억 983만 7천원 대가야박물관 7억 6,736만원 환경위생사업소 55억 8,139만 5천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6억 5,163만 7천원 읍면 33억 7,904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2,862억 6,900만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이영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수【1인】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