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목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성목용, 이달호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류정희입니다.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나.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다. 현장지휘관 지정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라. 재난현장 출동 요청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마. 통합지휘소의 위치에 대한 사항(안 제14조) 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에 대한 사항(안 제15조) 사. 재난현장 통제에 대한 사항(안 제17조) 아. 응급의료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8조) 자.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대한 사항(안 제20조) 차.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사항(안 제22조) 카. 권한의 위임에 대한 사항(안 제24조) 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고령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맞게 용어정비, 관련 조항 인용표기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한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에 관한 하한선 규정으로 위원장 1명 포함 15명이내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음은 구성위원의 위촉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농협임직원, 주택관련전문가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금융기관의 임직원, 법무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개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는 위원의 궐위되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분을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경미한 안건에 대한 서면심의가 가능 하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내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고령군내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관내생활체육공원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이유는 고령읍 장기리 소재 고령군생활체육공원내 야구장과 다산면 호촌리 소재 사문진생활체육공원내 야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야구장의 위탁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고령군생활체육공원내 야구장 3면과 다산 사문진생활체육공원내 야구장 1면 및 부대시설이며, 수탁신청자는 관내에 사무실을 둔 비영리 법인단체로 제한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2015년 12월 31)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야구장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매매·교환·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군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연간 사용료의 수입금 5%를 군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시설물의 대수선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수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내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김용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장기리에 있는 것은 고령군 야구연합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용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사문진교 밑에 있는 야구장은 누가 관리했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장은 1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리틀야구장 그 밑에는 체육부서에서 1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다산중학교 밑에 건은 조성중에 있고 사문진교 밑에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장이 아니고.
박정현의원
지금 야구장 1면 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여기 고령읍에 있는 것은 고령군 야구연합회에서 실지적으로 관리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고령군 관내 체육시설은 유료가 아닌 다산 사문진교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래서 빨리 이해가 안 되는부분이거든요. 지금 다산에는 대경분소에서 하고 있고 고령읍에 회천쪽에 있는 것은 야구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야구장에 관한 시설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박정현의원
민간위탁을 하면 선정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거 잖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산중학교 밑에 있는 야구장은 아직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아직 준공중에 있고요, 일단 우리부서에서는 준공이 되면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정현의원
넘어오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별도로 또 하겠네요. 그지요? 지금 야구장 관련해서 수입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5%를 선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입료 5%는 군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축구장하고 달라서 야구장은 운동장 대여비가 아닌 참가비로 리그전이나 토너먼트를 할 때 대회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수익이 대략적으로 4,7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전체적으로요? 1년 사용료를?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하면 240만원
박정현의원
240만원, 그렇게 되면 야구장에 만약에 문제가 생길때는 군에서 적정한 금액내에서는 수리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에 천재 지변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군 예산으로 지원 할 수도 있다는.
박정현의원
그래서 이 야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도 많고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제정을 저희들도 한번 보기는 봐야되겠습니다만 수입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 5%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군조례에 5% 명시되있고요, 수익이 더 높아지면 조례를 개정해서
박정현의원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한 1년, 2013년도에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부서에 오기전까지는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현의원
없었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넘어가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현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차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각시설이 전문 기술력 및 운영능력 부제로 현재 운영중에 있는 직영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 통합업무처리지침에도 시공자의 의무운영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인력 증원의 부담을 없애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비용절감과 지속적,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소각시설을 전문기술과 인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시설은 환경위생사업소 내에 설치한 1일 16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며, 위탁관리 범위는 소각시설 24시간 연속가동으로 가연성 폐기물 전량 소각처리 하고 오염물질 저감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운영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폐기물 민간위탁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제일 큰 이유는 현재 소각하는 운영팀에서 운영에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기술력이라든지, 시설소각장이 운영되는 곳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이 팀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난번 설명에 듣지 못했지만비용절감이 별로 안 되는 걸로 나왔지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한 2,100만원 정도 비용절감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아웃소싱은 비용절감이나 아니면 인원이 감소되든지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들이 현재 소각장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층 소각시설에 9명, 사무실에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각시설이 되는 것 같으면 한 19명이 소요 됩니다. 지금 현재 4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은 2명이 1개조로 하는데 앞으로는 3명이 1개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9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 가는거 같으면 실제 사무실에는 4명이 남고 한 15명 정도는 인력감축이 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매립장 관리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매립장은 기존대로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사무실에서 운영하고요?
차호
장차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재 소각장만 운영하고 매립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선별하는 민간위탁하는 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7. 주요업무보고
10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깊은 배려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실과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 업무계획을 보면 지역 내 대형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만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누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대형 사업들이 혹시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국비 사업은 공모사업을 위주로 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국비 건의 사업은 정부의 패러다임이 농어촌생활권에서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보면 대형 프로젝트가 일년간 국비사업이 아니라 고령군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포괄적 사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가야국에 따른 역사재현사업에 대한 비중을 중점으로 뒀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 위주로 하수처리 시설개선이라든지 주민생활이 향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영백의원
실장님 말씀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공모사업이 중요하지요?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배영백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TF팀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현재 TF팀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공모사업을 9건이 선정되어서 총 159억 3,200만원의 공모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10건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주관과로 선정이 되어서 해당되는 실과 단위로 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TF팀이 조성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 구조상 현재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실무부서 위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국비 건의사업 중에서 일부사업은 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대가야국왕 종묘 건립이라든지 노리 휴양공간 같은 것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 일단 신청시간이 좀 변명 같지만 바꿔보니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내년도 국비사업이 되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일괄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미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014년도 업무계획서 상에 나와있는 여러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마무리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행복증진사업을 추진 할 시에 각 읍·면이나 그 인근 주민이나 마을 이장님 참여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올해도 실행이 않되는 것 같든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십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읍·면 순시때에 읍·면 간담회시에 늘 건의하는 사항이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한다든가 추진을 할 당시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사항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4년도 모든 현장을 이장과 지역주민 대표를 참여 시켜서 해결 방안으로 하겠으며, 앞으로 큰 프로젝트는 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올해도 공사를 할려고 자재는 두었는데 읍·면장님 모르시고 이장님도 모르고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하실껍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부서를 통해서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올해 모든 사업의 어떤 설계는 마을이장이 확인 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수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지가 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예, 그동안에 공사착공이 좀 지연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탁수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2012년 6월에 부지 확보 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절차상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2013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기간이 3개월 이상, 또 설계용역을 해서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변경을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9월 1일자 건축법 개정으로 에너지절약 계획을 제출 해야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한번더 설계변경을 해야 했으며 최종 건축협의 과정에서 문화재청 승인절차 등으로 늦어졌으나 신속한 입찰로 2013년 12월 16일자로 착공하여 지금 현재 2월 20일 터파기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배영백의원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전 검토가 미비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거 같습니다. 승마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할 정도로 사업 착수 하기전에 세 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사전부터 좀 미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 회관의 설계서 상의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 현황은 전체 부지면적은 348평 1,150㎡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건축물 면적은 151평 498.13㎡이고 1층은 77.7평 해서 256.7㎡입니다. 1층에는 사무실이 10평 들어가고 체력단련실이 22평, 방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전체가 73평인데 대회의실이 45평, 그리고 소회의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0평, 하나는 5평 기타는 복도 및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회의실 규모가 좀 크네요. 그지요? 75평짜리도 있고. 그 사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용도는 없는지?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회의실은 노인들이 여러 가지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회의 집합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영백의원
시설 부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어떤 주변 환경정리, 집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여러 가지 지금 공사부분에 대해가지고 다 했는데 냉.난방이라든지 집기 등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에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용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입찰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입찰 잔액이나 집행 잔액으로 처리 하신다는 것은 좀 답변에. 예산을 좀 성립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만약에 입찰 잔액이 남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노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 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서
배영백의원
지금 설계상에 빠진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마당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냉· 난방시설 같은 것은 냉·난방시설 조경이 설계상 빠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있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들텐데. 집기 같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문제 안 생기도록 예산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문화재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그 지석묘가 있던 자리인데 이 지석묘 처리 어떻게 해놨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설계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옆으로 옮겨라 그래서 또 옆으로 옮겨가지고 문화재 보존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보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문화재청과 건축협의를 한 것과 같이 향후에 잔디 식재등으로 원형을 그대로 보존 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현재 공사가 지금 착공되어가지고 옆으로 옮겨놨지 않습니까? 방치 된 상태인데 훼손 될 우려도 있고 그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조속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 배영백 의원님 운수 노인복지회관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빠진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회관이 며칠 전 25일이죠? 그동안 이렇게 건축부분에서 행정지연으로 해빙기를 맞아서 노인회관 주관으로 기공식도 마치고 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노인회관 준공 후 재산권은 고령군이 갖게 되는 것이 맞죠?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령군이
김재구의원
이제까지 운수면 노인회관 재산권은 지금까지 지금 있는 그 건물입니다. 재산권은 운수면 노인회였는데 지난 2013년 10월 기존 노인회 182평 부지 및 건물을 고령군에 기부채납했습니다. 운수면 노인회는 국지도 67호선과 연접해 노인들이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관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지금 건축하고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서 이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 해서 우리 노인회에서는 부동산 가격으로 약 5억 이상의 물건을 고령군에 기부채납하면서 까지 건립을 요구 해 왔습니다. 다행이 예산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및 면민들은 고령군에 상당한 신뢰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회에서는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재산을 모두 고령군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허탈해 있고 앞으로 노인회를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들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축을 했으니까 건축 부분도 튼튼하게 잘 지어야되겠지만 조금전 배영백 의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부 시설 또한 요즘 새롭게 건축을 했는 만큼 품격있게 잘 해야된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1년을 맞고 2017년까지 국민소득을 약 4만 달러로 하기 위해서 초석을 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모든 국민들은 4만 달러의 희망찬 그런 기대를 현정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관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집을 짓고 건축물을 하면 모든 것이 품격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차근차근 잘 챙겨가지고 배영백 의원도 이번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3월 말에 추경도 있고 하니 그 시설에 맞게끔 안에 내부시설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최선을 다해서 운수에 좋은 선물 하나 열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장
예,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안전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착공 시기 결정마저도 아직 결정이 않됐다는 이런 보고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앙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착공 시기가 결정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사업명이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입니까?
배영백의원
예.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현재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을 다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했고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에 있고 사업진도는 15% 정도 되있습니다만 설계 진행중에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사토반입 중에 있습니다. 사토반입은 건설 사업장에 내곡 수해 상습지 개선지구 흙이라든지 대구 현대 아이파크 2차 아파트의 흙을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3월 초에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3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해서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착공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부에서 6월까지 중간평가, 6월에 중간평가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 전에 토목 건축부분에 설계되는데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6월에 평가가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사업 완료기간이 2년 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프로젝트가 500억이 넘는 사업이 아직 설계 조차 안나와있다는데 앞으로 2016년까지 완공되겠습니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사정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중요한 사업에 담당하시는 분이 자꾸 교체가 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토지에서도 80%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되었고 그 중에도 46명이 되는데 8명이 아직 토지수용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끝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해서 7월 중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 못해서 이제 6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직접 부지를 개발하는 경우 많은 입지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기간도 길어져 기업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에 중견 중소기업 유치와 창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가로 용지를 임차할 수 있는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으로 전형적인 부담은 많겠습니다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어려운 중견, 중소기업의 지역 유치에 유리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의 시기는 지리적 여건을 살펴보면 현재 달성군 구지면에 건설중인 대구 국가사업단지의 주위에 협력업체의 용지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리적으로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우곡면 일대에 임대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임대시 장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개별 공장의 집단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와 임대료 수입,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으로 경제적 유발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군에서 직접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할 의향이 앞으로 있는지, 또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산업단지는 7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송곡 산업단지는 빠르면 4월 말쯤 되면 공사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7개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관내 돌아보면 실제 공장수요가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10년, 15년, 20년 전에 공장입주해서 한 20년 동안에 공장유형이 상당히 커져가지고 공장 이전을 원하는 분들도 많고 인접 대구에서도 공장부지에 관련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기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부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성목용 의원님 임대 전용 산업단지 말씀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한 1천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토지보상,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한 1천억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임대전용 산단을 조성 할려면 군의 재정이 받침이 되어 줘야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해보겠다고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해본적은 없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부지도 봤을 때 관내 다녀보면 제일 먼저 위치적으로 보면 과연 이 곳이 산업단지를 할 만한 장소인가 출장 나가면 제일 먼저 그걸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입지 적지가 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예, 지금 7개가 산업단지가 추진중인 것은 민간투자로 다 계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그 7개가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은 7개인데, 다 어렵습니다.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어렵고, 조금전에 1천억원 정도 이야기하는데 한 50만평이나 이렇게 할려면 1천억원이 들어가겠지요? 그지요? 그렇게 처음부터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만평 정도면 200억원 정도 되면 조성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지가가 문제겠지요? 그런데 우곡면에 우리 모래 적재하던 그런 장소 그곳에 하면 큰 지가도 안들고 우곡교하고 달성산업단지하고 가까워서 아주 지리적으로 좋습니다. 돈도 많이 안들고 지가도 싸고 그런 것도 안된다 이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제가 성목용 의원님 말씀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지금 입지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산면 산동 4개면만 선호를 하지 산서 4개면은 선호를 안 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공장입주관계자도 지금 마지못해가지고 공장을 짓기는 지어야하는데 여기서 억지로 들어서는 곳이 개진쪽으로 양전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풍에 테크노폴리스 이 관계 공단이 아직 조성이 덜 되었고, 지금 구지에 보면 공단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공단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도 위치상으로 해서 공장입주가 많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곡은 봉산이라든지 답곡이라든지 보면 공장입지 조성 할 장소가 참 많습니다. 구릉지고 또 야산이고 많지만, 그 쪽으로는 일반 기업체 쪽으로 해서 또는 민자유치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면 아직까지 그 쪽으로는 공장입지로서는 적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단을 조성한다면 개진 하부쪽이나 성산, 다산 이런쪽으로 우선 가야지 입지쪽으로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목용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지금 개진이나 성산쪽에 단지하면 지가가 비싸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공장 조그만한데 땅 한평에 1백만원씩 주고 해서 무슨 단지를 조성합니까? 그건 어렵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우곡 같은데는 우리가 모래 적재하던 그런 장소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선호 수요가 분명하게 됩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목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곡 일반 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5월 경에 2013년이죠. 감정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연락도 없다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지금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 실시 계획 승인만 남았습니다. 접수가 되어가지고 아마 3월 말경 되면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실시 설계계획승인이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원래 30만평 이상은 도 사항이고, 30만평 미만은 우리 군 사항인데 도 사항입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토지소유주들 한테 보상 관련해서 나가는 것은 4월 경?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4월 말경부터 보상이 나갈 것 같습니다.
박정현의원
4월 말경 부터인가요? 5월 경 되어야 됩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또 없겠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토지보상 관련해서 제일 걱정인데 감정이 지난해 5월 입니다. 지난해 5월에 감정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가가 인상이 좀 된 그런 사항도 있고해서 토지 감정을 재감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본 의원도 지금 이런 염려를 왜 하느냐면 현풍 방금 말씀하셨지않습니까? 현풍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 그때 당시로 토지 보상할 때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3년짜리로. 그게 지금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산, 성산, 개진쪽에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월성 지방산업단지 그 다음 송곡 지방산업단지 이런 여러 가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많은데 분명히 올해는 어떤식으로든지 좀 정리를 해야될거 같은 시기가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7개 산단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상 박곡말고는 큰 움직임이 없어서 나머지 6개 박곡 포함해서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 용역사를 다 불렀습니다. 날짜별로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일정이라든지 추진이 안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체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박정현의원
군에 시행사가 투자 의향서를 넣고 군에서 반려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업시행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그건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어차피 투자 의향서가 들어온 사항이고 그 이후에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은데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 싶기도 하고요, 인근 성주에서는 지금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도 잘되고 하든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공단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의장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질의를 많이 하셔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기 이 내용 말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산3리에 전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말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쪽에 지산3리에 가야대학이 들어오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꿈과 기대에 많이 부풀었는데 대학이 가는 바람에 너무나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과장님 담당으로 마을기업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전체 주택지로 묶여있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지요? .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런데 주택지로 묶이면 동네사람들하고라도 마을사람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도 없이 알리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마을기업을 시작할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놨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러 가니까 거기가 묶여있어서 못한다 이래서 돈을 확보해 놨다가 반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만 그때 당시에는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청회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 했다는 바람에 중단했어요. 알아본 사실로는 그런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이 되면 금방 묶어놨는걸 풀 수는 없지만 군수님 재량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기대로 삼고 마을기업 사업자금을 반납을 하면서 무마가 되었습니다. 무마가 되었는데 지금 올해 금년 들어서도 그 주민들이 군수님실에도 몇 번 찾아가고 탄원서도 내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 취지는 마을의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사실상 진흥지역을 지정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바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와 유사하게 95년도에 지정되어 있다가 난개발이 계속되고 유명무실화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지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가야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왕릉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사실상 공장에 입주를 한다든지 이래서 난개발을 하게 되면 보기도 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정은 됐는데, 저도 지산3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가야대학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기부터 학교 부지로 지정이 되어서 재산상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일반 거주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항을 익히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결과적으로 제조업은 들어 올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제조업이 전체 600개가 됩니다. 업종자체가. 600개 업종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공해가 있는 업소 또는 협오시설이라든지 이런 제조시설은 빼고 421개소 업종은 입주가 가능한 쪽으로 며칠 전에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421종 정도는 일단은 정리가 되는 걸로 이장님들과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어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일단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다 풀어 달라 하는데서 일부 후퇴를 했고 저희들도 조금 한발 물려가지고 원만하게 타결점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그럼 잘됬는 것 같은데 그지요? 업종이 421개 업종이 먼저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묶을 때는 맘데로 묶어놨다가 풀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든다고 말해서 또 금방 묶었다가 풀기는 어려운 줄은 알지만 자기 사유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분괴를 하고 있거든요. 분괴를 하고 있고 한데, 일부만 풀어줄려니까 그 사람들은 다 풀어달라 왜 안 풀어주나? 난개발이라고 하지만 그쪽은 왕릉이 가깝고 관광벨트라 못한다 이것은 이해가 되요. 그렇지만 난개발이고 뭐고 공장이 들어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거기는 개발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동네에 들어갔던 사람들 거의 다 속된말로 망해서 나간 사람들 밖에 없고 참 유령의 집들도 많고 사람이 살지 않고 허물어진 집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그렇게 묶어버리면 그 동네는 살지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지역을 풀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 주민들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도 못한다 뭐도 못한다 다 묶어버리면 누가 오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많이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의원
의장님 추가로 한가지만 더, 방금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조례제정 언제 하실 겁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지금 이
박정현의원
이 건 입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일단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 용역도
박정현의원
지금 성산면에 계획관리지역에 도로변에 떡방앗간, 건강원 이것 다 제조업으로 들어가서 못하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게 오픈 할려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 몇 건 봤는데 이런 부분도 일맥 상통하거든요. 전체적인 계획관리지역내에 있는 제조업. 쉽게 말해서 공장을 묶을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진짜 공해, 협오시설이 아닌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이건 고령군 조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다른 타시군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뻘리 결정을 해서 피해가 안가도록끔 해야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지금 성산하고 우곡은 지역이 면소재지입니다. 면소재지라서 면소재지에 전면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일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사실 난개발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산, 우곡쪽은 일반 떡방앗간 시설이라든지 이 정도로 푸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이 들어서버리면 일반 가구하고 거주지에 공장이 들어서면 다산 상곡 같은 저런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거기 지산지구도 메주공장을 하는 마을기업을 할려고 했잖아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것도 속하는 겁니까? 제조업에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러면 421개 업종 중에 속하는 겁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속합니다.
이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421개 업종이 보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박스공장 또는 고령에 많이 있는 섬유공장, 그 다음 알루미늄 주철제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데 협오시설이나 공해가 없는 업소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8. 휴회의 건(3. 1. ∼ 3. 4.)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 검토와 주요사업 현장방문 위하여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임유호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