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2,011억 3,241만 3,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04% 감소한 640억 5,4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동사무소 현판 교체비로 지방교부세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 8,385만 3,000원을 계상하고 교류협력 해외여비 7,707만 5,000원과 CCTV 설치사업 지연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2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537만 7,000원과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7,769만 7,000원 등 32억 2,3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7,000만 3,000원과 지방교부세 39억 7,735만 5000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도비보조금 1,445만 5,000원 등 총 43억 6,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1,600만원과 개별주택가격관리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세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4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증설을 위한 자산취득비 4,96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정보관리 일반운영비 6,29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설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1억 7,1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100만원과 청소대행용역사업비 2,994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3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2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비 5,000만원과 청소대행사업비 2,020만 9,000원을 삭감하고 중앙도서관 책임감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86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3,052만 5,000원, 연금분담금 2억 7,000만원 등은 증액되었고 해외자매결연단체 방문 2,184만 8,000원, CCTV 및 관제센터 전기요금 6,000만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537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7,769만 7,000원, 잡수입 3,34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보통세 4억 5,600만원, 세외수입 3억 7,000만 3,000원, 지방교부세 39억 7,735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1,445만 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타보상금 1,300만원, 일반수용비 1,4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69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비 833만 7,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7,189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전산개발비 100만원, 청소대행사업용역비 2,994만 4,000원 등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261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책임감리비 5,0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대행사업비 2,020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주행세가 약 25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행세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부과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행세가 자동차세 연식감면에 따라 5%에서 50%까지 감면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액 감소분 보전 차원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특별징수 의무자가 돼가지고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안분해가지고 저희한테 배분되는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행세 중에서 각 연도별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받고 있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해서 94억 3,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69억원만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조성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상은 148억 정도 했는데 123억으로 감액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측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게 그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전국에 배정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남길우입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1층에 커피숍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료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1년에 1,300만원 정도입니다.

월세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증금 따로 없고,

네, 그것은 없고 저희가 1층에 리더스클럽이라고 뷔페식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묶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평균 1,300에서 1,400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리더스하고 커피숍하고 묶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보증금 이런 것 없이 그냥 월세 개념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중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숍하고 리더스하고 해서 한달에 100만원,

아닙니다. 순수하게 커피숍만 1,400 정도 되고 리더스는 저희가 이번에 1억 4,000입니다.

요즘에 리더스는 장사가 좀 잘 되죠?

네, 잘 됩니다. 요새 저희가 2층에 국제회의장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리더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층에 커피숍을 반은 웨딩홀 사무실로 쓰고 반은 커피숍으로 쓰려고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장사가 안 됐는데 보니까 요즘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에는 개인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자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그 리더스클럽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700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뷔페외식산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본 쪽에서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리더스클럽이 전국 단위 체인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민회관 표 구할 때, 티켓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죠?

네, 입구에 있습니다.

그 티켓 판매자가 눈에 안 보이죠? 바깥에서 “주세요” 그러면 안에서 티켓 주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앞에서 거의 30센티 정도의 거리이고 대공연장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티켓을 파나요?

네. 그전에는 밖에서 매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대공연장 안쪽으로 로비 쪽에 들어가시면 유리로 해서 라운딩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티켓링크로 집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와서 예매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티켓팅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2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통 급양비는 본청 기준으로 1인 1식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 회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공연이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심하고 저녁 2식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공연이 많이 늘다 보니까 사실 식사 먹는 횟수가 늘어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전원이 24명입니다.

소위 간식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50만원,

네.

그리고 241쪽에 민간위탁 해서 청소대행사업, 이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세워났는데 입찰 과정에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싸게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어디죠?

지금 환경위생이라고,

거기 청소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열한 분이 계십니다. 남자가 한 분 계시고요.

너무 싸게 해가지고 청소를 엉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금년 초에 와서 근무를 해봤지만 내 집같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있어서 저는 늘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연이 자주 있다 보니까 청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늘 기회가 있으면 본위원이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도에도 연말에 야심에 찬 공연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양질의 공연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상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에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반환금 54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409만원이 감액된 23억 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 증액된 예산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48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7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불임부부 지원 2,88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759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28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2억 6,806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 등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8쪽에서 236쪽으로 5억 3,886만원이 감액된 62억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8쪽 노인전문보건센터 입소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50% 입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예산집행 잔액 1억 3,7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 보건소 노인전문보건센터 시설물 관리 및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4,023만원을 감액하였고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사업비 집행잔액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에서 232쪽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2,199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00만원, 불임부부지원 3,84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2억 7,2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455만원, 미숙아 및 선천선이상아 의료비지원 1,000만원, 방문보건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에서 233쪽 자체사업으로 출생축하용품 구입예산 집행잔액 600만원, 임산부 트리플검사 예산 집행잔액 800만원과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2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확보하였기에 시비 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전문보건센터 중증 입소노인 편의를 위한 입소자용 침대와 식탁구입비로 1,6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반환금 39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로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53만원, 기금 639만 5,000원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039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2억 5,369만 7,000원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6,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1억 1,700만원,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비 4,023만 5,000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동 예산 중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및 시설물 관리 청소대행비의 감액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시설부대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1,874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전문보건센터 건립이 이월사업입니다. 작년에 착공해가지고 올해까지 건립이 됐는데 여기에 2006년도 예산에도 시설부대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시설물관리 및 청소대행에서 4,223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계획이 7월말에 노인전문보건센터 준공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설물 관리를 대행하려고 했었는데 1개월 정도 늦춰져가지고 9월부터 시설물관리 대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가 낙찰률에 의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전문보건센터가 7월달에 준공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5개월로 계획을 했다가 4개월로 됐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남았고 그러면 2008년도 1월이 되면 다시 재계약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업체는 지금 어디가 선정돼 있습니까?

지금 아마 경기도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 평택인가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관내로, 그래서 다른 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2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전문보건센터 물품구입비에서 입소자용 침대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100병동에서 저번에 본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온돌과 침대가 분리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입소자 분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인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노인전문보건센터 준공에 따라서 타 인근 시에 최근에 건립돼가지고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온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하반기부터 입소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또 강화가 됐습니다. 100점 만점에 강화되기 전까지는 50점이었는데 입소대상자 판정기준이 강화되면서 75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분들이 몸이 더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입소하신 분들이 침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타 시에 견학을 한 결과를 가지고 침대를 구입하고 온돌을 배정한 부분이 실제 이용해 보니까 침대가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침대에 추가로 25개를 더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방문하였을 때 입소자께 여쭤봤었어요. 각각 선호하시는 게 다르시겠지만 다리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침대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입소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편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요양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몇 분이나 입소하고 계세요?

현재 54분이 있습니다.

개소식할 때 36분인가,

그때가 40분 정도,

많은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요새 와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사실 보건소에 추경 또는 행감 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척도라고 하는 건 보건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GNP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의 보건의 질이 어떤가, 대단히 중요하죠. 국민 몇 명당 의사 몇 명도 중요하지만 요양원 운영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군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뿌듯한 감을 느끼고 있고 아주 훌륭한 시설인데 운영이 잘되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방역 잘하실 거죠?

네.

성충 박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볼 때 하는 흉내도 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방역 잘하시고 올해 한 해 동안 보건행정업무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수돗물 공급 유지보수 및 체계적 하수관거 정비 등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액을 삭감시켜 불합리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도사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금회 추경규모를 기존 예산보다 2억 8,200만원 감액된 30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세입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가정용 급수수익 4억 400만원, 대중탕용 급수수익 1억 4,000 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일반용 급수수익 1억 2,900만원, 일반이자수입 7,500만원, 잡수입 2,600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 4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세출 증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12억 6,000만원, 정·배수비 2억 1,100만원, 급수비 7,900만원, 일반관리비 5억 4,1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300만원, 급수공사비 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2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22억 7,600만원, 기계장치 2억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로 시설투자충당금 44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75억 6,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추진 후 절감금액 및 사업변동 분에 대하여 감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이월자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절감분과 사업변동분에 대한 증감액을 정리 편성한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은 없으며 수익적수입에서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등으로 2억 3,09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등으로 5억 4,51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로 맑은 물 공급사업비 등으로 25억 7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충당 적립금으로 44억 2,2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원수구입비 등으로 22억 41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로 광역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부담금으로 1억 1,1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도 정비사업비 등으로 14억 2,72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 등으로 5억 9,207만 1,000을 감액 계상하고 19억 700만원을 이월예산 자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안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부담금의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 김덕희입니다.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재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748만원이 감소한 3,479억 6,95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80억 2,323만원 증가한 2,674억 2,833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9억 851만원이 감소된 228억 811만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8,220만원이 감소한 301억 6,576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입자금과 지출자금 대비 증감이 없이 275억 6,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 부서 공통적으로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명무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과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사전에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으로 주민 불편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중 해당사업 종료로 인하여 수시 발생되는 불용액은 마무리 추경에서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별 추경에서 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