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가. 기 업 도 시 과

기업도시과장 임욱강입니다. 기업도시과 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전병렬 기업투자지원담당입니다. 고재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동주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업도시과) 이상으로 기업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산 박곡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되고 있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상 문제에서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인근 토지지가가 일부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니까 주변 토지가 인상되어 상대적으로 공단 부지의 보상금이 좀 적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이 조금씩 남는 분이 있는 모양이든데 그 자투리땅을 어느 정도 선에는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투리 원래 매입하는 것은 사실 공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공적인 사항에서는 보통 보면 폭이 토지가 잘려나가고 남은 토지 폭이 5m, 길이가 11m 이래서 한 50평정도 미만. 이런 경우에는 공적인 사항이고. 결국 사기업에서 잔여지를 매수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달렸는데, 매수지 문제가 조금 걸려 있어서 저희들하고 시행업체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50평 이하는 전부 매입할 수가 있네요?

여기는 일반 공이 아니고 사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주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마음먹기 달렸거든요.

조금씩 50평 이런 것은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은 매입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산지구에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 있죠?

예.

거기 주민 공람 공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절차는 다 하셨죠?

예.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에게 설명해주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 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설명했을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다 말을 했습니까?

지금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요?

원래 이 사항 자체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결과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진흥지역이 풀리면 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흥지구를 풀어달라고 하고, 땅은 많이 없이 그 지역에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풀지 말고 그대로 둬라. 결과적으로 상충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을 접촉했을 때 진흥지구를 풀어달라고 하시는 사람도 계시고 그 다음 조용하게 살게 땅 있는 사람들 공장지어놓고 팔고 가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핍박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래도 주거지역으로 했다가 어떤 461업종은 풀었잖아요. 풀었는 것도 주거지역으로 묶을 때도 주민설명회도 없이 그냥 묶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반발이 참 심했습니다. 심해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래도 묶을 때는 묶었지만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풀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었는데 대해서 500㎡이하로 푸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까. 그 500㎡ 기준은 건축법상에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에서는 건축법상에 5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에 일반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난립을 하면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진다. 실례를 든다면 다산 상곡지구, 개진의 부리지구 여기는 주거지역 내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기존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내 집 앞에 12m 되는 공장이 서버리고 집기 돌아가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공해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은 완전 난개발은 방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종근생 500㎡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개진이나 상곡 같은 데는 땅이 넓습니다. 지산 지구는 땅이 얼마 안 됩니다. 그쪽이 죽음의 동네입니다. 가야대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원룸이라든지 많이 지었는데 복판에 도랑 건너 쪽에는 전부다 원룸들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고 거기 보면 동네가 죽음의 도시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박물관 넘으면 바로 대가야통문. 통문 지나면 죽음의 도시, 죽음의 마을. 그 동네는 지금 개발이라고는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밑에 모도 못 심고 아무 농작물을 할 수 없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작년에 모래할 때 모래라도 좀 넣어주면 땅을 곡식이라도 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건의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도 지나갔고 그래서 그러면 연이라도 심어보면 어떻겠냐 해서 연을 심었습니다. 연을 심었는데 거기는 포크레인도 잘 못 들어가요. 연을 심어도 물을 좀 넣어야 되고 연을 심었는데도 가물어서 물이 말랐습니다. 물을 펄만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온천 판다고 해서 관정하나 판 것을 빨리 복구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다 연이 말랐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살아가기가 열악한 동네고 가보면 거기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만 있고 500㎡ 이상 지을 만한 땅도 없어요. 기왕 풀어주는 것 왜 500㎡로 자꾸 묶느냐 그냥 풀어주면 되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든데, 그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되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에서 정한 이종근생 500㎡를 안하고 일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려면 주거개발 진흥지구 자체를 다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 광관지구를 푼 거 아시죠? 다산 관광지구를 풀었는데 거기는 낙동강에서 500m 까지는 진흥지구로 묶였습니다. 그 안에는 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존 관리지구로 묶였습니다. 보존 관리지역은 일단 공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산 밑 저 안에 계획관리지구 풀려서 사실 그때도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걸 완전히 주거개발 진흥지역을 풀어버린다면 전체 지산3동 전체지구가 계획관리지구로 풀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계배수가 잘되고 이런 곳은 진흥지구로 묶일 수도 있고 관리지구로 풀리더라도 일부는 계획관리지역, 일부는 보존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풀리고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 풀린다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주거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결국 고령읍 다산을 빼고 나면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입니다.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에 거의 주거를 전체 하고 있는데 거기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오면 삶의 질 자체가 사실 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지산 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릉을 유네스코로 잠정 목록으로 등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오고 연기가 올라오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고 현재는 학교를 운영 못하고 있지만 가야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입지 조건하에서 중간에 공장이 들어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정말 맞는데 그렇다면 바로 왕릉 바로 밑에 동네면 진작 좀 신경을 써 주셔야죠. 그 통문 밑에 동네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 농촌체험특구에서 갈 수 있는. 지산 동네로 올 수 있는 오솔길이라든지 탐방로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없고 완전히 그 동네는 무시당한 동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가야대학교가 김해로 간지가 언제입니까? 그 동네 가야대학교 들어서고 나서 원룸이 우후죽순 많이 난립해서 원룸 지은 사람 망하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 집이 지금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유네스코 잠정 목록된 것 같으면 왕릉에 올라가면 그 동네 다 보입니다. 그 동네 다 보이고 공장이 있으면 안되고 폐허가 된 집은 있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공장을 못 한다 그러면 그 동네를 살기 좋게끔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과장님 그 상반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윈윈. 같이 주민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경관도 좋아지고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개발이 앞서느냐 보존이 앞서야 되느냐 이런 상생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다 받았지만 그래도 단 500㎡ 같으면 150평 정도는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푼다 하는 이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도 양보 좀 해야 될 것 같고 관에서도 양보를 하는 이런 양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전혀 안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개발이 되려면 도로 기반 시설이 먼저 확충이 안 되어야 되겠나 싶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그 도시계획 도로. 중추적으로 하나 내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산3동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산3동 바로 유네스코 잠정 목록 되어 있고, 된다면 왕릉에 올라가서 보면 그 동네가 다 보입니다. 과장님 말로 굴뚝에 연기 난다고 하는데 연기 나는 공장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기 나는 공장은 아예 허가가 안 됩니다. 지금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그 동네를 폐허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 단계.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서 박물관 바로 옆이고 통문 바로 앞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동네 사람도 고령군에 살아가고 박물관 옆에 관광지대에 사는 사람들 답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소외되어 있고 너무 버려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화가 나 있어요. 앞으로 신경 좀 써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도로도 다시 4차선이 난다면 동네 버립니다. 지금 있는 도로를 기존 1차선을 더 내어주는 것이 동네 사람들 바람일 것입니다. 다시 4차선 내면 땅도 많이 훼손되고 집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있는 도로도 잘되어 있는데 거기다 더 넓히고 도시계획을 한다면 1차선을 더 늘려주는 것이 바램이더라고요.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요구도 서로서로 일보일보 양보할 수 있고 좋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도시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서 도시개발 분야에서 쾌빈리 도로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해서 내년도 초에 끝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전체 10필지입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고 두 필지가 미보상입니다. 한 필지는 금년도에 벼를 재배해서 그렇고 한집은 성토를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교차로 부분에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쾌빈교 지나서

교차로는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거리가 되는데 사거리에서 수정아파트 쪽으로는 2차선이고 그다음 시내 쪽도 2차선이고 그다음 우회도로는 3차선입니다. 거기서 쾌빈3동 쪽으로 올라가면 4차선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가 4차로 또는 2차로로 같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4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4차로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쪽에는 내려오는 것이 2차로 교차로를 건너서는 1차로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쾌빈3동에서 내려오는 이 4차로를 교차로 앞에서는 2차로에서 1차로로 곡선을 약간 주면서 줄여서 내려오는 쪽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회전교차로 말고 쾌빈교 지나가지고 낫질 가는 방향하고 옴배이에

아, 예. 죄송합니다.그 부분 옴배이 가는 쪽으로는 도로 제방하고 도로가 1m 정도 낮습니다. 제방 쪽에서 도로를 올라서면 우측 쾌빈3동 쪽으로 시야에 큰 문제가 없는데 좌측 쪽으로는 쾌빈교 난간이 문제가 되어 시야확보가 안됩니다. 올라서면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 대로 공사 중에 공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공사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교량 난간을 여섯칸 정도는 치고 날개를 달아서 나오면서 제방선은 좀 높여야 됩니다. 기존 길 높이 모양 높여야 되는데. 이번 사안에는 같이 사업이 안 되겠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정미소가 있어서 정미소 주차장 겸 작업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령읍 시가지 대구 통로와 합천 통로 구간을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주 방향도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와 고령읍에서의 다른 지역의 추가 계획은 없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요지는 결과적으로 성주통로 우륵로 전선지중화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륵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35억 7,000만 원입니다. 군비가 20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통신이 10억 정도. 그래서 전체 30억 7,000만 원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공사를 완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 착공은 아마 8월 10일경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륵광장 교차로 하고 공사가 서로 상충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 공사는 8월 10일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내년도 사업은 축협 사거리에서 파출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되는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쾌빈리 도로 포장관계에서 쾌빈교에서 보면 한일정미소가 길 들어가는 곳이 자기 마당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미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날개를 달아서 가면 되는데 그쪽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보리방아 찧는 기계를 다시 놓아 놨어요. 그래서 양쪽에 다 시야가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도 넓히는 것인지 아니면 한일 정미소 쪽은 놔두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같이 손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양방향 전부다 시야에 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면 정미소 측하고 일부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제방을 들어 올리면 정미소 배수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걱정인 것은 길을 높이면 정미소 그 집에서 마당으로 사용 할 수 없거든요. 항상 이용을 하다보니까. 앞에 컨테이너하나 놓아져 있는 것 때문에 우측으로 가는 건 안보이고 다리 때문에 좌측으로 가는 건 안보이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창고로 쓰던 길옆에 그것을 다시 보리방아 찧는 것을 놔 놨어요. 그래서 큰일이다 싶은 생각을 지나다니면서 하는데 그것을 뜯어내게 되는지 길을 넓히려면 그냥 두게 되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행하는데 문제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분도 영업하는 행위에 있어서 크게 불편이 안되도록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아까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주거개발 진흥지구 공유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덕곡 갔다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설명회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잠깐 들어봤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변경을 해서 이점이 무엇이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취지가 농촌에서 농가소득을 좀 올리려고 메주 만들어서 돈 벌고 싶어도 제조업 허가가 없어서 안된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업종이 461개나 됩니다. 여기에 주로 곡물 종류만 허용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망해서 가고 다른 사람이 사 들어오면 공해 환경을 유발시키는 그런 업종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미리 주민들한테 461개 중에 공해 유발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이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삼채 재배 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새로운 작물 보급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43페이지 보면 삼채라는 기능성 채소를 우리 군에서 0.2ha 시범 재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이 삼채의 기능성 성분이 조작되었다는 방송이 나갔는데 시범 재배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재배 현황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이 있는데, 보안등과. 아직까지 가로등이 외진 곳에 부족하지요?

김순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은 딸기, 수박, 메론, 참외 등 시설원예는 물론이지만 마늘이나 양파 이런 노지재배 원예작물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예 농업은 노동력을 참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고령화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손 돕기 지원 창구 운영으로 농번기 우리농가에 일손부족을 해소 한다고 적혀있는데 일손 돕기 지원창구를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따라 계속 수고하고 계시네요.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령 옥미 경상북도 쌀 브랜드에 선정된 것 하고 산불방지 우수기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수매한다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쌀 수입 개방이 발표되고 중국과 FTA가 추진 중이고 여러 가지로 농업인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나 의욕 상실감을 주는 일들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직을 다 하는 날까지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신다고, 골고루 갈라주신다고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돈을 갈라주고 잘 지원함으로 해서 고령이 발전하겠는데 12쪽에 보면 농민을 위해서 농민사관학교를 보낸다든지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양성을 한다든지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특화 전문경영인이나 농민사관학교 입학해서 지원했는 만큼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박물관 업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박해규입니다. 학예담당 정동락입니다. 그럼 2014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 2014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관장님 고령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을 관리하고 좋은 전시를 위해서 매년마다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여서 고령에 새로운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가야박물관 관람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가야박물관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김경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도 역시 금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년대비 관람객 현황이 많이 줄었습니다. 6월말 현재 관람인원이 15만 7천여 명이었는데 금년 현재 약 6만 5천 명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현장 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그 여파로 다른 일반인 관람객들도 박물관 관람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 예약 현황을 분석해서 사전에 박물관 관람 예약을 해왔는데 4월 16일 사고 이후 4월 18일부터 예약되었던 사람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70여개 기관에 60여개 단체에서 약 6천 2백여 명의 예약 관람객이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약을 하지 않고 관람객이 봄철에는 아주 많기 때문에 전체 피해 규모는 가름할 수 없지만 엄청난 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여러 기관에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재방문 홍보를 하고 취소한 기관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 시작을 하는 차원이니까 관람을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박물관, 그리고 또 오고 싶은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장님 우륵전시관 활성화 및 박물관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그간 우륵박물관에 전시가 좀 부실하고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전시를 확충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륵박물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저희 고령군의 예산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접 전시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륵박물관을 도립박물관으로 승격하도록 해서 도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간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륵과 가야금은 경상북도가 도립박물관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시군에서는 우륵의 출생지라고 추정이 된다는 그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도 우륵과 관련된 각종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 행사나 관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상남도 의령 우륵의 출생지라고 이야기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경상남도 거창 역시 우륵의 출생지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그런 시군에서는 우륵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김해시에서는 우리도 하고 있지만 대통령상을 걸고 가야금 경연대회를 해마다 개최를 해오면서 우륵과 가야금을 마치 김해의 금관가야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판금대가 우륵이 신라로 투항하고 나서 충주로 가서 말년을 보내면서 가야금을 켜던 대가 판금대다 해서 판금대란 명칭이 유래 되었는데 그 판금대를 이용해서 우륵추모제라든가 우륵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충청북도가 직접지원해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청풍군이 우륵의 탄생지라고 추정하면서 그것도 역시 크게 우륵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륵의 출생지라고 추정되는 곳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륵이 활동했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역사기록에 나오는 고령에서는 우륵에 대한 현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나서서 우륵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고 우륵박물관을 도립 박물관으로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간 여러 관계되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 도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든지 아니면 우륵박물관을 국립 박물관으로 해서라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륵과 가야금은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화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라든가 우륵박물관 개편사업을 하기에는 힘이 벅찰 것 같고 해서 도립박물관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도립박물관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물이라든지 무슨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가야금이 현악기니까 국악 현악기 박물관을 한다든지 우륵이라든지 대가야에 대한 특색이 있는 것을 세부사항이라든지 계획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도에 제안을 해야 도립박물관으로 승격이 되지 않겠나. 그냥 탄생지다 활동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는 도에서어떤 마음이 허락을 해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의 현악기로는 가야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부 중국에서 오고했는데. 현악기 국악기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문고부터 해서 그런걸 전시한다든지 그 외에도 타악기 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들을 수집해서 박물관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우륵박물관을 제대로 우륵박물관의 이름에 걸맞는 박물관을 만들려면 지금의 전시 시설규모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전시관은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도 작고 좀 초라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별도의 전시관을 설립해서 국악전문박물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악기 중에 타악기 전시관, 현악기 전시관 또는 무슨 관악기 전시관 이런 식으로 전시관도 몇 개 만들고 그 가운데 현악기 전시관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 우륵의 가야금이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전시관을 완전히 가야금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시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륵선생에 대한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시관을 하든지 해서 몇 개의 전시관이 몇 개의 건물이 더 들어서고 공간도 훨씬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물관은 저희 대가야박물관에서 우륵박물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우륵박물관도 별도의 박물관 운영 직제를 가지고 등록 박물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륵박물관은 미등록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가야박물관에 하나의 별도 별관인 샘입니다. 그래서 우륵박물관에 전문 학예직과 인적구성을 갖추고 소장유물이라든지 자료도 수를 좀 늘려가지고 일단은 등록 박물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륵박물관의 활성화와 도립박물관의 승격을 위해서 2015년도에 사업계획이 좀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부분에서 추진계획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하반기 계획이라 생각 됩니다. 보고 하신 것이. 근데 보고 중에 시설정비 부분하고 홍보부분은 이미 당초 예산이 성립된 것이고 이것이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보다는 완료된 사업이라면 실적으로 보고 하시고 만약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균형집행차원에서도 예산은 상반기에 가능하면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계절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이 하반기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상반기에 완료를 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늦어져서 하반기로 밀려진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를 해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드릴 때도 완료된 사업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령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도록 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를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개최하고 고맙습니다. 많이 일을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정견모주동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예, 현재 정견모주 표준 영정제작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작가 섭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원과 작가가 계약을 해서 민간보조로 고령문화원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화원과 작가가 계약을 하고 사전에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스케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박물관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히 작가와 소통하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주변지역에 있는 다른 자료들도 제공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표준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작가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국대학교에 손연칠 교수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스케치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한 8월이나 날을 잡아서 군에 와서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의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인데. 손연칠 교수가 그동안의 영정을 그리는 전문 작가입니다. 화백들 중에도 영정작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손연칠 교수는 의상대사라든가 성호 이익선생, 허난설헌, 양만춘 이런 사람들 표준 영정을 제작해서 문광부 등록을 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우륵영정을 제작했던 이종상 화백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종상 화백께서는 연세도 많으시고 자기가 직접 작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추천을 손연칠 교수를 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협의도 하고 계속 방문도 하고 그분이 직접오기도 하고 해서 지금 문제없이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면 조형물을 지금 있는 그곳에 설치할 것입니까?

그 표준 영정은 우륵영정처럼 이렇게 액자로 된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저희가 표준영정 제작 사업은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영정을 어디다가 모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정각을 별도로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건물에 보관하다든지 이를테면 우륵영정은 우륵기념탑 옆에 있는 우륵영정각에 영정이 보관이 되어 있고 그렇듯이 이것도 별도의 정견모주 영정각을 만들고 거기에 보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가야 왕들의 위패를 보관하는 어떤 그런 종묘를 건립하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과 의논해서 어떤 시설에 어떻게 보관 할지를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테마공원안에 정견모주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 그리는 것 하고는?

예.

그러면 조형물 그건 그대로 둘 겁니까? 조형물은 안 만들고 그림만 영정만 그려서 보관할 것 입니까?

예, 영정하는것은 표준영정제작입니다. 그래서 영정을 제작하면 표준영정을 모사를 해서 똑같은 것을 여러 개 그려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고 원본은 어떤 식으로든 연구 보관을 위해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정을 보관하는 장소를 어디에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부지선정이라든가 건축의 형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테마 공원 안에 정견모주 동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는 것 하고 그 동상하고는 전혀 틀릴 것 아닙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분수에 있는 것은 우리 박물관 입구 현관에 있는 부조를 보고 비슷하게 했는 것이고 젊은 한 20대, 30대 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정은 조금 무게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령층이 한 50대나 넘어선 그림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대하고 50대하고 어떻게 안 크게 다릅니까? 다르지요? 차차 연구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박물관에 작년에 가보니까 국화꽃을 많이 키웠더라고요. 국화꽃을 키워서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발간하는데도 고생하셨고 앞으로 대가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관리담당입니다. 장병욱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신상진 대가야문화누리 TF 팀장입니다. 문화누리 TF 팀은 의회 자료제출 이후에 인사 발령이 있어서 정.현원과 사무분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령군 의회 이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내 농촌체험특구와 테마공원 본청 등 많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겨울에 썰매장 운영에 따른 직원들이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도 방문하여 상황을 보았습니다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처음 운영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만드는 전략부서와 운영하는 사업소에서는 다소 갭이 좀 있었고 그래서 현재 눈썰매장으로써는 사실 사계절 광장인데. 사계절 광장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을 사계절 이용하는 겨울이 오면 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시설 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의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촌 체험특구 관리 이관이 되어가지고 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해보니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만드는 전략부서에서 농촌경관작물 위주로 해서 농촌체험을 하는 곳인데 실제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승마라든지 주가 캠핑장입니다. 주가 캠핑장과 승마장인데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을 원형 변경은 아니더라도 관광객에 맞는 쪽으로 해서 다소 조금 캠핑장 같은 경우는 확대조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아직 준공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민간으로 위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핑장이라든지 승마장은 또 그렇더라도 현재 식물, 작물, 가축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미니 동물원 같은 경우는 사료비 외에는 특별하게 질병 외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고요,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사경험이 있는 일자리 창출로 들어오는 어르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씨앗종류로 관리하는 데는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제교통과에 인력지원을 받아서 농사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비용도 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해야 됩니다. 사실 가보면 그 넓은 지역에 늘 풀 뽑는 인력, 물주고, 식물 바꾸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안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그 소중한 1백억 원의 돈을 투입하고도 지역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실패한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 테마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증설해서 개장한다고 하셨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물놀이장 증설은 아니고요,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좁은 면적에 매주 주말에만 2,500명에서 3,000명이 찾아옵니다. 그 물놀이장은 약 100평 정도가 되는데 한정된 공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민자로 고정구축물이 아닌 에어바운스 공기를 주입해서 하는 물놀이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이 증설 아닙니까? 민간위탁 MOU체결해서 언론에 사진까지 나오고 발표하셨는데요, 민간과 체결한 MOU도 계약이지 않습니까? 안함으로 해서 고령군의 공신력이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 민간은 장비도 구입하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많이 투입되었을텐데 손해를 입힌 것이잖아요.

그때 MOU를 체결하고 얼마 안 되어서 준비한.

준비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그래도 관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드는 것은 관광과에서 만들고 관리는 거기서 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만드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따로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만들어 놓으면 받아서 준공 이후에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뜻하고 상관없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 하반기가 되면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유사한 담당부서는 통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다보니까 문화재를 중심해서 문화재라서 제한되는 것이 많아서 그런데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썰매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그것을 한번 관광과에서 할 때 시설사업소하고 같이 많이 토론도 하고 연구도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것을 한번 실장님께서도 염두 해 두고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기마체험장 해놨는 그 뒤편에 원래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소인가? 제일 먼저 지은 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예, 특구에 관리동 말이죠?

그렇지요. 관리동. 그것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물이 새고 가보니까 그렇던데. 그런 것을 지을 때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 건물 체험특구장 전체가 농어촌 기반공사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자가 나는 부분을 기반공사 담당과장하고 실무하고 그다음에 동신건설에 불러서 1년도 안됐는데 물이 세고 모든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하기 이전에 그런 공사를 할 때 고령군에서 집 다 짓고 나면 건축허가를 받고 할 때, 완공했다고 해야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1년도 안됐는데 물이 센다는 것은 군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보통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 군의 돈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1년도 안됐는데 물이 센다. 그러면 새로 리모델링해야 된다 그러면 이중삼중 돈이 들어가는데 소장님한테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은 받아서 할 뿐인데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잘해서 앞으로 문제가 제기 되기 전에 돈을 다 지불하기 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마체험장을 만들어 놨는데 말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동물원이 온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 오물도 있고 말이 있는데 호랑이가 오면, 말하고 호랑이가 상극인데 잘 클지 놀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은데 그것을 앞으로 기마체험장을 어떻게 관리 하실 것인지 개념을 말씀 좀 해주세요.

승마관련 운영예산은 금년도에 1억 8,8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가야캠프와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승마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쌍림에 있는 미니멀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 원장이 이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군수님과 원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분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승마를 민간전문가에 운영을 맡기고 동물원도 현재 있는 그쪽보다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애들도 좋아하고 어차피 테마관광지는 관광지 중심축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이 들어오면 공동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시설물투자는 자기들이 하기로 계획을 하고 그 분야는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동물원 부분은 해주는 조건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주는 조건만 되면 그 사람이 현재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협약체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하던데, 말집을 지어놨으니까 사야 되는 것도 말도 자기들이 다 사고 집만 지어주고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은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말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승마장이 아닌 승마 체험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만 해주고.

조금 큰 말이 아니고 큰 말도 있겠지만 주로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조그만 짐 나르는 포니 말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류의. 너무 크면 아이들이 겁을 먹게 되고 사실 관리가 어려워서 포니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개인말을 유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 분들도 동물원 유치가 되면 자기도 수익 나는 부분을. 사실 승마장 해보면 적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동물원으로 해서 입장료를 해서 그 부분을 채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다 승마장 꿈을 꾸고 승마체험장을 했지만 사실 성공했는 곳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적자 나고 이런데.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니까 우리 하는 일이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적자를 덜 보고 볼거리 제공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장 박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 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부임 일자가 언제 이죠?

지난 주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박수락 계장님이 답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제 정.현원 사무분장을 보면 현원이 4명인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급은 4명이 있습니다. 소장인 저, 6급 직원 1명, 공업 7급 1명, 전기 7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4분 다 일반직이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제도 없습니다만 비정규직도 없고 그지요?

예, 무기직은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 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그러면 여섯 명 총 임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박계장 알고 계십니까?

임금으로 보면 4천만 원씩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넘겠죠?

그렇습니다.

실장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본청에 과로 편입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가 징수 업무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위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분장이 두 개의 분류로 나눠집니다. 소각이 있고 매립 문제인데 실제 소각은 소각로를 신설을 해서 고단위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해서 조례개정 되어서 민간위탁으로 현재 이사해서 하고 있고 매립은 주민과의 신곡2리의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게 됩니다. 시설적으로 매립장은 소각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거의 다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은 매립시설에 따른 주민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의 사업소 단위를 환경과로 편입시키려고 당초에 안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립 업무가 되어버리고 나름대로 주민과 바로 직결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떨어지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단 사업소 단위로서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을 검토해보고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서 당초예산이 8억 5천만 원입니다. 8억 5천만 원. 그런데 2014년도 계약이 4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억 원 가까운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 2012년도 착공을 해서 금년 2월까지 마치고 3월부터 위탁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조금 연기되고 6월 24일자로 준공이 났고, 그리고 나서 7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조금 민간위탁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월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검토가 불충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그 당시에 2월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 4억 원이 반납되어서 다른데 쓰여집니까? 아직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2회 추경 때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신규 소각시설에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7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방문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준공행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장비 설치 쪽입니다. 다음장 13쪽인데요. 이 사업비가 2억 5,9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예산 편성할 때 4억 4천만 원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2억 5,9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당초 예산 계상 당시에서는 TMS 설치 1억 8,000만 원하고 파쇄기에 2억 6,000만 원해서 계상을 했는데 TMS 측정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파쇄기는 우리가 크게 잘라도 기계가 좋기 때문에 파쇄기를 1억 2백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절감한 부분은 잘 하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분석하고 물가라든지 기계를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2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시형 전문위원 권오종 전문위원 김철정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