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이 우리들 곁으로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즐기면서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고 부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발의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나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기의 중요성을 구민에게 알리고,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대 및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국기게양일을 정했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국기 게양대 설치 등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국기 관리를 위해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합리적인 국기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우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어떤 분야의 예산이신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기게양대나 이런 것은 건물신축 할 때 일반기관에서는 거의 다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기게양대가 별도로 필요없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은 신축할 때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는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도와드릴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부분에서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각 동별로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마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청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예. 박민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5조에 2번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치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지원해 주시고 유치원은 안하실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여기 보육시설로 바꿔 주시고요. 보육시설이라고 하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린이집 등'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똑같은 단체인데 이것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이렇게 해 놓고… '등'이 들어가면 유치원이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와 유사한 시설들은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보육시설 등'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똑같은 시설이거든요.

전체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조정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약서 등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 등의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등하지 않는 계약내용에 따라 "갑"과 "을"이 강자와 약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오늘날 부정적인 갑을관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그 대상을 대전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적용대상 기관에서 적용하는 계약서, 협약서 등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상위 1%의 어마어마한 갑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제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가 좀더 평등해지고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리 16개 동에 결원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많이 있는데 일선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주민센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구의 일을, 구청의 일을 주민센터로 내려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당초에 동 기능전환을 통해서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면서 동의 업무를 좀 경감시켜 준게 있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금씩 동으로 내려간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조정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를 매달 실시를 하잖아요.

예.

내일도 하는 모양이던데 그 인접한 주민센터 직원들은 하루종일 나와 가지고 수고를 하더라고요. 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우리 주민센터에서, 구청도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하루종일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예.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요. 어떤 전체적인 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지금 현재 구 직원들도 그날 나가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사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또 문제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16개 동에 결원상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에 있는 분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시니까, 주민센터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사무감사 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실장님. 지금 직원 정원 10명 감축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직은 감축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예.

그리고 무기계약직들도 증가 추세고.

무기직도 일부 지금 감축하는 추세인데 새롭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감축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일부 분야에서,

전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줄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또 계약직 부분에서도 다 증가 추세고. 그런 정원은 감축 10명씩 한다고 해도 밑에 그쪽에서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동구가 워낙 우리 고령인구라든지 장애인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 쪽도 있지만 무기계약직하고 계약근로자 그 부분도 꼼꼼히 살피세요. 정원 10명은 감축시켜 놓고 다른 쪽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면 형평성 안 맞아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확대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법령조항 간의 어울리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4항의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일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한 것으로, 휴가대상을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휴가일수도 해당 재직기간별 각각 5일씩 추가한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45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는 자치법규이므로 전문과 본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현 조례를 조문형식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취지 등 목적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는 본문의 구민헌장을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민헌장 정신 구현을 위한 실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49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여성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동구생활체육관 철거에 따라 동구생활체육관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안 제4조2항 제3호 체육관 대관 우선순위에 장애인, 여성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에 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없는 제12조 구청장 면책규정 및 제13조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가 개별법에 따라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63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시, 체육시설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67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와 관련, 미흡한 규정의 보완 정비로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2항은 위탁연장 시, 재위탁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제2항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본 규정삭제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무상대여 사유 외의 무상대여 사유를 삭제하여 상위규정과 조문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73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 규정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안 제24조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예외 사유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39조제3항의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상위 법령인 국세징수법 제84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79쪽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과 2항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를 신설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전국적 통일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의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낮추어 대부자의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 관련 조례의 개정과 현행 조례상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 휴가를 더 늘리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일에서 10일, 10일에서 15일, 그렇지요?

예. 5일씩 늘리는 것입니다.

5일씩,

예.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가보상비 5일치, 10일치를 정했는데 원래 5일치밖에 안 주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10일치를 정리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알았습니다. 정리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금년이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도 아직 한 달치 반영을 못했고 다른 복지비도 반영을 못한 그러한 상태인데요. 하여튼 시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금년은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연가보상비 관계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가능한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도 또 10명씩 감하고 이러다 보면 일들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수당도 다른 구보다 많이, 1년을 생각해 보면 많이 못 받는다 이러한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러다보면 이런 자그마한 연가보상비라도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올해에 그렇게 하고 우리 어쨌든 시에서 많은 보조금하고 예산을 좀 받아 오셨으니까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그러면 그 보험료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5개구 구청이 틀릴 것 아니예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같은데요. 자료로 이렇게 해서,

예. 부탁 좀 드릴게요. 한번 보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민자 위원님께서 자료, 그러니까 총 2억원에 대한 상세한 산출내역을 해 가지고 그 자료 언제까지 됩니까?

내일 아침 아침까지,

내일이요?

월요일날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지금 수리 들어갔어요?

수리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수리 들어간 것 없어요?

예.

그러면 민간위탁은 언제쯤,

내년 1월 1일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1일.

예.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면 민간위탁을 서로들 오려고 하는데 규정이 맞니 안 맞니 해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규정이 있나요?

예. 얼마 전에,

어디 뭐를 운영하는 분이 해야 된다는 등 어떤 학교에서 한다는 등 뭐 이런 것이 있나요?

대상은 체육관련 단체 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

법인단체 법인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체육관련,

체육.

예. 얼마 전에 사전설명회를 가졌는데요. 한 12개 업체가 이렇게 와서,

그렇게 많이 왔어요?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5개 구에서 어느 구가 제일 많이 참석을 했나요? 우리 동구에서는 몇 개 단체에서 참석을 했어요?

동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시에서,

동구는 없습니까?

대전에서 6개, 전국에서 6개,

전국에서.

전부해서 1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어느 단체도 없어요?

예. 대전시에서 6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안타깝다, 그렇지요? 동구에 그런 단체가 없어서.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7조에 보면 '재위탁 심사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을 몰라서 기준점수가 뭐예요? 심사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심사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70점이 아니면,

70점.

자격미달로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점수.

자세한 것은,

체크리스트 같은 것 그런 것이 있나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는 몇 점, 몇 점 해 가지고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여기 볼 수 있나요?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예.

이것이 끝에 경쟁이 똑같으면 이 점수로 해서 이제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민자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은 언제 자료,

이것도 월요일날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도 법제처에서 조례 규정 권고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조례가 13건이 거의 다 우리 의원님 발의 빼놓고는 거의 다 이런 사항으로 올라왔네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 어디 어디 되었지요?

지금 큰 것은 대동종합복지관이 매각되었습니다.

대동. 그것은 계약했나요?

예. 계약했습니다.

또 어디 것 했어요?

조그마한 것은 현재 11건에 1억 7,200만원 정도 되었고요. 대동복지관이 한 6억 7천만원 정도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 1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국장님, 2015년 1월부터 해서 10월 30일자로 해서 공유재산매각한 것 현황 나오지요?

예.

그것 좀 자료로 받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자료는 언제까지 됩니까?

그것도 월요일날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하신 분만 딱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분 한분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평생학습원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3쪽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조례의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제21조의 2 읍 면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지정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 제1항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2항에는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 등을 발굴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35쪽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서 이렇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부스를 두고 직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동에서 하시면.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매니저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한 2명씩 자원봉사 식으로 내보내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첨되어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세 군데 했고요. 올해는 네 군데 용전동, 산내동, 효동, 올해는 네 군데하고,

그런데 거기 직원이,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니저를 파견했어요.

그럼 무보수예요? 그 매니저들은.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하루에 만원 정도 해 가지고 월,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국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럼 그 국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이렇게 딱 단정해서,

공모가 끝나면은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결과물은 무엇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용전동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결과물이 무엇이었어요? 원장님.

그것이 이제 그 매니저들이 이렇게 보살피고 하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고 잘 운영되는 것이지요.

자료로 받을게요. 위원장님, 지금 4개동 하셨고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동하고 매니저들 나가는 임금 지원하고 매니저는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들 뽑았나 하고요. 결과물, 예를 들어서 용전동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센터니까 무슨 교육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무슨 일을 창출해 냈다, 그런 것까지 현황을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까지 깔아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