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네, 제정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파악돼 있고요, 저희들이 아마 효시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권고사항이고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0조 제2항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2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피고가 된다고,

원고는 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전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네, 저희 스스로 자정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허위신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추가 문항을 삽입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과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업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업협의회 위원 구성으로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20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사업협의회의 회의개최와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동 조례는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주민·기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포시 도시재정비사업협의회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 시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용도지역, 구역계획, 지구단위, 도시계획사업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입안된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 의왕시와 행정구역 조정내용을 반영,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종 세분을 현실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조정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현실에 맞게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조정하고 반월·갈치호수 주변에 수변경관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 가능지역으로 지정된 대감, 속달, 둔대, 부곡지구와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인 유한양행부지 일원과 LS전선 이전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시설 중 도로신설 4개 노선, 변경 11개 노선을 계획하고 주차장 2개소 신설, 공영차고지 신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공간시설 중 당정역사 신설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당정2근린공원, 반월천 수변공원, 반월호수공원, 당숲 소공원을 신설 계획하였으며 LS전선 송전철탑 철거 및 능내중학교 폐지에 따라 근린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소매시장 폐지, 한세대학교의 일부 변경, 당정·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신설, 전력공급시설 폐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시민의 편익과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됨 따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4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사업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사업협의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사업협의회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3조 협의회 위원 구성원에 시의원 제외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인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5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군포시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시행중에 있는 2015군포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 2006년 기준에 목표연도 2015년이고 공간적 범위로 군포시 행정구역 전체 36.362㎢이며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지정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부분별 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군포시 발전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도시재정비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당초 계획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의 관계전문가라 하면 부동산에도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든가 세무라든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강의하는 교수님,

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과장께서는 3조 3항 있죠?

네.

3항에 부동산이라는 범주는 너무 광의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 부동산의 개념은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동산이라기보다 부동산학,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뭐하고 나중에 사업이 시행될 적에는 보상관계라든가 세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파트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포괄적으로 담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부동산이라고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과장 답변은 공인중개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최소한 부동산학을 대학에서 하는 교수라든가 세무사, 회계사라든가 최소한의,

과장님의 답변은 알겠습니다. 이 법을 만들면서 과장 생각으로 중개사는 제외라는 얘기는 위원회에서 나온 답변에 불과하지 법조문을 놓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제외된다고 해석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때요? 이 조항을 보고. 우리 과장께서는 뺀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은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인중개사를 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법조문을 놓고 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빠진다고 유권해석을 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실 만한 사항이 돼요? 어때요?

이건 어차피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시장을 믿고 그냥 이해해 달라는 뜻입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위촉할 시에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서 관계전문가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게 포괄적인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걸러서 할 거니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50일 됐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새롭게 신설해서 개정한 다음에 바로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통과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산본도서관장으로 가서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기구로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2007년도에도 운영위원회를 두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활성화를 목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중앙도서관장으로 계시던 신상호 관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중앙도서관이 새로 되고 그때 조례가 개편되어서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도 보니까 그 당시에 산본도서관이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항도 없었고 해서 통합해서 하고자 했는데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위원의 위·해촉 관계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기도나 서울시 여러 가지 표준조례안을 많이 참고했는데 이 조례안이 가장 모범적이고 표본적이어서 이렇게 새로 개정을 해도 좋을 것 같기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3회 이상 불참 시 해촉하는 것하고 도서관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히 구분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질적인 참여의사라든가 활동범위를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준비할 겁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항에 대해 수정내용이 있습니까?

문항 수정은 없고요?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