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건으로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태평1, 2, 3동, 고등, 시흥, 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백만 도시의 시정을 이끄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시립병원 부지와 관련해 수년간 논쟁을 벌여온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시민의 공공의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놓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였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사업부지 타당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을 중심에 두고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이라는 문제에 대해 내실 있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5대 의회 들어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지는 상당 부분 확고해 졌다고 보입니다. 또한 시의회 특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수년간을 끌어오던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특위에서 현 시청사로 시립병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끝에 다수결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합리적 논의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공약수를 찾기 보다는 표결로 결론을 낸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시립병원 문제 중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서야 타당 한가’는 입지의 적합성이 먼저 따져져야 하고, 그런 이후에 ‘보다 제대로 보다 빨리’라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지선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지의 적합성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감정이나 수적인 우위만으로는 곤란합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사업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립병원 설립의 가장 큰 논점은 입지 문제입니다. 입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할 사안은 크게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치유환경, 둘째, 접근성, 셋째, 착수시기, 넷째, 주민민원 여부 및 개발 용이성, 다섯째, 부지규모와 확장가능성입니다. 먼저 수정구청 부지는 네 가지 모두가 양호하나, 단지 한 가지 착수시기만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음으로 신흥동 부지는 착수시기와 치유환경만 유리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통보아파트 재건축이라는 대형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부지는 접근성 한 가지만 용이할 뿐, 나머지 네 가지 모두는 미흡합니다. 주택가에다가 시민회관의 공간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신흥동 부지와 시청 부지는 정치적 대결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에서, 수정구청 부지가 가장 정치적 최소공약수를 찾아 타협할 수 있는 차선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책적 판단에서도 가장 양호하고, 정치적 공약수를 찾아 타협의 가능성도 큰 방안은 수정구청 부지인데 특위의 결론은 표결로 입지조건상 가장 취약한 대안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 부지가 선택된다면 신흥동 부지 선정의 아킬레스였던 민원 문제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가 암반공사가 그냥 지나갈리 없습니다. 수년간 공사로 불편한 시립병원이 완공되면 주택가에 장례식장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자연환경이 없는 병원의 치유환경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회관 부지와 관련한 대책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억 원의 시민회관 신축재원도 문제고, 부지도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열악한 수정구 시민들의 문화 향유공간은 실종되고, 막대한 시민세금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민원만 없다면 신흥동 부지가 애초의 약속이기에 지켜져야 하고, 입지상의 문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보아파트 재건축이라는 대형민원 때문에 제3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시청 부지는 단순히 시청이 이전하니까 빈 공간에 시립병원 끼워 넣으면 된다는 발상은 ‘시립병원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민회관 신축, 치유환경으로 부족한 주변 주택가 여건, 암반공사 민원을 예상해본다면 결국 또 다른 암초가 시립병원 추진을 표류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수정구청 이전 반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시립병원 부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 부지는 고육지책입니다. 아니 차선의 선택입니다. 시청 부지는 병원 부지로 적합하지도 않고 시민회관 건립, 주택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신흥동 부지는 부지의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대형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수정구청 부지는 민원도 최소화하고, 치유환경과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곳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 용적률도 400%로 타 지역보다 면적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다만 계획의 불확정과 시기적인 불투명성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따져봅시다. 첫째로 계획의 불확정은 현재 시점에서 유효할 뿐 이미 위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는 구청 부지로 정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시청도 이전하고 위례신도시에 계획된 공공청사부지에 수정구청까지 이전하면 대책 없이 수정구는 공동화가 가속화 됩니다. 대안 마련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시민회관마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수정구청 이전부지에 시립병원을 지으면 더 이상 수정구의 공동화 도미노현상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를 어디선가 멈춰야 합니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를 계속 잘못 끼워 가면 나중에는 전부가 망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적정선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수정구청 부지는 차선이자 고육지책입니다. 둘째로 시기의 불투명성은 모두의 의지, 특히 집행부의 의지가 좀 더 중요합니다. 시 집행부 역시 “결정되면 따르겠다.” “시립병원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은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가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성남의 내일을 만들어 갈 역사입니다.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특위에서 표결까지 간 결정에 번복을 하자는 저의 입장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시립병원 부지가 한번 결정되면 떠안게 될 행정적인 문제, 지역주민의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이지만 전부를 풀어헤쳐 고치기가 어렵다면 중간부터라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시립병원 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충정입니다. 수정구청 부지는 접근성, 치유환경, 대형민원 해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대책과 주택가 민원을 줄줄이 안고 있는 정책적 선택이 가져올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정구가 성남의 버림받은 자식도 아니고 공공기관은 계속 빠져 나가고 대책은 부재한데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고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선배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최성은 의원님 말씀하시죠.

본 의원이 바로 어젯밤에 판교 건설현장에서 감전사로 인해서 사망한 지 1주일이 다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시는 노동자분이 계시다고 해서 조문을 갔었습니다. 가서 들은 얘기로는 최근 사이에 벌써 세 분이나 사망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회의규칙상 이런 긴급현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긴급 현안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할 시에 발언할 수 있는 회의규칙 상의 근거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용삼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및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 심사결과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동 제정 조례의 의원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과 함께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8월 27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내용 중 문안의 명료성을 위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추천한 자 중에서’의 문구를 추천한 자와 중에서 사이에서 띄어쓰기를 하고 제2호 중 ‘성남시 의회의원’문구를 ‘성남시의회와 의원’ 사이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하며, 제3항 본문의 내용 중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부위원장을 다음 각호의’로 문구를 일부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 되면서 본 조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이 제 16조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 조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 제2조와 제3조를 바꾼 것은 본 조례 제5조에 지원 본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이고 제6조에 지원본부의 사무를 규정한 것과 같이 조례 구성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한 것이고 조례 관련 기관인 중부와 남부 경찰서는 2006년 3월 1일자로 각각 수정과 중원 경찰서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제1조(목적)에서 약칭을 규정하였으나 이하에서 표기한 약칭이 맞지 않은 것을 바로잡은 것이며, 또한 제명 등을 띄워쓰기 한 것은 2005년 1월 1일 법제처 표기지침과 사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3조 5호에서 ‘성남 수정·중원·분당 경찰서장’ 문구 중 중원, 분당 사이의 가운데점(·)을 콤마(,)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 4월 28일자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새로운 법률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무위임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원구에 한정된 주민투표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1조의 주민투표법에 「 」낫표를 넣고 제 12조 제4항 본문 중 ‘해당하는 자중에서’의 문구를 ‘해당하는 자’와 ‘중’에서 사이에서 띄워쓰기를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수 증가에 따른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나, 조례안 제 17조 2항 1호에 자문위원에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연수 등의 실시를 명문화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운영을 위한 기준 확대의견 및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고문,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는 자격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과 위원회의 건전육성 발전을 위한 해촉 기준을 추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조례안 제17조 2항 말미에 ‘다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유근주입니다.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유근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일반의안 1건, 강한구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관사 입주자의 미퇴거 시 처리 방안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가 소유한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일부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세분화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정체수에 대한 검사수수료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5조 제3항 가로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중 ‘시의원 2인’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07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도촌 택지개발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촌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되고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라 신규 입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필요하여 도촌동 108번지상 부지를 매입 지하1층 지상3층의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심사결과입니다.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가 2008년 12월부터 시작되어 신규 유입인구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하여 판교동 417-2번지상에 부지를 매입 지하2층 지상5층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부지 매입 및 신축’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백현동 산10-2번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당 장애인 종합복지시설 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복지관은 1개소에 불과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야탑동 170-1번지 외 1필지의 시유지에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보호시설이 없어 타 시군의 시설로 입소를 의뢰하거나 대기자의 수가 많아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복정동 652-3번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1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신축하여 미혼모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문제 예방 및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 종합운동장(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내 복합 체육회관 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 종합운동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1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었기에 약 25,000㎡의 복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선수촌 및 사무실 공간을 확충하여 기존·신시가지의 체육균형발전과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증설공사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탄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관람석이 캐노피 미설치로 선수의 시야장애, 관람의 눈부심 및 우천시 비를 맞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없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화장장 제2추모의 집(납골당)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 추모의 집(납골당) 봉안시설이 2009년 하순경 만장이 예상되어 5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제2추모의 집을 신축하여 성남시민들의 납골 수요 해결을 위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 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물 철거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 종합운동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경과 연수가 21년 된 노후시설로 복합체육관 신축을 위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바, 주식상장은 민영화의 전단계로서 난방비의 인상 및 부실경영, 주민이 부담한 공사비분담금의 재산권 침해 등이 예견되어, 주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증시상장을 반대하고 상장계획의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 폐기물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업체 상호간 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나 본건 조례제정의 법적인 권한 등에 대한 해석 등을 좀더 검토한 후 재심의 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고 시민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려 하는 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반대 촉구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계일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 운영되어 오던 것이 동법 제18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신설조항인 제6조제2항 “시장은 필요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는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는 기히 청소년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목적사업에서 위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청소년수련관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롭게 정하면서 중원구 하대원에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수정함에 있어 둔촌 이집선생 묘소가 중원구 하대원 산7-1에 모셔져 성남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고 고려말 성리학자로 존경되는 분임은 공감이 되나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노인 복지관련 시설을 1개소씩 규모 있게 건립하면서 위치별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여 알기 쉽고 찾기 편리한 명칭으로 사용해 온 점을 감안하여 진지한 토론 끝에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의료법 제62조가 폐지되어 성립근거와 제도운영이 없어진 만큼 조례폐지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정관의 여러 조문에서 수정, 삭제 등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나왔습니다.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하여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고 그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4년도부터 최초로 수정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서 시가 숙원사업으로 중원구 1개소 분당구 서현, 정자청소년수련관 2개소를 비롯해서 규모 있게 건립하면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놓고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도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성남시 향토 유적 제2호로 지정된 둔촌 이집 선생님의 효행과 충절심이 지극한 명언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홍보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둔촌청소년수련관 명칭을 쓰자는 의견과 또 다른 다수 위원의 의견은 성남시가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여 대규모 시설을 상징적으로 건립하여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알기 쉽고 찾기 쉬운 명칭을 쓰는 것이 사용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혼동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다수의 의견에 따라 타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주민편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주의적인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부디 우리 상임위 안대로 우리 의원님들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집 선생님의 훌륭한 업적은 우리 후대 성남시 후손들이 길이 기려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분을 왜 성남시 시설물 청소년수련관 명칭에다 붙여서 이 훌륭한 업적을 기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의도보다, 차라리 이 훌륭한 업적을 기리려면 다른 방법으로 그 분의 유물에 대한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본인이 요청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청소년수련관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원구청소년수련관 바로 인근에 주거하고 계시는 아튼빌 주민들도 방청석에 다섯 분이 와 계십니다. 저 분들도 중원둔촌수련관보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 집행부에서 중원구 상대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도 다수가 시민들 편의주의인 중원구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다수의 의견 설문조사한 결과물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상임위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저는 중재안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세요.

의석에서 - 의장님,)

김유석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구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완공 예정일은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지금 정해져야만 모든 사인시스템이나 안에 내부적인 구조물들이 명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음 회기로 미뤄지거나 또 논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간다면 중원청소년수련관 지금 공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집 선생의 훌륭한 업적은 다른 방법으로 성남시의 후손들이 기릴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놓고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것도 아마 지금까지 유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8일입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때 물론 둔촌 선생의 아호를 따서 둔촌수련관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나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정안으로 들어와서 윤광열 의원의 중원둔촌수련관으로 제의를 했을 때 우리는 저와 이형만 의원과 함께 그것이 좋겠다고 수정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상임위에서는 중원수련관으로 지역의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저와 같은 지역에 있는 고희영 의원이 제의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께서 표결로 다뤄진다면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히 같은 지역구에 있는 고희영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제안해 준 내용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또한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고 의원의 의견을 좀더 가미해서 한 번 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테니까 이 안을 본회의장에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사회복지위원회로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해진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심의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유석 의원님이 좋은 의미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려서 논의를 하게 해드렸어요. 지금 나와서 한성심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으로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고희영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임위원회에서, (장내소란) 제가 기히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줄이려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한 의원님 얘기를 김유석 대표가 아까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조율할 시간을 했고, 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임위에서 해결된 줄 알았더니 똑같은 얘기를 한성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표결을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은 표결이 아니고 고희영 의원이 철회한 조건은 다시 한번 사회복지위원회로 넘기는 겁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가지고 하든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율된 안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제가 정리한다, 한 의원님 얘기대로면 고희영 의원님이 그 부분을 사회복지위원회로 다시 재회부하시는 것으로 하시되, 지금 잠깐 정회를 하면, 왜냐하면 시간이 개관시간하고 모든 것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지금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알겠는데 그 부분을 잠깐 정회해서 상의해서 다시 조율해서 10분 내로 해오시겠습니까? 한성심 의원님 얘기는 그런 말씀인, 내부적으로 뭐가 이해가 부족해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

의석에서 -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잠깐만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명칭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한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본의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것처럼 제2의 고희영 의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성남시의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되든 안 되든 표결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표결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전자투표하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용한 의원님이 동의안을 내신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결이 선포된 후 의장님께서 카드투입 선언을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개인별 전자인식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카드 투입구에 직접 투입하여 표결 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투입 후 단상 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원수에 대한 일치 여부가 확인된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 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 후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시간 20초 이내에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끝으로 투표시간이 충분하므로 찬성 반대 버튼을 확인하셔서 천천히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카드 투입 후 표결이 선포될 때까지 카드상황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및 은행2동 이인숙 등 4,300명이 제출한 은행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 공개 및 계획 변경 반대 청원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제146회 정례회 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5조제1항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 할 수 있다”를 “자문을 3회 이상 거친 이후에 개최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1항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3항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를 “설명회를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4항 “14일 이상”을 “20일 이상”으로, 제7조제1항 “자문을 거칠 수 있다”를 “자문을 거쳐야한다” 로, 제7조제3항의 신설, “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제8조제1항 제13호 신설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로, 제9조 “구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을 통하여 도시계획 관리입안사항 1회 이상 공고하여”를 “구 홈페이지 중 3개 이상을 통하여 도시계획관리 입안사항 3회 이상 공고하여”로, 제27조제1항 1호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34조제2항 8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삭제하였으며, 제35조제2항 3호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너비는 15m 이상)”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너비 15m 이상 )”으로, 제35조제2항 7호 추가,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로, 제35조제2항 10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삭제하였으며, 제37조제2항 2호 “상점 중 매장면적이 3,000㎡ 미만”을 “상점 중 매장면적이 2,000㎡ 미만”으로, 제45조제2항 5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를 삭제하였으며, 제46조제2항 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판매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하였고, 제69조제3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제75조제2항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로, 제79조제3항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임대주택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제도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제4항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개정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05년 8·13부동산 대책의 공공택지 공급방안 중 핵심사업인 성남 복정, 창곡동 일원을 포함한 송파·거여 지구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성남시 복정, 창곡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위원회 의견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은행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변경반대 청원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은행2동 이인숙 등 4,300명이 제출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변경 반대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은행2구역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보다 좋은 계획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안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심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의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논의하고자 심사 보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6,463억 4,4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986억 1,024만 1,000원 보다 1.94%인 522억 6,5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판교택지개발사업 토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3,126억 1,793만 9,000원이며, 일반행정비는 2,207억 1,252만 4,000원, 사회개발비는 5,720억 3,852만 3,000원, 경제개발비는 4,180억 3,598만 3,000원, 민방위비는 25억 8,005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92억 5,08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3,337억 2,664만 2,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은 2,955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8,316만 8,000원, 기반시설은 34억 7,590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3,600만 2,000원, 유료도로관리는 1억 45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652만 1,000원 상수도사업은 9억 3,915만 5,000원 증액된 1,200억 4,269만 3,000원, 교통사업은 28억 5,264만 1,000원이 감액된 509억 8,044만 3,000원, 판교택지개발사업은 1,238억 2,643만 7,000원이 감액된 9,452억 9,91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 토지구획정리,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한솔복지관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 효율성이 크므로 향후에도 적극 발굴 추진토록 당부하며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태평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비는 1회 추경 시 주민 접근성 부족 등 투자효과가 미흡하여 삭감된 예산인 바, 좀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하며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3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내용 보완을 촉구하며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625억 6,621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는 1조 3,126억 1,793만 9,000원, 특별회계는 1조 3,337억 2,664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조 6,463억 4,4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