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늘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러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기획실장을 맡아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총괄예산과 읍면예산을 보고 드린 후에 저희들 기획실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2회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07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8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2567만 4000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441억원, 특별회계가 79억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33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46억원, 전체 예산 규모는 60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기준 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이번에 감이 1억 5820만 2000원이 되고 포상금 감이 2억 4438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이 2억 2012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6억 227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도액이 기준인건비 한도액이 630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 규모 이하로 저희들 책정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입니다. 저희들 총괄 성질별로 이번에 24억 64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전체 예산은 538억 27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이 9억 3534만 4000원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를 70억 5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2억 2000만원, 보조금은 전체 58억 6538만 8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47억 7864만 6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10억 8674만 2000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69억 2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 추경 규모는 52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81%이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더해진 재정자주도는 57.35%로 지난 번 보다 0.86%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기능별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에 44억 533만 8000원, 그리고 공공질서 안전에 17억 7047만 1000원, 교육에 2억 4940만 3000원, 그리고 문화 및 관광에 54억 9429만 9000원, 그리고 환경보호에 77억 3309만 2000원, 사회복지에 33억 3692만 2000원, 그리고 보건에 13억 2743만 6000원, 그리고 농림 및 해양수산에 93억 8275만 9000원, 그래서 전체 규모는 5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산업중소기업하고 그 다음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이용개발에 200억 1757만 7000원, 예비비가 감되겠습니다. 감이 23억 7826만 3000원, 기타가 감이 5억 75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가 5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조직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337억 5553만 5000원이고 의회사무과에 7286만원, 그리고 직속기관에 보건소와 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4억 663만 1000원, 그리고 사업소에 시설관리사업소와 의성조문국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소 전체 59억 7512만 9000원, 읍면 전체는 107억 8984만 5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페이지 2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성읍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경상예산은 생략을 드리고 전체 읍면 예산과 주민숙원사업만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읍에는 전체 예산이 7억 1869만원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6억 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촌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단촌면에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7232만원 규모이고 여기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은 5억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점곡에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3231만 1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면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5734만 6000원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억 5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7338만 5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0, 춘산면입니다. 춘산면 전체 예산 규모는 6억 5577만 7000원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6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가음면에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4982만 7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금성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7억 1879만 1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7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봉양면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6억 6182만 1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36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비안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346만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구천면의 예산 규모는 4억 7941만 7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4억 7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단밀면의 예산 규모는 5억 9469만 2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94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단북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1534만 7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1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안계면의 예산 규모는 6억 5383만 8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다인면의 예산 규모는 6억 9068만 2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86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29페이지입니다. 신평면 예산 규모는 5억 5914만 6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4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안평면 예산 규모는 6억 737만 8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8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안사면의 예산 규모는 6억 4567만 8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을 마치고 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전체 예산 규모는 금회에 16억 6462만 5000원이 감액된 95억 53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조정부분입니다. 여기에 시책개발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홍보책자에 2000만원, 그리고 군정역점시책 방송기획 등 홍보에 1억원입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저희들 하반기에 리틀포레스트라고 임순례 감독이 하는 우리 군에 힐링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관내만 소재로 쓰게 되어 있어서 1억원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 예산은 관내에 출연진들이 한 5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읍소재지나 여기서 식비로 거의 1억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 일부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입니다. 이것은 1억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1년을 마무리 하면서 저희들 가을에 군민위안잔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민의 날과 방송 특집을 기획하고 있어서 예산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저희들 인원 변동에 따른 일부 여비가 있고 행정비교견학은 부서별로 지금 저희들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1659만원을 계상하여서 전체 예산은 국내여비에 1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온라인 아이디어뱅크 구축입니다. 여기 전산개발에 저희들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에 군정발전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 의정동우회에 견학이라든지 포럼,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작년도 2016년도 시군 제안제도 운영평가 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하였고 또 성과관리체계에 전년도 시군 평가 포상금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위원회 개최입니다. 군정기획위원회 개최라고 해서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은 전액 850만원인데 출향인, 재경향우회, 이런 데서 연말에 무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에 저희들 잡지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4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이 9월 초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홍보대전 참가에 5000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은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지방소멸극복 뉴미디어 군정 홍보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들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추경예산서 유인, 그리고 부속서류, 자료 유인에 따른 예산이 전체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예산관련 지방보조금 위원회가 올해 3년 임기가 마감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임기 말에 저희들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실비보상을 하는데 150만원,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저희들 전년도 상반기에 신속집행 포상금을 상사업비로 약 1억 1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일부 시상을 위해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 운영에 군정홍보 특산품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국외여비, 여기에 도 주관 해외 견학에 따른 부족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정책, 직제개편에 따른 계 신설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전체 사무관리에 523만 5000원, 여비에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전체 일반 예비비는 34억원을 감하고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는 10억 2173만 7000원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비비는 23억 7826만 3000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전체에 인원 변동에 따른 급량비 21만원과 여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와 읍면, 그리고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일자리사업 등에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331페이지입니다. 신평 교안2리 가드레인 설치공사에, 마을마다 주문이 들어왔는데 예산계장님한테는 말씀드렸고요. 황항기 면장하고도 예산계장님이 통화를 하셨어요. 1000만원씩 세 개 마을로, 예산계장님께 현장명은 메모해 드렸으니까 분리 좀 시켜주시고…….

부기 조정하는 내용이시죠?

예, 위원님들도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면장님도 편하실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단의 기정예산은 12억 2700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에 8000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13억 7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창의실용행정 분위기 조성에 2700만원 정도를 저희들 예산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군정발전연구단 최종 보고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또 군정발전연구단 활동에 따른 급식비와 심사위원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군정발전 연구 단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860만원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있어서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과제발굴 공무원 여섯 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16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10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여섯 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해야 될 소송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은 통합공항이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통합공항이전 관련해서 직원 TF팀에 따른 급식비를 16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비도 계상을 하였고요.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공항 주변지역 주민견학 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 성립되면 저희들 공항 예정지 주변 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대구공항 주변에 소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견학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 당초 12명에서 15명으로 공항 TF팀 3명 증원에 따른 급식비와 여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니까 군공항 주변지역 견학 주민 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몇 명 정도로 몇 회나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비안 도암리가 저희 지역에는 기본적인 후보지인데 그 주변지역에 소음영향도가 안평, 봉양까지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면에 일단은 면 사정에 따라서 이장 협의회를 통하든지 지역에 주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그냥 여기에서 소음이 있다, 없다, 그런 것보다 현장에 가서 소음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견학 시킬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난번에 예산을 하면서 주민 견학을 40명으로 해서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농번기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이 성립되면 최대한 주민들의 어떤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견학 가는 데는 군공항이 있는 데 가서 합니까?

공항주변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주민도 중요하지만 견학을 갈 때 우리 의원들도 희망을 하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밖에 나가면 지금 반대하는 최고의 문제가 소음입니다. 소음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가서 직접 보고 해야 주민들 설득을 한다든가 할 때도 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견학하는 데에 우리 의원들도 따로 하시든지 같이 하시든지 해서, 의원들이 가서 직접 소음이 얼마가 나는지, 방지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한 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공항 주변에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모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나고 처서를 지나니 무더위도 한 풀 꺾이는가 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함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만 처서 무렵에 잦은 비로 인하여 출수기의 농작물에 지장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추경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54억 15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4925만 7000원보다 4억 6652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비에 75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도비사업에 27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국비사업에 4940만원, 반환금, 과오납금,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고객만족 아침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회분 3분 내외가 되는데 50회 분을 제작해서 아침 체조 후에 저희들이 방영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직원들 친절도 향상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화 에티켓이라든가 서비스 마인드, 매너 등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에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7500만원, 세 대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옥산과 비안으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신규설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봉양면은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 서비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계획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저희들 624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금년에는 저희들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석 횟수가 많아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호아파트 관리실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인데 도비사업입니다. 도에 심사 후 교부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국비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차 조달 수수료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하시설물을 저희들이 3억을 계산해서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조달 수수료를 이 금액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입 및 설치비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여기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18가구에 대해서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전비에 과오납금에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입니다.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은 미진이지비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저희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미리 받았습니다만 소송 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함으로서 이 부담금을 다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11페이지에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액은 5억 10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4억 8000만원보다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6.25%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477만 8000원과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 1522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에서 414페이지 세입총괄표와 415페이지 세입예산서, 41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17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비비에서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저희들 3000만원을 증액해서 현재 예비비로 5억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에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에 패소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당초 법률상에는 300가구 이상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인가 그 때 법이 변경되면서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내려오면서 100세대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 아파트는 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미진아파트가 태성주택으로 1996년도에 할 때는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을 내었었습니다.

이지비아가요?

예, 임대로 했다가 미진ENC로 되면서 일반 분양으로 넘어 갔거든요. 일반 분양 같으면 용지 부담금을 내야 해서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9억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 특별회계입니다. 징수만 우리가 하고 도로 넘겼는데 그 뒤에 미진 측에서 그 때부터 해서 했는 것이지 지금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로 계산하면 3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낼 근거가 없으니까 반환 청구 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유예기간이 법에 있어서 우리가 소송에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도에 특별회계로 들어 간 것을 우리가 계상하면 도비로 우리한테 다시 넘어 옵니다.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는 것인데 도비로 다시 이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기에 또 다시 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상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군정 전정 트리하고 태극기 조명설치는 신속집행 관계로 본예산에 미반영을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복사기 구입은 내구 연한 7년이 경과되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주방 기구는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15-6년 쓰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 인데 이것이 올해 호치민에서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 관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취약지 당직 여성 공무원 호신용품으로 해서 전기 충격기 하고 임산부 전자파 차단용품 담요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그 다음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행정하고 인사가 합쳐지고 하면서 위에는 계상되고 밑에는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반장 지원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장 연합회 수련대회인데 올해 6회가 되겠습니다만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3000만원인데 신속 집행 관계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는 교육비 부담 관계이고 그 다음 공무원 교육 여비가 줄은 것은 05에 숙박비가 일률적으로 4만원으로 되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기타 부담금에 내년도 선거가 되겠습니다만 부족한 금액 1665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찾아 가는 성인문해 학습 용품 1691만원, 그 다음 밑에 마찬가지로 강사료 530만원, 올해 6월 12일 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박람회 참가 운영하고 그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지역평생워크숍 운영, 역량 강화 운영, 동아리 운영, 그 다음 평생학습 나눔 한 마당 운영 등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도 같이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구 밀착형 2030 학습형 일자리 창출, 4050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127페이지로 넘어가서 민주시민 소통 토론교육 백세 학습 배달 찬찬찬, 가족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학교, 평생학습으로 가족드림캠프, 보편적 평생학습에 부응하는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이 평생학습 도시 선정될 때에 계획에 이렇게 포함된 내용이 되겠고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평생학습센터 강사료 하고 운영, 이것은 국비로 성립 전에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에 1200만원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평생학습교육에 300 민간이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700만원도 이것은 20개 성인문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에 작품 전시 및 수료식, 그 다음에 수료증, 전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85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 마을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평에 청학마을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효선하고 사미 쪽에 토종마늘마을이 우수를 받았는데 도비가 최우수는 500만원, 우수는 40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또 기관이 저희들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 4개가 잘 해야 최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 못 받은 두 군데도 300만원씩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갱신, 이것은 신속집행 대상으로 본예산에 미반영했다가 11월 말에 집행하게 되겠는데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서버도 마찬가지이고 복사지 구입도 신속집행 대상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기기 유지비 토너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사기하고 프린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회의용 태블릿 PC구입은 읍면장용입니다. 지금은 회의를 하면 읍면장들이 태블릿 PC가 없어서 종이로 된 서류를 가지고 오는데 요즘은 종이 없는 회의를 하고 또 업무 보고도 하다 보니까 읍면장용 태블릿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랜케이블 증설은 천제공원 사무실에 행정망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신속집행 관계로 미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CCTV 관리 및 운영에 시설비입니다. 읍면 방범용 CCTV 교체연계입니다. 지금 읍면에 화소가 낮은 CCTV 50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스토리지 증설하고 망 연계시스템 구축은 CCTV 영상 저장 공간 증설이고 그 밑에 망 연계 시스템은 보안 장비가 되겠습니다. CCTV 영상확인을 경찰서에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보안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및 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잔액이 발생되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밑에 반환금 및 기타, 이것은 신규임용 포기하고 이런 분들에게 반환하는, 밑에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신규 복지직, 이게 신규임용 등록을 포기하면서 1277만 7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지원금 잔액 반납 7224만원도 원래 6개월 분이 계상되었는데 작년 9월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2개월 분이 남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에 위에 보니까 드론 국가 자격증 준비반이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받고 인원은 얼마 정도하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메모를 해서 따로 주셔도 됩니다.

이 대상은 전체 군민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한 2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성군민 40-50 세대 중 희망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았는데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위탁기관하고 드론을 강의할 수 있는 분하고 MOU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모집은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 우리 공문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126페이지에 보니까 한궁전문가양성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떤 것인지 싶어서…….

이것은 보통 활 쏘는 것 같은데 활이 아니고 닥트 비슷하게 던져서 노인들 건강하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치매예방하고 이런데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저희들 지난번 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위에 보면 군청 옥상 정원조성 사업에 도비 2억이 왔는데 왜 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국도정 평가사업에서 최우수 군이기 때문에 상사업비 2억을 받은 겁니다.

상사업 2억 온 것을 군청 옥상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군청 본관 뒤에 별관 있지 않습니까? 별관에 하는데 요즘 정서적으로 옥상 정원이라고 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각종 파고라라든지 수목 같은 것으로 해서 정비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담배 피우고 하는데를 뜯고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 다음 군청 공원 리모델링 공사 10억, 이것은 무엇 때문에 10억씩 들지요?

그것은 서편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앞에 보면 도로하고 접합 부분에 있어서 위에는 분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름되면 어린애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장하고 겸용으로 하도록 하고 또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음악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밑에 모터 설치하는데 상당히 비쌉디다. 그렇게 하고 도로 쪽에는 아마 분수타워라고 해서 물이 졸졸 내려가는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니까 상당히 돈이 듭디다.

분수대 자체가 비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