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2017년 8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과 풍요의 계절을 앞두고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민이 잘살고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축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늘종합타운 수전설비증설입니다. 마늘종합타운 수전설비가 400㎾에서 600㎾로 200㎾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마늘종합타운 GAP시설 화장실 설치입니다. 마늘종합타운 GAP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수거점 APC 과수장기 저장제 지원에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수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에 과수분야 유통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마늘, 양파 등 모든 농산물 유통분야에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출하 조직 지원에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공동브랜드로 농산물 출하통합마케팅 공선출하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3차년도 1식에 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경운대학교 산업협력단의 금년도가 마지막 지원 금액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간판 교체 사업은 봉양 IC입구에 있는 의성마늘 홍보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정책 우수시군 포상금은 2017년도 경상북도 수출정책 평가에서 대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6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용 자재 구입은 농산물 진열에 필요한 쇼케이스 구입비로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출정책 우수시군 상 사업비로 농식품 수출 활성화 추진여비에 900만원,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에 9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유통시설, 포장재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500만원을 삭감합니다. 삭감 사유는 지원 비율이 보조가 10%, 융자가 70%, 자부담이 20%로 추진하니까 농가에서 보조율이 낮아 신청율이 없고 또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입찰관계 등 농가에서 여러 불편 사항이 있어 신청 농가가 없어 전액 삭감을 합니다. 대신 농가에서 융자사업으로 융자가 80%, 자부담 20%로 이사업을 농가가 선호하여 두 농가에 대하여 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입니다. 이거는 당초 1인당 33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인당 3만원이 감소되어 사업비가 5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량은 350명에서 366명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초음파 육질 진단기 지원 사업에 2000만원, 풀사료 운송장비 지원 사업에 1600만원, 브랜드육 유통 지원 사업은 마늘소나, 마늘포크를 브랜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추가로 2000만원을 하여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센터건립 보상비가 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가 17필지에 3만 2146㎡에 16억 4000만원으로 ㎡당 5130원입니다. 지상물 보상물로 8800만원이고 실용보상금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이거는 ㎡당 4020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여왕벌인 장원벌을 구입한 농가에서는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봉꿀벌 화분지원 사업에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월동 및 자연 채밀이 어려운 시기에 꿀벌에 화분을 공급하여 강분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이거는 구제역이나 AI 에 따른 방역소독 약재 구입으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기견 포획 장비 구입 3세트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냉장 쇼케이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비안이나 안계 다인 전통시장 내에서 닭을 취급하는 상인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바라면서 유통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마늘종합타운에 GAP시설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 1억원으로 GAP시설 사업하는데 사업비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GAP시설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비가 이번에 빠져서 추가로 화장실 내에 GAP 전체를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화장실을 못하면 인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장실을 못하면 인증을 못 받는다고, 그리고 APC 과실장기저장지원에 6300만원이 있는데 APC에 입고되는 과일 장기저장제에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APC 장기저장제에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줬어요?

작년에도 추경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C운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능금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능금조합에서 하는데 저장제를 자기들이 사서 하지 왜 우리가 도와줘요?

이것은 의성 브랜드 진사과의 장기보관을 통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원을 안 해주니까 올해 금년도 가보니까 장기저장이 안되니까 사과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업체에 계속 공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능금조합에서 우리보다 기술이 더 좋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하지 매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APC 수입이 임대수수료가 얼마나 나와요?

4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매일 적자운영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해줘야 되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토지보상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토지보상비를 벌써 일부는 수령을 했고…….

아직 수령은 안했습니다. 사전에 가능한 분은 서류만 미리 받아가지고…….

돈은 아직 안줬어요?

돈은 이번에 정리가 되어야 주는데 일단 등기 받을 수 있는 서류만 빨리 받아서 등기이전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왜 차이가 내가 보는 견지도 사람들이 얼마 전에 과장님 만나로 왔는지 군수님 만나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도 토지를 안판다고 하지요?

안 그래도 당초에 토지보상 절차할 때 군에서 추천 하고 지주들이 한 번하고 도에서 한 번하고 세 군데를 감정을 받았는데 농가들 주장은 이제 밑에 경지정리 된 것하고 윗부분하고 가격차이가 좀 나서 지난번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설득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감정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사실은 이쪽 편 과수원, 저쪽 편에 떨어져 있는데 그쪽보다는 이쪽이 경지정리도 되어 있지만 바로 국민체육센터 밑에 그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이 지가도 더 비쌀 것이고 그런데 왜 그 사람 땅 좋은 것은 적게 주고 나쁜 것은 많이 주고 그때 할 때에도 그 농가에서 감정하는 한사람을 인정을 해서 소개 해줬지요?

예, 농가에서도 추천한 감정사 한 분이 와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천하는 감정사가 왔는데 감정을 두 군데 하는 겁니까? 세군데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세 군데 했습니다.

세 군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다 아는데 어떻게 말이야 일부 감정사하고 안다고 내가 보는 견지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줘야하는 것은 많이 주고 제대로 해줘야 될 것은 적게 주고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전에 공식적으로 감정가가 평가되었으니까 미리 알려주고 절차를 해야지 현재 총 17필지 중에 국유지 구거 두 필지 제외하고 15필지 중에 여덟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완료 남았습니다. 나머지도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밑 부분에 몇 농가 있는데 만나서 저희들도 아직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찾아가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당초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강행을 했고 사실은 옆에 정도진 위원이 있습니다만 산 쪽에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요즘 개나 반려동물 화장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을 못하잖아요.

예, 그 안에는…….

그 안에 하면 안 될 것이고 위치는 이쪽에 벌써 잡음이 많고 해서 다른 곳에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가보니까 위치선정 하면서 일곱, 여덟 군데가 당초에 위치를 보고 전체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너무 산 속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공사비 관계도 있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공사비도 낮고 외부에 나왔을 때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이런 쪽 차원에서 위치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요즘 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장비가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도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거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다 동감을 하는데 차라리 정도진 위원 집 위에 목장 같은데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거기에 해야 하는지 또한 접근성도 마찬가지만 우리 단밀 만경산 가는 것 같으면 낙정 IC에서 내려서 10분도 안 걸리는데 위치도 좀 안 맞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보상비 자체가 너무 차등을 했는데 이거는 누구의 장난으로 그랬는지 과장님은 안했겠지만 감정사들이 그렇게 해서 말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사유재산을 그렇게 하지도 못 할 것이고 이것은 공사 자체가 불합리해서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거기 몇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데 과장님 다른 곳에 후보지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일차적으로 아직 보상금을 수령을 안 했는 것 같으면 돈을 주지 말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특히 신경을 써 주셔서 여러 방면으로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판촉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간판을 IC부근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간판교체를 다른 것으로 합니까?

저희들 IC 입구에 간판이 되어 있는데 워낙 낡아서 도로에서 보면 색깔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시설이 있는데 앞에 그림부분만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도 압니다만 이왕이면 의성홍보 간판하는 것을 돈이 한 20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2억이 들든지 5억이 들든지 정말로 IC에 내리면 또 고속도로 통행하면서도 보면 의성마늘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런 곳은 돈을 적게 투자를 하고 되지 않은 신문이고 방송이고 돈을 몇 억씩 내던지지 말고 그것도 앞으로 생각할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농특산물 전시 판매용 자재 구입은 뭐예요?

이것은 골프장이나 밖에 나가서 의성 농산물을 입점해서 판매하려고하니 판매하는 진열대가 없습니다. 농산물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를 구입해서 전제 부분에 판매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전에 우종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APC에 돈 4000만원씩 자꾸 그만큼씩 지원만 해줘서 될 일이 아닌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따져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은 다 하셨고 제가 반려동물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다인에 있는 몇 분과 얘기를 하는 중에 반려동물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반려동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떤 취지고 내용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듣고 하는 얘기가 심지어는 유치해야하는 농업기술원 같은 것은 유치를 못 하면서 반려동물 같은 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한다는 말인가 하고 군 전체를 매도하고 승인해준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세부적으로 국가지원 사업도 되어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특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반려동물에 관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구심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1일이 용역 최종 마지막 보고입니다. 그날 보고회 끝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안 가지고 언론이나 읍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에 안 추진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기가 좀 곤란했는데 9월 1일에 통과가 되면 최종 용역이 되면 구체적인 안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7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보면 축산물 냉장쇼케이스 지원에 이거는 닭 가게에 해준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시장 안에 닭 집에 생닭은 전혀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닭을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를 하면 되는데 도축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 토종닭으로 산 상태로 파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몇 분이 거기서 도축을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 사업장에 냉장고를 사주고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이분들 생계가 달려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못하게 하니까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조성을 해 놓으면 이분들이 닭을 도축해서 팔 때하고 도축해 놓은 것을 판매했을 때 손익이 덜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이분들이 앞으로 거기에서 도축을 못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도축을 못하도록 해야…….

앞으로는 분명히 지원을 해주면 일단은 도축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면은 잘 알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고기 파는 육소간이나 그런 곳에도 우리가 냉장고를 지원해주고 저울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볼 문제고 앞으로 대안이나 어떤 그런 것도 따져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닭장 말입니다.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사실 몇 집쯤 되지요?

현재 일곱 농가입니다.

닭 판매하는 곳이 일 곱 가구…….

예, 도축해서 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곳이…….

그러면 안계가 여섯 곳, 비안이 하나입니까?

예, 비안이 한 개,안계가 4개소이고 다인이 2개소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품 비슷하게 해서 나름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결국은 위생이나 환경적으로 도축이 되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이런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 보면 그 중에 어떤 집은 생닭을 잡아와서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파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을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시설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앞으로 그러면 말을 들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최고 문제점은 그 지역에 올해 대구에서 AI발생 주범이 핵심내용은 그겁니다. 작년 금년 초에 AI발생하면서 시장의 가공 상인들이 단독 유통한 것이 나중에 AI가 전부 진원지가 거기에서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 궁극적으로 위생도 위생이지만 생닭자체를 시장 안에 못 들어오게 하면 농민들과 AI전파를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법 개정 작업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5년이면 5년 넘으면 법 자체에 전통시장 내에서 도축을 못 하도록 정부에서 법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혹시 또 AI발생이 있을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도축은 안 되잖아요.

예, 원래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로 인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정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안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환경정비도 잘하고 지역 특산품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방주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은 열정으로 항상 군민의 편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가지면서 특히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2321만 6000원보다 7억 6839만 6000원이 증액된 181억 91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위하여 의성마늘 직거래장터 관리실 설치에 1000만원, 단촌시장 환경 정비 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에 165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홍보에 3300만원, 청년TF 특근자 급식에 3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이번에 자체적으로 청년 추진을 위해서 2명이 정원이 된 관계로 청년TF 업무추진 관내 여비에 160만원, 관외 청년TF 업무추진에 84만원이 계상되어 총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에 직원용 의자구입 외 3건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도비내시가 변경되는 관계로 인하여 2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8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를 23개 시·군 마을기업 중에서 선도적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 초청해서 우리 군에서 박람회를 개최 할 계획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기업신청이 없는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고용노동부 일자리평가 최우수상 상 사업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3000만원, 청년취업 창업 콘서트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고용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중소기업 인턴사원 근속 장려금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3300만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3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84만원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련하여 청년창업 취업 박람회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운영 수당에 일자리창출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에 196만원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정부 최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자리 상황판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청년창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위하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사형통 농촌형 일자리 지역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및 에너지 지원 개발 사업으로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 도비보조 매칭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에너지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신재성 에너지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 등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신재성 에너지 관련 국내여비 한명이 충원이 되는 관계로 1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금 중에 4015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금성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과 관련하여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사업에 1억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련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사무용품, 급량비, 급식비, 여비 등 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2016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전체 5712만 2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LED 조명 등 노후공단 관련, 저소득층, 청년창업 지원관련 등 예산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가 됩니다. 농공지구지 조성관리 세입예산은 기정액 33억보다 18억 3536만 9000원이 증액한 51억 35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 4월에 추경이 있고 5월에 결산에서 발생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관련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관련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을 위해서 의성농공단지 우수로 준설에 1980만원, 봉양농공단지 유량계, 초음파 수위계 설치에 1500만원, 봉양농공단지 내 배수지 청소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의성농공단지 우수로 준설을 위하여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판정비 사업에 594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판정비 사업 관련하여 시설부대비로 6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중 17억 2536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의 최고 과제인 일자리창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기업지원에 이어 교통행정 등 경제교통과 당면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경제교통 과니까 일자리, 창업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우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본 예산에 5320만원이 있다가 증액이 1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9월 달, 10월 달 금년도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8월 달까지 집행을 532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것이고 나머지 1억 8080만원은 지금부터 4개월 동안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에도 이렇게 밖에 안했는데 이제 남은 4개월 동안에 동절기나 12월 달 되면 오고하는데 기 17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 17명은 또 누구를 선정을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군에 지역적으로 봐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체 17명이 지금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6470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여기에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70%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지원 사업으로 매칭 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업에 한 업체에 한 사람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업체에 세 명도 있고 네 명도 있고 분포는 인원은 일률적이지 않고 기업체마다 한 명도 줄 수 있고 최대 10명 까지는 지원이 갑니다. 두 명 주는 곳도 있고 세 명 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분들이 의성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의성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기업에 일하러 와있는 사람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껏 8개월 동안에 5320만원 밖에 안 썼는데 남은 4개월 동안에 1억 8680만원을 지출을 한다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연초에는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끝나고 그 이후에 새롭게 고용이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그 인원에 맞게 남은 기간과 맞추어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7명 같으면 지금 4개월 한 사람 앞에 어쨌든 1억 8000만원을 쳐도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이 더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들 4개월 동안에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우리가 급여에 몇 퍼센티지를 줘요?

70%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300만원은 받는 근로자들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4개월 동안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물론 지특 사업도 있는데 지역산업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근속 장려금 이거는 내용이 뭐에요?

중소기업 인턴사원 근속 장려금은 우리가 고용 절벽에 부딪히다보니까 취업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하면 기업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A라는 기업에 한 명을 고용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도에 대한 우리 매칭사업으로 하고 참여자는 2개월 이상부터 해서 4개월이 되면 100만원을 주고 한 3개월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합니다. 4개월 이후 되면 한 100만원을 주고 10개월이 지나면 200만원을 주는 제도인데 기업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고용을 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개발비 지원에 이거는 뭡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연구기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대학교 연구기능을 활용하고 산학 협력단에 연구교수라든지 인력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고 우리 군에 필요한 청년 창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들어가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이것이 안동대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링크 플러스 육성사업은 1억이나 되는데 1억하고 위에 것 1000만원하고 전부 안동대학교에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184쪽 청년창업사업 개발비 지원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좋겠느냐 4차 혁명, 6차 산업 관련해서 의성군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안동이나 봉화나 영주라든지 이런 시군과 차별화 되는 사업을 발굴해주는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또 184쪽 맨 밑에 하고 185쪽 맨 위에 보시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동대학교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해서 사업계획을 교육부에 내면서 지역에 있는 안동, 의성 그 다음에 청송이라든지 북부권에 지자체하고 해서 협력 사업으로 아직까지 어떤 사업으로 발굴하지는 못했지만 발굴을 하겠다고 해서 이 시책이 다른 곳을,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대학은 주로 산업 쪽으로 가는데 안동대학은 파격적으로 농업 쪽으로 이번에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농업을 가지고 지역 지자체하고 승부를 거는 학교가 안동대학교다고 해서 국비를 이번에 32억원을 받았습니다. 32억원 받은 국비하고 우리가 주는 1억하고 그렇게 되면 대략, 예를 들면 33억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의성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리는 어떤 특화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R&D기능을 얻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1억 원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동대학교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발굴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컨설팅을 좀 해달라는 사업이에요?

요청도 있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도 필요도 하고 해서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만사형통 지역일자리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적으로 와 닿으라고 한 것인데 농촌형 일자리로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와서 도라든지 이번에, 예를 들면 국가 같은 경우는 12조, 도에 같은 경우는 1500억 이렇게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성군에서는 새정부 들어와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차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인데 만사형통 일자리는 구체적으로는 좀 더 심층적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교통관련 해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12명이라는 것도 있고 전통시장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개별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환경정비도 하고 교통 보조 역할도 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약간은 정규직보다는 공공근로 일자리 성격의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부가 29명인데 29명이 우리가 선발을 한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예산이 되면 29명을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뽑는 것을 18개 읍면 같으면 한 면에 한명씩 아니면 두 명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집중적으로 29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출근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추경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 해 주시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특정지역에 인원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좀 의욕적으로 할 수 있고 나이라든지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준을 마련해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의성으로 봐서는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도 나이 한 70세 된 이런 여자들이나 할까 젊은 사람은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물론 산불진화대 같은 사람들은 좀 젊고 한데 거기도 10월 달되면 산불진화대가 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지면 29명 채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걸음도 겨우 걷는 사람들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금성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환경개선 사업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안계버스터미널이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주가 터미널을 옮겨달라고 한다던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안계에서 단밀 나가는 사거리에 꺼진 부분에 토지를 밑에 공사를 해서 다 채우는데 ‘거기에 뭐하냐고 하니까?’ 지주가 버스승강장을 소득이 없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거기에 집을 비워 달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승강장을 옮긴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나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정류소 거기가 개인 땅이라 그쪽 주인이 옮겨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한 번 파악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영감 넘치는 조언을 해주시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1쪽입니다. 새마을환경과는 기정액 158억 8906만 7000원에서 24억 5522만 7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83억 4429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액은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수렵안내 현수막 제작 400개에 1400만원, 총기보관 콘테이너 임차 10개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상단부에 환경시책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생태교란생물(가시박) 퇴치 일자리 사업 인부임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시설비입니다. 전기차충전소 설치 2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봉양과 안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2대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대당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구입에 전기자동차 2대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국내여비입니다. 환경민원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 여비에 외 2건에 471만원이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시설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화격자 및 백필터 교체와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3300만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추진에 시설비입니다. 파쇄동 집진기 설치에 2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19억 9060만원을 증하였고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53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에 4억 4915만 5000원을 증하여 예산액은 14억 56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새마을환경과 기정액 13억 8802만 9000원보다 4억 3567만 9000원을 증하여 예산액은 18억 2370만 8000원이 됩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에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연초에 1억을 세워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없고 하반기에는 사업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 예비비입니다. 4억 5567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두 번째 500에 보조금에 기금입니다. 수질보존 활동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1억 1346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1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19억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새마을환경과 기정액은 20억 1424만 6000원에서 5억 1947만 6000원을 감하여 예산액은 14억 9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의성읍 팔성리에 도랑 정비와 수생식물 식재를 위해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국내여비에 141만 2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5억 5113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2페이지에 생태교란 생물 각시박 퇴치에 30명에 20일간 한다고 했는데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시박이 의성에서 내려가면 단밀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서 지난 8월에 일차작업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작업을 하고 10월에 작업해서 3단계로 작업을 하는데 가시박이 일시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베고 나면 밑에서 올라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해서 지난번에는 단밀, 안사 하고 낙동강 주변에 하고 심한 곳에 이번에는 의성부터 해서 봉양으로 내려가면서 위천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하면 좋은데 30명에 20일간 해서 얼마나 하겠는가만 그것 있는 곳에는 다른 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하천주위라서 그러는데 돈도 적게 들지만 빠른 시일 내 퇴치를 하려면 제초제를 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그거는 죄송한데 하천에 제초제를 치면 좀 그렇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제초작업으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주변에 군이나 면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이거를 빨리 베어주어야 되는데 위천에도 나무에 감겨서 큰 피해를 가져 오는데 유독이 의성군에는 현재 추경에 올라온 인부임을 5만 2000원을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최저단가가 7530원이 아닙니까? 8시간 한다고 하면…….

하루에 6000원씩 잡는다고 해도 8시간 하면 4만 8000원입니다.

8530원인 줄 알았는데 7530원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도비 증액 및 신규 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증액이 13억 2767만 2000원, 감액은 1000만원, 총 사업비 13억 1767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감액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1억 9076만 3000원, 도비 1억 437만 3000원, 군비 14억 273만 1000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 3.08%입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은 삭감된 예산은 예산증액 변동이 없으므로 예산서 설명 없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 요구 세부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입니다. 2030리더 창농 자금 지원 사업은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 농사를 짓고 있거나 대학 졸업 후 4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려고하는 청년에게 연 1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2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보험,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교촌, 만경촌, 운곡, 태양농촌체험 휴양마을이고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춘산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자가 개발비와 교통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농법 종합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중간입니다. 5월, 6월 우박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우박이 5월 17일과 6월 1일로 두 차례로 관내에 내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 12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일 날 우박피해농가 특별영농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자재대와 재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월 1일 날 우박을 맞은 사과에 대해서 시장격리하려고 가공 수매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마늘, 양파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 양파 공급과잉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존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4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보온커튼이라든지 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 3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라이스랩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쌀 소재로 가공품이라든지 식빵, 쌀 빵을 만들어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를 심지 않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로 금년 봄에 본예산에 도비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사업을 했습니다만 서부지역은 곡창지대고 동부지역에 보면 개인은 3㏊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을별로 지원을 할 때는 마을단위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실제로 개인이 3㏊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 왔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동부지역에 마을단위로 한 대씩 공급하라는 여론이 있고 해서 이번에 5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예산은 국비가 10건에 8882만 4000원, 도비 4건에 1113만 8000원으로 총 14건에 9996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반환금 예산조서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200쪽에 마늘, 양파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이 차액에 대해 보존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양파시세도 그렇고 마늘시세도 그렇고 평년정도 보다 양파도 좋고 마늘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가격에 차액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 2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입안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사업을 못 세우고 농림부에서 늦게 시달되어서 현재 마늘이나 양파라든지 안정된 시세 가격 전국 공용도매시장에 5년간 시세 평균 가격에 80% 내려가면 생산 차액보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두 품목 가격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차액보존을 안 할 경우에는 전부 반납을 합니다.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우기는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라이스랩 지원 사업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어디지요?

단북 농공단지에 신안상사가 되겠습니다.

신안상사…….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전국에 29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네 개 업체를 뽑는데 경북에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예, 잘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의성진쌀을 가져가서 가공품을 만들고 전시장을 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 밑에 논타작물 재배지원이 ㏊당 300만원이네요.

예.

올해 시행을 300만원이 되고 처음시작 했어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 처음인데 당초 도에 계획이 60㏊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0㏊분을 예산 세웠는데 늦게 수요조사를 하니까 90㏊가 나왔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30㏊를 더 세워서 90㏊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에 배정할당을 했습니다. 의성군에 90㏊를 예산 세워놓고 하는데 늦게 202㏊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220㏊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라는 130㏊를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쌀 가격도 문제가 되고 보상이 적은 돈은 아니다. 그지요?

직불금도 타작물을 해도 변동직불금은 안 나오고 고정직불금은 나옵니다.

작물은 일반 과수 빼고는 다 됩니까?

콩, 옥수수, 참깨, 고추, 조사료, 마늘도 보통 보면 난지형은 늦게 심는데 벼만 안 심으면 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의성군에 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목표대비 110%쯤 됩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올해 안하는 사람들 220㏊빼고 나머지 수요조사 하니까 추가로 70㏊가 신청이 들어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한해하고 그 다음에 해도 직불금을 주고 합니까?

예.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스랩 운영에 대해서 신안상사가 단밀 농공단지에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진쌀을 원료곡으로 가지고가서 한다고 했는데…….

예, 모든 의성쌀을 가지고 갑니다.

확인이 됩니까?

그거는 일 년에 양이 가공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개발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군비지원도 하고 국비지원도 되지만 신안상사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인데 이런 원료곡을 의성 것을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찹쌀 계약재배를 인근 농가들하고 하다가 단가가 안 맞아서 파쇄되었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인면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여럿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소형저온저장고고 관정하고 수요조사를 하는데 소형저장고 다인면에 신청 들어 온 것이 72대 관정이 28대가 들어왔어요. 올해는 80개를 지원해줬는데 소형저장고 가지고 이용의 목적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행정에 수반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관정부분, 저장고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는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실시했다고 했지요? 8000원에 8만 9311상자…….

이번에 제목은 저품위사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과를 올 봄에 능금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때도 재작년에 보통 농가에 한 상자에 5000원씩 했는데 농가에 납품하려니 2000원, 3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품위사과 해서 도하고 지자체하고 보조를 올려서 수매를 만원에 했는데 이번에 저품위사과라고 기존에 목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우박맞은 사과 농가만 납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수매단가도 만원으로 정했고 경상북도에 만톤을 수매하도록 회의했습니다. 별도의 저품위사과를 세우기가 그렇고 해서 수매는 똑같고 우박맞은 농가만 수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우박맞은 것이 8만 9311상자가 됩니까?

다인하고 옥산하고 단촌하고 그 정도 됩니다. 9만 상자는 봄에 늦게 수매를 해서 대고 남은 것을 가을이 되어서 올해 회기 안에 수매를 다하면 되는데 부사를 수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박맞은 것은 그만큼 안 됩니다.

한 상자 당 8000원씩 지원했다는 말인데 43%는 뭡니까? 전체량에 40만원에서 43%정도는 된다는 말인데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는 건조비 지원하는 예산은 안 세웠지요?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50%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세워졌다고 하기에 세워졌으면 됐습니다.

작년에 건조비 지원도 34%밖에 안 되었는데 쌀 발전협의회에서 군수님 쌀 관련 간담회할 때 상토 얘기가 나와서 상토를 80% 올려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토보다는 건조비가 더 급하다고 상토 3억 올리는 것보다 건조비 3억 올리면 50%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 6억 해놨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50% 가까이 됩니다. 금년도에 3억 가까이 예산이 더 세웠습니다.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매년 3억하다가 6억 가까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114억 30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4541만 8000원보다 1억 846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도라지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조금이 증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국비 일반운영비를 2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경관수목 이식비인 시설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인 가로수 정비 및 주요경관지역 수목정비사업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20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지상방제 인력을 운영하고자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를 5420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169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방제 약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교육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예방활동 도비 보조 사업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를 2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금년도 산불방지사업 시군평가에서 우리 군이 장려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수여되게 된 시상금이 교부됨에 따라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개발 업무추진 급량비에 29만 4000원과 산지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에 1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315만원, 산림과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기타에 2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은 오후 2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