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2차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추석명절에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부지와 규모를 선정해 주셨기에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하시고자 소집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복되거나 소모적인 논의는 가급적 지양하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운영 방안 결정을 오늘 안건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 특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9월 30일까지 마무리입니다. 지금 운영 방안만 결정해 주시면 특위활동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지요.

일단 운영 방안 관련해서는 근래 가장 최근에 있었던 특위가 며칠이었는지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9월 6일요,

그 때 회의가 성원이 되지 않으면서 좀 논의가, 일단은 날짜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때 회의가 유회되는 과정에서 보면 회의소집과 회의를 소집한 것과 달리, 회의 일정을 잡을 때는 같이 잡은 건데 그것은 사정 때문에 회의가 성사되지 않았고요, 곧바로, 최소한 특위가 자기 역할을 하려면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토론회라든지,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활동한 내역이 사실 없었고, 지금이라도 그것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위 자체에 대안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 하고 연휴가 지나버렸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토론 없이, 전문적인 검토 없이 특위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겠는지? 그런 내용 없이 각 위원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에 따라서 특위가 중대한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 좀 무책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운영 방안을 낼 것인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방의료원을 벤치마킹하러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오늘 우리가 결과 채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 거리까지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I 김현경위원님 의견 잘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더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순복위원님.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부산, 마산, 보라매병원 다 해서 견학도 했어요. 운영 방침이 어떻게 되는가도 우리가 배워왔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부지 선정만 안 했었지 운영 방침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각자 위원님들이 마음속에 갖고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떠한 방법으로 갈 수 있나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서 토론 형식으로 가서 말일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위원님.

지금 성남시립병원특위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사회복지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김현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부지와 규모와 운영 방안 이 세 가지를 놓고 시립병원특위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하나 안건 가지고, 부지를 가지고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이런 것은 부지가 선정이 되니까 바로 됐지만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립병원특위가 마무리되니까 일단 결과 채택은 규모하고 부지에 대한 것만 선정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 시립병원을 지으려면 아직 준비할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차후에 토론을 거쳐서 사회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만들든지, 시민단체들과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나서 그 운영에 대한 것을 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세요. 예, 정종삼위원님.

저도 김현경위원과 정용한위원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운영 방안이라고 했을 때 운영 방안이 단순히 직영과 위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직영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위탁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가 결정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면 지금 이 특위에서 이것을 무리를 해서라도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병원을 짓고 난 이후에, 병원을 지어놓고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5, 6년인가요, 아무리 빨라도 많은 기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방안이, 몇 년 흘러서도 그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석환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방안에, 크게 봐서는 직영과 위탁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말씀하신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시립병원특위에서 시립병원을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규모까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치 문제는 아닙니다. 시에서 병원을 짓고 그것을 운영할 때,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 문제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지식이 없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전부 다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도 공청회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위위원들도 이것을 결정할 수 있고, 지금의 특위위원들도 공청회나 어떤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결정하는 것은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김현경위원님.

저는 우리 특위에서 운영 방안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위원장님 생각이 옳다고 동의는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이틀 사이에 그런 내용을 마련을 해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사실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이전에 회의가 유회됐을 때 위원장님께도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 특위위원들이 연수를 다녀오시는 그 과정만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토론회를 한 번만이라도 개최를 하고 나서 결정하자,”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쨌든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흘러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건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그런 토론 없이, 또는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특위가 자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책임성이 뒤따라야 하는데 결정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거쳐야 될 과정, 제 기억에, 물론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운영 방안에 대한, 한번 휘둘러보는 정도지, 깊이 있게 내용을 검토한 적은 분명히 없거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특위가 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활동 내용이 없이 결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대립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특위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윤창근위원님.

우리 김현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일리 있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부지문제하고 병상 규모문제하고 운영 방안 문제하고 우리 특위에서 주로 다루기로 했던 부분인데요, 운영 방안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여기에서 못 보고 가더라도 부지문제나 병상 규모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을 짓는다는 규모나 그런 것은 우리가 바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운영 방안을 여기에서 결정을 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오늘 부지문제나 병상 규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보고사항으로 하고요, 운영 방안에 관해서는 몇 가지 원칙만 여기에서 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원칙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 속에서도 나왔는데요, 운영 방안이라는 게 지금 협진이냐,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방의료원을 견학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협진이 좋겠다, 위탁이 좋겠다 내용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전문가 공청회나, 아까 정종삼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전문가 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홍석환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라고 꼭 못을 박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전문가 공청회 등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주기만 하고 가면 집행부가 준비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주시든 간에 저희가 의회 특위를 존중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다시 검토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병원을 시급하게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굳이 운영 방안을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에다 넘기지 말고 집행부의 의견에 맡기자는 건가요?

집행부의 결정에 맡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결론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게 해서,

결정을 그 쪽으로 넘기자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우리 특위가 내일모레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정하는데 결정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고개 끄덕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운영 방안에 관련해서 일단 얘기가 안 끝났으면 마저 하시고요,

종결된 것 같아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님.

우리 국장님, 잠깐만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운영 방안문제는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 공청회 이런 것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여기 특위위원님들이 가서 견학한 게 공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위원님들의 의견도 묻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이 운영 방안문제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향후 절차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부지문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다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특위에서 부지문제를 시청자리로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시청자리에다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에 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 시민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회관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다 병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시민회관 문제가 걸리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병원을 짓는 데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민회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시가지 50만이 넘는 인구들의 문화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 시청자리에다 병원 짓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에다 병원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시청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치유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빵점 자리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청사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인지? 시민회관문제, 치유환경문제, 민원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에다 시립병원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다 병원 짓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만 이 시청 자리에다 병원 짓은 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 다른 문제는 여태까지 쭉 토론을 해 와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접근성문제나 대지의 규모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회관문제나 치유환경문제나 인근주민들의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드시 답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재고해 봐야 되는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위에서 부지문제나 병상 규모문제를 결정하고 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가 정말 대안 없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가슴속에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가 지난번에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안이 있으면,

이 시청사에 시립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시 집행부의 어떤 결정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특위가 구성이 돼서 시립병원이 시청사 이전과 여기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는데,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집행부에서 제일 먼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1월 중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시민회관 이전문제 이런 문제를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청사에 짓는 것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 그러니까 건립문제라든가 시민회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창근위원님, 충분히 답변 들으셨습니까?

답변을 듣고 보니까 뭐, 참 막막합니다. 결국은 시민회관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치면 글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시민의 대표이고 시립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정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안도, 집행부도 이제부터 고민을 해본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윤창근위원님께서 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윤창근위원님! 시민회관 대강당 소강당이 정말 우리 수정·중원구 본시가지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위치에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만큼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안대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김현경위원님 등 다수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안대로 작성 확정되었으며, 향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부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운함과 더욱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지만 우리 특위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좋은 기획안으로 수립 진행하여 수정·중원구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2차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삼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이재호 박영애 홍석환 김해숙 이순복 정채진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