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2동, 용전, 성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용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심어주는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 또한 사상의 자유와 학문연구의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향성을 가진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역사를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교과서는 나라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것이 삐뚤어진다면 나라의 존립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시키면서 몰락한 사회주의를 칭송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지금의 교과서라면 이러한 좌파적 세계관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학생들로부터 스스로 패배감을 젖게 할뿐입니다. 왜곡된 역사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대전전투의 영웅 고 김재현 기관사의 기념공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지난 6월 보훈의 달에 대전역 동광장역이 건립되어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고 김재현 기관사의 동상 건립에 150만 대전시민과 보훈처, 대전시와 그리고 동구청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력은 올바른 역사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서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각 지역사회는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사회 환경이 다양하고, 아울러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합니다. 구정은 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각기 다른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있는 가양쌈지공원 관리 방안입니다. 지난 6월 6일은 제60회 현충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우리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름 모를 산하에 묻혀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호국영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구 가양1동에는 석공예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계시는 문화재 기능인이 조각한‘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가 있는 가양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당시 가양1동에 거주했던 초등학생의 저금통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의 용돈을 털어 만든 공원이고, 1만8천여 명의 가양동 지역 주민의 꿈을 모아 조성한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는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와 같은 위급함 속에서도 나라를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선 젊은이가 충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압록강을 넘어 통일을 기원하는 이름 모를 병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이 어떤 공원입니까? 가양1동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108명의 호국영령을 수호해 온 나무들이 가차없이 훼손되어 나갔습니다.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해도 지장물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면,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신축을 위해 터 고르기를 한다며 협의도 없이 나무 등을 뽑아버렸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적고, 관공서가 쉬는 휴일에 강행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울고 계실 호국영령을 생각하면 피눈물을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6월 2일에 가양1동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6.25 참전유공자 기념 공원’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촉구를 위해 동네 지역 어르신 40여명이 모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교회 출입구를 변경하고, 나무나 블록을 파헤친 것에 대한 사과와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며,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가 있는 가양쌈지공원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6.25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있는 가양쌈지공원의 복원 계획과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가 적은 마른 장마였고 태풍도 없어, 두 가지 주요 물 수입원이 사라진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목적댐, 저수지 등에 저장해 온 물로 버텨 왔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내년 여름철 우기 전까지 그 양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가뭄은 100년 가뭄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여름철이면 500년 왕가뭄이 될 것으로 추정, 분석되고 있어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에는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식수 용도 16개소, 생활용수 용도 13개소 등 총 29개 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에서 수질검사 결과 식수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아 시설설치에 투입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국민이 유사시에 써야 할 물의 96%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구의 실태를 보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수도 적고 비상발전기 등 사후 관리 대책도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있지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현황 및 식수사용이 불가능한 시설현황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대책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한가지 간단하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진흥발전에 관한 대책방안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였고, 헌법 제34조 사회복지관련법에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정하고,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구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착공이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의식주 해결만 벗어났지 그 분들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그 분들의 소질을 발전시켜서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구정질문을 통해 담아내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소동 산림욕장 유료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소오토캠핑장 뒤에 위치한 상소동 산림욕장은 만인산과 식장산 자락의 중간지점으로 가는 길에 버즘나무 가로수 터널이 아름다움을 더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께서도 상소동 산림욕장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제6대 의회부터 수종 갱신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소동 산림욕장은 4계절 내내 산 전체가 여러 가지 색깔로 변모하여 자연 속에서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고, 여름은 야외 물놀이장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가을에는 단풍나무 숲길 산책, 겨울은 얼음동산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소동 산림욕장은 대전 둘레산길 구간으로 산림욕장 내 산책뿐만 아니라, 산림욕장 정상, 만인산, 식장산 등 다양한 등산코스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상소오토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면서 산림욕장의 야생화, 물놀이, 단풍 숲길 산책, 얼음동산 등을 더불어 즐긴다면 최적의 힐링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소오토캠핑장이 대전시민의 큰 관심 속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곳을 가보면 산림욕장에 대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입장료를 시설에 재투자하여 매년 산림욕장이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상소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을 검토할 시기가 되면 상소동 산림욕장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장료 수입 징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상소동 산림욕장 입장료 징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하소 산업단지∼중구 어남동∼금산 복수면 연결 도로 개설 추진 의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근 자치단체간 연계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패턴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와 중구는 한 때 중부권을 대표하는 도시였지만,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 또는 구도심으로 불리면서도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산군 또한 금산 인삼으로 대표되는 청정 지역의 이미지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도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와 중구 그리고 금산군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기반시설이 조성된다고 하면, 대전 동구와 중구 그리고 금산군은 서로의 발전을 돕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도로가 확장되는 등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소 산업단지부터 중구 어남동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산군 복수면을 함께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소산업단지와 중구 어남동, 금산군의 복수면이 연계되는 도로가 개설될 경우 3개 도시간 교통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물류비 절감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소 산업단지∼중구 어남동∼금산 복수면 연결 도로 개설 추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동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고 싶은 동구 건설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구 현안사업과 원도심 동구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수립입니다. 본래 가양동은 1940년 11월 대전부 가양정이라고 하다가, 1946년 해방과 더불어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가양동이라고 고치고 대전시 동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동구 가양동이 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는 가양1동과 가양2동의 행정동이 하나의 법정동인 가양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만 해도 동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가양2동이었지만,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 계획에 의해 침체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에서는 아직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와 보건전문대학교 등 대학과 우암사적공원이 있어 행정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동안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민선4기부터 논의가 있었고,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의 구정질문도 있었으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구 재정을 이유로 집행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노력마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가양2동 주민센터가 주민 자치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수선과 리모델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양2동 신축 부지 후보지로 현 장소 또는 가양도서관 등 여러 곳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양동 소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내포신도시 행정타운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가양도서관 임대료로 매년 1억 원 이상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가양2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 후를 바라보면 주민센터의 규모나 주민센터에 어떤 기능을 더할 것인가,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양2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대전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역 여성 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이 대전에 소개된 것은 2011년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있어 왔으며, 당시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 성과발표가 2012년도에 보도되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일상이 반영된 도시 공간과 양성이 평등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정책입니다. 1995년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발전 및 성 평등 추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 주류화’를 채택한 이후, 주류 정책 전반에 성 평등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도시정책의 새로운 모형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여성친화 서포터즈단’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 허브도시 대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형 민관 소통시책으로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물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7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원도심 동구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감사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동구에서 추진한 실적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5만 동구 구민이 공감하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자 의원입니다. 유택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먼저, 목척교 주변 편의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1970년대에 공동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화장실이 세면 기능과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중화장실은 그 수와 청결 문제에서 공동주택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 속담에‘처갓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귀신 시리즈부터 학교에서 체벌로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바닥이며 변기를 청소하던 기억 등 악취와 지저분함으로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들은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음악분수부스•벽천분수•족탁시설•사랑의 의자 등 스토리텔링 시설들을 보수하면서 공연장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벤트 광장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하며 즐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화장실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장을 가보면 어두운 곳은 어른들의 노상 방뇨로 접근이 어려웠으며, 상가 주변 화장실 대부분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하상가와 중앙시장 내 화장실 사용을 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사업’으로 원동 대흥교부터 인동 인창교까지 놀이마당이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대전천 목척교 주변이 소규모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품 화장실 하나로 전국의 명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대전천 목척교 주변 공연장이 원도심 르네상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대전시민이 자유롭게 문화공연을 즐기며,물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건강한 휴식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찬샘 농촌문화체험 및 휴양마을 운영 관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찬샘 농촌문화체험 및 휴양마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자료에 의하면 전액 국비로 구에서 건립하여 마을회에 무상운영 및 관리 위임된 시설로 구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에 발간된 동구 직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 운영계획을 보면, 우선적으로 마을 자치기구를 두며 이의 실현을 위한 마을규약을 정비•설정하여 전체적인 상업화를 막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길라잡이들의 운영에 대한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 등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을 자치 기구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마을 전체의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출연시켜 팜플렛 제작, 길라잡이의 재교육, 전문강사의 초청, 마을 공동행사비용 등의 공동자금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찬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운영자 교체, 마을 주민 교육 등 사후 조치만 이루어졌어도 지금처럼 찬샘마을이 불신 받는 시설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특정 일가에서 찬샘마을 운영을 독점하고, 배당금이 마을 주민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다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나는 수익을 독점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마인드 개선도 필요하지만 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찬샘마을을 이끌어온 주민과 찬샘마을을 바라보는 주민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찬샘마을 운영자 측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찬샘마을을 민간위탁하여 체험 농가와 지역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대청동 다목적회관 시설관리 및 민원 현황입니다. 대청동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 및 여가선용의 장이 될‘대청동 다목적회관’개관식이 7월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천동 64번지 일원에 착공해 연면적 1,256㎡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금년 5월 말 준공됐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개관이 조금 늦었지만 3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축하해 주셨습니다. 회관 내에는 다목적실, 회의실, 건강관리실, 청소년 공부방 등이 있으며 주변에는 생태하천 및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활용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면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물 하자 부분, 운영비 부담 주체 문제, 건축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세천동과 추동 지역 간 갈등해소, 대청동 다목적 회관 이용자를 고려한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청동 다목적 회관과 관련하여 구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5만 동구 구민이 공감하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원용석 의원님 2건, 심현보 의원님 2건, 박영순 의원님 2건, 박민자 의원님 3건 등 총 9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양쌈지공원 관리 방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첫 번째, 가양동 녹색쌈지숲 복원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축공사로 인해 참전유공자 영령을 모신 녹색쌈지숲의 일부 수목이 훼손된 점과 빠른 복구가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건축주에게 준공 전까지 원상 복구토록 하겠으며, 복구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6.25참전용사와 가족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양동 녹색쌈지숲에 6.25참전비가 위치한만큼 이전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현황 및 식수 사용 가능여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 16개소, 생활용수 13개소 등 총 2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현재 모두 사용 적합한 것으로 판정 받았으며, 이 중 음용수 시설 16개소는 1일 인구대비 식수 확보 권장량의 1.57배인 3,411톤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음용수 적합여부를 알리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 일부 노후되어 자동급수 시간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의 충분한 안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총 19개소에 대한 보수를 내년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규정에 따라 음용수는 1분기에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먼저 해당 시설에 대해 임시로 음용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속한 재검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재개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을 위하여 전체 시설에 대해 매년 4개소 씩 관청소를 꾸준히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원용석 의원님께서 원질문에 추가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 제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문화를 향유할 권리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적 문화향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앞으로 들어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문화적 향유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삼성동에 밀알복지관이 있었고 그 외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위캔센터 내에 손소리복지관이 개관함으로 인해서 농아인 특수복지관으로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농아인들의 요람의 장으로 점차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내 구도동에 설치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1단계로 먼저 이용시설을 먼저 개관을 하고 2단계로는 수영장과 직업체험관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우리 동구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소동 산림욕장 유료화, 하소 산업단지부터 중구 어남동, 그리고 금산군 복수면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첫 번째, 상소동 산림욕장 유료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소동 산림욕장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테마시설로 4계절 내내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서 1년에 약 10만명 정도가 이곳을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7•8월 휴가철에는 극심한 주차난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일각에서는 산림욕장의 주차난 해소와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산림욕장을 유료화 할 것을 제기한 바도 있으며 심현보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9개소의 국•공립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욕장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대표적인 공익시설로서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조성한 시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시설인 산림욕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세입증대 방안을 검토하되, 산림욕장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상소오토캠핑장 2단계 사업이 완공되어 주차장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주차요금을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하소산업단지부터 중구 어남동 그리고 금산군 복수면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산업단지와 중구 어남동 사이의 도로개설은 터널구간 400m를 포함 총 1.6㎞이며, 그중 우리 구의 구간은 750m, 중구는 850m로 사업비가 약 120억원이 소요되고 중구 어남동에서 금산군 복수면을 연결하는 금산군 구간은 5.2km에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백년대계를 약속하고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동구만의 사업이 아닌 중구, 금산군이 포함된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관별 적극적인 참여와 분담업무의 우선적인 지원약속이 선행되어야 도로개설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중구, 금산군 또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표명이 없는 상황으로 단기과제로 사업추진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하소 산업단지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산업단지 지원도로의 준공 후 교통량 증가와 배후시설 입지 필요 시에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장기계획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수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첫번째, 가양2동 주민센터 건립계획 준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은 2009년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구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추진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9년 11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였으나 재정여유 부족, 시기상조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자양동과 홍도동 주민센터, 동구청사 건립을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1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까지 142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76억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보다 넓은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야 의원님과 함께 간절하지만 어려운 구 재정으로 인해 단기간에 청사 신축을 계획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14년 950만원을 투입하여 2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000만원을 투입하여 3층 대강당 수선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수가 시급한 사항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민센터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 보수해 나갈 계획이며,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는 향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실적과 성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담당부서 명칭 변경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201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올해 대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의 순 시비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여성친화 산림욕장 조성과 구청 내 모유수유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핵심가치인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함께 만들어가는 동구의 위대한 여정, 여성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도시" 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전부서의 참여와 협조로 '여성친화도시 추진단'을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 과제 발굴 보고대회와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제 발굴 포럼을 지난 4월에 개최하였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61명을 모집하여 9월에 발대식을 갖는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의 지원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 자료를 토대로「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년 9월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10월 중 여성가족부 심사를 거쳐 선정이 확정되면, 12월에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 점검과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기반 조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및 지속 가능한 사업과제를 발굴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됨으로써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목척교 주변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찬샘 농촌문화체험 및 휴양마을 운영방안, 대청동 다목적회관 시설관리 및 민원 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첫 번째, 목척교 주변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은 중동 목척교에서 인동 보문교로 이어지는 대전천의 친수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및 문화콘텐츠 공간조성 사업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공연 및 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며 목척교 주변 시설로는 관람 스탠드, 수변광장, 지압보도 등이 있습니다. 현재 목척교 주변 수변광장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 도시재생본부 균형발전과에서 대전문화재단 등과 함께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약 121건의 문화공연 및 행사를 다채롭고 활기차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올해 5억 원에서 내년에는 7억원으로 증액하여 더욱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렇듯「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된 목척교 수변광장에서의 문화공연 등 행사가 기대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목척교 주변 편의시설 공중화장실도 이러한 실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 도시재생본부와 하천관리사업소 등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검토하여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원도심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두 번째, 찬샘 농촌문화체험 및 휴양마을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샘마을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조성한 농촌문화체험 휴양마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찬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에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다목적 이벤트광장 불법 용도변경과 비닐하우스를 인절미 체험장으로 사용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난 7월말까지 이벤트광장에는 잔디를 식재하고 비닐하우스는 장수풍뎅이 체험장으로 변경하여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박민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을 통한 찬샘마을 민간위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 휴양마을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 사업자 신청은 법률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시점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민간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찬샘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 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할 수 있도록 사업자 지정조건에 명시하여 시행 중이나, 박민자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찬샘마을 운영에 대한 조사와 검사 권한이 강화되고, 마을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체험비와 우리 구의 시설물 사용으로 인한 수입 지출의 분리 관리로 현재보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대청동 다목적회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동 다목적회관은 지역주민의 화합 도모와 다양한 문화향유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지난 7월16일 개관한 다목적 문화 복지시설로서, 그동안 누수현상 등 하자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일단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잡풀 제거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박민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목적회관 운영비 부담 문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지역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청동 다목적회관이 지역주민으로부터 갈등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원용석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박영순 의원님, 박민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소중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주민을 위하여 구정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고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애정이 담긴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구청장 답변은 들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소속 담당 과장으로 먼저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과장께서는 현재 가양1동 참전기념비 현장도 가 보셨고, 그 사항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정식 명칭, 그리고 공원으로써 구청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공식 명칭은 거기에 붙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쌈지공원으로써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건축주가 공원을 훼손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께서는 그 쪽 교회공사하는 관계자 측과 공원복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무 몇 주까지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금년 말까지는 복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의장님.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가양동 6.25 참전용사 기념비가 국가 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물로 지정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국가보훈처에서 현충기념물로 지정이 됐고, 그러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업무도 여기 맡아 보신지가 1년이 넘는데 아직 파악이 잘 안되셨다고요?

오늘 질의자료 관계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동안 여름에 몇 달 동안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그랬는데 정책과장께서 현충시설물로 지정이 됐다는 자체를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좋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든지 정식 공모를 해서 정말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평상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일반공원이 아니고, 이 나라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걸렸을 때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켰고, 그런 분들을 거기다가 모셔 놓은 그런 공원입니다. 그 당시에 구가 어렵다고 해서 순수 주민들이 그렇게 성금을 모아 가지고 조성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시설물로 규정해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훈처에서 현충물로 지정까지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진짜 소홀히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그 관계를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특별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어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그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보호할 수 있는 관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여기 관계 과장님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를 다시 건축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6.25 참전용사 기념비와 공원이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주변이 훼손되는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장님 답변 중에도 준공 전에 원상복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께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훼손된 공원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전용사 가족분들하고 주변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참전용사 가족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12월말까지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좀더 앞당겨 가지고 준공을 해서 12월 중순쯤으로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10월 중순쯤요?

12월 중순,

12월 중순,

이렇게 준공을 앞당겨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원래 복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이면 계절적으로 그 나무를 식재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녹지과 소관이지만 나무를 심으면 봄이나 심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때 시기를 봐 가지고요. 날씨가 괜찮다고 하면 심고, 추위가 있다고 하면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장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나무는 그 전에 심어놓고 경계선에서 울타리치는 일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나무는 미리 심어놓고, 그렇죠? 너무 얼기 전에. 그 경계 담 치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도 시기가 다가오면 그 문제도 사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 때 저희가 제시했던 것, 깊이 파는 것과 담장의 기초 구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예.

그 선에서 저쪽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 복구계획서를 기존에 제출했었는데요. 상세하고 완벽히 갖춰 가지고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에서는 가양1동에 있는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와 공원에 대해서 공원 이름을 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후유증이 없도록 완벽히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비상급수시설 설치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라든가 풍수해, 이런 민방위사태 발생 시 상수도 공급 중단 시에 최소한 음용수라든가 생활용수를 공급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물었죠? 초봄서부터. 그래 가지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 봄까지 아마 이 같은 가뭄 현상이 계속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전문가들은 엘니뇨현상과 함께 강수량이 풍부한 태풍의 발생빈도가 적었던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현재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누적 강수량은 760미리로 평년 대비 62%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 가뭄이 엄청나게 극심한 한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서울 같은 경우 64미리의 비를 뿌렸고, 평년 대비 43.5%의 강수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중부권이 더 아주 가뭄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농경지가 집중된 강원도나 충남지역에 가뭄도 엄청 많은 농작물 피해를 줬지만 특히 우리 대전지역에도 사실은 엄청난 한해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는 다음 해에도 이 같은 가뭄이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충남은 절수대책에 들어섰고,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비상 및 재난시 상수도시설이 파괴되거나 갈수기 용수 부족시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생명과도 같은 곳이죠?

예.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식수나 생활용도로는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방여부를 보면 미개방시설이 많이 있고, 또 자체 비상발전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와 각종 훈련 시 비상급수시설 이용에 관하여 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지자체 시설들이 있고, 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급수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면 우리가 1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는 우리가 개방하는 것은 세 군데를 개방하고 있고, 아홉 군데에 대해서는 아직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동급수시스템, 이런 것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를 못했는데 저는 시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평상시에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평상시 때는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에 그런 비상급수에 관련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비상발전기는 현재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아파트에 비상 전원이 있으니까 되는데 아파트가 아닌 우리가 12개소 중에서 5군데가 지금 현재 비상발전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비상발전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만약에 설치해 놓고 20∼30년 동안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또 해야 되고, 만약에 비상발전시설이라는 것은 심각한 민방위 사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원이 차단됐을 때 그 때 활용하는 것인데 그 때는 만약에 예를 들면 진짜 전쟁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 때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그것은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다섯 군데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허락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섯 군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예산문제가 또 나오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너무나 지나친 기우라고 혹자는 얘기하지만 남북분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항시 우리는 비상사태를 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쪽의 상대는 나이도 어리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천둥벌거숭이 아이가 수류탄을 잡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핵개발을 해 가지고. 그랬을 때에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짜 비상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전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답변자를 경제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대청동과 산내동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과거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어 왔는데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실은 가뭄 피해가 있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내와 대청동은 사실은 농사짓는 분들보다는 밭농사가 있었어요. 실제는 가뭄피해는 없었고요. 저희가 관정을 많이 보수를 해 줬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싸움도 좀 났는데 저희가 관에서 사실 그 역할을 잘 해 줘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충분한 농작물 용수를 댈 수 있고, 신고된 피해 접수된 사항은 별로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규모가 크지 않고요. 관정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보수를 미리 했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것을 보면 아주 비싼 나무, 월계수 나무 있죠? 대동 사거리에서 자양로죠? 거기도 보면 지난 해에도 갈수기에 엄청나게 말라서 고사가 됐다가 올해도 지금 엄청 많이 마르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물주머니도 달았지만 물이 고이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뗐다고 하는데 대덕구 같은데 보면 그것을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지만 지금 도로변 가로수도 우리가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쪽 부분을 보면 엄청나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지금 중간까지 말라서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경제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관계 과장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아울러 한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피해상황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은 대청호가 옆에 있어도 물 걱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청호를 수원으로 하는 많은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 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농사와 관련된 것은 실제는 저희들이 옛날 천수답부터 시작해서 관정, 어떤 인위적인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농사규모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소관을 떠나 가지고 가뭄으로 인해서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가로수에도 예산이 된다면 관정을 파 가지고 안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우리 산내동에서 몇 년 근무했죠? 동사무소에,

예. 2년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몇 일 전에도 주민들이 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칭찬이 많아서 고맙고요. 본의원이 상소동 산림욕장 유료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유료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고귀한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상소동 산림욕장을 무료화해서 우리 구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이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이익보다 좀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아직 시기가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도 거기를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가는데 여름에는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놀이장에서는 몇 분이 거기를 관리하죠? 사실,

거기에 여름에는 열 분 정도가 안전요원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통제가 열 분도 모자라더라고요, 사실. 워낙 많이 오니까.

예. 교통 통제하고 안전요원이,

그래서 워낙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와요. 꽉 차더라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료니까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유료화를 하면 좀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임시직이라도 더 많이 늘려서, 그렇죠?

예.

그리고 동장님으로 있을 때 그 때 당시도 거기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밑에 공사하고,

예.

그렇죠? 공사를 해서 예산이 없는데도 좀 쪼개서 그 만큼 해 놨는데,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나 아니면 거기 여름에 아이스크림 파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여름에, 매점이라도 하나 해서,

점차적으로는 거기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면 매점도 설치하고 그럴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중인데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푸드트럭이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생각 중인데요. 아직 그런 것을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구청에 워낙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좀 해서 거기에서 여유있게 직원들을 임시직이라도 더 써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고, 사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장승인가, 그것도 전부 다 그 분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 분들이 다 손수 조각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분들이 임시직이면서 그 수입을 갖고서 노는 시간에도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진열해 놓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산이 좀 있으면 더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에는 직원 분들이 몇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는 정규직이 한 분하고요. 무기계약직이 2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그 분 가지고 모자라죠? 지금.

그 정도는 그냥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여기 구청에서 일하면서 또 거기에 가서 밤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요일날하고 휴일날은 저희들 정규직이 가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밤샘하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임시직을 더 늘려서 하는 좋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구청장님도 주차장 문제 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후에 생각하신다고. 그렇죠?

예.

발상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거기가 지역구라 자주도 가보지만 봄, 여름, 겨울에는 또 얼음동산이 있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해서 주차장을 다음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연구 좀 해서 하면 좋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공모사업이 있죠? 우리 누리길 조성사업,

예. 구도동 누리길 조성사업을 공모해서 국비를 2억 7천 정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을 해서 동구청이 재정이 없는데 이렇게 참… 이것은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송진국 국장님.

예. 국장님 이 아이디어는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산내에는 항상 할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 와서 사업하시는데 저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칭찬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는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심현보 의원입니다. 제가 하소동 산업단지하고 중구 어남동하고 금산 복수면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를 몇 번 많이 와 봤죠? 그렇죠?

제가 근무도 중구에도 근무를 했었고요. 지리적인 면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송진국 국장님이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5년 차인데 국장님들이 한 세 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송진국 국장님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참 고맙고, 항상 송진국 국장님이 몸도 안 좋은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현지에 이렇게 와서 항상 순찰하시는데 보는 저도 참 고맙더라고요. 또 산내지역은 엄청히 넓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을 하시는데 고맙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도 만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산군 의장님하고도 연락하고, 중구의 의장님하고도 연락하고 다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냐 하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죠? 사실. 그렇죠? 우리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소산단에서 중구 어남동, 금산군 복수면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일단 어떤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하는 도로가 아니고, 지역간 연결도로 개념에서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 관심 속에 건의안이 채택되어서 시도 올라가 있고, 또한 9월 24일날 시장님 주재 하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금 대전시 실무 과장님하고 또 현장답사를 해서 이 도로에 대한 개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이 도로문제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속조치인 행정조치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이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과장님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할테고요. 이에 따라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온 직원 분들이 단합하면 안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가양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은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몇 가지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에서 두 번째로 큰 동이죠?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2만이 넘는 큰 동인데,

예. 큰 동에 속합니다.

현재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동사무소가 지어져 있는 상태에요. 지은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인구가 2만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는 가양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더 많아요, 훨씬.

예. 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외부라든지 다른 곳에서 자기 취미생활이라든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지만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것보다는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해요, 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고, 지금 올해만 해도 14년도에도 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15년도에도, 14년도에도 950만원 천만원 가량 리모델링비로 들어갔죠? 또 올해도 2천만원이 넘게 리모델링비로 지금 들어갔는데 아직도 거기가 완전하게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보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가양2동 사무소가 1983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천여만원, 또 금년에 한 2천여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아직도 보수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최대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수하는 동안에 그만큼 예산도 따르고, 그만큼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가양2동에 있는 가양도서관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10년 5월 19일까지는 무상으로 썼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2010년 5월 20일부터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1억씩이나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억 3,2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3,200만원 임대료를 냈다고요? 1년에 1억씩인데,

6억 3,200만원,

예. 6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계약을 5년 단위로 해서 2020년 5월 19일까지 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 상태면 지금 앞으로도 지금 5년이 더 남았는데 턱없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10억이 넘죠?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1억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처음에 임대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무상으로 임대했는데 국유재산관리 처분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무상에서 유상으로 2007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억원 이상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무상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가양2동 같은 경우는 폴리텍 대학도 있고, 보건전문대학도 있고, 거기 남간정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문화재도 있는 지역인데 동사무소가 너무 열악하고, 본의원이 이런 직업에 몸을 담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 가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동사무소, 그 다음에 경로당, 그런 식으로 봐 지는데 동사무소는 그 동네의 얼굴인 것 같아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동 청사 건물이 그 동의 상징성도 있고, 상당히 얼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가양도서관에 1억을 주는 임대료하고 지금 현재 있는 가양동, 그것을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그 쪽에 부지를 하려면 그 옆에 농협 창고 건물을 사시든지 그런 방안으로 점차적으로 하시고, 또 한가지는 가양2동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혹시 지나가시다가 보셨나요? 그 건물이 있는 것,

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지가 천 평이에요. 그리고 건물도 천 평이고,

건물은 760평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고, 진입로 같은 경우도 가양도서관을 지금 우리가 임대로 쓰고 있는데는 진입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언덕배기이고, 너무 치우쳐 있고, 진출입이 좀 어려운데 환경보건연구원 같은 경우는 진출입도 너무 좋아요, 그 쪽이. 가양2동은 대체적으로 언덕이 많은데 언덕도 아닌 상태이고, 또 천 평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에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 것 같아요?

충남보건연구원이 내년 6월 이후에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합니다. 현재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한 3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재정여건상 당장 매입을 해서 가양2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것이 충남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충남도에다가 이것이 매각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올해가 고비라고 했잖아요?

가장 어려운 것이 금년인 것 같고요. 물론 내년부터 한 3∼4년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금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이 가장 어려운데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국장님. 이제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빚더미에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는 데에서 벗어나서, 두 달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만이 넘는 동이기 때문에 그 동을 챙겨 주셔서 2만이 넘는 우리 구민들이, 동민들이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문화생활이라든지 여가생활을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은.

아니, 그러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성친화도시 동구에 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10월말에 발표가 이제 심사가 확정되는 거예요? 10월말 정도에.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10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11월 초순에 여성가족부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 우리 1억 받은 공모사업비 가지고 지금 저번에 발표한 것이 삼림욕장 조성하고 모유수유실, 구청 내 개선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진행이.

삼림욕장은 지금 9월 20일날 착공을 해서요. 지금 현재 5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여름에는 수영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것 비껴서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것은 다 완공되는 거예요? 공사가.

11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월말요?

예.

그리고 수유실 같은 경우는 아직,

수유실은 오늘 20일자로 지금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럼 2가지 지금 진행중인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진행중에서요, 여성친화도시 서포트단 구성 해 가지고 구민 61명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활동한 내역을 좀 제가 자료로도 받아 봤는데 그 활동내역은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61명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9월 초순에 저희들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예.

발대식을 하고 지금 운영은 한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서류가 필요해서 그것을 제출하느라고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민 61명만 선정만 해 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선정하고 발대식 끝나고 내부적으로 전화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전화로는 받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전화로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여성친화하는 것 중에 사업 같은 것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61명이 어디 뭐 모니터요원으로 있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 61명. 어디에 있어요? 지금 61명이. 지금 우리 구 안에 있어요? 구청 안에.

구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전화로 연락받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주민들 중에 저희들한테, 여성친화 저번에 한번 교육을 했었거든요. 발대식하면서 교육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화상으로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 이 서포트단 61명 중에 이렇게 계속 정보를 구청으로 제공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

그러면 이 분들을 선정할 때 연령대, 직업,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어요? 이 61명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61명,

예.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었어요?

전문가도 있고 선정기준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고요. 학계라든지 다방면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61명이면 다 신상파악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령대는 주로 몇 세에 분포돼 있어요? 이 분들이. 연령대가.

거의 20대부터 60대까지 다 분포도가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그러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일반주부,

직업 가지신 분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앞으로 활동하면 무보수예요? 무급이예요, 유급이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로 하는데도 그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하는 것 보면 전국에서도 몇 군데 안되잖아요?

예. 57개,

그리고 굉장히 이것이 힘들더라고요. 여기 선정되는게. 단순히 해서는 안되는데 본 의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우리 동구 제가 자료,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것하고 향후계획만 지금 자료로 받아봤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것은 여성에 국한돼서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하게 삼림욕장으로 해 가지고 족욕장이잖아요, 이것이. 족욕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 1억 받을 때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여성친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고요. 거기에 핵심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 실현, 안정과 편의 증진, 건강한 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이런 목표를 갖고서 세부적인 사업을 5개 분야에 33개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선정은 아직 안 됐더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1억 받았기 때문에, 물론 족욕장이라든지 수유실을 한다지만 아까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할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뭐가 보여야 되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그런 쪽 여성쪽으로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지역정책이라든지 또 지역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남자들만 하는게 아니라 여자들도 동등하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 모든 혜택이 남자들 우선으로 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되며 여성들의 안전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런 쪽이어야 되는데 지금 서류로 하신 것이 서류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단에서 선정된 사업이 33개가 됩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서도 받아보니까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시흥이라든지 여러 도시를 여성친화도시, 거기는 물론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중이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 것은 너무 막연하면서 단순하면서 단순하게 여성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정책하고 그 지역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안전하고 성장과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치우친게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선정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정에서 탈락이 된다고 생각 안하고 저희들은 일을 했고요. 된다면 더 발굴, 사업을 보다 더 남녀 공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계획에서도 별로 그렇게 알찬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만 본 의원을 줘서 그런지 좀 다른 구하고, 다른 시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쳐도. 어차피 여성친화도시로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 하는 사업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힘차게 모든 정보라든지 모니터요원도 좀 더 발빠르게, 지금은 아직 안 움직이고 있더라도 그 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좀 얻고 여성이 간단히 여성쪽으로 약한 여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모든, 저희들도 상의해서 보다 더 알차고 보람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215회 임시회 때 목척교 편의시설에 대해서 건의안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이 도시재생본부 균형발전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화장실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제가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고 우리 동구에는 이 목척교에 대한 편의시설이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천계에서 해야 되는지 아직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부구청장님께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화장실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내에는 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시에서 3대 하천에 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 적정한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원도심 재생 차원에서 익사이팅 대전 차원에서 지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화장실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부구청장님, 시에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진행을 해 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맡겨진 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구에서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 사실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는데 원도심사업단 거기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에서도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시로 이관을 하면 시는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이 올라오지 않아서 진행을 못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것은 업무를 잘 분배를 하셔서 이 목척교에 편의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봐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부구청장이 좀 신경을 쓰면 잘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해를 하고요. 한번 위치라든가 또,

부지까지도 다 선정을 해 오면,

예. 위치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위치,

부지까지 선정을 해 오면 아무튼 시에서는 모든 것을 잘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에도 하기가 좀 그렇고 또 일반주택가라든가 그런 데에 하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에 더 고민도 해 보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찾아서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말에 저 여기 자주 가는데요. 제 딸아이랑 여기 가는데 정말 산보를 하고 그러는데 어르신분들이 자전거 타는 동회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상황인데 화장실이 급해서 난리가 납니다, 정말. 그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조속하게 빨리 추진 좀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위캔센터 화장실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너무 멀어요, 거기가.

좀 멀긴 하죠.

너무 멀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바로 목척교 근방에 마땅한 데가 사실상 저도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화장실을 어디다 하면 좋을까 그쪽을 가면서 생각을 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서,

요즘은 모든 시설에 제1의 편의시설은 저는 화장실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연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민원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한번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하천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설득도 해 보고 해서 지금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우리나라 발전을 드높이고 지금 화장실에서 음악도 나오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올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보신 거랑 지금 찬샘마을 보신 거랑 뭐 달라진 점, 아니면 과장님께서 오셔서 바뀌게 하신 점 혹시 있으시면,

혹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찬샘마을은,

저는,

무조건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별로 느낀게 없어서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십시오.

예. 제가 일단 우리 동구의회에서 특히 박민자 의원님께서 우리 찬샘마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열정을 높이 찬사합니다. 저는 1월 16일자로 동구청 경제과장으로 부임하여 찬샘마을을 27번 반을 갔다 왔습니다. 가다가 전화 와 가지고 가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냐, 실제는 3월 13일날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을 하셨고요. 그 내용 중에 2008년도에 찬샘마을을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이익창출을 할 때 우리 구의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숙박비나 사용료를 받아서 적립을 해서 찬샘마을을 유지 보수해야 하나 아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대로 제정해서 명문화시켜 가지고 저희들도 이익금을 별도로 회계를 분리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할 일이고요. 변했던 것만 한 세 가지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반된 것이 뭐냐면 관공서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벤트장을 물놀이장으로 변경한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원상복귀를 했고요. 수영장을 만약에 운영하다 물놀이장 운영하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압력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떡메장 그 비닐하우스는 사실은 건물이 아닌데 용도를 뭘로 쓰냐에 따라서 떡메장으로 쓰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수풍뎅이 견학장으로 저희가 원상복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1년에 800만원 정도를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무장 이런 것은 보수 같은 것은 다 못주고요. 저희 시비가 70%, 자부담 해 가지고 한 880만원을 주는 것이 있어요. 의원님의,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대한 관심 속에서 회계 투명하고 이런 것을 다 고쳐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변하지 않은게 아니라 저 엄청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변대섭씨가 경제과장을 사람으로 안보고 있다는 것,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열정에 존경을 하고요. 때로는 주관적인, 의원님하고 저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때로는 같지 않을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된다면 좀 더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또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번 12월 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예. 지금 결심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정말 과에서 잘해서 올리십시오. 저희 기획행정 의원들이 저희도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추가할 것을 저희끼리 더 추가를 하고 해서 조례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거기 17페이지 보면 위에 맨 윗 단락에 보면 문구가 있는게 있습니다. 사업신청은,

17페이지요?

17페이지 맨 위에 단락.

예.

'사업자 신청은 법률의 지정요건' 쭉 가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민간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글귀가 있습니다.

예.

적합하지 않은 민간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그러면 적합한 조건이 있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합한 조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찬샘마을의 연령층은 막말로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찬샘마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물과 이런 부지를 제공했지만 고구마 캐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변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은 동네주민 아니고는 다른 데에서 위탁을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인정을 안하면 운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조건이라는 것이 여건만 되면 저희 공고상에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지정요건이 안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외부에서 위탁이 안되고,

지금 외부에서 위탁을 하면 찬샘마을 건물만 가지고 학생들이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가 딸기부터 시작해서 고구마캐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험하는 것이.

아니죠. 위탁자가 누군가… 아니, 저는 위탁이 목적은 아닙니다. 위탁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찬샘마을 대표자님도 법 안에서 잘 이행을 하면 제가 이렇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탁자가 가셔서 그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분배액을 더 주면 마을주민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탁이 목적은 아닙니다. 위탁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대표자님이 대표직을 안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자를 않는다는 것 말고요. 그 전 것을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주민들이 실제는 협조를 안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 보시다시피 그 분들은 사실 어떤 농촌의 어떤 발전도 좋지만 자기네들 영리를 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인데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과 본질적으로 어떤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실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자협의회라는 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넣으려나 안 넣으려나 파악을 해 볼 문제지만 대표자는 규약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자가 사표냈다고 해 가지고 종용은 할 수 있어도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조금 저하고는 상의를 개인적으로 하셔 가지고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하더라도 그 분들 기분나쁘지 않게 그런 것이 좋지 여기에서 의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종용을 해서 좋게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에서 여기 관리를 대표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유지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개념은 주민 자체에서 아까 말하자면 대표자 그런 것에 의해서 관리는 됐어도 자기네들도 대표자 없어도 운영만 잘하고 문제되는 일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 대표자까지,

과장님.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거기 갔는데 800명의 학생들이 와서, 제가 이 얘기까지 오늘 저기하기는 그런데 800명의 학생이 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기함을 했어요. 안전문제가 최고 여기 시급한데 오늘은 제가 구정질문에 안 넣어서 이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안한다고 해서 뺐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문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는 아까 안전문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것은 관여를 해 줘야죠. 그런데 대표자 관계는 지금 저희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종용을 해야지 그것을 대표자 누구 갈어, 그것은 못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대표자를 바꾸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시고 그러면 여기… 조례 제정을 준비하시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0년부터 이익금을 창출한 것은 맞습니다. 체험비로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1억 7천부터 해 가지고 최고 많이 올린게 2012년도 2억 3천, 작년에는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메르스나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 중에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압력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변대섭 대표께서 영향력 있는 분인데, 영향력이 있다기보다는 아무 거나 갖다 끼는 거예요. 사돈어른까지 2명이나 전화 왔고,

사돈어른.

예. 별사람한테 많이 전화 왔어요.

과장한테 직접 찾아왔어요?

친구한테도 전화오고 그리고 강용식, 하여튼 많이 전화가 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냥 눈 한번 감아 줄 수 없냐, 그 사람들 나이먹은 사람들. 그런데 관공서 건물을 쓰면서 그런 것을 행사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밀어부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찬샘마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시고 나는 압력을 받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무슨 압력을 받았나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압력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받았어요?

예.

하여튼 정상화를 위해서 과장, 우리 직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익금 2억 중에서 55%를 변대섭씨하고 변대섭 아버지하고 부인하고 아들까지 가져가는 것이 사실 50%예요. 실제는 자기네들끼리 분배해서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있으면서도 우리도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이 좀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조례를 통해서라도 한번 뭔가 조례가 거기까지 갈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대로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찬샘마을이 계획을 세울 때 올해 2015년도죠. 2016년도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변대섭씨 그 대표님이 배분을 본인들이 더 많이 해요. 농사를 고구마농사, 고추농사 다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당금이 대표 그 분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잘 지켜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규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항상 머리속에 담겨져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규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뚜렷하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의 원래 의중을 못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송석범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서를 보면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만약 그 분 아니어도 체험이라 그 마을 분들 아니면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도 거기 마을사람들 외에는 입찰을 볼 수 없고 유지관리를 그쪽 분들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드나마나 아입니까?

저희가 사실은 찬샘마을을 의회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1월 16일자로 부임했다고 그 전에 말씀드렸고요. 27번을 가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가 2013년도에 준공한 우리 산서동에 무수천하마을을 갔습니다.

저는 다른 그 벤치마킹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를 해도 마을 사람들이 그 분들밖에 할 수밖에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저희가 조례에 가장 명시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저희가 2008년도에 새로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체험비나 이런 것 일부를 떼어 가지고 우리 건물 사용하는 숙박비나 식당이용 이런 것을 해서 적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을, 지금 하고 있는 마을 그 분들 외에는 할 수 없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죠. 다른 마을로 이전하지 않고서는 찬샘마을 거기 계신 분들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저희 청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이 권한이 좀 강화될 수가 있어요. 조례가 명문화되니까요. 그리고 마을운영회에서 운영하는, 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체험비하고 우리 구의 시설물 사용료를 분리해 가지고 우리 구 시설물 사용하는 그 이익금은 적립시켜서 저희들 유지보수비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무수천하마을처럼. 그래서 조례를 만드려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이런 것은 실제는 아까 적격자를 줘야 한다, 적격자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서 안하면,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이 조례에 넣을 수가 없어요. 조례를 하는 취지는 명문화시켜서 유지보수를 해서 그 기금을 만들어서 분리해 가지고 하자 그거예요. 그리고 조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의회나 이런 것은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보다 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힘을 실어달라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이라고.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도 만약에 유지보수라든가,

그리고 대표자를 뽑는다든가,

잠깐만요. 제 얘기 듣고요.

죄송합니다.

유지관리비라든가 뭐하면 그것에만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강화된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강화돼도 우리로 말하면 총체적인 부실이 있는데 그것만 강화되고 만약에 유지관리라든가 체험관리는 그 마을에서… 만약에 송석범 의원이 거기 입찰을 땄어, 못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협조 안하면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강화를 시키고 조례의 힘을 빌어서 자주 강화를 시켜서, 그 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하러… 폐기해야죠.

지도감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화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화해서 그 분들도 어떤 의식이 깨어나야 하고 저희들을 따라올 수 있게 저희가 행정관청으로서 리더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거기 본질적인 사항을 다 지금 판단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찬샘마을 시설 돼 있는 부지는 그 시설을 설립할 때 구청으로 채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구청 건물이죠?

예. 맞습니다.

국비로 건물짓고 땅도 그 분들이 조건을 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기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을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작물을 심는 땅은 기부를 다하지 않고 그 분 본인 소유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경제과장이 어렵다는 조건이 건물을 다른 데 줘도 농촌체험 조건으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농촌체험장을 그 사람들이 대여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오류가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땅을 기부하고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설립했을 때 자기 땅을 다 기부를 했으니까 본인들도 거기에서 영위하면서 먹고 살 땅을 기부했으니까 거기에서 공동분배를 하고 공동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네발전기금도 하면서 본인들이 일정한 부분들은 같이 거치하면서 자기도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부분을 보고 그것을 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안되지만.

예.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죠? 내부적으로.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서 일손을 구할 때 그 지역이 농촌이고 다 어르신들이고 일손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 저도 몇 번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양동, 성남동 그런 데에 계시는 65세 이상 이런 어르신들도 이렇게 모집을 해다가 일을 하고 하루 몇 만원씩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일자리를 나눠주고 싶어도 사실상 일 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특수적인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이익금에서 좀더 본인이 이익창출을 덜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공동발전을 위해서 공동분배를 좀 더 조례화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체험장을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도 체험장의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분들이 땅을 팔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 맞죠?

예. 민간위탁이 불가하죠, 그렇게 되면.

예. 이상입니다.

의장.

보충 좀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도 답변하고 의원님들이 묻고 계시는데 이것이 근본이 우리가 이해가 서로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면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그렇죠? 기여를 하고 또 '농촌문화체험 휴양마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위에 사시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마련해 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농가소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

또 '농촌체험에 대한 휴양마을입니다' 하는 것은 거기 와서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휴양마을이라니까. 그것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이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고 사돈도 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러나 저러나 들어가야 될 인력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들이 와서 하든 뭐하든 우리가 줘야 될 정확한 액수들만 맞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없어요. 왜, 누가 오든 그 돈 들여서 그것을 움직어야 되니까.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체험마을인데 지금 현재 모든 여건상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체험마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체험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위에 농산물이나 모든 재배방법을 체험마을에 맞춰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체험마을을 위해서 그 주위에 농토도 체험마을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고 또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일하는 인력으로서 가서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영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다면 몰라도 여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 벌게 해 주고 농가에서 소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면서 휴양마을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식구가 몇이다, 뭐 사돈이 어떻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공무원이 내려가서 해야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질의 답변을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말만 길어지고 해봐야 그거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농촌체험마을이 왜 생겼는가 이것은 농촌소득증대와 농촌문화체험에 대한 휴양마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진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는 아까 전반적으로 볼 때 아까 농촌발전과 이익창출 다 좋은데 또 제3자가 보는 눈은 거기에 4명이 하네, 5명, 사실 저희도 제약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맞고 안 맞고간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저희들 공무원들은 어떤 제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요. 특히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경제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뼈아프게 가슴아프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의장님. 저 환경과장님.

예.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운영비 부분에서 '구재정 여건상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지원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목적회관 지금 운영비가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2016년도는 저희들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얼마 지원사업비에서 지원받았고 내년에는 얼마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받은 것인가요? 내년 것도. 운영비.

금년에는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일부에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7월달에 개관을 해서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대행,

아니, 총 얼마 지원받았는지, 올해 것. 올해 것 총 얼마 받았나요? 운영비로.

운영비로 받은 것은 없고요. 금년 초에…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15년도 예산을 유역청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면 '15년도에 우리 예산이 편성돼서 18억 9천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돈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분은.

과장님. 저는 여기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했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운영비 부담 문제는 어려운 구재정 여건상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을 주민지원사업비에서 가져다 쓴다는 것으로 저는 여기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것이 추진위원단에서는 구청에서 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금 어떻게 썼는지 제가 그 답변을 부탁했는데 추진위원단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비,

금년도 운영비 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쓴 거랑 내년도 저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내년도 것 6천만원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내년도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계속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비에서 계속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들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건물 하자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건물에는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당에 운동장 거기가 공원녹지예산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공원녹지로 거기가 집행이 됐나요?

저희들이 그 부지를 선정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정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녹지공간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 관련 부서에서 잔디식재와 함께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주민들한테 혹시 민원 접수 받은 것 있으신가요? 이 마당에 대해서.

처음에 개관했을 때 주민들로 하여금 마당이 평평하지가 못하다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잔디를 식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착근과 동시에, 착근이 한 10월달쯤 돼야 잔디밭을 좀 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중에 평탄작업을 하고 잡풀제거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마당이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다, 여기가 들어가 보니까 공원이고 주민들은 운동장으로 알고 있어요.

예. 운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공원녹지사업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안맞고요. 일단 주민들 입장은 뭐냐면 여기는 체육공원식으로 바깥에 트랙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차장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민원 혹시 안 들어오셨나요?

예. 저희들이 매월,

통장협의회 때.

통장협의회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하는데 늘 그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주차장이 좀 협소한 부분도 나타나고 그래서 주차장쪽도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확장할 예정이고요. 잔디도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다목적회관 주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도 벌써 다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 아시나요?

예. 봤습니다.

건물하고 나무하고 너무 바짝 붙여서 심어 가지고 나무가 벌써 다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사실 회관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요, 신축을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모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부대시설쪽은 그쪽에서,

제가 이따가 질의 다시 드릴까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협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민원을 듣고서 공원녹지과한테 다 이관을 시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관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관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가 있어요, 2층인가 거기에.

예.

그런데 그 운동기구는 제가도 몇 번을 거기 가 봤는데 절대로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관리인한테 여쭤봤더니 1주일에 두 분 오셨대요, 두 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과장님, 프로그램 재정비를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은 저희들도 물론 노력하겠지만요. 자치센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시는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운동기구 그런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운동기구가 너무 넘쳐 있습니다. 길에도 운동기구, 어디 마을회관만 가도 운동기구, 하다못해 마을회관에도 운동기구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건강쪽을 생각하셔서 프로그램 한번 재정비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프로그램은 반드시 다시 해 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총괄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예. 공원녹지과장님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장.

간단해요.

예.

예.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과장님, 그 다목적회관 거기에 한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도 아니고 운동장도 아니고,

거기는 일단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한 시설이고요. 시설이 다 조성돼서 마무리되면 금년말쯤 우리 환경과에 이관할 예정인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은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다 보완해서 그렇게 이관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 그러면 체육공원식으로 테두리 트랙이라도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도는 것이라도 하겠다는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예. 그것은 사업이 다 끝나서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관리운영부서에서 적절하게 운동시설이 좋으면 운동시설을 할 수 있고 적절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여론은 여기가 주차장도 너무 작고 체육공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적극 검토해서 변경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번 쉬고 하시죠.

원용석 의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지금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만능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장애인의 문화예술진흥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준비가 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도 문화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의 활동에 참여하여 일반인과 함께 나란히 하면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책임을 맡고 계신 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현재도 저희가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화촉진방안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들의 취미와 그리고 자기의 소질을 발견해서 더 발전시켜서 그것이 또 나아가서 그 분들의 생활수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적극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어떤 현대적 시설이 더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어떤 문화기능, 복지기능, 또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삽입을 해서 운영이 된다면 좋은 장애인복지정책이 정착이 되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이 일부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쪽 분야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쪽에 전념해서 그 부분에서 자기 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된다면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한가지 부담 하나는 걱정을 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열성을 갖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하든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의원님.

본의원이 12층에 있는 건강카페가 궁금했었습니다. 건강카페가 문을 닫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각종 공공요금이나 임대료, 이런 부분이 계속 체납이 되어서 수탁자하고 연락을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하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계속 체납되다 보니까 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단전 단수가 부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건강카페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그런 부분이지만 어떤 계약과정의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계속 구정질문에서 한 적도 있고, 행정사무기간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과다하고 지금 영업상의 이익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대로 진행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 때마다 담당으로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조치를 취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계속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번도 그 쪽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청에서 저희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다른 곳도 아니고, 구청 내에 있는 건강카페가 문을 닫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이것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건강카페만은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락이 안되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었어야죠. 이 건강카페는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리입니다. 일자리창출 플러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 자리가 없으면 그 나마도… 그 친구들은 근무해야 하루에 4시간 근무합니다. 4시간 근무하는 그 시간이 집으로부터 사회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힘들더라도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모두 다 함께 기본적인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거기가 문을 닫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도 가능하면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건강카페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무실에서 배달도 시키고, 또 쿠키 같은 것도 같이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지시말씀도 있었고, 나름대로 직원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했는데 그 운영자께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쿠키납품대도 못 내셔 가지고 그 쪽에서도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자체 운영상에 문제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공모중에 있으니까 다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해서 이번에 운영의 문제점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우리 건강카페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구정질문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지만 아까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기왕 나왔으니까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작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선택이 잘못됐어요, 장소선택이. 그 밑에 아래층에 한 공간을 만들어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12층까지 올려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상황은 그래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행사는 아래층에 들어와 있고, 정말 도와줘야 될 장애인들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아래층에 내려서 그 분들이 생활에 안정도 되면서 또 장애인으로써 일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그 12층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볼 때는 좋죠. 산도 보이고, 밑에 동네도 보이고 하니까. 그러나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로써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주변경관이라든지 식장산의 훌륭한 전망, 이런 것들 때문에, 시청의 20층,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책자 만든 것을 죽 읽어 주시고 나가셨고,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부구청장께서 끝까지 회의 참석을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으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또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청에서 청장 다음으로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오늘 책자 2쪽을 보면 우리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 25 참전용사 공원, 그 뒤에 집을 짓고 있죠? 그런데 그 집이 지금 4월서부터 지금까지 짓고 있습니다. 얘기로는 내년, 아니면 올 12월까지 이것을 지어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 보면 여기가 상당히 파헤쳐져 있고,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아까 주무과장들의 답변의 말씀이 12월까지 하겠다, 그 쪽 공사가 끝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떻게 그때까지 방치를 합니까? 지난 4월달서부터 12월까지 방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자, 우리 보면 포크레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임시라도 지나가던 주민이나 그 지역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여러 유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래 이 정도는 기다려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다 파헤쳐 놓고 엉망으로 해놓고, 아니 세상에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서 이러한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공원이 훼손이 된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이라면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난 4월달서부터 이제까지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선 우리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죠. 우리가 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것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원상복구… 원상복구 시켜야죠. 그렇게 원상복구를 시키려면 먼저 공원부터 해놓고 당신들 집 지으라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고, 아무리 주민 편의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안 그래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가양동 6. 25 참전 유공자 기념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심지어는 의원님 일동으로 시에도 건의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행위로 인해 가지고 경계석이라든가 단풍나무들이 훼손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가서 여러 차례 행정지도도 했고,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비문도 읽어보니까 애틋한, 진짜 국가를 위해서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했고, 또 보훈청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은 빨리 교회를 짓고 건축이 끝난 다음에 원상회복을 해서 거기가 건전한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러한 기념비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거기에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기념비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 포크레인 장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손을 좀 대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혐오감이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기다려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파헤친 그대로 그렇게 둔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쌈지공원도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정비를 해 가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의 수준에는 교회 건축주가 완벽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민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청동에 다목적회관에 대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민사업비가 지금 두 갈래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 30여 억 중에서 한 15억 정도는 우리 구로 내려줘서 구에서 그 쪽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비하고, 또 한 15억 정도는 댐 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자기들이 직접 쓰면서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겅겅중하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멍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주민지원사업비로 대청다목적회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하는데 그것이 두 갈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하고, 하나는 댐,

예. 대청댐 관리단에서 직접…

예. 거기에서 해서 주민이 직접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기네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해서 이 운영비를 충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관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청댐 관리단에서 국가차원에서, 거기는 국가 공기업이니까 그렇게 할테고요. 우리 동구청으로 금강수계기금에서 우리 동구에 주는 것은 동구에서 지역주민들의 협의도 받고,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짭니다. 예산을 짜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 재정이 어렵고 또 금강수계기금을 그런 쪽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6천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아마 제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배분되어 있는 지원사업비 한 10여억원 중에서 6천만원을 우리 지금 지은 건물의 운영비로 쓰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편한 것을 그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했던 부분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는, 이것이 어제 11쪽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4년 정부합동감사 시 재정운용부문에서 23개 사업이 지적되어 15억 2,000만원이 감액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부구청장이 행정자치부 교부세 감액 심의위원회에 참석, 적극적인 해명 등을 통해 총 6개 사업 3억 9,2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법령위반에 따른 과다지출 감액은 5개 사업 2억 4,800만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 장 넘겨서 12쪽입니다. 첫째, 대전동구 국제화센터 기부채납 및 운영비 지급 부적정해서 2억 1,200만원, 이것은 뭐 다 하기 그렇고요. 우선 제일 액수가 큰 국제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구청장께서 중앙에 올라 가셔서 이렇게 노력하셔서 이것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올 8월 19일 수요일 16시경 동구청 평생학습원 직원 김선향 원장, 송규란 주무관이 방문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심의대상 제외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이장우 의원실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8월 19일 수요일날 17시 38분 동구청 평생학습원 송규란 주무관이 국제화센터 감액 심의대상자료를 송부해 줍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나서 8월 19일 수요일 5시 40분경 이장우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8월 20일 목요일 08시 이장우 국회의원실에서 유운호 보좌관이 행정자치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장우 의원은 전화로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 또 지방교부세 과장 등을 방문해서 설득을 합니다. 결론은 어떤 부분이냐,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감액 심의위원회에서 법령에 경비에 과다지출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8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행정자치부 9층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이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법령위반 경비 과다지출, 기부채납 부적정, 국제화센터 운영비 예산 낭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위반행위 확인은 14년 정부합동감사 정기감사에서, 또 교부세 감액은 16년 지방세 교부세를 주는데 있어서 감액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 돈이, 이것은 국제화센터 부분입니다. 10억 4,200만원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감액심의위원은 12명이고, 공무원은 6명이고, 민간위원이 6명입니다. 그 중에 당연직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 문금주 감사담당관, 이정우 재정정책과장 등 해서 6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6명은 민간인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감액대상 지자체가 3개소인데 부산이 28억, 대전시가 15억, 대전 동구가 10억이 나왔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국제화센터 운영을 위한 기부채납 부적정, 또 두 번째는 국제화센터 운영비 예산 10억 4,200만원 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나타납니다. 추진경위는 얘기드린대로 위탁업무 공모해서 07년 7월 5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협약에 의해서 짓고, 그 다음에 08년 6월 2일날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죽 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년 5월 30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고, 또 14년 7월 24일 상고가 기각되어서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으로 보낸 것이 있어요, 보니까. 자치단체 의견.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죽 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뭐냐, 첫째가 행정자치부 내규 위반이라고 해서 아까 10억 4,2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 열심히 가서 노력하셨고, 또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장들이 가서 직접 얘기했고,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를 하고 해서 최하격인 10%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서 1억 2∼3천만원을 만들었고,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1, 2, 3심에서 진 것은 100% 방법이 없다, 이것은. 판결은 적법하다, 처리미숙으로 나온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8천여만원이 되어서 아마 2억 얼마입니까, 2억 1,2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여기까지 왔느냐, 어제 말씀하실 때 지역의 국회의원은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또 지식센터 부분을 얘기했었을 때도 그것은 옛날부터 시에서 올려서 했던 그런 부분이라는 식으로 아주 말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서로가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국회의원 사무실도 하고, 그것이 현실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서로의 상생이고, 가는 자기들의 일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 상황까지 오면서… 또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시에서 계실 때하고 확 틀려요, 보니까. 시에서 계실 때는 시청의 입장에 맞춰서 하셨는지는 몰라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13년 12월 말일로 알고 있습니다.‘의원님. 정말 큰 일을 내셨습니다. 어느 의원님도 못하셨던 엄청난 일을 연말에 150만 대전시민들께 기쁜 선물로 언론을 통해 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려요. 내년에도 큰 일 해 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호덕 올림.’이것이 그 당시에 시에 계실 때 이장우 의원이 예산을 많이 따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한 12월 31일인가 우리 부구청장님이 직접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우리 구청에 와서 모든 것이 변해서 그런지, 아니면 쌍벽을 틀고 가야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아니에요.

의원님. 세상에 별 것을 다 말씀하시네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국회의원이 여섯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그 분들이 제가 형식적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의원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예. 했겠죠.

그 분들, 그냥 의례상일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내 얘기는,

여기가 홍보장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 얘기는.

업무에 관계된 것만 말씀하세요.

관계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지, 무슨 홍보장이고, 옛날에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고생하셨다고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면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여기는 공석이예요, 공석. 의원님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 어제도 공석의 자리였고, 거기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지식센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 가서 일 안 했습니까? 한 것은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서로가 가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시에 계실 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동구에 와서 그렇게 변했느냐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한다는 말씀은… 도통 모르고 좀 이상하신 말씀을 너무 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아까 국제화센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장우 의원님께서, 거기 보좌관들이 가서 어떻게 했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쪽에 도움을 청했는지 저는 구태여 거기까지는 뭐… 직원들이 나름대로 10억 이상 우리 동구 재정에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책결정을 했던 국회의원이시고,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 큰 손실이 오는 것을 우려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했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실 수도 있고, 책임 있게 해 봐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도 있고, 그것까지 제가 구태여 거기에서 열심히 일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날 8월 20일이었어요. 가서 사전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공무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민간인 분들은 저희들이 만날 수도 없어요. 명단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나 마침 그 날 들어가 보니까 회의장에 설명하러 들어가니까 마침 계셨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자꾸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차분하게 저희들이 재정상 어려운 문제점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나중에 기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모 과장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다행이겠구나, 그렇게 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10억 4천을…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런 경우는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시하고 협력해서 시하고 시 차원에서 한 것이고, 우리는 시하고 상대를 해서, 또 예전에 좋은 성과를 거뒀고,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지,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운호 보좌관이 부구청장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 얘기까지 듣고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잡아 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먼저 행정자치부의 제가 아는 과장이 먼저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장님.

예.

이 구정질문을 한 의원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감정이 섞인 얘기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2016년도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질의한 이유는 2014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재정운영 부실로 페널티를 받은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국제화센터 기부채납 및 운영비 지급부적정 부분에 대하여 페널티를 받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서로 질의를 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구청장님 이하 애쓰신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본의원은 이 구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이 질문으로 인하여 당정간에 감정의 골이 깊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점이 본의원이 질의한 본의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 내용을 질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전 직원께 본의원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도 생활정치인이고, 이장우 의원은 중앙정치인이겠지만 주민이 뽑아준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그랬었을 때는 우리도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주민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어제 지식센터 부분도 시에서 옛날부터 올라갔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것 무슨 저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서로가 거기에 맞는, 또 얘기해 줄 것은 얘기하고, 또 고마워할 것은 고마워하고, 또 섭섭해 할 것은 섭섭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도 할 수 있고, 중앙정치도 할 수 있고, 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캄캄한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론 결론이 떨어진 문제이지만 이것은 알아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구의회를 존경합니다. 소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통도 서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이럴 때 소통이 원활히 되는 것이고,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생활정치를 하신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 분들한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 집행부한테 압박을 가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집행부도 성실하게 의회를 대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부의 흠집내기라든가 이런 것은 삼가 하시면서 서로 협조적인 이런 것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제가 보고 안 하신 것 한 것 없고, 지식센터 부분도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그냥 자동으로 된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의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석상에서 의회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도 할 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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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