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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21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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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류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계장님은 연가로 인해서 오늘 배석을 못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 의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특히 평소 저희 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안전과에 접목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잘 근무해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회 안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해와 재해로 인하여 예산이 다양한 분야에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제2회 추경에 전체 예산은 83억 62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재난홍보방송시스템에 2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재난홍보시스템이 400개 마을인데 거기에 방송시설 안된 자연부락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추가로 다하는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제고에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개 4만 2000원씩 해서 420개에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소방대지원 경비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을 조정하는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에 6500만원 세운 것을 의용소방대 일반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목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감시키고 6500만원을 새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밤실지구) 정비공사에 전체금액은 3억이 감되고 세부내역으로서는 밤실지구에는 9억 3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음지지구) 정비공사에 8억 9730만원이고 9억에 300만원을 뺀 금액이 증 되고 같은 목에 사업명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전체 금액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를 들면 밤실지구는 절차가 늦어져서 감을 시키고 일찍 진행된 음지지구에 돈을 세워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경보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폭염대책 주민홍보물 제작에 18개면에 50만원해서 900만원, 재해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사무관리비에 피해예방 홍보물 인쇄에 405만원, 재해예방홍보 현수막에 414만원, 무더위쉼터 비상구급함 구입에 1075만원, 무더위쉼터 간판구입에 215만원해서 총 8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적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데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시설비에 점곡 황룡 세천정비 공사가 특별교부세와 군비하고 포함해서 4억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설계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바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 내산도로 정비공사에 1억 2909만원인데 이것도 똑같이 사전설계를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촌 관덕3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750만원, 점곡 구암1리 마을 밑 소교량 설치공사에 1000만원, 가음 순호2리 쌍곡세천 재해위험 정비공사에 1000만원, 구천 유산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500만원, 안계 안정2리 염티소교량 정비공사에 750만원입니다. 앞에 안계 안정2리 염티소교량 정비공사와 구천 유산마을진입로 정비공사까지는 5건에 설계비인데 전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비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점곡 황룡세천 정비공사에 350만원, 구천 내산도로 정비공사에 91만원으로 총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소하천 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 성조천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인데 이거는 여고 앞에 하천정비사업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입니다. 의성 오로2리 신정자소하천 정비공사에 610만원, 옥산 전흥2리 망골소하천 정비공사에 8490만원인데 위에 것은 설계비고 밑에 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옥산 구성1리 수봉일소하천 정비공사에 2485만원인데 이것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단밀 낙정리 양정소하천 정비공사에 6909만 5000원, 단밀 주선리 신당소하천 정비공사에 6909만 5000원, 단북 정안리 양곡소하천 정비공사에 2900만원, 점곡 송내리 비대소하천 호안정비공사에 7930만원인데 이거는 추경에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연말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 봉양2리 장선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 다인 가원1리 새내소하천 정비공사에 설계비가 610만원, 춘산 금천2리 하리소하천 정비공사 설계비에 600만원, 단촌 병방관덕 소하천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에 3000만원, 단촌 관덕 수량소하천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에 1700만원, 단촌 구계 고운소하천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에 2936만 8000원, 단촌 세촌장림 소하천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에 27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하천정비사업 하천 유지관리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남대천고향의 강 정비사업(도시행)에 의성군 부담금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의성군에 군비 부담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 불입을 해주면 도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단촌 구계 안망천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사에 6357만원, 단촌 상화 하화천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에 2890만 9000원,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 3억원은 본예산에 8억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 부분 3억을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한 사업이 이번에 호우하고 많이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점곡 송내2리 미천수문 보수공사 설계비에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 옥산 구성리 소랑지 준설공사에, 사곡 매곡리 대산곡지 준설공사, 사곡 화전리 사곡지 준설공사, 춘산 금오리 오망지 준설공사는 예산 성립 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20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 금오1리 오망지 준설공사, 단밀 생송리 자곡지 정비공사, 단밀 생송리 세치곡지 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도지사 재량사업비입니다. 3개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 용기리 신제지 준설공사, 안계 안정리 고현지 준설공사, 안계 안정리 매곡지 준설공사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2000만원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인은 218페이지입니다. 다인 덕미리 후곡지 정비공사는 공사비는 못 세우고 보상비, 설계비가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 10개소해서 5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팔성리 성동지 보수공사 설계비에 758만원, 점곡 구암1리 증암지 확장공사 설계비에 1540만원, 점곡 황룡1리 고무곡지 보수공사 설계비에 379만원, 춘산 금오리 성지곡지 보수공사 설계비에 227만원, 춘산 금오리 오망지 방수로 보수 및 준설공사 설계비에 152만원, 금성 하리 나부지 준설공사 설계비에 1137만원, 봉양 사부2리 노매지 정비공사 설계비에 869만원, 단밀 생송리 이불골지 보수공사 설계비에 315만원, 다인 덕지리 내곡지 정비공사 설계비에 758만원, 안평 도옥리 무수곡지 정비공사 설계비에 569만원, 안사 신수리 점골지 보수공사 설계비에 152만원해서 총 설계비 11건해서 6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춘산 금오1리 오망지 준설공사, 단밀 생송리 자곡지 정비공사, 단밀 생송리 세치곡지 정비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오로리 구룡지비상수문 설치공사에 9600만원, 단북 연제리 소저수지 용수확보사업에 1억원, 다인 외정리 내산정지 용수확보 사업에 6000만원, 다인 덕지리 행현지 용수확보사업 6500만원해서 대행 사업비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가 가음 가산리 수중보 설치공사에 60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용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의성 팔성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3960만원이 감되는데 이거는 군비로 하려고 세웠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안 쌍계리 도수로 보수공사에 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계가 완료되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공사를 하게 되면 연말 전에 준공조치 할 계획입니다. 단밀 주선리 신당도수로 정비공사에 1억입니다. 이거는 설계를 해서 연말에 준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밀 생송1리 송상들 배수로 설치공사에 2970만원, 단밀 낙정1리 양정들 배수로 설치공사에 2970만원, 단밀 주선2리 고실들 배수로 설치공사에 2970만원해서 3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전부 도지사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곡 명고2리 대산지용배수로 개체공사 설계비에 2270만원, 가음 순호리 순호지 도수로 보수공사 설계비에 606만원, 봉양 장대리 장안실보 도수로 설치공사 설계비에 569만원, 단밀 서제1리 감상들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379만원, 다인면 산내리 산내들 도수로 설치공사에 152만원, 다인 가원1리 새내들 도수로 정비공사에 379만원, 안사 쌍호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90만원해서 설계비가 7건에 총 25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인 산내에서 서릉간 용수로 설치공사에 7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3000만원 이상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구천 위성리 위성배수로 확장공사에 2000만원, 구천 위성3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6500만원, 단밀 생물용수 간선단면 확장공사에 5억원입니다.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에 의성 중리2리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2210만원, 의성 후죽3리 도토지구 암반관정이용시설 설치공사에 2630만원, 의성 업1리 첫골들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6100만원, 의성 원당3리 옥림골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3300만원, 의성 오로1리 양수장 설치공사에 6000만원, 의성 원당리 원당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 2909만원, 점곡 윤암1리 대곡양수장 설치공사에 9000만원, 옥산 감계1리 먹적지들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3400만원, 사곡 신감2리 대감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2810만원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관정을 다 팠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로와 이용시설을 하는 서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춘산 금천1리 장척들 농업용수 공급 사업에 2970만원, 춘산 대사1리 마차골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7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계를 완료했는데 이번에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산 금천1리 장척양수장 정비공사에 2970만원, 춘산 금천리 은바위 관정 정비공사에 2970만원, 춘산 금오리 오망지구 관정 개발공사에 4950만원, 금성 수정1리 옥야지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2350만원, 금성 명덕2리 명호양수장 보수공사에 1억 1936만원, 다인 용곡3리 논골양수장 정비공사에 3992만원, 신평 교안리 다리지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3660만원, 신평 덕봉리 농업용수개발공사에 5900만원, 신평 중률2리 앞산들 용수개발공사에 9500만원, 안평 박곡1리 붐들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2540만원, 한해대책 긴급관정개발공사 5개소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춘산 대사1리 마차골 암반관정 설치공사부터 밑에까지는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점곡 송내리 비대골 양수장 설치공사에 설계비가 1137만원, 옥산 오류리 박달양수장 설치공사에 190만원, 금성 수정리 용문지 양수장 설치공사에 2274만원, 비안 쌍계리 지초양수장 집수정 설치공사에 265만원, 구천 미천, 위성, 모흥리 용수확보사업에 1137만원, 단밀 생송리 생송양수장 집수정 설치공사에 152만원해서 전부 설계비인데 총 6건에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구천 미천리 미천양수장 개축공사에 1억, 단북 성암리 용곡1양수장 설치공사에 8억, 단북 신하리 신산양수장 증축공사에 2000만원, 안계 시안리 사재지구 용수확보사업에 1억 9000만원, 한해대책사업 지원에 7500만원해서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권리 보전등기수수료에 33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시설비입니다. 가음 장리 애시당 관정개발 공사에 6000만원, 금성 수정리 방우곡들 관정개발공사에 6000만원, 금성 개일2리 갑장골 관정개발 공사에 6000만원, 금성 수정리 외곡들 관정개발 공사에 6000만원, 신평 중율2리 앞산들 관정개발 공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해대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이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봉양 사부리 사부1지구 하천굴착공사에 36만원, 춘산 사미리 대사지구관정 보수공사에 600만원, 금성 운곡리 운곡2지구 간이양수장시설 설치공사에 120만원, 봉양 사부리 사부2지구 관정개발공사에 1500만원, 봉양 풍리리 풍리1지구 관로 보수공사에 219만원, 봉양 풍리리 풍리2지구 관로 연장공사에 195만원, 안계 도덕리 도덕1지구 관로 보수공사에 300만원, 단밀 팔등지구 유류대에 30만원, 의성 업1리 지구관정 보수공사에 870만원, 단촌 구계2리 본동지구 관정 보수공사에 600만원, 봉양 구산리 구산1지구 하천굴착 공사에 45만원, 봉양 분토리 분토1지구 관정 보수공사에 750만원, 봉양 화전리 화전1지구 하천굴착 공사에 15만원, 봉양 길천리 길천1지구 하천굴착 공사에 30만원, 비안 화신1리 한실지구 간이양수시설 설치공사에 390만원, 다인 달제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에 300만원, 금성 하리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곡 동변1리 다적골지구 관정개발공사에 4000만원, 옥산 신계리 원기지구 간이양수시설 설치공사에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옥산 전흥리 골마지구 관로 연장공사 650만원, 옥산 구성리 구성2지구 관로 연장공사 1000만원, 춘산 신흥3리 신흥3지구 관로 보수공사에 550만원, 춘산 금천1리 장척지구 간이양수시설 설치공사에 1250만원, 금성 산운리 새터지구 관로 보수공사에 250만원, 비안 외곡리 외곡지구 관로 연장공사에 550만원, 단밀 낙정리 수정골지구 관로 연장공사에 1000만원, 다인 덕미리 음곤지구 양수장 보수공사에 500만원, 안평 삼춘2리 삼춘2지구 관정 보수공사에 450만원, 안평 대사1리 탐곡들지구 양수장 보수공사에 350만원, 안평 도옥리 직묵들지구 양수장 보수공사에 300만원, 안평 기도1리 열마들지구 관정 보수공사에 650만원해서 예산 성립 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단밀 생송2리(생물) 농로포장공사에 297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인 송호리(시말들) 농로포장공사에 2970만원, 다인 송호2리(애비랑) 농로포장공사에 2970만원해서 읍면에 재배정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구천 미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758만원인데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다인 용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758만원, 다인 대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644만원, 다인 달제1리 경작로 포장공사에 8000만원은 이번에 설계를 해서 추경에 공사 준공까지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인 삼분∼덕지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에 1000만원, 다인 신락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민방위 관련되어서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기정예산 2억에서 추경에 3억 1000만원인데 이거는 예산에 1%를 재난관리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43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8억 2937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92만 6000원으로 이거는 이자수입입니다. 보조금은 없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억 1544만 9000원입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8억 1012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532만 5000원에서 8억 15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입분야와 마찬가지로 돈은 8억 2937만 5000원이고 수자원에 8억 29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 총괄표는 안전과에 8억 29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총금액은 8억 2937만 5000원으로 자본지출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에 1392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에 따른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8억 1544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합한 금액으로 8억 15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서는 총 8억 2937만 5000원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1392만 6000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에 8억 1012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에 5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329만원은 성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650만원하고 군위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742만 6000원해서 13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8억 1544만 9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8억 1012만 4000원이고 거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5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서는 8억 2937만 5000원에 수자원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 치수사업에 8억 29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세부명세서입니다. 8억 2937만 500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춘산 금오마을 공동 냉동창고 보수에 650만원, 가음 현리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에 742만 6000원이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8억 15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안전과장님, 처음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 것인데 장시간동안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저수지 준설사업에 당초예산 1억 8000만원 있는데 5000만원 증액해서 2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 1억 8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다 했습니까? 5000만원만 남은 것이지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아직 연말까지 태풍도 남고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썼는 것을 보충해놨다가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당장 쓰는 것은 아니고요.

우종우위원

태풍이나 재해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 준설공사도 많은데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여유가 있다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안계 도덕에 구곡지하고 대덕지하고 두 군데 준설하는 것은 못 보았지 싶은데 지금은 물이 한 못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있으면 저수지 물을 빼고 한군데 2000만원씩 투입으로 해서 위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 저수지가 막혀서 그러는데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 대덕지하고 구곡지에 잘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안전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보면 설계비라는 항목이 별로 없었는 것 같은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들어와 보니까 설계비가 안전과나 건설도시과에 상당히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기존 설계를 해서 추후에 예산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결론이잖아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하는데 여러 건을 가지고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 예산 금액 총액이 나오면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것은 아닐까요?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우리 설계비 반영하고 하는 것은 읍면으로 요구가 되었거나 의원님들하고 읍면을 통해서 요구된 금액을 검토를 해서 일단 설계비를 세웠는데 사업비를 바로 다 세우면 연말까지 준공을 다 못합니다. 이월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본예산에 설계비를 안 쓰고 바로 세워서 하니까 일할 때는 설계하다 세월다가고 일할 때는 농사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심각하고 이월금액이 워낙 많아서 개선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정도진위원

연말에 예산 총괄 심의를 앞두고 이월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월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설계하다 시간 다 보내고 안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놨다가 봄에 바로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공사가 빨리 되면 농민들한테도 덕이고 돈도 이월이 안 되고 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월 안 되는 것까지의 방편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설계비 항목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예산 세울 때는 과다한 예산의 범위가 안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6분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출호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여건 속에 우리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은 496억 3534만 5000원으로 금회에 61억 1185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자본국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0만원이 증이 되고, 그 밑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 사업 경상경비에 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평 덕봉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89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에 신평 덕봉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8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봉양 길부새뜰마을 사업 2억 43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예비단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에 1321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64억 35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9억 9762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에 비안 자락도로 확포장 공사에 6000만원인데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 토매도로(면도 101호) 확포장공사 설계비에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리도 확포장공사 안계 양곡2리 도로(리도 202호) 확포장공사 보상비에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산 입암도로(농도 307호) 확포장공사 보상비 외 3지구에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25억 8595만 8000원으로 금회에 6억 762만 6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단촌 병방소교량 개체공사 외 11지구에 5억 99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시설비에 경애원(한센마을) 종합정비개발 지적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성 탑리4리가 되겠습니다.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 설계비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에 예산액이 262억 6119만 3000원입니다. 금회에 45억 74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조화로운 균현개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 비봉1리 농로포장공사 외 59지구에 33억 9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53억 6462만 7000원인데 금회에 9억 248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의성 후죽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0호)사면보수 공사 외 4지구에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안계 용기5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외 2지구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55억 98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이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관리 및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18억에서 당초보다 6억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북원사거리에서 우체국간 800m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북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공모가 네 점이 되었는데 당선작이 없어서 금회는 못하고 다음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 소재지 진입로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봉양 소재지 진입로 경관개선 설계비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에 2억 80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인데 금회에 3억 증해서 7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4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에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일반예비비 기반시설조성 예비비에 당초보다 6780만원을 증해서 1억 87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예산안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보고서 232쪽 하단부분에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경애원 한센마을 종합정비개발 사업에 탑리4리라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현황측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철도관계 때문에 개설되는 건가요?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1억 이상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 희망사항으로 지구 내에 전체 이주를 하려고 하니까 그 관계를 현황 측량을 했습니다. 개개인으로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황만 측량해서 1차적으로 그것이라도 하면 좀 안 나은가싶어서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철길 할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차적이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가구당 1억씩 주고 기존 안에 있는 건물 보상을 따로 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주비용으로 1억을 주고…….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예, 건물이 많은 사람들은 보상이 많지만 실제로 생계에 힘든 사람들은 집만 하나 있는데 못 나갑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는데 측량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보면 안계 용기5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무엇입니까?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이거는 한강아파트 옆에 한필지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미집행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20년 넘게 되어서 미집행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곳이 많잖아요?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기정예산액이 4억 있는데 4억은 다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예,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예비적으로 또 들어오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종우위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장기미집행 했다고 본인들이 팔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것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합니다.

우종우위원

대지만…….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예, 지목이 대지여야만 됩니다.

우종우위원

의성군에도 상당히 많은 필지가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해서 예산을 더 세우는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묶어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현직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농업농촌을 사랑하시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기술보급 실무교육선택 학습비에 이거는 통계목 변경입니다. 당초에 여비와 교육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80만원을 여비에서 감을 하고 선택학습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회 활성화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읍면단위 지원 금액이 없어서 행사를 하는데 참여가 저조해서 체육대회 자체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인회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가경영컨설팅 강사 수당 기본료인데 이것도 통계목 변경인데 농가경영컨설팅에서 150만원을 감액한 후에 기본료하고 초과를 50만원,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맨 밑에 종합분석실 재료(아르곤가스 외 50종)는 쌀소득직불제 보존을 위한 관련 법률 제20호에 의한 토양검증 35점하고 역분성 30점하고 총 665점에 아르곤가스 외 51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사과수출단지 병해충 예찰시범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옥산하고 비안 두 군데를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옥산 한 개소만 하게 되었습니다. 비안 한군데 1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위 시니어우먼 역량강화에 시니어우먼 일자리 창출에 편성 비율 변경입니다. 지특에 6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도비 80만원, 군비 52만원을 감하고 편성 비율이 잘못되어 수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농업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거는 신규 신정부 일자리창출 사업하면서 도비 570만원이 계상되면서 군비 1344만원을 신규 사업하는 겁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품평회입니다. 이것도 통계목 변경입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현장교육에 175만원과 향토음식아카데미 운영비 245만원을 감한 후에 품평회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맨 밑에서 세 번째에 귀농귀촌의 집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귀농인의 집 설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 증가되어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에 멘토멘티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이거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순수 도비 450만원 두 개소해서 900만원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입니다. 귀농정착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자부담을 뺀 개소 당 500만원씩 군비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으로 하는 부분인데 대상농가가 올해 지나면 3년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소장님, 업무하신지도 두 달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262페이지에 우리 귀농의 집을 조성하는데 당초예산이 6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되어 8000만원이 되었는데 2개소인데 1개소에 400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종우위원

지금 어느 한군데라도 했습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구, 장대보건소하고 구, 산재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종우위원

보건소를…….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진료소입니다.

우종우위원

거기에 2개소인데 거기에 1개소인데 거기에 2개소를 다합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종우위원

8000만원을 거기에 다 투입합니까? 거기에 몇 사람 삽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안하고 리모델링해서 할 사업입니다.

우종우위원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신청 받은 사람은 있습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한 집이예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몇 집이 됩니다.

우종우위원

몇 집이 됩니까? 왜냐하면 한 집에 많이 해주는가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사람들이 구, 산재보건소 자리에 오는 목적은 거기에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하려는 토지라도 장만한 것이 있어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실습하는 과정입니다. 이사람들이 귀거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지역에 와서 출퇴근을…….

우종우위원

영농의 뜻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휴양한다든지 그래서 오는 사람이 아닙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로 그런 사람들은 골라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45명이 예비 귀농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귀거할 때가 없으니까…….

우종우위원

수혜자 물색을 할 때에 정말로 주민들하고 화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거기에 와서 농업에 종사를 하든지 잘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농업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돈은 1920만원인데 600만원 4개소에 80%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종우위원

여기 4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종우위원

4개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있습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종우위원

4개소만 한다. 6차 산업하려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일자리창출인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한 업체에 200만원씩 해서 인력지원 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일자리창출을 6차 산업이라고 하면 됩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도에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60페이지 젤 위에 농업경영인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1200만원인데 원래 경영인들이 체육대회 하는 비용입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대회 하는 비용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이거는 뭡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리별로 참석하려고 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자기들이 음식을 준비해오는데 읍면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18개 읍면에 이거를 얼마씩 나눠준다는 말이잖아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종우위원

행사비가 2000만원인가 있지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있는데 경영인연합회에서 그것가지고 행사하는데 읍면에 준비하는데 얼마 주는데 준다는 것이 나빠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농업경영인회에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그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당초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추경에 1200만원을 세워서 한 면에 60만원씩 주는데 농업경영인 읍면마다 회비를 다 내고 연합회 자금도 있는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잘되는 곳은 되는데 열악한 곳은 도에 회비 내는 것도 다 못 내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전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비도 못 내면 나가면 되고 우리 위원장도 경영인회고 정도진 위원도 경영인회인데 안 줘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 점은 잘 알겠습니다만 두 분이 경영인회라서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겠다싶었는데 전부 부자들이라서 돈 좀 내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2분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복지와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9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전출금 중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기정 예산액 45억 4332만 9000원에서 1억 9669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4002만 200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기정액 127억 5536만 5000원에서 8억 2980만 8000원이 증액된 135억 85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95억 2978만원보다 10억 2650만 1000원이 증액된 205억 56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분야 수익적 지출예산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 합계는 기정예산액 84억 2373만 5000원에서 7억 3589만 4000원이 증액된 91억 59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수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휴지정수장 폐염소 공병처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중에 일반재료비인 상수원 수질관리구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방제장비 구입비를 기정예산액 76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중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 탐사비를 금번 추경에 9000만원을 계상하여 수선유지비 총액은 7억 35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 중 신규 급수공사비가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1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특법에 의한 정수장 정밀점검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법적사항이라서 기간이 도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중에 사업예산 예비비를 기정예산액 1억 8121만 1000원에서 1억 4410만 6000원을 감액시켜 예산액은 3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 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6410만 6000원이 증액된 231억 40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점곡 명고, 황룡, 구암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6억 3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곡 화전1.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따른 설계비 4950만원, 옥산 전흥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설계비에 4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인 대곡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4895만원, 금성정수장 주변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5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금성에서 가음간 노후원관 교체공사에 9억 9400만원, 봉양도원2리(곡현)노후관 개량공사 실시 설계비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물 공급과 다인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수혜 사업을 위해서 점곡배수지 가압장 흡수정 설치공사에 7928만원, 옥산배수지 가압장 흡수정 설치공사에 7928만원, 점곡, 옥산 가압장 설치공사에 2억 9790만원, 다인 용무2리 급수공사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봉양 안평리 탑골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19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전체 시설부대비는 1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 상수도 제어계측 설비개량에 1억원, 수중펌프 및 가압펌프 교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수장 전동공구 및 옷장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4억 4263만 5000원에서 3억 4889만 4000원을 감액시켜 예산액이 93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수질개선 예산입니다. 하수도 수질개선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243억 8575만 4000원에서 14억 8650만원이 증액된 258억 72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사곡 양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시설비가 45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면 여기에 따른 감리비는 4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사곡 양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000원을 포함하여 전체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100만원 단위로 조종한다고 뒤에 원단위 조정에 따른 절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금성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따른 설계비 5억 9640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읍면하수도 긴급 준설에 9950만원, 봉양면 소재지 하수도 정수공사 설계비에 2000만원, 옥산 금학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9910만원, 옥산 신계2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1980만원, 금성 산운, 수정리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1억 4915만원, 봉양 풍리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3465만원, 봉양 구산, 삼산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3465만원, 구천 위성1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2970만원, 단밀 서제1리 감사하수도 정비 사업에 9910만원, 안계 용기5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 4895만원, 안계 용기리 노후하수도 정비 사업 50개소에 4950만원입니다. 이거는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계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정비공사 설계비에 4950만원해서 총 12건에 8억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따른 하수처리장 환경정비에 1500만원과 의성하수처리장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보고에 다소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바라고, 또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밖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안계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 옛날 비포장보다 더 심한데 하수정비를 빨리해야 사업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추석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간 공기상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내 해주시를 바라고 하수도 정비사업 1억 4895만원하고 부대비하고 되는데 당초에 이 돈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중간에 하다가 두고 내년에 파서 또 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 세워둔 것이 하수도 교체만 한다고 세웠는데 늦게 보니까 거기에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125m짜리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하수도를 하면 이설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예산이 더 들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수조정 하실 때 한 5000만원쯤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저도 내용을 잘 압니다만 당초에 하수관거만 할 것 같으면 별것 아닌데 거기는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수 십군데 상구관로가 있어요? 공사하다가 100% 못하고 60% 내지 70%하다가 안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장님 들었겠지만 할 수 있도록 한 5000만원 증액이 되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락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권순락 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순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