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늘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권순락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먼저 총괄예산과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2회 예산 전체 규모는 6070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8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50억 2567만 4000원이고 그리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8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441억원이고 그리고 특별회계가 7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안에는 상수도특별회계가 33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46억원으로 해서 전체 520억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준 인건비 세출입니다. 인건비가 감이 1억 5820만 2000원, 포상금 감이 2억 4438만 4000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감이 2억 2012만 7000원으로 전체 감이 6억 22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630억원이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입니다. 금번에 24억 64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38억 27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에 9억 3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가 70억 540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2억 2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7억 7864만 6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10억 867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369억 2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세입은 52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안된 재정자립도는 5.81%이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안된 재정자주도는 57.3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44억 533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억 7047만 1000원, 교육에 2억 4940만 3000원, 문화 및 관광에 54억 9429만 9000원, 환경보호에 77억 3309만 2000원, 사회복지에 33억 3692만 2000원, 보건에 13억 2743만 6000원, 농림 및 해양수산에 93억 8275만 9000원, 그리고 산업 및 중소기업에 1억 3421만 2000원, 수송 및 교통에 11억 247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00억 1757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감입니다. 감이 23억 7826만 3000원, 그리고 기타 감이 5억 75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5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조직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337억 5553만 5000원, 의회사무과에 7286만원, 직속기관으로써 보건소와 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4억 663만 1000원,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와 박물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59억 7512만 9000원, 읍면 전체에 107억 8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페이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예산과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주민숙원사업 규모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입니다. 의성읍 전체 예산은 7억 1869만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단촌이 되겠습니다. 단촌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7232만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점곡면입니다. 점곡면 전체 예산은 5억 3231만 1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옥산면입니다. 옥산면 전체 예산은 5억 5734만 6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5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사곡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7338만 5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춘산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6억 5577만 7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가음면에 예산 전체 규모는 5억 4982만 7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금성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7억 1879만 1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7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봉양면 전체 예산 규모는 6억 6182만 1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36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비안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346만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구천면 전체 예산은 4억 7941만 7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4억 7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단밀면 전체 예산은 5억 9469만 2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94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단북면입니다. 단북면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1534만 7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1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3페이지입니다. 안계면의 전체 예산은 6억 5383만 8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다인면의 예산 규모는 6억 9068만 2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86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신평면 전체 예산은 5억 5914만 6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5억 4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안평면 전체 예산은 6억 737만 8000원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억 8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안사면 예산 규모는 6억 4567만 7000원이고 주민숙원사업은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로 금번 2회 추경은 일자리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7년 8월 14일 접수되어 본위원회로 8월 14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추경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실장님이 가장 수고가 많은데 사실 우리는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위 소속 설명을 안 들어 봐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 시간에 기획실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의 설명을 대충 듣고 오후에 우리 산건위 쪽의 설명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듣고 해서 서로가 예산에 대해서 알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의결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총괄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부서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역점시책 방송기획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임순례 감독이라고 좀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런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 분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제작을 의성군을 주로 배경으로 해서 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는데 물론 영화 한 편을 제작하면 수 십 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전체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진들 한 50여 명이 우리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분들이 여기서 식사하고 하는 것이 약 1억원이 넘는 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 개봉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홍보비를 1억원 주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떤 데는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을에 우리 군민들이 1년 동안 농사짓고 수고 하셨는데 격년제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못 하지만 우리가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군민위안잔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군민의 날 즈음에 방송 특집을 기획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대한민국 행정홍보 대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해서 9월 초까지 4박 5일 계속 중앙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올해 처음 하는 것이어서 저희 군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여기에 따른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소멸극복 뉴미디어 군정홍보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데 우리가 군을 좀 알리고 어떤 외부에 연고를 유인하는 그런 지역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이 예산을 한 2억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경비, 이런 것은 위원님들 일상적인 것이어서 보고를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한 번 하고 읍면에서 하고 하는데 또 격년제를 폐지하고 군민위안잔치라고…….

체육행사나 문화제 행사는 그대로 격년제로 하고요. 올해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무슨 행사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축제는 아닙니다. 위안 잔치 차원에서 한 번 방송특집을 여기서 할까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들 한 번 준비해서 10월 중순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구축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지요?

예.

작년에 포상금을 1000만원 올려서 당초 예산 1500만원에서 25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누구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기정1000만원에서 작년도 시군 평가해서 시상으로 포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이것에 대한 읍면하고 실과하고 잘한 데를 포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이것 하고 도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받았고 뒤에 조기 집행을 해서 3월 말 현재도 상을 한 번 받고, 6월 말 현재도 상을 받아서 거기서 상사업비가 1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그 1억 1000만원도 세입으로 잡혀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고한 직원들한테 쓰기 위해서 조금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최우수, 신속집행 포상금도 있고 한데 이것하고 포함된 것이에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전체 1억 1000만원이 들어왔는 것에 대한 일부입니다. 이쪽에 성과관리체계 포상금은 시상금을 우리가 작년 평가한 것이 올해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 평가에서 받은 겁니다. 뒤에 것은 전국 평가에서 받은 것입니다.

시상금 받은 것을 각 읍면에 갈라준다는 거잖아요.

일부입니다.

해마다 하기는 하던데 돌아가면서 면에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몇 푼 아닌데 특히 지방소멸 뉴미디어 군정 홍보해서 2억을 잡아 놓았고 또 인구증가 정책에 이렇게 하는데 인구 유입정책 일환으로 군정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구 증가도 하고 우리 군을 좀 알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특히 인구 유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입에 신경 쓰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이 제목을 달고는 없었습니다. 전체 뭉텅 그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위기감을 느껴서 군을 좀 알리고 유인하는 그런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 했는데 매체는 어느 매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이 매체는 대상이 방송하고 신문하고 언론인데 신문만 해도 57-58개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 한 4개 사가 되는데 어느 사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지면 여러 가지 잡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나누어 주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의성군 지방보조금 위원회 워크숍이 1500만원이잖아요.

150만원입니다.

보조금 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인은 8명, 9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3년간 보조금 심의를 하고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자기들끼리 한 번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본예산에 편성할 때 해야지 추경에 왜 이렇게 올렸어요.

본예산에 넣기는 좀 뭣해서 했는데…….

추경에는 되고 본예산에는 넣으면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넣으려고 하니까 당초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되고 이번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똑 같은 거지, 없던 것을 넣는 것이 아니지요.

그 분들이 우리한테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고함 지르면 주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위원회 일반 명단을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증액 요구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