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과, 도로건설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352억 3,000만 원 대비 7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7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수도관 개량 사업 보조금 수익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74억 5,300만 원을 감액한 8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한 1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인력운영비 9,100만 원, 예산안 3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72억 9,200만 원을 감액한 15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본관 관리용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 비용은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73억 1,400만 원을 감액한 9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수입 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으로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0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수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 공사를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1,4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스마트안전보건시스템 통신료 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 평가 수수료 800만 원, 과오납 반환금 지급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총 4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시설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원 증액,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 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 시설비로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 비용 28억 6,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안 페이지는 32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29쪽,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설명서 30쪽하고 맞물려서 질문할게요. 지금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 공사거든요. 이게 공사비예요 5억은?

일단 5억 중에 2억 1,500은 작년도에 교부가 된 5억인데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보고를 드렸고 지금 2억 1,500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그러면 나머지는

공사비로 들어갈 겁니다.

5억 중에서 2억 1,500을 뺀 나머지는 공사비다? 개량 공사 해 가지고 5억 하니까

저희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을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여 가지고 편성을 안 했었는데 이후에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나름대로 올해 신청을 하려면 우리 시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해 놓은 상태여야 그게 반영이 될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내손처리분구랑 같이 8억 5,000이랑 같이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8억 5,000 그중에 저희가 처리분구 하수관로로 해서 저번에 5억 정도 국비 온 거 없었어요?

지금 작년에 온 것 특별교부세 5억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5억 중에서 지금

2억 1,500을 용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용역 끝나고 나면 공사하는 데

작년에 5억 중에 2억 1,500은 설계비고 2억 8,500은 공사비잖아요? 그러니까 5억 중에가 아니라 5억 중에 여기다가 일부 쓴 거예요?

개량 공사에 쓴 겁니다. 정비 공사는 쉽게 얘기하면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개량은 기존에 있는 관로를 보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선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량 사업을 일부 하고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정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비 사업에 8억 5,000 잡은 거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아니에요?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개량 공사가 일부 들어가 줘야 그게 이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지원받는 데 용이하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뒤 페이지가 따로따로 있어서 다른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큰 맥락에서는 같은 사업인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개량하고 정비하고 구분을 해 놓은 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개량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교부받은 5억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억 중에 2억 1,500은 용역을 발주했고요.

5억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작년도에 국비 내려왔을 때 성립전예산 보고를 드리고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을 지금 예산서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성립전예산 쓴 것 가지고 같이 넣어서?

네.

그러면 실제 2억 1,500은 확보돼 있으니까 2억 8,500은 개량 공사에 쓸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사업이 다릅니다. 저희가 5억 받은 거는 개량 공사에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5억을 받았잖아요. 다 쓴 거예요?

지금 2억 1,500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고요? 그거는 개량 공사에 쓰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시비로 저희한테 5억을 요구했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시비가 아니라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를 추경 예산서에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거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거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이렇게 또 올렸으니까

저희가 추경 확정되기 전에 이미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했던 사항이고요.

서면으로 이렇게 정리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요, 이거는 우리 내손2동의 가, 나구역의 굉장히 숙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요즘 도시정비 사업으로도 많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요. 지금 부곡 쪽 삼동에서 하듯이 우리도 충분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좀 부탁을 한다면 그래도 5억 정도 우리가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한 100억씩 가지고 오는데 조금 더 협조 요청을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 시의 재정도 약한데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봐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고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저희 시청에서 시청 별관으로 가는 시청로 사면이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입니다.

거기 공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 설계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설계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공사 스케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설계비가 11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25%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이렇게 됐으면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이렇게 되겠네요?

네, 계속 매칭할 계획입니다.

공사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전체 총 공사비는 190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190억 원의 25%면 얼마입니까?

47억 5,000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험이 예상돼요?

네.

지금 안전 진단 같은 거를 받았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시, 공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인근에는 계속 아파트 공사나 이런 것들 계속 진행됐지 않습니까?

지금 위험한 사면은 별관 맞은편 도로변에 있는 거고요, 물론 아파트 입주자들이 통행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나 행안부에서도 현장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입에 붕괴위험지역이라는 예고 표지판도 붙여놨거든요.

이게 1~2푼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다른 것들에 대한 사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무엇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국비, 도비는 내시된 거예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언제 진행하나요?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아직은 공사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사 내용이 나오면 설계 내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예산 부서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야 될 공약 사업은 많고 안전 문제는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점검하면 우리 과선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곡과선교

과선교도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죠?

아니요, 그것도 국비 50%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혹시 용역이 끝나나요?

그것도 저희가 금년 10월 내지 11월경에 설계용역이 준공될 걸로 지금 예정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과선교 재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부에 선로 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 설계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이어 가면서 공사의 방향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직 언제 착공을 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시기이고요, 아마 하반기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만약에 부곡과선교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거를 뜯어내고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체 도로를 만들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 도로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을 다시 재시공을 해서 다시 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출발할 때는 재설치를 염두하고 출발을 했지만 선로 이설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 만만치 않은 부분이어서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방법까지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걸로?

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결정되는 그런 과정, 과정 속에 시의회랑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고 다 결정되고 나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하는 그런 주체 안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위원을 1명 추천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견이 개진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뉴욕 갔다 오면서 하이라인 파크라든지 이런 곳들을 보면서 우리 시도 노후 건축물을 만약에 아예 폐쇄하면서 없애는 것보다는 또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왕송호수로 넘어가는 곳에 고가도로 있죠?

네.

그거는 그때 안전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보강한 후로는 현재로서는 안전 등급은 B등급, C등급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은 제일 중요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안전 관련한 예산은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급경사지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지금 한채훈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국장님께서 전임 과장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저는 오늘 한영주 과장님이 되게 베테랑 과장님 같아요. 이렇게 답변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 준비하시고 오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 주시죠.

과장님 잘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고천지구 급경사지가 저렇게 형성된 지가 지금 30년이 됐거든요. 진작부터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안 무너진 게 다행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겨울철이 되면 항상 고드름이 지고 그러면 전리가 발달해서 쉽게 말하면 돌과 돌, 암석 사이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급성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고요. 지난주에 행안부의 담당 과장님 미팅을 했습니다. 했을 때 뭐냐 하면 올해 우리 설계비가 내시가 돼서 설계가 이번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6억 있고 이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안부에서는 빨리 설계를 서둘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국비를 지원하겠다, 아까 우리 한영주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 급경사지도 고시까지 작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거를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국비 지원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이거를 서둘러 달라는 입장에 있고요. 또 하나가 여성회관 있는 데도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또 사고 이력이 난 사면이거든요. 고천지구 급경사지하고 오전지구의 위험지구도 같이 저희가 고시하면서 이것도 내년에 또 설계비를 국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셔서 참 의왕시의 밝은 미래,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고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가 왔다갔다하면서 많이 저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보고 했는데 주의 표시는 좋은데 시민들 통제도 조금 그래도 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 시작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통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보행자 우회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관리 혹시 도로건설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등록 관리 안전총괄인가요 혹시?

등록 관리는 안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총과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스템에 좌표 오류가 있습니다, 위·경도 오류 고천동 산8, 지금 쟁점이 됐던 고천동 급경사지 좌표 오류 있고요. 월암동 274-2 위·경도 좌표 값 오류 있어 가지고 주소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좌표는 양평으로 뜹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과선교 있지 않습니까 부곡, 지금 의왕ICD 재구조화 관련해 가지고 코레일에서 추진 중인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레일 입장에서 지금 창말로를 확장한다, 아니면 영동고속도로 램프를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 중인데 ICD 재구조화 더불어서 주변에 대해서 교통망을 어떻게 개선할지 같은 것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으로요. 그 분야에서 과선교 문제도 같이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코레일과 한번 얘기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업비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 방향성도 아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의왕ICD 재구조화 관련돼서 저희도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거나 저희 부서에 와서 협의를 한 사항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재구조화하면서 영동고속도로에서 램프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또 철도공사에서 시에 의견들을 묻고 저희가 제시한 방향대로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도면이나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코레일 쪽에서 의왕시와 그렇게까지 많이 소통을 안 한 걸로 압니다. 코레일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올해 이제 예타 넘어가 가지고 기재부 예타 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진척이 됐는데 의왕시 입장에서는 별로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 사실은 여러 가지 시의 의견을 반영시킬 만한 기회이고 이게 더 늦게 되면은 의왕시가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예타 확정되고 나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데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의왕시가 의견 개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로건설과를 포함해서 의왕시의 유관 부서들이 코레일 쪽하고 접촉을 하시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시 내에서 고려하셔서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264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는 298쪽입니다. 백운로 확장 사업 관련해서 청계2 지구외도로에 대한 공사비거든요. 보니까 공사 추진은 올해 5월 달부터 할 거고 보상 협의 및 재결 공탁은 올해 6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보상 협의하고 이런 협의가 된 거랑 그다음에 공탁을 건 거랑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지금 현재의 보상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왔고요. 지금 사유지 보상을 저희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절차상 이제는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 조치를 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퍼센트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절차상으로는 수용재결과 공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 착수 준비를 하면서 일정 부분 시기가 물려 있겠지만 착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됐으면 좋은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공탁 건다는 거는 그만큼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나름 만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만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게 조금 껄끄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 공사를 진행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다 된 모양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화훼 비닐하우스들은 거의 다 보상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된 데는 어느 쪽에서 이렇게

아마 저희 공사를 반대하신다기보다는 보상이라는 것이 감정평가를 거듭할수록 일부 단가가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보상 협의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내용 안에는 없는데 고천지구 계속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건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별관 밑으로 보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교차로, 그거를 그전에는 보행자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도 지금 거기가 아침에 출근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사실 퇴근도 그쪽으로 하다 보면 차와 차 사이에 눈치 보면서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한 때는 회전교차로로 저희가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때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수 많이 유입되고 보행자도 늘어나고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떤 안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가 교차로 개선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할 당시에 저희도 회전교차로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교통량이 많아지면 회전교차로는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았고 저희가 도로교통공단과 수차례 협의를 해 왔을 때 평면교차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협의를 통해서 지금의 결과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 교통량이 더 늘어난다면 회전교차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경사지 정비를 하면서 일정 부분 선형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많아지는 때가 딱 있어요. 출퇴근 외에는 또 한가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대인데 그게 제가 저번에 김태흥 위원하고 여기 관련된 전문가랑 같이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또 이쪽 의견은 달라요. 이쪽 의견은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해야 여기가 교통이 원활해질 거라고 하는, 또 위험률도 떨어질 거다, 사실 저기를 다니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냥 신호에 대한 정지선이 명확해서 아예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저게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저기를 지나칠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저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데

일단 제가 회전교차로 설계를 검토했던 입장으로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편도 3차로 이상인 데에서는 회전교차로를 넣는 것이 차량의 간섭이 너무 잦아지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이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약간 위험이 남아 있다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경찰서 쪽이랑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진행할 자원관리과에서 사업별 설명서가 내용이 조금 부실합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 진단, 청소대행사업 평가 용역, 재활용센터 운영, 재활용품 수거 처리 4개 항목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내일 자원관리과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먼저 교육받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산은 아니고요, 간단한 민원인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꼭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과천봉담고속도로 밑에 보면 염화칼슘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염화칼슘이 비가 오거나 저기하면 하천으로 빠져나간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하수 처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꼭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예산은 아니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염화칼슘 저장해 놓는 그게 염화칼슘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게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현장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26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06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억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5개년 간의 계획을 세우는 법정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립해야 할 대상 연도가 2026~2030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의왕시 관내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편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제 일반 도심지는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저희가 또 하천변이라든가 산들길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나름 이용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운동 삼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출퇴근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니는 쪽 보면 조금 협소합니다. 그런 쪽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겠죠, 워낙에 도로가 좁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신설 도로가 생겼을 때는 규격에 더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보행하시는 분들도 저도 걸어보지만 위험해요. 다니면서 되게 위험하고 스쳐지나가는 게 되게 무섭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97이고요, 설명서는 146인데 여기 보면 3.1절, 광복절 위문금이 10만 원씩 30명한테 연 2회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예, 2회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게 지급되는 게 혹시 있나요 이거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참전명예수당 저번에 인상해 주셨던 것 반영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전명예 배우자 수당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17만 원, 15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씩 30명인데 1년에, 다른 데는 다 매월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년에 2번이잖아요?

이거는 1년에 2번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참전명예수당이나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위문금은 왜 서로 이렇게 차이가, 매월 들어가는데 여기는 1년에 2번 주니까 광복절 단체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의왕시가 저조하다 저보고 그래서 제가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이게 광복절 위문금이 타 지역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는 하겠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배우자 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1절, 광복절 위문금에 대해서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이 있네요. 전반기에 700만 원을 다 쓰셨나요?

지금 다 집행했습니다.

다 집행하셨어요? 몇 군데 하셨죠?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곱 군데 지원했습니다.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도 일곱 군데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일곱 군데 했나요?

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900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요즘 조금 경제적으로 대부분 모든 물가들이 상승한 게 있고요, 저희가 또 한 군데를 많은 복지 대상자들이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곳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조금 더 인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의 우려가 뭐냐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다음번 선거에 또 출마할 텐데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명절 위문 방문, 위문품 전달, 위문금 전달이 되면 안 됩니다. 전년도에는 총액이 얼마였나요?

작년도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반기에 700만 원을 썼으면 후반기에도 700만 원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데 900만 원이 올라온 것 자체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량을 본 위원의 예상대로 늘리시는 것 같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원래 직접 금액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물품을 복지시설에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물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올해 위문품 전달식 사진을 봤을 때는 물품이 있는 거를 확인했는데 그전에는 물품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매년 물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품으로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어디 하셨고 후반기에 어디 하실 예정이신지 사업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작년도에 1,400만 원입니다.

작년도 1,400,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통합김장나눔 사업 자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장나눔 행사 8,000만 원이 올라오셨네요. 본 위원이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김장나눔 사업의 당위성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하나의 대규모 행사로 지출되는 예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한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예, 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사업량은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행사를 하면 이제 보통 본 위원은 한 번도 빠짐없이 갔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빈 중심의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내빈들 와서 사진 한 컷 찍고 가는 것, 그것 이상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내빈들이 와서 각 단체원들 부스를 돌면서 한 방에 인사할 수 있는 것, 얼굴도장 찍을 수 있는 것, 시장님 작년 행사에 오셔서 얼마나 있다가 가셨는지 아십니까 행사장에? 과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1시간도 안 계셨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30분? 그날따라 또 행사가 오죽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 하려고 8,000만 원씩 들여서 저는 이런 것 반대합니다. 차라리 8,000만 원어치 김치를 주문 제작하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뜻깊고 그분들도 감동적이기도 하고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빈들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수조정 때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8,000만 원 들여서 2,600가구면 한 가구당 약 31,000~32,000원 정도 돼요. 그게 한 박스가 10kg 정도 들어가나요?

네.

김장 10kg 정도 사면 3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32,000원 정도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다 십시일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은 시장님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가서 인사를 하지만 말씀한 대로 마음이야 다른 행사만 없으면 하루 종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오전 정도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단체는 저희가 가서 잠시 머무는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실제 어떤 단체는 아침 7~8시부터 와서 준비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끝내고 가는 단체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600가구나 되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봉사를 하고 그래도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짧은 인사를 하든 우리 의원들이 짧은 인사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은 2,600가구한테 월동을 준비할 수 있는 김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 김장 말고도 여기저기서 해 가지고 그거를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계속 통합으로 진행되고 오히려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것 말고 그냥 보면 어떤 단체들은 경기도 자금 얻어 가지고 김장을 해서 실제 명목은 수급자한테 주겠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거를 포장해서 각자 나눠 가져가는 그런 모습도 저한테는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양되어야지 진짜 이렇게 써서 모두가 다 공표되고 보는 앞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의 문제보다 저는 그런 게 더 문제된다, 그리고 저는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1년에 김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의 김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김치까지도 사실은 적십자나 이런 데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감사하죠. 자기 시간 다 뺏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이런 거를 다 비용 들여서 하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봉사하는 자들이 와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에 많은 도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엉뚱하게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 소규모에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은 행사성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모집을 하고 개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단체 아니면 후원해 주신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자꾸 이 행사를 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여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에서 또 하나요?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매년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항상 제기가 되는 문제가 바로 위생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들이 왔다리갔다리하면서 일어나는 먼지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본 위원은 직원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그리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다 버무리시고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내빈들이 등장해서 퍼포먼스랍시고 일렬로 도열해 가지고 심지어 그것도 다 버무리지도 않고 가요, 쪽팔립니다. 다음 행사 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거 버무리다가 말고 간 그것 누가 버무리는 줄 아세요? 김태흥 부의장님, 저, 박현호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서창수 위원님은 부스마다 다 도시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제가 진짜 일정이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일정을 다 소화하시느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본 위원 말이 확실할 겁니다. 아마 10~20분 진짜 바로 돌고 바로 버무리고 바로 가셨어요. 이게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버무리고 자원봉사하시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짜 오시면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뻔해요, 올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사업의 방향성이 차라리 다르게 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동의할 텐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계시던 고만석 팀장님 계셨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김치에 대해서? 이게 왜 포기김치만 하느냐, 백김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다양한 김치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이런 방안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이게 시장이 참여하는 행사여서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제가 이 말을 또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하던 김광진 전 부시장 책까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수혜자들은 왜 맨날 배추김치, 포기김치만 먹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런 책 어귀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신다, 이런 것도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그날 오후에 끝나면 모르겠는데 다 분배하고 하시느라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뒷정리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공직자분들이니 이러한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보훈 대상자분들 항상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식사 대접하는 것 있죠? 그 행사도 마찬가지로 직원분들 맨날 고생하고 와서 자원봉사하듯이 하고 이런 것들 좀 안 하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라고 여쭤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시장님 오셔 가지고 인사했다고 해서 이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방안으로 우리가 모색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봉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뜻한 바 없이 하는 게 봉사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를 생색도 않는 게 봉사인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3개년 동안 했거든요. 22, 23, 24, 몇 번을 하셔서 지금 인원수, 의원들 명칭까지 거명하면서 나머지 의원들은 안 하고 다 그냥 간 것처럼, 글쎄 제가 마지막까지 다할 때까지는 없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게 서로 간에 너는 했고 나는 안 했고 나는 했고 너는 안 했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굳이 어떤 의원은 끝까지 있었고 어떤 의원은 끝까지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굳이 여기서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끝까지 있을 때 어디 가 계셨냐고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취지를 이해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세상의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내가 봉사를 통해서 내가 빚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마음까지, 그런데 방법을 다른 거를 찾는다? 이게 왜 배추김치여야 되냐면 저도 여성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열무김치도 할 수 있고 깍두기도 다 할 수 있는데 배추김치는 이거는 월동 준비거든요. 그러면 겨우내 묵혔던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치찌개에도 쓸 수 있고 처음 거는 겉절이처럼도 쓸 수 있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겨울 내내 지낼 수 있는 품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치 종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적십자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백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가고 있는 거를 제가 직접 같이 만들어도 봤고 또 배달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하필 배추김치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여성으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배추김치는 월동 준비하고 겨울 내내 그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 또 혜택받는 수혜자들의 감사한 마음을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다른 식으로 와전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105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3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2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2,600만 원 삭감한 56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노인 사회활동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인상분을 반영하여 종사자 인건비를 1,500만 원 증액한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경로당 건강밥상 지원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위한 양곡인 잡곡을 추가 지원하고자 1,3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 증액된 3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랑채와 아름채 노인복지관 인건비를 각각 4,000만 원,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사랑채 노인복지관 목욕탕 운영비를 600만 원 증액, 아름채 노인복지관 목욕탕 운영비는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건강누리 시립 노인요양원 시설 개선비를 성립전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은 25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하단, 2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흰 지팡이의 날 및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행사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회 화장실 공사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4,400만 원을 증액한 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를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 공사는 성립전예산으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운영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봉안담 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족 대기실 보수를 위해 1,200만 원, 자연장지 진입로 미끄럼 방지 공사를 위하여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 장비를 구입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장사시설 제공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랑 설명서 174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능직이랑 관리직이랑 따로 뽑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가운데 부분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7,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178만 5,000원 따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계도 요원 2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전년도에 나오면 올해 사회복지시설 전부가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에 맞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올릴 수 없어서 1회 추경에 모두 인건비를 반영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뽑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증가분 추가 지원돼 있어 가지고 2명을 다시 뽑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가족아동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가족아동과 세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7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제외하고 자체 예산과 신규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새로 설치되는 가칭 내손다구역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운영 중인 센터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운영 중인 센터의 노후 기자재 교체 지원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아동 물놀이장 운영 사업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전동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민을 위한 대규모 공원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도 오전동에만 없습니다. 그동안은 시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으나 수원교구 오전동 성당에서 장소, 화장실, 휴게 공간, 카페, 물 등을 기지원하고 있었고 수원교구 오전동 성당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내부 검토 결과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성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전동 아동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개원하게 될 가칭 내손다구역과 숲속마을 어린이집 개원 전 보육 교직원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으나 보육 사업의 기본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육 계획 수립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500만 원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맞는 양질의 보육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쪽 하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을 위해 3,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는 왕곡어린이집 놀이터 바닥재 교체와 오전어린이집 노후 장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228쪽입니다. 새로 개원하는 숲속마을어린이집과 가칭 내손다어린이집 기자재비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숲속마을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아동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224쪽이고요, 설명서는 191쪽 지금 내손다구역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8월 1일에 개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쯤 전부터, 3개월 전이니까 8월 1일 개소니까 5, 6, 7.

그러면 여기가 입주 예정이 5월 25일쯤에 입주 예정을 잡더라고요. 준공이 아마 그 하루 전날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 입주도 안 됐는데 급여가 먼저 나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이유가 어린이집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8월 1일 개소하기 전에 리모델링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자재도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가면 아늑하게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또 행정적인 준비 사항 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전에 3개월 정도는 근무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주가 5월 25일이고 준공이 5월 24일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월부터라고 그러면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그때부터 진행을 먼저 들어가서 하나 보죠?

지금 저희가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 중이라서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에 설계를 저희가 한 50일 정도 주는데 그 뒤부터 5월 하반기쯤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까지 다 합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은 203억 3,100만 원 증액한 31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2,500만 원, 여름캠프 운영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음악회 및 공연 행사 지원비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초청 공연 1회와 신규사업인 호수공원 음악소풍 1회,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을 3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주 오케스트라 2회 정기 연주회비 8,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의왕문화원 의왕두레농악팀이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사업 일부 삭감분은 도비 조정에 의한 것이고 철도박물관 사업 지원은 철도박물관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공정률 35% 정도로 3차수 계약 후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어 올 연말까지 필요한 시설비 155억 원을 추가한 193억 1,950만 원, 무대 기계 및 무대 장비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3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림이팝아트홀 운영 기간제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왕립이팝아트홀 유휴공간 문화 재생 도비 사업비 1억 원 중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의왕문화재단 설립 준비를 위해 이사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시 캐릭터인 쾌돌이의 특허권 갱신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예정인 백운호수축제 개최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증설 공사 시설비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내 조성 중인 숲속의 집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과금 납부를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679만 원과 숲속의 집에 비치할 가전, 가구 구입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1,7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 5,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송호수공원 글램핑장 정비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이번 추경에 200여억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성 요청하였는데 이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우리 시의 현 상황을 감안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요청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235고요, 설명서는 220쪽인데 쾌돌이에 대해서 상표가 있어요.

이게 의왕시 상표로 기차 모양을 한 귀여운 이번에 우리 축제 포스터에도 있는 아이가 쾌돌이입니다. 지금 특허권 존속 기간이 24년 11월 25일 만료되어서 6개월 이내에 다시 갱신을 해서 만료일부터 10년간 다시 철도특구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갱신 금액입니다.

이게 10년마다 지금 갱신하는 거였어요 특허권을?

네, 맞습니다.

전에도 없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뭐지 하고, 그거를 쾌돌이라고 불렀어요?

네, 쾌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머그컵이라든지 담요라든지 종류별로 수수료가 따로 있어 가지고요. 총 4가지 종류의 특허권을 해서 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드릴게요. 200만 원씩이나 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지금 상표가 상품 분류 4가지에 대해서 하시는 게 맞죠?

맞습니다.

건당 얼마죠?

건당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이요?

네, 그래서 분류가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속 기간 갱신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기본이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금이 붙나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예산안 236, 설명서 223페이지 이것도 그렇고 설명서 보시면 뒤에 224페이지에도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자연휴양림 보완 여기에 보시면 물탱크가 여기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어요. 이게 틀립니까? 사업 위치가 틀린 건지 아니면

지금 자연휴양림 보완에 물탱크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들어 있고요, 또 물탱크실이 어디 있죠?

보완에도 있고 여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보면 위치는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바라산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과 야영데크 그리고 물탱크가 위치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요. 뒤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급 수수료, 물탱크 검사 수수료를 다 포함해서 총 사무관리비 내용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보완에 대해서 증설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요?

지금 화장실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숲속의 집도 골조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탱크실은 기반만 닦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정률로 얘기하자면 제가 잘 몰라서, 50%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지금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대충 50% 정도

50%는 넘습니다. 한 60~70%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제 눈으로 볼 때는.

네, 그런 것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6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말? 뒤에는 8월이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8월 준공입니다.

8월 준공이요, 8월 준공까지 완료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설명서 225페이지 보면 숲속의 집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숲속의 집 및 야영 데크에 시설 운영 물품으로 1식으로 4,907만 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숲속의 집에 또 가구를 설치하는데 1식으로 5,361만 4,000원, 이게 뭐죠?

자본적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의왕도시공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저희가 바라산휴양림에 통나무집 9채를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9채의 집기류, 각종 침구류라든가 식기, 주방기구, 소화기, 청소용품 이런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4,188만 원이 되겠고요. 가전제품하고 기본적인 가구류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1,297만 원

이게 지금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사장님. 제가 문화휴양시설팀 지난번에 할 때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제가 칭찬을 해 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그냥 갖다가 복붙하나 봐요? 여기도 똑같이 1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해 주셔서 집기류, 침구류, 식기, 소방기구, 청소용품, 가전제품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는 거지, 시설 운영 물품이 4,907만 3,000원이 들어가요 1식으로. 그런데 이게 어떤 시설 운영 물품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시설비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는 숲속의 집 가구 설치라고 해서 5,361만 4,000원이 있어요, 이것도 1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전제품,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는 별도로 수탁자산취득비로 1,422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심의를 해야 되는 깜깜이 심사가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첫날 우리가 있었고 지금 오늘 있는데 도시공사의 자료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어쨌든 이게 시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니까요. 다 이거 사장님이 결재하시죠 이거?

예.

그러니까요, 사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저도 같은 내용으로 당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식으로 이렇게 불명확하게 표기하는 것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수립 기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식으로 안 하고 세부 내역을 쓰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년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늘 반복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책임뿐만 아니라 지금 과에서 제출한 서류인데 과장님 책임이고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1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충분히 의회가 예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의왕 백운호수축제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안 페이지 235쪽이고 설명서는 221~222쪽에 해당되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또는 수화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고 그리고 문화나 예술은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외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도 없어요. 작년에도 일부 수화를 하시길래 다행이다 했더니 또 나머지는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카메라에 가려져서 못하고 이런 서글픈 일이 있었는데 그런 데다가 지금 축제 일부는 또 위탁 주죠 행사를?

네.

행사를 위탁 주다 보니까 위탁 업체에서 거기 안 들어가면 못하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컨트롤이 안 돼서 이런 비용을 안에 아예 넣어서 행사장 자막도 좋고 아니면 수화도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자막일 겁니다, 보면서 같이 즐길 수 있게. 왜냐하면 내용 보느라 수화 보느라 할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수화를 볼 수 없잖아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밑으로 자막이 온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청각 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233페이지 시민 음악회 및 공연 행사 지원 전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억 750만 원 올라왔는데 외부 초청 공연에 4,000만 원 이거는 어떤 외부 기관을 초청하겠다는 겁니까?

저희 시가 지금 4,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을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스페인 아기들이 예쁜 목소리로 한국 민요랑 가곡 등을 합창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건너뛰고 올해 한 번 초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 또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오셨다가 의왕시를 잠깐 거쳐 지나가시는 건가요? 컨택된 곳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4,000만 원 받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2년 전 말씀하셔서 2년 전에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마는 보시고 오신 분들의 평가가 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를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솔직히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다양한 오케스트라나 외부 유명 공연 단체 이런 부분들을 초청 아니하고 2년 만에 또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리콜하듯이 해서 또 공연하시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혹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계획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2년 전에 불렀던 단체를 또 불렀다 그러면 그 합창단을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거는 본예산에 수립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면서 추경이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심지어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던 내용인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의사 타진이 됐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데요.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해봤자 시립소년소녀합창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합창단과 합동 무대도 구성하고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냐 하면 세부 내역서에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인근 시 오케스트라 또는 외부 유명 공연 단체의 초청 공연을 추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정도의 계획이 세워져 있을 정도면 무언가 연결고리나 누군가가 추천을 했으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꼭 그거를 똑같이 합창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시민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싶고. 호수공원 음악 소풍 개최 이거는 2,000만 원인데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왕송호수?

백운호수공원입니다.

백운호수공원이요? 백운호수공원에서 백운호수 축제 이번에 또 해서 4억 6,000 하게끔 2억 6,000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왜 백운호수공원에서 주최를 하세요?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 가진 게 자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이 우리 시의 강점인데 호수공원이 백운호수가 완공되는 시점에 호수를 활용해서 자연하고 같이 하는 음악 소풍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자들하고.

왜 하필 우리 의왕시의 호수공원은 백운호수만 쳐주는 것인지

아닙니다.

심지어 호수공원 음악 소풍이라고 하면 가수분들을 모시는 건가요?

가수는 아닙니다.

가수는 아니다? 이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에 있는 가수협회 이런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공연을 하고 싶은데 왕송호수 공연장이라든지 백운호수라든지 이런 데서 공연할 수 있게 공연장 대관을 원활하게 좀 해달라,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싶다고까지도 하시는 분들을 활용하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떠셨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운영 이것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금액이 인건비와 상영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심지어 실무 총괄, 기술감독, 운영 책임, 운영 보조, 운영요원 8명, 사회자 이게 좀 의아합니다. 인건비도 인건비고요, 영상 시스템 350인치짜리 3회 하는데 1,000만 원, 음향 시스템 대여료 390만 원 등등 해서 4,3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명확하지는 않고 저희 담당자들이 지난번 했던 거를 기초로 해서 뽑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야외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호수공원 음악 소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주최, 주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과 협업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를 지난번 본예산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본예산 때 다 삭감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시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거라면 본 위원이 공감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또 올라와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네, 저희 부서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문화정책팀이랑 관광공연팀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휴양시설팀이 있는데요. 관광공연팀의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하고자 무던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 자르셨다고 해서 물론 이유는 충분하지만 그게 시민한테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안 되고 나면 담당자들은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아마 다시 하기 위해서 다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호응을 얻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문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문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니까 관내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횟수는 3회라고 돼 있는데 관내 공원이라면 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3회는 언제, 언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계획으로는 왕송호수공원이랑 백운호수공원 그리고 갈미한글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북으로 따지면 남, 중, 북 이렇게 골고루 하네요. 그래서 3회예요?

네, 그래서 3회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9월에서 10월까지 날씨 좋을 때 할 계획입니다.

골고루 잘 안배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지만 주민자치회라든지 백운 같으면 청계동이 있을 거고 왕송이라고 그러면서 부곡 쪽, 갈뫼는 아무래도 내손1동이 되겠죠. 내손1동 또는 내손2동도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쪽에는 없네요. 오전, 고천 쪽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공원 자체가 없어서 나중에

하려면 오전, 고천도 해 줘야 정확하게 진짜 4등분으로 잘 안배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일전에 고천체육공원에서 하는 거를 봤는데 그래서 그래야지만 골고루 잘 안배될 것 같습니다.

예산 세워 주시면 쪼개서 4번 하는 걸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제안한 주민자치회,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관 또는 관내에 있는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무조건 계속 위탁으로 맡기지 마시고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부 초청 공연에 대해서 저나 여기 몇 분의 위원님들은 아마 공연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솔직히 기립박수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도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다고 해서

기립박수 나왔습니다, 저도 기립박수 쳤고요. 굉장히 멋있게 잘 봤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성함을 거론은 안 하겠지만 했습니다 같이.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 음악 소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운호수만 하실 게 아니라 하다못해 4,000만 원을 세워서 2회로 해서 왕송호수에서도 우리 오전, 고천, 왕곡, 부곡 주민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간단하게 상주 오케스트라는 공연이 네 번입니까?

네, 네 번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공연은 한 번이고요?

네, 맞습니다. 외부 초청 공연은 한 번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4,000만 원씩 산정하면 1억 6,000이면 네 번이 맞고 이것도 4,000만 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게 외부 초청 공연 1회 그건가요?

2023년도에 왔다고 합니다.

23년도의 똑같은 사람들이 오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과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