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오늘은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해 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올해 국가 경제는 국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 않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 또한 저성장 여파로 무척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6년 연속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여파와 경기 둔하에 따른 소비 감소까지 더해져 산지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중심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사업의 마무리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중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이 업무 추진에 있어 조금만 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선 5기를 거쳐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은 고령군의 발전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신중한 자세로 추진하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확인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 하였으나,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중복 지적되고 있는 점 또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무한히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의 기본은 법과 원칙입니다. 그러나 너무 원칙만 내세우다 보면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여러가지 여건들을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불합리한 사업들을 찾아 얼마든지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총 221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6건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보조사업을 포함한 각종 행사 개최 실적과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및 발표현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 예산의 미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추진 실적의 계량화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아직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 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전 실과소에서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된 사업들이 매우 많았는데 지원된 단체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사 단체 및 행사 내용에 있어 소비성 행사로 생각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경상예산의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군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유사 단체 및 행사는 묶어서 한 번에 개최하거나 격년제 개최 등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 심사 기준 강화와 엄격한 심사, 결산 등을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업무 위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연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현안질의를 보면, 행사의 통폐합과 격년제 개최 유도와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대가야교육원 운영 개선 방안, 가야금 문화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지원 방안, 버스 승강장 및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정비 대책, 낙동강 주변 사업 추진 및 관리 대책, 도시경제 활성화 대책, 대가야박물관 및 우륵박물관의 전시개편 등으로 관람객 증대 대책, FTA 등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대가야농촌체험특구 등의 사업 타당성 및 효율적인 운영 대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아쉬운 점과 잘 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대가야농촌체험특구 관리동 누수 등 시설 시공과 기마문화체험장 등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0년에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와 43억6천만 원에 위․수탁 계약하여 2013년 대가야문화시설사업소가 업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받은 지 6개월 만에 관리동에 비가 줄줄 새는 하자 보수가 발생하였고 보수 공사를 하였음에도 수차례 문제가 또 발생하여 현재 전면 하자 보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 하자의 원인은 설계 및 시공의 잘못으로 보여지는데 철저한 하자보수는 물론이거니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계약한 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과 부실시공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가야 기마문화체험장을 지난 7월에 완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누구의 책임을 떠나 사업시행과 운영에 대한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4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민들의 문화, 체육, 복지의 중심지가 될 대가야 문화누리가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중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9월부터 군민들에게 개방하여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지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출입구 통로가 좁고 경사도가 너무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누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점검으로 오차를 최소화하고 시공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은 마무리가 되면 수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 사전에 문제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막 시작하는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벨리, 모듬 내 캠핑장조성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가야목책교건설 등은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570억이 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주인공은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나 고령을 찾아온 관광객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와 시설의 운영과 관리까지 미리 예견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들은 사명감으로 능동적이고 탄력성 있는 업무처리를 바랍니다. 다음은 잘 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5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총 6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3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0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민원과 운산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5억, 신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10억과 건설방재과의 안림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40억, 운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5억,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시범사업에 다산면 소재지가 선정되어 4년간 80억 원의 사업비와, 지역주민들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5,000만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빈약한 군재정 여건상 군비 부담이 적게 투입되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한 공무원들의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령군과 성주군이 공동으로국비가 90%인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26억 3천3백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그리 많지 않으나,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여 인근 자치단체 간 분쟁의 상징이 되고 불통의 대명사로 꼽혀 결국 무위로 끝난 우륵교 개통 문제와, 오래전부터 덕곡면 상류지역인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중심 호텔, 식당, (주)가야호텔의 콘도 건립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오래전부터 시도해 온 덕곡 가야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해결 등을 통해 인근 자치단체간 꼬여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잘 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오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실과소장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