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관광과의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19억 4,400만 원 증액된 26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대학 강사 수당 부족분으로 1억 8,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공연장 디머유니트 랙 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 축제동아리 참가자 급식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교육경비로 학급 급식비 2학기 부족분 1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진로진학상담센터 입찰 차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설립에 따른 퀀텀지구 내 기부채납 공간 리모델링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학교장 건의 사항인 자가도서대출반납기는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자가 대출하는 반납 장치로서 사서교사 혼자 독서프로그램이나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등을 도맡아야 하는 도서관 교육 과정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18개 신청 학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시 학생 동아리 버스 임차비 900만 원, 행사 참가자 급식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재단에 위탁운영 중인 진로지원센터 내손중·고 개교에 따른 사업 증가 및 물가 상승 요인으로 운영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왕 미래교육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공사비 454억 중 기투입한 부지 매입 설계비 등 134억 원을 제외한 공사비 320억 원 중 올해 필요 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3월 24일 자로 설계용역을 완공하였고 경기도에서 실시한 도 건설기술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 인프라 공간 조성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23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러니까 작년 예산 심의 때 설계 공모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이 작년 8~9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했는데 약간 늘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진 이유가

BF 인증이나 도 건설기술 심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24년 11월 20일부터 25년 2월 18일까지 용역이 중지돼서 그게 완료된 이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3월 24일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VE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예산 심의 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마무리가 됐나요?

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BF 인증도 마무리가 되고요?

네, BF 인증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선정 및 착공만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관련해서 뒤에 산출서를 보니까 감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감리용역비가 24억 9,900 이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유사한 공공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평균단가의 거의 2배라고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감리비라는 게 인건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24년도 기준 인건비로 지금 세워져 있고 정확하게는 제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러면 별도로 산출한 관련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은 내용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타 국비나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한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도의회에 정책 제안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특교나 특조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450억 전체 금액 대략적으로 산정했는데 관련해서 100억 기존에 들어간 거를 따져도 지금 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 위원님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자가도서대출반납기라는 게 있네요. 이게 말 그대로 학교끼리 협력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달랑 쓰는 반납기죠 그 학교에서만 쓰는?

네, 학교에서만 쓰는 것 맞습니다.

연계가 되지 않는?

네.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씩 해요?

네, 1,000만 원입니다.

자동반납 그게?

네.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원이 안 됐었나요?

일부 학교만 지원이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교육청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배정받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학교장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공통으로 건의했으니까 이렇게 미래협력지구 사업으로 올라왔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번 받은 걸로, 전체적인 거는 안 받았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일부만

일부만 지원을 해 줬다?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일부가 총 29개다 이런 얘기인가요?

총 29개 중에 18개

18개만 해 준다?

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예산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떠넘긴 거죠?

떠넘겼다기보다 어쨌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사서교사 혼자서 도서 대출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사업대상지 위치가

퀀텀지구 내 기부채납 공간입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스마트시티 퀀텀 공공기여를 받은 해당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이제라도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이 설치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됐고 예산 올라온 것은 관련한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집기류나 이런 내용들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집기류는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어차피 시설하고 난 다음에 집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2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정도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리모델링비가 올라오면서 집기류와 함께 또 어쨌든 인재센터 운영하려면 위탁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 동의안도 이번에

공개모집이 원래 원칙인데 이거를 분원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추가로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거는 공사 기간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원 개념이니까 현재하고 있는 글로벌인재센터가 분원까지 맡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것 관련해서도 이번에 위탁 동의안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거는 영어체험학습장이었고

영어체험학습장이고, 좋습니다. 일단 내손·청계 지역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었던 글로벌인재센터가 사실 부곡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관심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더 빨리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관련한 예산이 수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2차 추경은 약 9월쯤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곡 분원 개관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우선 집기류가 다 들어가고 10월경, 추경 받아서 집기류 다 넣은 다음에 10월 정도에 개관해서 학부모들 설명회도 하고 개최하고 학생들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실 때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나요?

셔틀버스 운영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3억 5,000 올라오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집기류, 그리고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1년 운영비는 지금 영어체험학습장 기준으로 그 정도 규모로 한 4억 정도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글로벌인재센터 협약에 따르면 운영비를 그다음 해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도 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알겠고 또 지역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간혹 그런 게 있어요,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했더니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으니 거의 현수막으로 하는데 현수막을 할 때 불법 현수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부터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걸면 민간이 거는 불법 현수막에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행정게시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아까 차량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번 예산은 아니에요, 다음번 추경 때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1대로 계상하시는 거예요?

2대

그러면 부곡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것만 잡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전 지역은 오전글로벌센터가 있고 내손동은 또 그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차량 2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다음번에 올리는 예산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올렸어야, 물론 공사하고 이거는 분리가 돼야 하는 거는 맞는데 다음번에 올릴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도 어쨌든 간에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번에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차량은 꼭 2대여야 해요. 1대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쪽 지역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전동으로 오던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니까 가까운 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차량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21페이지, 설명서 403페이지 에듀의왕 어울림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하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8,160만 원이 증가했는데 달라지는 특별한

예산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원래 평생교육 예산으로도 있었고 학생축제랑 평생학습축제랑 합쳐진 예산이잖아요. 별개로 세워 놓았던 거를 한꺼번에 합친 겁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축제가 활성화돼서 보기 좋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올해 축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너무 좋아 보였고 그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관련해서 행사장 운영비를 보니까 지금 1식, 1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률적으로 무대장치 및 음향 등 공연 관련해서 산출 근거는 제 나름대로 뽑아 놓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 근거 좀 주시고요. 몽골텐트 관련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산출 근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대장치 LED 기획, 카메라, 발전기 등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 또 전기계약에 발전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중복된 거는 아닌지, 어차피 행사장 운영비가 일괄 발주 나가면.

발전기가 무대가 하나가 아니고요, 버스킹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서 발전기가 따로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인건비 용역 보니까 체험부스 운영비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만 원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학부모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 강사비 지급입니다. 저희가 에듀의왕이다 보니까 교육적인 강좌부터 해서 체험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사비로 지출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2가지를 상세내역으로 풀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에듀의왕 축제 지난번에 저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올해도 엄청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준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에듀의왕 축제는 1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어울려서 체험하고 공연도 관람하면서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한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배웠던 동아리나 평생학습에서 배웠던 것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낮부터 저녁까지 축제장에 머무르는 인원들이 많고 교통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에 가장 많이 주안점을 두고 올해는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슈 나왔던 게 교통, 화장실이었는데 그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세요?

간이 화장실은 하나 정도 더 부스를 놓고요. 그리고 안전요원도 더 많이 배치를 하고 교통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인재개발원 인근이나 인근 학교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걸어서 오시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번에 화장실 보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의 위생 문제 그다음 고장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화장실이 아침부터 사실 고장이 나 있었거든요. 전날은 멀쩡했었는데 아침에 바로 고장이 나 버려서 전년도에는 화장실만 사용하는 데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임시 화장실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고려해서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간이 화장실이 있어서 그나마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다 감안해서 임시 화장실을 하나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결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임시 화장실은 청결 문제가 계속 청소하시는 분이 상주하셨거든요. 그래서 청결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화장실이. 어쩔 수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개선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만 사실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같은 게 탁월했거든요. 제가 의왕에 와서 겪은 축제 중에서 아주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조금 더 완벽을 기하셔서 모범적으로 올해도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잘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273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226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원래 사무실이 시청 별관에 있지 않나요?

별관에 있습니다. 수방자재 창고랑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원래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1차 추경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에서 무상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기간 끝나면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그 법에 공유재산 무상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료 지급 대상이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올해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년 치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또 산불 때문에 나라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큰 피해도 입고 했으니 소하천 관리 미리 점검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곳도 미리 점검하셔서 대비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네, 우기 전에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자체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안 페이지는 273쪽인데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50%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감액 사유로는 작년에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더 많았다 보니 조금 남은 금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50% 이월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줄었던 이유는 뭐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수해 복구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크게 민원 사항이나 긴급하게 보수할 일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대설로 인해서 각종 수목이라든지 피해 건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많습니다.

소하천에 수목이 이렇게 많나요?

소하천 보시면 법면에

그러면 제초, 준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제초, 가지치기 다 아울러서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소하천 정비계획 관련해서 장기계획은 우리가 매뉴얼이 있는 게 있어요 의왕시에는?

소하천 정비계획이라고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매년 해요?

아니요, 매년은 아니죠. 소하천 정비계획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소하천 예정지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시 용역을 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어디 구간을 지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구간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기간에 특별히 한다기보다는 이게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지형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가 여기 보면 유지관리하는 게 약 31km 정도 된다고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31km를 하는데 재지정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데 2,200 이거면 되는 거예요?

3년 전에도 수의계약 범위에서 했었는데요. 맨 처음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전체 범위를 하지만 그동안 개발사업 예정지라든지 지형이 수해로 인해 변화됐다든지 그곳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31km 전체라기보다는 부분으로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최소로 세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하다 보면 2,200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깜짝 놀라서요, 31km라는데 어떻게 2,200 가지고 가능한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자료 겸 간단하게 하천 유지관리 예산안 페이지 273쪽인데요, 23년도에는 22년도 큰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하천 유지관리비가 지금 2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한 하천 유지보수비고요, 나머지 24개 소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았는데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월금이 있잖아요? 따라서 24년도에 집행 금액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하천 쪽 범위가 어떻게 돼서 지금 세부 공정이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 예산 가지고도 올해 문제가 없는지, 없습니까?

아직 올해 1회 추경이라 똑 부러지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개략적으로 봤을 때 큰 재해가 없다고 보면

재해가 없다고 보면 이거로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작년 것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와 경기도특별조정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43억 5,775만 원이 증액된 165억 91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녹색 담장 조성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덕영대로 1.7km의 도로변 가로수와 띠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습설로 부러지거나 생육, 수형이 불량한 가로수 40그루의 재보식과 고사한 띠녹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도시숲 등 관리 지표 측정 평가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305만 8,000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도시숲법과 지침에 의거 5년마다 우리 시 도시숲 19개소와 가로수 5개소를 선정, 표준지 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숲 등 관리 1억 79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국공유 유휴지 3개소의 코스모스 파종과 롯데케미칼 삼거리 오전동 신안아파트 옆 공지 등에 꽃묘 식재를 위하여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들꽃쌈지공원 노후 파손 데크 수리, 녹지 병해충 방제, 녹지에 있는 위험수목의 제거, 포일 불법 경작지 수목 식재 등 민원 사항 정비를 위한 시설비 9,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오전로 가족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인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속 시원한 우리동네 쿨링포그 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사업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공원 유지관리 4억 4,7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운영비 4,7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공원 제초, 전정 등 비용으로 2억 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민원 사항 보수 2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9쪽입니다. 세부사업 양지편취락 소공원 조성공사 미지급 보상비 2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안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5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77쪽이고요. 도로변 녹색 담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일단 실시설계용역 2,000 수의계약할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 수목 식재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띠녹지 초화류, 관목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수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과업지시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아직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덕영대로는 벚나무가 가로수로 식재가 되어 있고 습설이나 수형이 망가진 나무 40그루를 현장 조사한 사항이고요. 이제 사업비에 맞춰서 어떻게 정비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나 설계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을 보면 식재가 여름 하절기에 접할 것 같은데 하절기에 식재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생육 활동의 어떤 저해 방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보통 될 수 있으면 기온이 높은 기간에 큰 나무들은 피할 예정이고요, 여름에 식재를 할 때는 저희가 물주머니를 가로수들은 달아서 물주머니에서 주기적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기존의 어떠한 경험치로 봤을 때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에 거의 식재는 안 하는데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예산서상의 추진 일정을 보면 여름에 식재를 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지장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