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등 안건 1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 10월 6일 오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과 구민의 자긍심 고취 등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여, 국가관과 애국심, 애향심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 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은 우리 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 하도록 하여,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2015년 6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2015년 10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금정비계획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구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따라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감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확대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법령조항 간의 어울리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형식에 맞지 않는 본문을 형식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장애인, 여성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의「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및「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과 관련,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등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내 숨은 규제 발굴 및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와 관련, 미흡한 규정의 보완 정비로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규제 개선사항 정비와 관련하여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예외 사유와 체납처분 중지 공고 기간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지정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자원 발굴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조례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지방세정운영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등 16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안건은 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5건, 동구청장으로부터는 조례안 7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인 8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 박영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 심현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 박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서 행하는 자연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3쪽,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 법률 개정에 따른 현행법령과 불일치되는 법령 명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구 소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디자인 제공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 7. 29.「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의 전면개정과 시행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항에서 위임된「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및 행정자치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규제개선 요청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해당 부의안건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대전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설립계획 취소에 따라,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해 줄 것을 요청"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행정이 피드백 기능을 통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 특위에서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감사기간은 2015년도 제217회 정례회 기간 중 의사정리를 포함하여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각 실•과•단•보건소•사업소,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국입니다. 다음은 제2쪽, 감사특위 감사반 편성 현황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10인으로 하고, 감사업무 보조는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일자별 감사대상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 감사요령,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2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장방문과 자료 제출, 동 주민센터를 통한 주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계획서는 당 특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서임을 말씀드리며, 당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에서 행사들이 많아서 참석이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 같고 또 일부 실•국장님들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든가 교육 때문에 참석이 한 일곱 분 정도 못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의회 본회의에 예전에는 참석을 안했다가 갑자기 해서 이렇게 몇 분이 빠졌는데 동에서 지금 놀러간 동장은 없고요. 어느 동에서 복지만두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참석 요구를 해서 사전에 동장이 전화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께서 가자, 가자, 동장이 꼭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참석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저희들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참석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