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청취는 오늘부터 3일간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방법은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질의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윤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윤길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날동안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해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80회 정례회의시 차두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군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해서 전체 47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27건 추진중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사항은 19건중에서 완료 10건 추진중인 것이 9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이 28건에 완료된 것은 17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11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은 군정질문이 1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건입니다. 먼저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굴삭기의 지속적인 운영 등 존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은 2001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감축한 굴삭기운영 인력은 직무분석 및 건설기계사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한 사하응로 향후 면사무소의 건설기계 필요성에 따라 기계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3년 2월 24일 정원내에서 운전직이나 조무직으로 조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랫 굴삭기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굴삭기 예산은 새로 구입하는 예산은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부다 수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전직을 조정한 사항은면에 티오를 봐 가지고 북도, 덕적, 자월은 운전직으로 변경을 시켰고 조무직으로 변경시킨 것은 연평, 백령, 대청입니다. 금년도에 굴삭기 수리비 예산은 전체 6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북도면 800, 연평면 900, 백령 900, 대청면 900, 덕적면 900만원이고 자월면 1,100만원, 영흥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 같은 수준들인데 자월면은 엔진보링이나 파이프 교체 지금 내구년수가 다 지나가지고 그런 큰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영흥은 작년도에 엔진 보링하고 타이어교체 이런 것을 다해서 천만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소요되는 양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갑식의원님과 차두회 의원님께서 각종 시설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시설 사업을 준공처리할 때는 실시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 조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설공사는 준공된지 얼마 아니되어 지반 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도 각종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시에는 시공업자와 단절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철저한 교유을 실시학, 이후 시공업자에게 코아기등 장비제공 부탁으로 업자의 불편 사례와 시공 업자와 유착 사례가 없도록 강구하기 바라며, 코아 검사기를 각면에 비치하여 시설 사업의 경우 코아 측정을 일상화하고, 모든 시설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하자 검사 실시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를 일제 실시하고 일제 점검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면 자체사업은 감사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사업 하자보증기간중 재시공등 조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설공사 기준을 준용하고 면에는 본청 면별 준공 담당면별 교체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면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북도면에 면에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영흥면 기술직 공무원이 가서 준공 검사를 해주고 있고 덕적은 자월하고 교체를 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교체해서 준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불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2003년 2월 11일날 기술직 공무원을 교육을 시켰고 또 4월 1일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불실시공 방지를 직원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룥채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코아 드릴을 통한 검츠을 포장 두께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검측 장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 추경에 2,800만원을 계상을 히셔 6대를 구입해서 기존에 군에서 가지고 있던 장비를 관리 전환을 해서 전 면사무소에 전부다 검측 코아드릴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황철, 장세건, 김철호 의원님께서 굴삭기 사용방안 강구를 위해서 각 면에서 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도로정비 등 굴삭기의 존치 필요성이 점차 높아 가는 데도 불구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굴삭기의 조정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2003. 2. 28일 이후에는 면 보유 굴삭기가 사장될 것이므로, 사장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엣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1년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감축된 인력은 직무분석 및 건설기계 사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재검토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3. 2. 24 정원내 운전직 등으로 조정하여 배치하였고 이에 따라 굴삭기를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완료가 된 거승로 되어 있는데 8페이지 보면 부실공사 각종시설공사 추진 소홀부분에서 조치완료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면에 코아드릴을 구입을 해줘서 부실이 규명이 되었을 적에는 부실한 부분만큼만 예산 집행을 감액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전시공을 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부실된 그 금액만큼은 뺀다 그러면 빼놓고 부실 부분을 가지고 예산만 삭감해서 하고 나머지는 놔 둔다고 하면 그 공사 자체는 부실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뷜로 인한 수명이 감소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공사를 추진하는데 부실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완료란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은 완료가 아니라고 이것은

코아드릴로 두께를 측정하고 원칙대로 하면 강도도 시험해 보고 해야 되는데요 강도 시험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 성질에 따라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코아드릴로 어떤 포장단면을 채취를 해본다고 해서 전구간이 그렇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부분적으로 간혹가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띁어 버리고 공사를 시공한다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지형에 따라서 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부실 시공으로 봐서 해석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다만 군에서 코아드릴을 사가지고 감사 다닐 때마다 그것을 쉬쉬하고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거의가 두께를 최근에는 얕게 시공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간혹가다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한 두건 나오는데요 이젠 우리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두께를 줄여서 걱서 무슨 공사비를 카바를 하겠다 하는 생각은 거의 안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아 드릴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효과라고 할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볼저에는 그 지금 아스콘이다 레미콘이다 해서 여러 가지 공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업자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공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행정적으로 지금 자행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시설 추진 소홀이라고 지적을 했을 때에는 그런 업자들이 손실이 안가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서 업자 손실 안보고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을 지적을 해서 답을 하라고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여기서 무슨 코아드릴을 사서 어떻게 해서 점검한다 하는 내용만은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각종 공사추진 하는데 이런 부실 공사를 어떻게 해서 막겠다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지정한 모든 각종 그 공사내규를 우리 옹진군에 특수성을 봐서 건의를 해서 우리만이 예산 설계 비용이나 이런 것을 더 줘서라도 완벽한 시공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답이 나와야 이게 지적된 것이지 맨날 해서 코아드릴이나 사가지고 무슨 업자는 밑져가면서 공사를 하니까 부실공사를 만들어 주게끔 만들어 놓고 이 답은 조치 내용에 완료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잘못된거 같고 우리 옹진공사가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강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한번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9페이지 굴삭기 사용방안 강구에서지금 운전직하고 조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른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완료 건은 아닙니다. 판단 가지고 완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처리한 내용을 보면 운전직은 굴삭기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켜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무직도 굴삭기 운전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조무직한테 너 굴삭기 운전해 하라고 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면장이 사무분장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답변에 아예 각면에 운전직하고 조무직으로 발령을 냈다고 하더라도 면장이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낼 수 있다는 근거 제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는 것으로 답은 내가 볼 적에는 답은 완료건은 아닌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무분장규정에 의해서 면장이 분장시키면 됩니다.

확실합니까?

운전직하고 조무직의 차이점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운전직들은 사무보조가 없어요. 그런데 조무직들은 사무 보조를 줬더라구 그래서 굴삭기를 운직일 계속 사용을 하는데 밤늦게 까지 보조 했으니까 사람이 인원이 없으니까 업무들을 하는거야 그리고 낮에도 하다 보니까 나오라 하니까 늦게 나가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운전직하고 조무직하고 면에서 조무직을 내려줬다고 해도 굴삭기 운전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굴삭기 운전 그 다음에 사무보조를 줬단 말이야 조무직에는 운전직일 때는 안줬는데 군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업무를 처리를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북도나 덕적, 자월은 내가 볼 적에 운전직이니까 어차피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조무직은 대청같은데는 사무를 줬더라구요. 일할 때는 굴삭기 일하고 밤에 늦게까지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늦게까지 일할 때가 있고 낮에 보고하라고 하면 굴삭기 운영할 시간에 낮에 보고를 내야 되는거야 그런까 굴삭기 찾으러 다니고 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면장이 조정 배치하면 되는데요. 다만 업무량이 그렇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면장이 업무를 분장시키면 하는 거지 뭘 거기에 따라서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죠.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얘기것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운전직하고 조무직 차이가 이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운전직하고 조무직을 면별로 다르게 한 것은 어떤면은 운전원이 티오는 두 명인데 한 명밖에 없는데는 운전원으로 바꿔주고 어떤면은 운전원 티오가 꽉 차서 조무직이 비어 있는 곳은 조무직으로 그렇게 메꾸어서 해주다 보니까 운전직하고 조무직을 일괄해서 조정을 못했다는 것은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요지는 말씀 안드리고 답변 요지를 들어보면 2001년도 구조조정에 계획에 의거 감축한 굴삭기 운영 인력은 직무 분석 및 건설 기계 사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여서 처리한 사항이므로 향후 면사무소의 건설기계 필요성에 의해 기계 임차료를 예산액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조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굴삭기를 이게 앞으로 여길 보면 굴삭기를 답변요지를 보니까 굴삭기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랬어요. 그 굴삭기는 뭐 몇십년 가도 썩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는거며 또한 이게 수리비가 임대해서 쓰는거하고 비교할 때 수리비 들어가서 쓰는게 낫습니까?

지난번에 임차료를 계상 했었어요. 그럼 지금 굴삭기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 굴삭기가 사실상 내구년수가 다 지난 겁니다. 그래도 지금 그동안 우리 군에서 그 내구년수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동안 일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각면별로 전부다 수리비를 세워 준겁니다. 이제 앞으로 굴삭기가 수리해도 못쓴다 하면 임차료를 갈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것을 아주 없애 버렸고 임차료를 해서 하겠다고 첫 번에 답변을 해놓고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맞는다 그겁니다. 아예 없애 버렸으면 없애 버리던지 그리고 임차료를 줘서 임대를 내서 쓰던지 뭘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기획실장님 행자부에서 그냥 우리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좀 어떻게 존속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딱 없애버렸으면 없애 버려라 이거예요. 여기 답변 요지대로 예산에 계상 하여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임차료를 각면에 줘서 써라 이거예요. 또 이건 뭡니까 다 이렇게 해 놓고는 또 이건 수리비 내려보내서 수리안하고 그러고 그걸바에는 아예 새로 하나씩 사주던지 안되는거 없애 버려요.

지금 차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기획실장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결심을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도 이야기를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그게 일방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임차료를 전부다 들여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도 그렇게 했는데 기존에 지금 있는 굴삭기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 보니까 그 다음 수리하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수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그러면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답변은 그렇게 해야지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추진 사항은 달라졌냐 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임차료로 가는 거죠.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완전히 이거 임차료를 계산해서 줘 가지고 쓰겠다 그렇게 없어버리고 구조조정을 해버렸으면 그렇게 나가야지 그것을 갖다가 고철로 팔던지 어느 누구한테 팔아서 없애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쓰다가 나중에 하던지 이건 없애 버리겠다고 해놓고 또 여기다 수리비 세워놓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답변 요지에 건설기계의 필요성에 의해서 임차료를 계상해서 하겠다고 그랬구요. 이게 지금 굴삭기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결정해준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이거 보세요. 그러면 먼저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답변은 글쎄 건설기계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이거 필요도 없는 것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임차료가 물론 이게 아주 못쓰게 되었다고 임차료를 세워주죠. 그런데 파악해 보니까 수리하면 쓸 수 있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쓰기는 뭘써요.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는-

굴삭기를 이용하는데가 몇 개면이나 돼요.

7개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수리하면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리비를 6천만원을 면별로 얼마씩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봐라 그래서 면별로 소요 예산을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돌아가다가 이거 못쓰게 되어서 그냥 세워놓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물론 수리를 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얼마 쓰지를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매각처분핟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통해서 전부다 매각조치 하도록 하고-

없애 버렸는데 뭘 사줘요.

임차료로 갈 겁니다.

방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임대 문제는 이게 지금 조무직하고 운전직으로 바꿔준 사항하고 그 운전원으로 포크레인이 살아 있는 것으로 했을 적에는 임대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면에서 긴급이라든지 또 필요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존치 시킨 것이지 지금 그 기사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요구할 때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삭제가 된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조항은 삭제를 안시켰는데요.

안시켰어요.

안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 조례는 우리가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살아 있다면 내가 볼 적에는 그것을 조례나 규정이 주민들이 원했을 적에 그것으로 한 시간에 얼마씩 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했을거란 말이예요. 그 규정이 살아 있다고 그러면 천주교 터 닦는데 당신 와서 이것좀 해달라고 했을 때 해 줬어야 맞고 그 다음에 굴삭기를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가능해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존치했다라고 하면 그게 규정이 있는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굴삭기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세웠다고 하면 그 규정을 바꿔 놓고 면에서만 긴급 복구시에 사용을 하게끔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늘 우리가 조례나 규정을 바꿀 때 의회에서 지적하는게 뭔가 제도를 바꿨으면 규정도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까 오늘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거야 방의원님이 질문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그 답변을 안해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가 뭐가 제도를 바꿨다고 하면 그거에 다르는 모든 규정과 조례를 바꿔 줘야 하는데 따라오질 않는다 그걸 한번 다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굴삭기는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조정인력이나 이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과거부터 운영하던 굴삭기가 현재 존치하고 있단 말이예요. 존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버려 버릴 것이냐 당분간 그것을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쓸 것이냐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수리비를 계상한 거구요. 굴삭기가 없어지면 저희가 임차료로 예산을 계상할 겁니다.

전환시켜서 운전직, 조무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구조조정 대상으로 만들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나

포크레인 운전이 아니고 다른 운전하면서 포크레인을 겸하는거죠.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방의원님이 그렇게 얘기 할 적에 기획실장님이 10명 앞으로 감원하는데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 아니 이제 전직시켜서 운전직하고 조무직을 만들었으면 이제 정당하게 자리 잡은건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그 개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구조조정전에 599명이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해서 480명으로 119명으로 감축을 했는데 금년도 5월 9일날 표준정원을 보면 현재 저희가448명으로 기준 정원해서 32명을 더 감축해야 되는 것이 있고 현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을 더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재 행자부에 지난번에 올라가서 어로지도선 만큼은 지도선은 우리가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배 선원은 제외시켜달라 59명을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될 입장에 있는데요. 그게 되면은 더 감축은 안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준정원제로 10명을 더 감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조정 하면서 면사무소에 인원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그만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부득히 조무직으로 바꿔 준 것은 거기자리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거기 그만둔 변경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조해 줄려다 보니까 그런 자리로 밖에 부득히 할 수가 없어서 운전면허 있는 사람 또는 면사무소에 운전직이 비어 있는 자리에 그런데 운전직으로 바꿔주고 조무직이 있는데는 조무직으로 바꿔 줬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뭐 이 자리를 마치 내가 전부다 없앤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려면 어떤 사람이 욕을 먹어야지 절대 욕을 먹지 않고는 안됩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가슴아픈일인데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구제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표준정원제로 해서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을 구제하고 지도선선원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티오를 받아야지 여기서 10명씩 줄이면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그것은-

행자부에 승인 받으면 좀 나을 겁니다. 사실상 행자부에서 실무진들도 이유가 있는 얘기라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못받으면 아주 배를 인천시로 보내요. 우리가 맡아가지고 골치 아프게-

설득을 시켜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야죠. 지도선 선원들을-

산업경제과장 조필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신 신승원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86회 옹진군 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건 지적사항으로서 한 건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새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버스 운행 시간 조정 및 버스 지원 용의에 대해서 차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도면에서 통학하는 중․고생을 위하여 영종의 중․고등학교까지의 정기 노선버스를 등하교 시간에 맞게 운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하거나 또는 버스 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지난번 문화관광과에서 1차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공항여객시내버스를 아침 첫차시간을 조정하면 학생들이 영종시내학교 통학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북도면 관내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및 인천시내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종시내의 중․고등학교로 전학 또는 진학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인천시 관련부서 및 버스업체와 협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영종 시내의 중고등학교로 전학 및 진학 여부를 북도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 11월 11일날 설문 조사한 결과 총 참여자수 35명가운데 그렇게 하겠다는 분이 찬성 8명, 반대 27명이 나왔으므로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며 추후에 필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버스 운행하던 영종 신공항 여객버스가 재정 악화로 인해서 노선을 폐지해서 운행을 중단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현재 태양여객 주식회사 소속 203번하고 220번버스 두 대를 아침 6시 20분부터 막차 20시 20분까지 매시간 46분간격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도 7월 중순부터는 영종 용유도내에 3개 노선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무의 여객이 선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운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8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왜 내용이 여긴 빠졌어요.

내용이 없다구요.

34쪽이 없다구요.

안넣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35쪽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두회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과속 방지턱 및 가드레일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아전시설물 설치는 건설과와 산업경제과 및 각면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이 전문성 부족으로 다소 미흡하게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해당 부서 및 각 면, 경찰과 협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품질 행상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세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우리군은 간척지등 매년 경지면적증가로 인하여 추곡수매시에는 신청물량이 약정물량보다 증가하여 타시군의 물량으로 대체 숨하고 있고 정부수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옹진군은 지역특수성을이용한 고품질경쟁력 있는 상품개발과 대체작목개발, 유통체제 개선, 종자개량 등을 적극 실시하여 UR.WTO 등에 대처하기 바라며 또한 영농교육등 농업인교육을 실시하여 행정관청에 의존하지 말고 농업인 스스로 연구 노력할 수 있도록 농업이 의식을 바꾸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천시와 농림부에 2003년도 3월 26일날 관련문서를 보내서 배정을 충분히 해주도록 요청을 했고 2003년도 4월 3일날 농림부를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우린 농산경영 담당이 방문을 해서 양곡 관계 담당과장님과 또 담당자를 만나서 저희들이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한 2만가마 정도가 지난해보다 더 추가로 수매를 해야되겠다 물량이 많으니까 해서 12만 가마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이 확정되면 더 옹진군에 대해서는 다소 좀 감안을 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추곡 수매량이 배정된 것은 95,940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난 거 보면 물량은 지난번에 배정한 그 양으로 하고 또 수매가는 당초에 지난해 보다 2%를 인하해서 결정하기로 했었던 것을 국회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하는 바람에 물량이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추곡 수매를 하면서 다른 타 시군에 요청을 해서 수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쌀 생산을 금년도에 그 보급종을 31,720키로를 634헥타분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경지면적 1,117헥타에 한 57%정도되는 면적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보급종을 공급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옹진군에 지난해에 2002년도산 쌀을 지금 도정을 해서 신비의 섬 백령도 암반수 쌀이라고 포장을 다시 만들어서 시내농협하고 옹진군 직원들이 쌀 팔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노요육 농민들의 의식교육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동계 영농교육을 통해서 1,530명에 대해서 의식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이라든가 시책 홍보 농업인들이 막연히 불안감을해소 한다던가 논농업 직불제 쌀 생산 도정제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필요성을 홍보를 하였고 금년도에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는 북도면에 오리농 쌀을 재배하고 있고 앞으로 이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관정관리 철저 이 사항은 주황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지하관정 폐공 면적이 29개소인데 산업경제과에서 지난해 보고할 때는 26개라고 환경녹지과 하고 상이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폐공지하수 폐공 처리 및 관리사항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환경녹지과에다가 재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환경녹지과에서 농업용 관정으로 폐공한 사항이 29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발췌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농업용수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소홀 이 사항은 농어촌 지역내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적자운행을 하고 있음. 이는 피서철에 국한하여 개인소유 자가용 봉고 등으로 한정 면허를 허가하여 주는데 있다고 하셨고 개인에게 한정면허를 허가할 때는 피서철 성수기에만 국한하고, 그 외는 영업활동을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감독 소홀로 인하여 계속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공영버스의 적자 운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한정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여름 피서철 기간동안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유상면허를 허가하고 주고 있습니다. 지정기일을 지나서 유상행위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덕적면으로 하여금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하여 보고하고 각종 회의시에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벌칙사항 등을 홍보토록를 하고 관련공문도 보냈었습니다. 2003. 3. 31 자가용차량 유상행위에 대하여 군․면 직원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유사행위 차량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토록 하겠으며 유상행위 단속은 민원인의 제보가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원인들이 제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촌 공영 버스가 보면 지금 전부 자가용이 많이 늘어가지고 정말 버스가 지금까지 지원해 가지고 민간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버스 보조금을 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연초나 상하반기내에 빨리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늑장 하다가 연말에 지원하니까 그 사람들은 농협에서 천만원씩 대출을 해서 총무라는 사람이 기사 봉급을 못주고 있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례를 몇 번 봤는데 기왕 지원해 줄 바에는 빨리 신속하게 지원해 가지고 버스 농어촌 버스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볼 적에 그 백령도 그렇고 영흥도 마찬가지인데 운영위원들이 말이예요. 빨리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회의 소집 자체도 안해 그러니까 기사혼자 쩔쩔 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자금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안주는게 아니고 자금 신청을 여기서 해야 주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할려면 군에서 영흥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천만원을 주고 연말에가서 정산보고받는게 아니고 그 실적에 발생한 금액만큼 여기서 주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요청을 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회의 소집을 안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그 관리 카드를 작년에 신설을 해서 만든 것인데 지난번에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완료라는 용어하고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각자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관리 기록카드를 남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여기 33페이지도 보면 이게 완료건이 아닙니다. 영종 용유도에 3개노선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운영이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으로 완료를 시킨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완료될 때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기갈 때까지 가야 맞는거기 이렇게 해서 예정하는 것으로 끝났다 하는 것은 답변요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항은 당시 북도면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 노선을 조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영종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전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라고 한 것은 북도면에 6학년 학부모라든가 인천시내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렇게 전학할 의사가 있느냐 또 그렇게 진학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완료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맨앞에 여론 조사한 것으로 종결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을 보고사항에 넣었다고 봐야 되는건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추진사하응로 완료되었으면 밑에다가 참고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 편의가 되고 진행중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완료를 하면 되는데 관리 카드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완료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록 카드로 남길려고 하면 답변 자료를 완료를 시키놓고 현재 이 정도까지 해서 그 참고사항으로 해서 진행있다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진행형이 남아 있어야 해요. 내용을 그렇게 바꿔 주시면 좋겠구요. 모든게 추진완료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좀 넘겨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위에 제목에서는 완료했는데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계속 진행중이란 말이예요. 그래놓고 추후에 인제 업무 보고때 우리가 의원들이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보고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종결짓고 추후에 이렇게 추진하던 사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주면 의원들이 볼 적에는 집행부 일한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개 군정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알아볼려고 그래요 버스 군정질문할 때 이 업무를 추진하던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설문 조사를 6학년을 대상으로 했나요. 질의 핵심을 몰라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 북도에 계신분들은 영종종합고등학교인가 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 신도시에 있는 공항 중학교나 공항 고등학교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가 그전에는 영종 뱃터에서 공항으로만 돌았는데 이 학교까지 만들어 달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도에서 배를 타고 오면 선착장에서 차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 노선을 해달라고 했던건데 이거 설문조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영종에 있는 중학교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누구든지 거기갈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내에서 고등학교 시험봐서 떨어진애들이 영종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학교를 누가 갈려고 하겠어요. 그래 지금 공항 신도시에 설립된 공항 중고등학교가 최신시설로 되어 있고 건물이 좋은데도 학생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항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항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지어놓은건데 공항 직원들이 전부다 서울도시에 살기 때문에 애들을 진학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랫 현재 학생수가 적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봉에서 5명이 다니고 있는데 애들이 버스를 이용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 뭐 203번,220번 버스가 46분간격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이 뱃시간을 못마춰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버스를 못타고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다닌다구요. 그리고 지금 영종용유도 이건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삼목 선착장을 경유해서 다니는 겁니까?

영업용은 무조건 이익이 남아야

그러게 202번이나 220번 버스는 시 보조노선이란 말이예요. 보조를 줘가면서 하는거란 말이예요. 보조를 줘가면서 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녀서 다닐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학생들의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라 이거죠. 모자라는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보조 노선으로 다니고 있는 노선인데 이것을 잘해서 그 학생들의 등학교 시간을 맞춰 준다면 북도에 있는 애들이 인천 이런데를 나가지 않고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시모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30만원의 보조금이 나와요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영종으로 올려고 하지 않아요. 인천나가서 자기 친척집에 있으면서 인천에서 학교 다닐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북도중학교를 폐교시키는 바람에 이것도 차차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신시모도에서도 중학생들이 영종으로 많이 갈 것이다. 영종에서도 공항중고등학교를 많이 선호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학생들의 버스 노선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소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이것이 덕적에 국한된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 보니까 군하고 면하고 합동 단속을 했다는데 내가 덕적에 있었는데 단속 한번도 나온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하여간 단속을 아까 말씀대로 월요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그리고 며칠 있어가면서 단속을 해야지 아침배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거 그게 무슨 단속이예요. 그러면 안하거든요. 이것은 아주 우리가 알다시피 한 다섯 대가 하여간에 1년내내 상습범이예요. 하고 있는데 면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안해요. 그러니까 군에서 교통계 직원이 몇 명예요.

그리고 여기서 단속을 나간다고 면에다가 연락을 하면 면에서는 그 업자들하고 다 연락이 되어요. 다 연락하고 난 다음에 가서 뭘 잡는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가서 보면 100%예요. 당신네들이 안잡을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당신네는 그거 해가지고 파출소에 인수인계만 해가지고 하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교통계 여기서 할 일이 뭐 있냐구요. 3명이 서류만 가지고 하고 있는거냐 그리고 금년엔 단속해서 몇 건 건수좀 올립시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하고 가드레일하고 미끄럼 방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받이에다가 만들어 놓은거 있죠. 그것도 방지턱이라고 합니까?

눈올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거요.

그런데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않고 방지턱하고 가드레일만 여기다가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여기 들어갔겠죠. 그것은 어디서 사업을 합니까?

정기노선 버스가 삼목에서 영종까지만 운행합니까? 인천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없나요.

다른 버스가 있어요. 삼목선착장까지 안들어갑니다. 가는 삼목선착장이 800머티 될까요. 거기 들어가는 길못에다가 세워줘서 삼목선착장까지는 걸어가야 돼요.

주민들이 여론이 빈번하게 사람이 없으면 가다가 삼목선착장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하차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걸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노선이라면서요.

시 보조노선이 아니예요. 영종 뱃터에서 삼목까지 가는 것이 시 보조 노선이고 연안부두에서 떠나는 112번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 하는 거예요.

인천시 떠나는버스를 삼목선착장 들어가는 입구말고 그 안까지 들러서 회차를 해달라는 거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22일날 시험삼아 걸어봤어요. 그런데 빈몸으로 가는데 8분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시나 아니면 버스 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문화관광과 있을 때 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고 통보가와서 지난번에 5월 달에 교통 행정팀이 저희 산업경제과로 와서 저희가 다시 시에다가 다시 시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안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세요.

한정면허에 대해서 금년에 35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말이예요. 축소할 수 없는 겁니까?

일단 면에서 필요한 것이 35대정도 필요하다고 군에와서-

30대도 많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공영버스가 살지 안돼요.

한정면허가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법을 하기 위해서 옹호하는거지 한정 면허가 뭐예요. 도대체-

마지막에 35페이지 내용은 추가로 해서 여기 미흡설치된 것으로 생각됨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음. 그리고 완료인데 이것은 완료로 해서 했으니까 다시한번 자료요구를 할게요. 여기서 협의를 해서 부적합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어떻게 조치했다 하는게 나와야 되는게 조치 내용은 없습니다. 조치 내용없이 완료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조치한 결과를 다시한번 좀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애들보고 문제를 주고 답써내라면 이렇게 하겠음. 생각됨 완료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결과 방지턱이 잘못된게 몇 건이었고 어디서 시설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를 고쳤다 그리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하겠다고 회신을 보낸결과 이렇게 답을 받아서 앞으로 그 처리를 할 것이다 하는 답이 나온 다음에 완료가 되어야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나가보지 않고 생각대로한 내용이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료로 해서 보고를 하는데 다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2003년부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를 하는데 경찰하고말로 협의를 합니까 이거 협조공문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거란 말이예요. 협의하겠음.

설치할 때 이제 협의를 아직 금년도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협의를 어떻게 한다든지 문서가 오고 갔다던지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그리고 완료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볼적에는 완료는 아닙니다. 지금 한 것을 자료를 파악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감사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원 말씀대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40分會議中止) (午後2時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고나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80회 정기회의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과 처리한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 군 본청 6급 승진자의 일정기간 면 근무 방안을 포함하여 한 곳에서 5년이상 계속 근무한 6급 및 일반직원의 군․면 또는 관과 면 상호간 일정한 원칙을 세워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옹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본청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임용시에는 면으로 배치하고 결원발생등 군 본청에 인사요인 발생시 재전입하는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근속 6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군과 면, 면대면 군본청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시 면담당으로 보직하고 면6급중 우수한 자를 군청으로 전입시키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6급공무원 교류 현황은 총 11명을 현재까지 교류를 했습니다. 군에서 면으로 간 6급이 4명 면에서 군으로 올라온 6급이 3명 면과면 교류가 4명해서 11명을 했고 7급이하 공무원 교류는 총 38명 기능직 공무원 교류는 5명을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두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사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계속 고용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으나, 옹진군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하면 일반공무원 정년기준이 57세임에도 일부직원은 정년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고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특헤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옹진군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한연령이 57세로 되어 있으나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의거 근무상한연령이 되었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2003. 12. 31까지로 되어 있어 부득이 재고용을 하게 되었으며 2004. 1. 1부터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여 조치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옹진군 인부고용규정 2002년도 7월 1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60세까지로 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자로 제정된 옹진군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는 57세로 3세로 하양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부칙 2조 경과조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이 규정에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상근인력은 이 규정에 의해서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12조제1항 57세로 규정되어 사항을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발령시에 근무 상한 연령이 되었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만 고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재 고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역시 차두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민의 여가 및 문화충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덕적면의 경우 서포리 관광지내 관리소에 설치하였는바, 이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접근성이 불합리하여 전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한 피서철에는 운영할 수 없게 되므로 설치 장소를 전 주민이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재검토 요망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적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덕적의 경우 면사무소가 협조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서 주변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야 설치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만한 주변 공공시설로는 우체국1개소, 수협1개소, 초등학교 3개소, 서포리관리사무소 1개소가 있으나 우체국 2～3층은 정통부수련원으로, 수혐 2층은 직원숙소로 사용중이며 초등학교 2개소 덕적, 명신초교는 원광 등에게 임대 3년간 연 490만원으로 하여 2003년 9월까지 사용할 계획중에 있으며, 시설임대인 남부교육청은 임차인이 상당한 시설비투자와 적정운영관리로 기간만료시에 재임대계획 방침이어서 임대가 곤란하고, 서포초교 서포2리는 임대 또는 매입가능하나 거리 및 위치상 주민접근성이 좋지 못하며 또한 시설이용자에 대한 관리, 임대비용 등 제반여건이 미흡하여 설치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현 서포리관리사무소에 설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면사무소 주변이나 아니면 그 1개리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타면도 마찬가지로 소재지외에는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이 주민자치센터도 노인정같이 각부락별로에 설치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의원들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적인 경우 동일기관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보안유지 결여와 안일무사한 근무태도를 일소하기 위하여 군․면간 또는 면 면간 교류를 통하여 보안유지 및 행정능력향상과 근무의욕을 제고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교류는 군 면간, 면 면간에 직렬․직급의 부합자가 교류대상으로써 인사교류 대상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일반직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과 행정직이 결원 대상을 봐서 해야 되는데 물론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급하고 직렬이 부합되는가 교류상태를 감안을 해서 그런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교류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상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렬하고 직급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정원담당 부서에서 기능직의 직렬조정 조례규칙심의를 6월 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직렬에 맞는 사람이 가서 있는 직이 직렬에 맞도록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 사전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보만 떨어지면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서 지금 본청도 그렇고 본청에 장기간 기능직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류가 안되었습니다. 5년에서 근 7, 8년 이렇게 되었는데 정원부서에서 정원만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기능직에 대한 교류는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추진상황을 잘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중에서 우수한 자를 면에다가 발령한 자 중에서 우수한 자는 선발해서 군으로 인사를 한다 하는 과장님 발언은 그럼 우수하지 않은 사람은 면에 가서 근무합니까?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에서 본청에서 내려가고 전입자를 받을 때 우수한자라하면 그 전입 운선 순위가 있습니다.

전입 우선 순위라는 것은 맞는데 우수라는 말은 면에는 그럼 쓰레기가 가서 앉아 있고 본청에는 우수한 사람만 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취지하고 발언 내용으로 보면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적에 불합리하게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들어보세요.

전입우선 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서 방문을 통해서 북도 같은데도 보니까 신규자 면에 정원 티오를 지난번에 살펴 봤어요. 정원 티로를 보니까 급수별로 면에 티오를 우선 제가 볼 적에는 면에 급수대로 티오를 채워줘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자로 해서 9급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을 면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그러면 다 가르쳐 가지고 군청으로 올려서 스겠다는 얘긴데 우리 옹진군 행정이 산업 행정으로 전부 면으로 도서행정입니다. 그러면 우수한자가 면에서 전방에 가서 일해야 되는게 맞지 정원에도 맞지 않는 직렬을 면으로 신규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군청에는 고참들 그럼 우수한 사람이 다 군청에 있으면 전방에나가 있는 면장들은 누굴 데리고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 인사를 할 때에 면 정원은 우선 채워주고 그 다음에 군에는 부서간에 전부 직접 과장들이 결재권자가 다 있는데 군에는 조금 미비되었더라도 면단위 만큼은 정원 직제만큼은 채워줘야 된다 이겁니다. 부면장도 없는데 그 밑에 직원들마저 신규자로 보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면위주로 전방위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요구를 한다면 여기 면과 군과 교류 인사를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자기지역출신별 실과 배치도 난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걸 먼저부터 느꼈는데 사유는 지금 우리가 9개과인데 보건소하고 지도소는 별개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영흥출신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각 부서에 하나씩 집어 넣어 놔야 돌아가는게 그 지역하고 교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몇 명 안되는 것 가지고 물로 각 공무원은 어느과에 근무하던지 똑같다고 하지만 선호하는 과가 있어요. 그리고 좀 뭐라그러까 그런 부서에 어디출신은 가서 잔뜩 배겨있고 어디 출신은 저 쓰레기나 치우는데 가서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를 내가 한번 뽑은 적이 있어요. 그걸 놓고 따질려고 아주 군정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 또 하면 천파만파 하니까 참아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것까지도 인사부서에서는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인사한 것을 지역출신별로 데이터를 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들이 얘기할 적에는 군과 면만 얘기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옹진군이 섬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출신도 실과에다가 골고루 배치를 해서 자기 면에 모든 것도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먼저 말씀하신 현원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본청에는 결원을 가끔가끔 채우면서 면에는 결원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옹진군이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행정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본청에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면에는 결원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면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면을 현원을 채운나머지 나중에 본청에는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군수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결원보충하는데 있어서는 면위주로 우선 결원을 보충하는데 있어서는 면을 위주로해서 결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위주로의 각 부서에 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김철호 의원님의 말씀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다보면 그 지역 출신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의 직렬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면 일반 행정직에는 갈 수 없고 산업과에만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직인 경우에는 직급과 직렬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봉 같은데 말이예요. 장봉 출장소 지난번에 갔는데 3명이 있다가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북도면 본도보다도 호적업무나 인구가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결원된 것을 면에서 업무가 바쁜데 면에서 채워준다는 것은 불합리 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군청에 과장들 다 있는데 부서에서 빼서 보충을 해준다던지 다음에 티오를 만들 때 그런데는 인원을 더 줘서 한다든지 해야지 본청에는 비대하고 이게 전방에 나가서 옹진군 도서 행정에는 여기서 출장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제조정은 물론 도시행정하고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해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직제나 인원을 채워줄 적에는 최우선적으로 면에 결원되면 군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리 파견근무를 해서 면사무소나 출장소는 채워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원 개념이 출산 휴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별도 정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면 자체에서 운영을 해줘야지 면장이 재량것 해줘야지 본청에서 물론 출산 휴가는 장기입니다만은 그 자리를 본청에서 메꾼다 하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안되는 얘기고 면 자체에서 면장이 한다던가 해야지 티오가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은 곤란하고 면장이 거기에 조치하도록 그런 것은 면장들한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보내니까 여자가 남자만 보내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런 것을 안배를 해가지고 그 여자가 숙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남자만 보내주면은 그런일 없죠.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공채를 보게 되면 남자가 훨씬 여자보다 더 많이 합격을 해서 농촌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공채를 보면 70%, 90%가 다 여자들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 옹진같은 경우는 이 육지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자직원이 상관이 없는데 옹진군 남자가 필요로 한데 여자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논두렁타고 밭두렁타고 농사행정지도할려면 이게 여직원들이 참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배치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옹진군 자체-

지역제한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자들이 붙는게 없어요. 몇 년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역제한을 해서 특채를 하게 되면 3년간 우리 옹진군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역제한을 해서 하면 옹진출신들이 와서 시험을 보게 되면 과연 충족을 시켜주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못하긴 한번 해봐야죠.

알았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원에서 출장소가 있는 면사무소는 티오가 더 많습니까?

정원이 아무래도 더 많죠. 다른 면보다

한 두명요.

정원은 정원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원 관리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120명이 감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정원이 적습니다.

면에는 그냥두고 군청에 120명 다 짤랐어야 하는거라고 옹진군이 면행정이지 군에 여기 실과 이 청사 반으로 줄여서 몇 명 특수 인원만 남고 전부 면으로 가야 맞는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참고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소관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대상 필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계ᅟᅩ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발생조사 미흡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지적사항을 보면 각종시설물의 하자발생 조사시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직 공무원이 실시하여야 하나 2002년 하반기 하자발생 조사시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를 토목직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경로당신축공사는 행정직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기술직이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자 매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자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자 검사를 검사 지정을 할 당시에 이러한 해당 기술을 가진 사람이 조치를 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을 보면은 공유건물을 신축한 재산은 건축물 대장 등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출된 공유재산 현황중자월면의 경우 복지회관 대합실 양곡창고 등이 누락되었으며 아직까지 예산을 투자 신축후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을 전수조사 등재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옹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별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데 누락된 현황은 추적 조사하여 보니까 복지회관 1동 양곡창고 2동 대합실 4동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복지회관은 자월면에 2003년도 6월 2일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이 덜 돼서 대장에 등재를 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고 양곡창고 2동은 소유자가 자월면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창고로 등재되어 있어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합실 4동에는 대이작, 소이작, 승봉도, 자월도 이렇게 네 군데가 등재가 되지 않았었는데 대이작, 소이작은 공유 수면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장 작성이 불가하고 승봉 대합실은 대장상의 번지수가 산228-4로 등재되어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햇는 측량을 해 봐야 되는데 측량을 해서 지번 정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824-1번지가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월면 대합실은 자월면장의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후 지적공부등 미정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공부 등재후 공유 재산에 철저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7월말까지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추진중이니까 특별하게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게 민간 주민이 뭐 할려고 하면 말이예요. 번지나 이런거 측량해서 까다롭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제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 짓고 버닞가 틀리고 이런게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이해가 안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고 관에서 짓는 것은 부서와 부서간에 눈감고 지나가는 것이고 개인 집짓는 것은 그냥 트집을 잡아서 허가 낼려면 그냥 꼬투리잡고 형평에 안맞구요. 다음에 자월에 대합실 장소는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저쪽에다가 짓는다고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는데 저쪽에다가 짓고 하는데나중에 들어보니까 자월 대합실 같은 것은 도로상에 지었으니까 안된다 그럼 처음에 공부상에 도로로 할 적에 이것을 대지로 만들어서 등재를 해야 되는데 등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거기다 안짓고 불합리하게 도로 아닌데다가 짓는다고 하는데 이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저쪽에 짓는 것은 다시 등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그런데 입찰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짓는 것은 어디서 짓던 간에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해 줘야지 바로 안잡고 그냥 놔두고 저쪽에서 옮기고 맨날 개인집 짓는 것은 까다롭게 하면서 이것은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짓는 과정에서-

그걸 그러면 수리하는건가

내가 보기에는 건폐율 얘기는 지금 설계를 바꾸더라도 아래층에서 표만사면 될거 아니야 그럼 이층으로 올라가서 전망좋은데 가서 휴식하면 더 좋지 건폐율을 굳이 바닥면적만 가지고 할려고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재산 부서에서 건물을 먼저 짓고 도로가 먼저나고 건물을 지었냐 건물을 지은 다음에 도로가 났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먼저 났다고 하면 도로위에다가 그 건물 지은게 잘 되었고 그런데 건물을 먼저 짓고 도로를 측량을 해서 한다고 하면 아니 화장실은 대지로 바꾸어놓고 이거 대합실은 도로로 그냥 놔 뒀다면 담당 공무원이 일처리를 잘못한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보면 그때 화장실 할 때-

의회에서 이런 것도 따져야 한다는 것을 자월사람들이 하더라니까 왜 이걸 재무과에다가 묻냐면 재산관리 팀에서 이게 등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밝혀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재무과장님은 끝나고 이것을 담당자 좀 불러요.

현재는 도로위에다가 지었는데 건폐율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할 과정 얘기고 도로를 부지를 협의해서 대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건폐율을 맞춰서 요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건설과에서도 이것을 다시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데로 옮길 장소를 찾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호 재무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2時50分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