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코아드릴로 두께를 측정하고 원칙대로 하면 강도도 시험해 보고 해야 되는데요 강도 시험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 성질에 따라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코아드릴로 어떤 포장단면을 채취를 해본다고 해서 전구간이 그렇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부분적으로 간혹가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띁어 버리고 공사를 시공한다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지형에 따라서 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부실 시공으로 봐서 해석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다만 군에서 코아드릴을 사가지고 감사 다닐 때마다 그것을 쉬쉬하고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거의가 두께를 최근에는 얕게 시공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간혹가다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한 두건 나오는데요 이젠 우리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두께를 줄여서 걱서 무슨 공사비를 카바를 하겠다 하는 생각은 거의 안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아 드릴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효과라고 할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면장이 사무분장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무분장규정에 의해서 면장이 분장시키면 됩니다.

아직 그런 조항은 삭제를 안시켰는데요.

안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 조례는 우리가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굴삭기는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조정인력이나 이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과거부터 운영하던 굴삭기가 현재 존치하고 있단 말이예요. 존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버려 버릴 것이냐 당분간 그것을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쓸 것이냐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수리비를 계상한 거구요. 굴삭기가 없어지면 저희가 임차료로 예산을 계상할 겁니다.

그 개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구조조정전에 599명이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해서 480명으로 119명으로 감축을 했는데 금년도 5월 9일날 표준정원을 보면 현재 저희가448명으로 기준 정원해서 32명을 더 감축해야 되는 것이 있고 현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을 더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재 행자부에 지난번에 올라가서 어로지도선 만큼은 지도선은 우리가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배 선원은 제외시켜달라 59명을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될 입장에 있는데요. 그게 되면은 더 감축은 안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준정원제로 10명을 더 감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조정 하면서 면사무소에 인원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그만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부득히 조무직으로 바꿔 준 것은 거기자리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거기 그만둔 변경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조해 줄려다 보니까 그런 자리로 밖에 부득히 할 수가 없어서 운전면허 있는 사람 또는 면사무소에 운전직이 비어 있는 자리에 그런데 운전직으로 바꿔주고 조무직이 있는데는 조무직으로 바꿔 줬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뭐 이 자리를 마치 내가 전부다 없앤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려면 어떤 사람이 욕을 먹어야지 절대 욕을 먹지 않고는 안됩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가슴아픈일인데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표준정원제로 해서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을 구제하고 지도선선원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티오를 받아야지 여기서 10명씩 줄이면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그것은-

행자부에 승인 받으면 좀 나을 겁니다. 사실상 행자부에서 실무진들도 이유가 있는 얘기라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34쪽이 없다구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35쪽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두회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과속 방지턱 및 가드레일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아전시설물 설치는 건설과와 산업경제과 및 각면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이 전문성 부족으로 다소 미흡하게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해당 부서 및 각 면, 경찰과 협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품질 행상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세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우리군은 간척지등 매년 경지면적증가로 인하여 추곡수매시에는 신청물량이 약정물량보다 증가하여 타시군의 물량으로 대체 숨하고 있고 정부수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옹진군은 지역특수성을이용한 고품질경쟁력 있는 상품개발과 대체작목개발, 유통체제 개선, 종자개량 등을 적극 실시하여 UR.WTO 등에 대처하기 바라며 또한 영농교육등 농업인교육을 실시하여 행정관청에 의존하지 말고 농업인 스스로 연구 노력할 수 있도록 농업이 의식을 바꾸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천시와 농림부에 2003년도 3월 26일날 관련문서를 보내서 배정을 충분히 해주도록 요청을 했고 2003년도 4월 3일날 농림부를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우린 농산경영 담당이 방문을 해서 양곡 관계 담당과장님과 또 담당자를 만나서 저희들이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한 2만가마 정도가 지난해보다 더 추가로 수매를 해야되겠다 물량이 많으니까 해서 12만 가마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이 확정되면 더 옹진군에 대해서는 다소 좀 감안을 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추곡 수매량이 배정된 것은 95,940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난 거 보면 물량은 지난번에 배정한 그 양으로 하고 또 수매가는 당초에 지난해 보다 2%를 인하해서 결정하기로 했었던 것을 국회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하는 바람에 물량이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추곡 수매를 하면서 다른 타 시군에 요청을 해서 수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쌀 생산을 금년도에 그 보급종을 31,720키로를 634헥타분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경지면적 1,117헥타에 한 57%정도되는 면적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보급종을 공급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옹진군에 지난해에 2002년도산 쌀을 지금 도정을 해서 신비의 섬 백령도 암반수 쌀이라고 포장을 다시 만들어서 시내농협하고 옹진군 직원들이 쌀 팔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노요육 농민들의 의식교육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동계 영농교육을 통해서 1,530명에 대해서 의식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이라든가 시책 홍보 농업인들이 막연히 불안감을해소 한다던가 논농업 직불제 쌀 생산 도정제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필요성을 홍보를 하였고 금년도에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는 북도면에 오리농 쌀을 재배하고 있고 앞으로 이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관정관리 철저 이 사항은 주황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지하관정 폐공 면적이 29개소인데 산업경제과에서 지난해 보고할 때는 26개라고 환경녹지과 하고 상이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폐공지하수 폐공 처리 및 관리사항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환경녹지과에다가 재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환경녹지과에서 농업용 관정으로 폐공한 사항이 29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발췌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농업용수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소홀 이 사항은 농어촌 지역내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적자운행을 하고 있음. 이는 피서철에 국한하여 개인소유 자가용 봉고 등으로 한정 면허를 허가하여 주는데 있다고 하셨고 개인에게 한정면허를 허가할 때는 피서철 성수기에만 국한하고, 그 외는 영업활동을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감독 소홀로 인하여 계속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공영버스의 적자 운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한정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여름 피서철 기간동안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유상면허를 허가하고 주고 있습니다. 지정기일을 지나서 유상행위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덕적면으로 하여금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하여 보고하고 각종 회의시에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벌칙사항 등을 홍보토록를 하고 관련공문도 보냈었습니다. 2003. 3. 31 자가용차량 유상행위에 대하여 군․면 직원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유사행위 차량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토록 하겠으며 유상행위 단속은 민원인의 제보가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원인들이 제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당시 북도면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 노선을 조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영종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전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라고 한 것은 북도면에 6학년 학부모라든가 인천시내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렇게 전학할 의사가 있느냐 또 그렇게 진학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완료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개 군정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알아볼려고 그래요 버스 군정질문할 때 이 업무를 추진하던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설문 조사를 6학년을 대상으로 했나요. 질의 핵심을 몰라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 북도에 계신분들은 영종종합고등학교인가 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 신도시에 있는 공항 중학교나 공항 고등학교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가 그전에는 영종 뱃터에서 공항으로만 돌았는데 이 학교까지 만들어 달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도에서 배를 타고 오면 선착장에서 차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 노선을 해달라고 했던건데 이거 설문조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영종에 있는 중학교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누구든지 거기갈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내에서 고등학교 시험봐서 떨어진애들이 영종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학교를 누가 갈려고 하겠어요. 그래 지금 공항 신도시에 설립된 공항 중고등학교가 최신시설로 되어 있고 건물이 좋은데도 학생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항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항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지어놓은건데 공항 직원들이 전부다 서울도시에 살기 때문에 애들을 진학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랫 현재 학생수가 적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봉에서 5명이 다니고 있는데 애들이 버스를 이용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 뭐 203번,220번 버스가 46분간격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이 뱃시간을 못마춰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버스를 못타고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다닌다구요. 그리고 지금 영종용유도 이건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삼목 선착장을 경유해서 다니는 겁니까?

설치할 때 이제 협의를 아직 금년도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의원 말씀대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40分會議中止) (午後2時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고나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80회 정기회의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과 처리한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 군 본청 6급 승진자의 일정기간 면 근무 방안을 포함하여 한 곳에서 5년이상 계속 근무한 6급 및 일반직원의 군․면 또는 관과 면 상호간 일정한 원칙을 세워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옹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본청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임용시에는 면으로 배치하고 결원발생등 군 본청에 인사요인 발생시 재전입하는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근속 6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군과 면, 면대면 군본청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시 면담당으로 보직하고 면6급중 우수한 자를 군청으로 전입시키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6급공무원 교류 현황은 총 11명을 현재까지 교류를 했습니다. 군에서 면으로 간 6급이 4명 면에서 군으로 올라온 6급이 3명 면과면 교류가 4명해서 11명을 했고 7급이하 공무원 교류는 총 38명 기능직 공무원 교류는 5명을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두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사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계속 고용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으나, 옹진군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하면 일반공무원 정년기준이 57세임에도 일부직원은 정년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고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특헤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옹진군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한연령이 57세로 되어 있으나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의거 근무상한연령이 되었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2003. 12. 31까지로 되어 있어 부득이 재고용을 하게 되었으며 2004. 1. 1부터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여 조치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옹진군 인부고용규정 2002년도 7월 1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60세까지로 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자로 제정된 옹진군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는 57세로 3세로 하양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부칙 2조 경과조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이 규정에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상근인력은 이 규정에 의해서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12조제1항 57세로 규정되어 사항을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발령시에 근무 상한 연령이 되었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만 고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재 고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역시 차두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민의 여가 및 문화충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덕적면의 경우 서포리 관광지내 관리소에 설치하였는바, 이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접근성이 불합리하여 전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한 피서철에는 운영할 수 없게 되므로 설치 장소를 전 주민이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재검토 요망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적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덕적의 경우 면사무소가 협조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서 주변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야 설치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만한 주변 공공시설로는 우체국1개소, 수협1개소, 초등학교 3개소, 서포리관리사무소 1개소가 있으나 우체국 2～3층은 정통부수련원으로, 수혐 2층은 직원숙소로 사용중이며 초등학교 2개소 덕적, 명신초교는 원광 등에게 임대 3년간 연 490만원으로 하여 2003년 9월까지 사용할 계획중에 있으며, 시설임대인 남부교육청은 임차인이 상당한 시설비투자와 적정운영관리로 기간만료시에 재임대계획 방침이어서 임대가 곤란하고, 서포초교 서포2리는 임대 또는 매입가능하나 거리 및 위치상 주민접근성이 좋지 못하며 또한 시설이용자에 대한 관리, 임대비용 등 제반여건이 미흡하여 설치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현 서포리관리사무소에 설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면사무소 주변이나 아니면 그 1개리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타면도 마찬가지로 소재지외에는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이 주민자치센터도 노인정같이 각부락별로에 설치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의원들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적인 경우 동일기관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보안유지 결여와 안일무사한 근무태도를 일소하기 위하여 군․면간 또는 면 면간 교류를 통하여 보안유지 및 행정능력향상과 근무의욕을 제고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교류는 군 면간, 면 면간에 직렬․직급의 부합자가 교류대상으로써 인사교류 대상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일반직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과 행정직이 결원 대상을 봐서 해야 되는데 물론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급하고 직렬이 부합되는가 교류상태를 감안을 해서 그런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교류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상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렬하고 직급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정원담당 부서에서 기능직의 직렬조정 조례규칙심의를 6월 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직렬에 맞는 사람이 가서 있는 직이 직렬에 맞도록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 사전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보만 떨어지면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서 지금 본청도 그렇고 본청에 장기간 기능직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류가 안되었습니다. 5년에서 근 7, 8년 이렇게 되었는데 정원부서에서 정원만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기능직에 대한 교류는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추진상황을 잘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에서 본청에서 내려가고 전입자를 받을 때 우수한자라하면 그 전입 운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전입우선 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먼저 말씀하신 현원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본청에는 결원을 가끔가끔 채우면서 면에는 결원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옹진군이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행정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본청에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면에는 결원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면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면을 현원을 채운나머지 나중에 본청에는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군수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결원보충하는데 있어서는 면위주로 우선 결원을 보충하는데 있어서는 면을 위주로해서 결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위주로의 각 부서에 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김철호 의원님의 말씀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다보면 그 지역 출신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의 직렬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면 일반 행정직에는 갈 수 없고 산업과에만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직인 경우에는 직급과 직렬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정원 개념이 출산 휴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별도 정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면 자체에서 운영을 해줘야지 면장이 재량것 해줘야지 본청에서 물론 출산 휴가는 장기입니다만은 그 자리를 본청에서 메꾼다 하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안되는 얘기고 면 자체에서 면장이 한다던가 해야지 티오가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은 곤란하고 면장이 거기에 조치하도록 그런 것은 면장들한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소관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대상 필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계ᅟᅩ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발생조사 미흡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지적사항을 보면 각종시설물의 하자발생 조사시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직 공무원이 실시하여야 하나 2002년 하반기 하자발생 조사시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를 토목직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경로당신축공사는 행정직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기술직이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자 매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자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자 검사를 검사 지정을 할 당시에 이러한 해당 기술을 가진 사람이 조치를 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을 보면은 공유건물을 신축한 재산은 건축물 대장 등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출된 공유재산 현황중자월면의 경우 복지회관 대합실 양곡창고 등이 누락되었으며 아직까지 예산을 투자 신축후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을 전수조사 등재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옹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별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데 누락된 현황은 추적 조사하여 보니까 복지회관 1동 양곡창고 2동 대합실 4동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복지회관은 자월면에 2003년도 6월 2일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이 덜 돼서 대장에 등재를 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고 양곡창고 2동은 소유자가 자월면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창고로 등재되어 있어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합실 4동에는 대이작, 소이작, 승봉도, 자월도 이렇게 네 군데가 등재가 되지 않았었는데 대이작, 소이작은 공유 수면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장 작성이 불가하고 승봉 대합실은 대장상의 번지수가 산228-4로 등재되어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햇는 측량을 해 봐야 되는데 측량을 해서 지번 정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824-1번지가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월면 대합실은 자월면장의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후 지적공부등 미정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공부 등재후 공유 재산에 철저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7월말까지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이것을 다시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데로 옮길 장소를 찾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호 재무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2時50分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