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1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11월 16일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송석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진흥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7일 박민자 의원의 발의로 보육시설 시간연장반 운영 기준 시간 조정 및 인건비 지원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대전 설치 건의안, 심현보 의원의 발의로 2016 누리과정 예산편성 대책마련 건의안, 박영순 의원의 발의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30%→50%)조정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삼성동 주택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흥룡로∼매봉로∼동대전로 연결 교차로 신설 건의안, 11월 19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주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민선 6기는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5만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6기 시작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시기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 순간마다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아 낸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은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밝혀줄 희망의 씨앗들이 하나, 둘 현실로 이루어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동2구역이 사업을 재개하여 지장물 조사에 들어갔고,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공사가 착공되었고, 대전역 복합 2구역 민자 사업 공모가 추진되며,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등 동구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동서관통도로와 연결되는 동부선 연결도로는 공가 철거를 완료하고 임시 보행로를 개설하였으며, 삼가로 및 신안동길 도로개설사업 1단계 보상 완료,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본선구간 완료 등 살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메가프라자 아케이드 설치,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골목형 시장육성 등 시설 현대화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동구만의 주민 참여형 복지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조기정착에 힘써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 여성친화도시 기반구축, 상소 오토캠핑장 개장,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 준공, 신흥문화공원 조성 등 주민복지와 여가생활에서 지역혁신과 주민자치에 이르기까지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과가 있기까지 함께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정발전에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이면 민선 6기 3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구민의 삶의 터전에 품격 있는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에 동구 모든 구성원의 공감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한 2016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 중 대신2구역은 사업 착공 및 공동주택 분양을 실시하고, 올해 재개된 대동2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 인가 등 주어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단된 나머지 3개 구역도 민간사업자 공모,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단계 사업인 대동 3구역과 홍도구역의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역 복합 2구역을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역세권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신안동 길과 삼가로 도로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본선구간에 이어 측면도로 및 녹지공간 등 본선 외 구간 공사 준공을 통해, 동서 간 17개소의 지하차도, 철도변 양방향의 측면도로와 녹지 공간 등 경부고속철도변 주변이 동구의 새로운 교통망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 분야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탄소포인트제로 가입 확대 등 비 산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중앙메가프라자에서 홈커텐 거리까지 아케이드 설치를 마무리하고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 LED 조명등 교체, 방범용 CCTV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친근한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등 약 40여 개 기업과 입주업체지원을 위한 금융, 교육, 의료, 상점 등이 함께 입주하는 대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대전 종합물류단지에 이어 하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동남부권을 물류유통 및 친환경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 일자리창출과 동구의 새로운 경제성장 기반조성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제도권 밖의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동구를 대표하는 복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한 사후관리, 후원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을 구민중심의 자율적인 복지제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훈련과 치료를 통해 사회적응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복지 실현을 통해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구민 건강생활 실천 및 정신 건강사업을 확대하고,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각 연령대에 적합한 건강프로그램을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생활현장에서 바로 실천하는 찾아가는 주민편의 건강교육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교육 분야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 등 중앙정부 및 시 단위 주관 문화공연을 적극 유치하여 구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개 종목 22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 50여개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구민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석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야외체육시설 확대 설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관내 23개 초등학교 전 학년 1만 2천여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등 37개 학교 1만 6천여 학생에게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항상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상호 소통에 기반을 둔, 구민이 진정 바라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두방문,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정책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구민과의 쌍방향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 운동단체 및 자생단체 등과 협력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사랑, 배려,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청렴과 친절을 바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고객중심의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 및 건전한 예산운영에 역량을 집중하여 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대사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준비와 철저한 운영으로 부정과 부패가 없는 공명선거를 치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4.7% 증가한 3,43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4.2% 증가한 3,337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24.1% 증가한 99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보다 약간 늘어난 2,903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2.7%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기능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9억 원으로 금년에 비해 5.2%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1억 원으로 13.0%가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8.5% 감소한 36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 대비 22.4% 감소한 27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24.4% 증가한 16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0.4% 증가한 2,092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금년 대비 0.6% 감소한 85억 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1% 증가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도에 비해 452.1% 증가한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3.4% 증가한 9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 대비 85.3% 증가한 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에 비해 5.6% 증가된 34억 원을 반영하였고, 끝으로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금년 대비 15.4% 증가한 5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비용을 제외하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과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의 시대를 외치며 나름의 방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주는 발전의 모습은 나날이 심화되는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 구별이 없이 유사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동구마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발전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남들보다 앞서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민선 6기 2년 반은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 왔던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뜻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자세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사고와 소통의 자세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구발전을 위한 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5년 을미년(乙未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육시설 시간연장반 운영기준 시간조정 및 인건비 지원 건의안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 보육 업무는 근무시간 연장, 주간보육과의 연계 부족, 낮은 임금과 안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선 보육 시설은 전문성, 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종일반 교사의 근무 배치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지고, 핵가족 비중의 증가로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자녀 양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동구지회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시간연장과 관련 설문 조사를 살펴보아도, 시간연장 보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83% 였으며, 시간연장 보육 시작 시간의 경우 6시부터가 54.7%, 6시 30분부터가 24.6%였습니다. 부모님의 가족 형태는 81.1%가 맞벌이 가정이었으며,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이유 역시 87.8%가 직장문제였으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평균 시간은 19시 30분 이후 전후가 95.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나타났듯이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성과 학부모의 요구 증가로 시간연장 보호 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존의 시간연장 지정시설에 전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고, 수요를 총족하지 못해 야간 보육교사의 지원율이 낮아 교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일반 교사가 2시간이상 초과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수당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가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쉬는 시간 없이 보육을 담당해야 하고, 야간에는 영유아의 석•간식을 비롯한 전반적인 보육을 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근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감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연장 보육은 장시간 보육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쉬운 영유아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우리 지역의 보육교사 중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직무일반 보육보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에서 실제적으로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종일반 담임교사가 퇴근하는 18시부터 시간연장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간연장 아동들 중 석식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 현재의 보육료로는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인건비 지원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11월 2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동구가 대전의 중심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역할과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역할 분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연장반 운영은 아이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육시설 시간연장반 운영기준 시간조정 및 인건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육비이행관리원 대전 설치 건의안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갈등이 표면화됨에 따라 내년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역 민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교안 국무총리님. 국민의 기대와 뜻을 받들며 ‘화합과 통합’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정 운영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국가 정책의 혼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과 걱정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가 정책이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매년 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이제 모든 국민이 아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14개 시•도 교육청에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다며,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만 4,000여 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도 내년 보육 예산이 줄었다면서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보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정책의 하나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라는 큰 명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어린아이를 뒤로 하고 직장을 가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교안 국무총리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정부-지자체-교육청의 예산 갈등으로 애꿎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적자가 늘어나 복지예산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고통이 있더라도‘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재정만큼은 온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합리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11월 2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12곳의 지방 자치단체가 해당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지만, 집행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어린이집의 폐원이 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매년 반복되는 논란 없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 누리과정 예산편성 대책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30%→50%)조정 건의안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교통시설물의 증가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국민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대중교통 활성화, SOC 확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국토교통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이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로 시설물이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그 업무를「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제29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합니다. 또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납부자로부터 부담금 징수를 했으면 주변에 주차장 확충과 같은 시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다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민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이 광역 단위에서 점차 일상행정의 한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징수교부금을 지원 받아도 승강장 등 각종 시설물 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도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이 이루어 질 때 납세에 대한 민원도 감소할 것입니다. 최 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한 생활형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로 주민의 생활행정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2015년 11월 2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례로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교통시설 개량 등에 관한 사무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징수교부금을 구청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50%로 상향될 경우 우리 구의 경우 매년 2억 원 이상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30%→50%)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성동 주택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안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삼성동의 이면도로 주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동은 이면도로라고 해도 하수도 맨홀이 주택가에 있어, 내집 앞 주차장 권장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삼성동 주택가 주차난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구청장님. 원도심 활성화로 대전시의 도시균형 발전을 이루고, 대전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시정 운영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성동은 삼성로, 동서로 및 하상도로가 교차하며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대전천, 대동천, 가양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주변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및 역세권 개발 등 활발한 재개발로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주택가 주변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접근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은 밀집 지역대로, 주택가 이면도로는 이면도로대로 주차는 고사하고 통행조차도 불편한 지경입니다. 삼성동이 서구와 대덕구를 연결하는 도로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가구 주택도 함께 늘어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주차난은 주택가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인쇄업이 몰려 있는 구역의 차량마저 주택가 이면도로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삼성동 지역은 삼성 1동과 2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작은 정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동 통폐합에도 앞장섰지만, 오히려 동세가 위축되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오랜 주민 숙원 사업인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은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구청장님. 삼성동은 아직도 이면도로 맨홀 위로 주차를 해야 하고, 화재 발생 시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차량 사이의 불법쓰레기 투기 등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삼성동 주택가 내 이면도로 불법 주차 문제가 빠른 시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11월 2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삼성동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삼성동 지역의 인쇄업 관련 차량이 주택가로 밀려들어오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삼성동은 소방도로 확보가 미흡합니다. 삼성동에 있었던 대전 동부소방서의 이전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삼성동 주택가 주변에도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삼성동 주택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흥룡로∼매봉로∼동대전로 연결 교차로 신설 건의안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가양동 40번지선 도로확장으로 가양1동 신도빌딩 옆 도로와 신설 도로간 통행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양1동과 가양2동의 소통을 도모하고, 가양동 40번지선 도로 확장 이후 변화된 도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럼, 건의안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찬 대전지방경찰청장님. 법과 질서, 원칙을 바로 세워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150만 대전시민이 함께 하는 공감 치안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가양동 40번지 일원의 동대전로는 대덕구와 대전 IC, 터미널, 서구와 유성구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입니다. 또 어느 도로보다 차선을 규제하기 위한 탄력봉이 많이 설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양1동과 가양2동을 경계하는 동대전로가 U턴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양1동에서 동부사거리로 가기 위해서 가양네거리에서 약 90m 앞에서 U턴이 가능했습니다. 가양2동에서 가양1동 방향이나 자양동, 용운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부네거리까지 약 300m 이상을 내려와서 U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교통체계 때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양2동 주민센터 진출입도로인 가양동 40번지선을 대전시에서 도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도로 폭이 15m에서 23m로 확장되는 등 약 200m의 도로가 정비되면서 차량 진출입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가양1동과 가양2동간 관통 도로로 활용할 기반 시설이 완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양동 40번지선과 가양1동 신도빌딩 옆 도로는 가양1동과 가양2동의 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귀찬 대전지방경찰청장님. 가양1동과 가양2동의 중심도로 연결로 차량 통행 체계가 개선되고 주민 화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양동 40번지선 주변 흥룡로∼매봉로∼동대전로를 연결하는 신호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교차로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11월 2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의 동대전로는 매봉로와 흥룡로에 접해 있습니다. 가양2동인 가양동 40번지선 도로에서 가양1동인 신도빌딩 도로가 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처럼 이곳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교류 확대로 신도시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흥룡로∼매봉로∼동대전로 연결 교차로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영순 의원, 부위원장에 송석범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