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사설안내표시판이 도로변에 여기 저기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너 같은 데 보면 표시판이 2개, 3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각자 소유자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당말지하차도 옆에 삼성미도아파트입니다. 거기서 수리산랜드 사이 구간입니다, 당동지하차도 위에.

그걸 확장하는 겁니다.

네.

네, 상단 쪽으로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 매수했고 7월 말이면 끝날 겁니다.

41억 6,2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11억 5,500만원만 투입하면 다 됩니다.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줘서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네. 도에서 준 것 성립 전 예산으로 시책보조금으로 도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급하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해서 쓰는 겁니다.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공사비.

공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 말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2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갑자기 준 게 아니라 작년부터 주신다고 하던 돈입니다.

작년에 돈이 없다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문서로 딱 받기 전에는 올리기 어렵습니다.

네.

하나는 잘못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점검에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19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50미터 구간은 주공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는데,

이건 금액이 아직 안 나왔는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부담을 시킬 겁니다.

530미터 정도 됩니다.

30% 정도는 주공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200m 다 하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150m만 부담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지구는 당연히 주공에서 부담하고 사업지구 외를 하는데 150m 부담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지구 하류도 주공에서 부담해서 시행하고 상류 쪽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아니, 꼭 부담을 시켜서 시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본예산에 3억,

네.

네.

2년은 걸려야 될 겁니다.

10월이나 하반기부터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가 끝나면.

2008년 11월부터 내년도,

네.

네.

입주는 지금 정확히, 한 2년 내지 3년 후에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네.

당초에는 2003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상만 83% 정도 됐습니다.

네.

추경확보 끝나고 앞으로 보상비만 30억 정도만 더,

지금 현재는 873억으로 했는데요, 실제로는 지가상승하고 물가상승 때문에 더 상승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좀 힘들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법을 달리 합니다.

네.

대야미 입구에서 대야미역 주변에,

그쪽은 아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모델보다 좋은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규격 안에서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우선해제 지역 5개 지역을 정비하면 그때는 어차피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 짓는 것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설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307페이지는 그것은 앞에서 정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박람회에 참가하면 박람회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홍보물 제작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저희가 접수한 게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저희가 부과하더라도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린공원의 면적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수익성 있는 시설물들이 들어가서 시의 재정형편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환경부의 환경영향성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부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현재는 생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생태 쪽으로 가면서는 수익사업을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비는 생태 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시비만 확보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별도의 시설물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검토해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서 많은 볼거리를 창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경미한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들어가는 초입에 능내중학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앞으로 계획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초막골 근린공원에 포함시켜서 해야만 제대로 된 공원다운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8월이나 9월달에 초막골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이 부지도 매입해서 초막골 공원에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어차피 계획이 전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짜서 변경승인 결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에 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자체적으로 세세히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입니다. 볼거리가 있어야지 근린공원 큰 규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볼거리가 없다면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저희도 환경관리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환경관리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때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수영장을 짓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예산도 적게 들이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것도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만 그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폐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이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사항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에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158만 5,000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1,104만 1,000원이 감액된 29억 7,678만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사용료 수입 6억 662만 6,000원과 요양보호사 실습지도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비 3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임부부지원사업비 880만 8,000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3,538만 1,000원, 국가만성병 감시사업비 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500만원과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비 309만 3,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2,6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0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1,600만 2,000원과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5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임부부지원사업비 440만 5,000원과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1,33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예방접종 약품비 8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2쪽에서 415쪽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14억 9,028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5,7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2쪽에서 예산안 407쪽까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보건행정지원 일반운영비 7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383쪽 보건소 청사관리에서는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 입찰차액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시설확충 및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4,21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84쪽 지역보건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및 진료실 및 골밀도실 운영에서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잔액 1,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에 따라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하여 의료행위 민간위탁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업무대행경비로 3,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안 385쪽 불임부부지원에서 88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386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1억 2,587만 3,000원을, 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65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8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건강증진 지원과 구강보건실 운영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5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8쪽부터 39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서 1,000만원을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2,1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새로이 추진되는 천식아토피예방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2쪽 방문건강관리에서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260만원, 노인무료진료 운영에서 50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393쪽부터 9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안 393쪽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로 5,3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5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에서 3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39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630만원을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에서는 39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399쪽까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사업으로 전염병예방사업에서 19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만성병 감시에서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400쪽은 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에서 3,200만 4,000원을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서는 11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7쪽까지는 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예산안 401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에서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403쪽 2008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8,9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05쪽부터 407쪽까지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민간위탁금 및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7억 4,5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408쪽부터 410쪽까지는 2008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7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 인건비의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수당 부서별 지급계획에 따라 2억 1,482만 5,000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퇴직금으로 5,07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11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에서는 예산절감 및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에 따라 1,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부터 415쪽까지는 2007년도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3억 9,7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 변동과 예산절감 및 2007년도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억 1,26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1,10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14억 9,028만 2,000원이 증가한 82억 5,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보건행정에서 1,437만 4,000원과 지역보건 1억 3,649만 9,000원, 건강생활실천 4,57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 6,484만 1,000원과 전염병 예방 및 소독 7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방접종비 약품비 등 3,200만 4,000원과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 114만 2,000원, 보건센터 운영 8억 3,39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9,422만 5,000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9,7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