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가야박물관, 보건소, 환경위생사업소,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관장, 소장, 과장께서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박물관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박해규입니다. 학예계장 정동락입니다. 그럼 2015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 보고드린 대가야박물관 2015년도 주요 사업은 대가야박물관 홍보 사업 등 111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주요 업무 성과에서 2014년도. 관람객 수가 급격히 줄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파라 생각합니다만 2015년도에는 관람객 증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4쪽인데요, 특별전 제주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의원
지금 현재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지난 12월 22일 국립 제주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대가야유물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개관식 당일에도 제주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제주도 내 주요 기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막식을 했고 그 이후 직접 전화를 통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현재 2만 명 정도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제주 박물관의 관람객 집계는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인식해서 집계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본다면 3월 22일 근무할 때까지 3개월간 5만 명의 관람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좋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고요, 혹시 제주도 유물이 고령에 방문하는 일은 없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제주도 유물이 교환 교류전시를 추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 전시실이 좀 좁긴 합니다만 제주도의 유물이라는 것이 좀 그다지 볼품이 없습니다. 제주도 고대 문화가 육지처럼 활발하게 발달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혹시 관람객 중에서 제주도민하고 제주도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유물 보러 오는 사람 분류해서 파악은 안됩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외국인과 제주도민, 국내인 그 분류는 아마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민들도 제주도에서 육지에 고분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고분이 없습니다. 삼국시대. 그래서 아주 신기해하고 학생 단체들이 많이 오고 얼마 전에는 제주 교육대학교 교수가 칼럼에 정말 가볼 만한 전시라는 칼럼을 써서 도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주로 유물을 어떤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지산동 73호, 75호에 발굴된 유물 토기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으로 전시되는 것이 말 갑옷하고 지산동 고분군에 처음 나온 유물입니다. 철전이라고 쇠돈으로 철전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처음 전시가 되는데 아마 중요한 볼거리가 되고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연꽃무늬 벽돌 연꽃이 새겨진 대가야 시대 벽돌이 처음 발굴되어서 뉴스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그 유물도 최초로 공개가 되고 그 밖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 가운데 대표적인 유물들은 다 전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특별전 좋은 성과 거두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쪽에 보면 찾아가는 박물관 학교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단체 관람을 해가지만 그냥 스쳐 장난치면서 가는 애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한 학생들을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고령의 역사나 문화를 강의해 주고 체험해 준다니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어렵게 역사라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재밌게 스토리텔링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경애 의원님 말씀하신데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역사를 설명하고, 체험을 유도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고령 관내만 국한되지 말고 인근 지역에 합천이나 달성, 대구, 칠곡 이런 쪽으로 넓게 범위를 잡아서 그냥 가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대가야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간단하게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 줌으로써 학생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우리 고령 관내만 국한하지 마시고 인근 지역에 넓게 범위를 잡아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점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관장님 정견모주 영정은 잘되어 갑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영정 제작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지난 12월 2일에 보고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1월 19일에 문화관광부의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일 그 다음날 담당자로부터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보완 여부가 전화 통화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 작가분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작가가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되는 데로 바로 재신청을 할 계획인데 아마 2월 마지막 주쯤 다시 재신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완공은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그 계획은 원래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해져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지만 심사가 여러 번 되면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이영희의원
참 어렵네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아직 안 나왔으니까.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한번 보완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 다른 영정 표준 영정 제작의 경우를 보면 많게는 한 열 번 가까이 반려가 되고 다시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진행되는 데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11쪽에 보면 대가야사 학술회의해서 4,000만 원되어 있는데 대가야사 학술회의는 1년에 한 두 번씩 하시죠?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지금 이건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해오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격년제로 합니까? 저는 한번 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학술회의를 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지금까지 대가야사 학술회의를 10회 정도 개최해 왔으니까 약 20년 가까이 계속 학술행사를 해왔는데 이 학술행사를 통해서 발굴된 자료라든가 이런 전공자들의 연구 성과가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그것이 책으로 나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대가야 문화 현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술행사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많이 하죠? 많이 해야 많이 발굴하는 것은 맞는데 책도 발간하고 그러니까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오시니까 그런지 어떻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자료집 발간하고 행사비하고 보통 4,000만 원 내외 정도 듭니다. 자료집을 발간해서 학회에 배포해야 학회에서 대가야에 대한 연구 분위기랄까 덕망이 증가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아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박물관 학교를 1년 입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저희 박물관 학교는 해마다 계속.
김경애의원
해오고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연중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대학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문화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찾아가서 전통공예라든가, 탁본이라든가, 천연염색이라든가 전통 이런 것을 같이 보여주면서 대가야 역사 문화에 대한 강의도 겸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를 한 번씩 방문해서 하는 그런
김경애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자라서 타 지역으로 대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 고령에서 왔다면 고령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면 이런 박물관 학교 운영할 때 잘 들어놓으면 애들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고령을 알려주는 그런 기회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집중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계속적으로 대가야 역사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1시 2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장향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박후남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양춘자 방문보건계장입니다. 한혜정 진료계장입니다. 이경옥 출산정책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 보건소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보건 업무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애의원
27쪽에 보면 출산 육아 용품 대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모차 대여하는데 만약 타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잠깐 친정에 왔다든지, 친척이 왔다든지 이럴 때 대여 가능합니까? 주소가 달라도?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관내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김경애의원
관내 거주했을 경우에는 유모차나 보행기를 대여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한 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한 달 정도로?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래서 다시 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 가능하고.
김경애의원
연장 할 수도 있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김경애의원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정신 보건 사업이 있는데 지난 연말과 연초에 연속해서 많은 자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해 한 20여명이 자살로 추정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전국적인 평균치로 보면 우리 고령이 아주 높은 편을 아니지만 우울증 환자들이 봄이 되면 많이 나타나는 시기고 내과 환자의 한 60% 는 정신적인 문제의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삶이 자꾸 나아지고 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보건소에서 정신과 의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총 112명인데 그중에 우울증이 19명, 정신분열이 72명, 알코올 중독이 8명 이렇게 등록은 실제 112명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한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고령군에는 영생병원이나 이런데 정신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신질환자 등록은 많이 되어 있는데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서대구 정신건강 종합과 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만 집에 있는 재가정신 질환자 2~30명에 대해서 진료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직접 방문해서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이 등록된 112명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장소는 보건소가 되고 대구에서 나오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리고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난타, 노래, 악기 연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0월 끝날 때쯤이면 이제 1년 동안 했는 것을 작은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두 번씩 야유회 소풍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울증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음성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나타내기도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너무 안 멉니까? 1주에 한번 정도는 정신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대구에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1회 방문하는데 진료 수당을 2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1회에.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두 번하는데.
김경애의원
두 번하는데?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자주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애의원
그렇지만 우울증 환자들은 1주에 한 번씩 전문가 상담사하고 한 번씩 대화하고 그에 대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마다 중앙 정부나 도로부터 업무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2014년도 업무 성과 중에 출생아 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 출산 정책팀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진료 분야입니다. 한방 공공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백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봤을 때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가면 노인들이 많이 안계십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배영백의원
노인들은 거동도 불편하고 사실 보건소까지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데, 한방의사가 방문 진료하는데 1년간 10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회해서 마을마다 예산도 좀 더 많이 예를 들어 편성가능하면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방문해서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한방 의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건지소에 각 한명씩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가시면 보건지소에 건강 전용실이라고 있어서 일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명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한방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한 사람을 진료하는 그런 형태의 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한분 의사가 100명을 본다는 것인데 사실 진료소에 가보면 마을의 주변 노인들만 늘 방문하셔서 치료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동네 떨어진데서는 안오시던데 이왕 방문 진료한다 하시니까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에 많이 앉아계시는데 늘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의사님도 초빙하든지 어떻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일단 한방의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한방 의사가 군무원 보건 의사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자체를 별도로 관리 의사라고 예산을 책정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를 경유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 요구를 하는데 배치될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치가 잘 안되는 상황이고, 1명이 100명은 일정을 예약을 받아서 남는 시간에 찾아가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저희들 올해도 4월이 되면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되는데 추가 증원을 요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소장님 이하 전직원의 수고로 상을 많이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 소장님이 안계시는 공백 진료소가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두 개소입니다.
조영식의원
두 개소나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대책으로 현재 있는 마을에서 진료소에 있는 소장님들이 순회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주신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퇴직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 보면 용소 보건 진료소하고 다산 벌지 보건 진료소 두 군데가 공백입니다. 전체 총 10군데 보건 진료소가 있는데 두 명이 퇴직을 하고 여덟 명이 이 두 군데를 순회 진료하면서 매일매일 방문을 합니다. 10개 보건 진료소가 주 5일 근무가 아니고 주 4일 근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보건 진료소장이 직원이나 간호사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되려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개월 간의 전문직위 과정 교육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채용된 한 명은 작년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올 3월 30일이 되면 수료가 될 것입니다. 수료가 되면 4월부터 한명이 보충이 되고 나머지 한 개소는 올해 채용을 해서 직위교육을 보내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공채 일정에 보면 내년 교육을 다 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일반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제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출신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 공백되는 기간되는 만큼을 충원해서 대리 근무를 하면 싶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을 기간제 근로자가 보건진료소장 업무 대행할 수 없지만 진료 보조로써 역할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 새로 공고하고 해서 채용 대상자 물색을 먼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순회 방문 때 계속 진료를 하시던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속 오시는 분은 어떤 동네 어떤 분이 오시면 이 분은 어디가 불편한지 금방 알잖아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전혀 어르신 몸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한 군데는 3월에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4월.
조영식의원
4월 되어야 됩니까? 아직까지 한 두 달 그런 순회 방문 진료를 해야 되겠네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지금 일반 주민들이 몰라서 대부분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일종의 편견인데 진료소장들이 순회 방문을 하더라도 그 데이터나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약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는데 일반 주민들, 노인들이 불신을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순회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 모를 것이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시스템은 모든 과정이 그 사람에 대한 증세명이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인근 보건 진료소에 소장을 하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고령군 관내에서 순회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5일 근무하던 것을 4일만 한다는 것이.
조영식의원
주 5일 하던 것을 4일 하면 하루가 이쪽에는 비잖아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렇죠.
조영식의원
이제 한 군데는 올해 공고를 해서 채용하신다고 했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조영식의원
그 사이라도 공백이 좀 길어지니까 빨리 좀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공백을 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나중에 추경 예산 요구시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그 공백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 분야 추진 계획이 구강에 대한 선생님이 계시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치과의사.
이영희의원
보건소에서 구강은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치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일반 치료나 일반 이를 빼고 치료하는 것은 다 되지만 좀 전문적인 부분 , 그리고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 외에 일반 치료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를 발치한다 이런 부분도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이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만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고 안내를 해서 일반 병원에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무료 의치나 보철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것도 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것도 일반 치과 보험에 의뢰해서 예산 지원하고 사후 관리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지금은 틀니 같은 것은 다 65세 이상 무료로 해줍니까? 70세 이상 무료로 해줍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저희들은 올해부터 치보철 사업이 건강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이영희의원
예.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부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군비로 지원이 다 되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분은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더 넓힐 수도 있고 예산도 상당히 절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희의원
틀니나 보철은 65세 이상은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다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요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영희의원
그래도 작년에 많이 하셨네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이영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네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건강보험에는 어떤 사람이 지정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의료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영희의원
의료보험에는 다 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의료보험 가입자는 다 되게 전국민이 다 되게.
이영희의원
틀니나 보철도 건강보험에 다 적용이 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올해부터 70세인데 하반기부터는 70세 이상 거의 다 확대됩니다.
이영희의원
70세 이상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이영희의원
그건 잘 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20쪽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경상북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 한 달에 하루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사항입니다.
김순분의원
의사가 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산부인과 시설을 완비한 차가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옵니다. 와서 임산부 등록된 사람들하고 매치되어서 저희들도 사전에 연락하고 이렇게 예약 검진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3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순분의원
군 보건소에만 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렇죠. 군 보건소하고 다산 지소하고.
김순분의원
다산 지소하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다산하고 두 군데 한 달에 한 번 다산 지소에 한 번, 군에 한 번을 고령군에 할당된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김순분의원
한 달에 한 번.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우미는 어떤 분이 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일반 산모 신생아 도우미클리닉 회원에 가입되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희들은 대구 참사랑 어린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탁 의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실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일종의 자부담도 약간 있습니다. 차별 대우되는 사항입니다. 소득증대에 따라서.
김순분의원
우리군에서는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82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분?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실제로 하는 분.
김순분의원
하는 분입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했는 실적입니다.
김순분의원
우리군에서는 도우미 하실 분은 없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것도 도우미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우미가 되려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이수하고 일종의 자격증 비슷하게 취득을 해야 됩니다. 관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작년에 이수한 사람이 네 사람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관내에?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만약 고령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먼저 의뢰를 하죠. 기관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우선 관내 주민들 회원 네 분한테 먼저 의사를 확인해 보고 만약 어렵다면 대구로 다시 위탁 의뢰해서 처리를 합니다. 어차피 신청하고 하는 것은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그 분들도 하지만 회원이 소속된 고령 사람 네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령분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 회원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렇죠. 일반 참사랑 어린이회하고 이런 데서는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그런 협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특정한 교육을 이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자격이 있다 하는 자격증 비슷한 것을 주고 인정하는
김순분의원
우리군에서는 그런 교육을 좀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 중에서나 부녀자들 중에서 하고 싶다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협회하고 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몰라서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한 번씩 간혹 일반 홍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분의원
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사업소
11시 51분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박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소장님 아주 탁월하신 시설관리로 해서 갈수록 소각 시설 활용을 넓혀나가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12페이지에 재활용 분리 선별 민간위탁 운영으로 신곡 마을회에서 3명을 선임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신곡 2리 마을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총 9명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신곡리 마을 주민이 9명이나 거기에 근무합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 1명이고 남자 4명, 여자 4명 그렇게 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감독관 1명 포함해서?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신곡리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하십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되면 신곡 2리 마을회에서 선별하고 선별해서 직원 채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으로 함부로 못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거의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 비슷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마을회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식의원
마을회 직원.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지난번 신곡 1리 주민들도 하시는 말씀이 혜택은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꼭 신곡 2리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굳이 어떤 사업소에서 침출수도 없지만 내려가는 물은 신곡 1리 쪽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2리 저쪽 구석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안박실이죠. 2리도 밑에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곡 1리 주민들도 같은 마을인데 이런 인원 채용이나 할 때는 그쪽에도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옛날 채용할 때 여자분은 지금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 전부 신곡 2리 마을회에 있다가 한 사람은 고령 사람이고 신곡마을에서 고령읍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고. 3명은 근무를 신곡 2리 주민이 하고 있고 고령읍 사람이 1명이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4명 중에서 고령읍 사람이고 귀원 사람이고 한 명만 신곡 2리 주민입니다. 감독관은 신곡 2리 주민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채용하고. 잘 안 들어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남자들은 잘 없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렇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라고 해도 봉급이 적고 업체가 별로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봉급이 적거나 말거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신곡 1, 2리 주민 전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그래야 불만을 안 하지.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소각장을 민간위탁 줬습니까? 소각장 처리?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한라 OMS 3년간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이영희의원
9만 3,100만 원인가? 9억 3,100만 원인가?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위탁금이 9억 3,000만 원
이영희의원
연간입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1년에 9억 3,000만 원입니다.
이영희의원
연간요?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이영희의원
고정비 7억 3,700만 원 하고 변동비는 무엇입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변동비는 대기 측정 수수료 같은 것, 그리고 활성탄이나 소석회 넣어서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먼지 염화수소 같은 이런 것을 받는 약품비 같은 것. 그리고 자기들 운영하면서 소각제 처리비 같은 것.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변동비이기 때문에 그 변동비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면 9억 3,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동네 주민들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 갔죠? 그건 따로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영희의원
인건비는 따로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재활용 분리 선별 민간위탁이고, 이것은 소각장 민간위탁입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연간 들어가는 것은 많다 그죠? 신곡리 마을회 2억 3,500만 원이 그것이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것은 마을회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12쪽에 그죠. 연간 이렇게 들어가는 소각장비가 새로운 시설로 했는데도 위탁을 보니까 돈이 많기는 하네요. 위탁을 줘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는 과정은 민간을 써야 되고 하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 소각 시설이 운영되고 약 한 6개월 지났습니다. 큰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없었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7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보니까 소각장 문제점이 폐기물을 지역 주민이 배출하고 배출한 폐기물을 고령주택에서 수거하고 저희들은 소각하고 폐기물 매립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배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수거를 할 때 고령주택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고쳐져서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가보니까 소각장을 지어놨는데 매립으로 거의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소각으로 올리라고 하니까, 소각장의 포대에 연탄재까지 들어가고 해서 제가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고쳐졌습니다. 고령주택에서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벡
배영벡의원
환경과 하고 업무 협의를 잘하셔서 문제가 발생 없도록 해주시고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운 시설인 만큼 문제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나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정책과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은근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농업정책계장. 이민용 친환경계장. 이호권 원예특작계장. 진봉길 귀농귀촌계장. 최원택 유통가공계장은 딸기 판촉 관계로 태국에 출장 중입니다. 농업정책과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수출 경쟁력제고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수출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송비 등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운송비?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외국에 나가고 하면 드는 운송비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우리 고령에는 몇 군데 됩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현재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어느 작목반이 합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지금 딸기를 하고 있는 데는 고령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하고 베리마루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실적이 6,000kg 한 6톤 정도 했습니다.
김순분의원
11쪽에 보시면 양파 망사 톤백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양파 망사 톤백 지원이 1,000개가 되어 있는데 큰 망태를 수확기가 되어 갑자기 비가 오고 하면 작은 망태에 넣기가 비를 맞히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고 할 때 영농 편의를 위해서 빨리 비를 안 맞추려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양파 큰 포대?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큰 포대입니다.
김순분의원
그건 개인으로는 안되겠다 그죠?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개인으로 신청하면 1,000개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시설 원예 자동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0쪽입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하우스의 자동화 시설 개폐기 자동화시설
김순분의원
개폐기입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개폐기도 있고 환기 시설도 있고. 무인방제기도 있고, 차광막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고설 재배 하는 것은 여기서 합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고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순분의원
여기 해당됩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순분의원
딸기는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고설을 많이 했으면 좋겠던데. 어떻게 됩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읍면에 신청받고 있는데 고설 재배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해도 고령지역에는 신청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겠다 그죠?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하고 있는데 고설 재배는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고설 쪽으로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기술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하는 하우스를 선호하는 중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이 안 들어 오는 형편입니다.
김순분의원
젊은 사람은 하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신청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면 고령 옥미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영희의원
고령 옥미가 우리 고령의 옥미로 브랜드화 한지 오래되었죠? 얼마나 오래되었죠? 정착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2002년도부터 고령 옥미를 시작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올해 13년째다 그죠? 1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브랜드화가 청와대에 납품할 정도로 이미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특미 단지를, 여태까지 특미 단지도 없고 10년이 있었으면서 다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특미 단지를 육성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특미는 우리 가공하는 정미소, 정미소에서 품종 선정하는 그 품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정미소에서 품종을?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정미소에서 계약으로 재배하는 품종이 있거든요. 옥미는 군에서 선정한 상관으로 지원이 되고 특미는 정미소에서 고령 쌀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농관원하고 계약 재배하는 것이 180ha 됩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옥미는요? 그럼 옥미는?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옥미는 일반 옥미는 상관벼를 계약하는 것이고 무농약은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고령 옥미가 명예를 많이 실추했죠?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건 만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신문 내용은 맞는데 위에 제목을 달 때 고령 옥미에 농약이 검출되었다 하는 이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고령 옥미는 농약을 쳐도 되는 품종입니다.
이영희의원
그 반박 자료를 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기자를 만나서 그 보도에 대한 잘 못 되었다는 정정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 것은 보도를 해달라고 해야죠? 강력하게? 고령 옥미가 10년을 넘겨 해온 이름에 먹칠을 하면 정정을 당연히 해달라고 정정보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1~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기자 만나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서류상이라도 다시 정정 보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고령 옥미 실추를 한 것 아닙니까? 신문을 본 사람들은 고령 옥미가 제일 좋다는데 좋은 것이 아니네. 신문이 믿을 것도 안 되고 못 믿을 것도 안 되고. 다 못 믿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거든요. 고령 옥미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고요. 강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래서 방앗간하고 한다는데 얼마 전에 고령에는 유일하게 APC 가 있고 한일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영희의원
한일 정미소에서 정말 방아를 많이 찧습니다. 그리고 고령에 쌀 판매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가을되면 쌀도 많이 찧고 많은 사람이 오거든요. 마당이 너무 좁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낫질 올라가는데 땅을 사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촌에 많이 지원해주는데 농사를 지어도 방앗간이 좋아야 쌀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의 방앗간은 정말 좋은 기계를 들여서 쌀이 잘 나오건든요. 심지어 전라도에서도 쌀을 찧으러 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떻게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갈 수 있게 길가에 있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방앗간을 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볼 수 없겠습니까? 다른 것은 지원하고 그것은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쾌빈교 다리 지나서 우륵교차로 지나서 다리 바로 지나면 다리 건너면 거기 한일 정미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너무 좁거든요.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지원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앗간이 좋아야 쌀을 아무리 농사 지어도 찧을 때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쌀 품질 올리는 것은 정미소 역할
이영희의원
그 집에도 자동화를 하려고 하니까 지붕이 낮아서 자동화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옮기길 원해요. 땅도 사 놓은 곳이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면 좋은 쌀을 생산해서 방아를 좋게 찧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귀농 귀촌에 대해서 귀농을 하면 집도 고쳐주고 하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귀농한 사람들이?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사실상 귀농은 땅 값도 많이 올랐고. 귀촌은 쉬운데 귀농은 농지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없으면 사실상 귀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퇴직하고 공무원이라든지 kt 라도 퇴직했는 분들이 딸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고령에 귀농했는 분들이 많습니까? 몇 농가가 됩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2014년도에 귀농이 42가구에 83명이고요, 귀촌이 110가구에 219명 전체가 152가구에 302명이 귀농 귀촌을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많이 오셨네요. 제가 합천에 귀농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합천에 조례하고 해서 조례도 검토하고 있고 합천하고 잘 되는 몇 군데하고 조례를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이야기 들은 바로는 거기는 귀농했는 사람이 3,000가구 된다고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귀농 오면 자기들끼리 얼마씩 모았는 것을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는 정착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단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귀촌, 귀농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있어서 정착하기 쉽고 농사 짓는 것도 다 가르키고 해서 정착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고해 보세요.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귀농했는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 회의를 갖고 그런 부분도 더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빠졌는데 지원을 해주고 브랜드화 했는데 어떤 외부 사람들이 가든지 우리가 가든지 하면 어느 집에 지원을 해줬고 어느 집에서 농사, 특작을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하우스 앞에 돈을 좀 들여도 간판을 세워놓으면 나름대로 자부심과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는 체험하는 농민에 대해서 인증제를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 소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배영백의원
기술센터 업무가 광범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고령군의 농축산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철저한 농업 마인드를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2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령 옥미 최고 품질 관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됬습니다만 무농약 인증 취소 안 됐습니까? 지원금 3천만 원 회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무농약 인증을 신청해서 하다가 인증 받는 과정에서 한 농가가 농약이 검출되어서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배영백의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약 쳐서 무농약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농약 쳐도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농약 지역에? 먹어도 되는 농약이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옥미는 600ha 가 됩니다. 일단 친환경 무농약 하다가도 만약 농약이 검출되면 그 분도 옥미는 가능합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쌀 경쟁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상북도에서 8조원 이상 예산을 준비해서 쌀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2014년도에는 6대 우수 브랜드 고령 옥미가 되었지만 앞으로가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쌀 자급율이 97%에 이르고 있는데 좀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6쪽입니다. 경지 면적 데이터가 있는데 현재 고령군의 농지 변화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영백의원
고령읍만 하더라도 앞에 들에 농기계 수리 센터라든지 많이 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농지가 훼손되거나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농지를 오래 보존해야 되는데 물론 중앙정부 거부로 우리 고령군에서도 농업지역이니까 경지 정리된 소중한 농지가 좀 안 없어지도록 보호라든지 허가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에서는 막대한 자금으로 손쉬운 농지를 구매해서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산지를 개간하면 좋겠던데. 앞으로 농지가 계속 없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논이 쌀 산업에 있어서 식량도 있지만 물 관리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농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는 특히 농업 쪽이잖아요? 농지 훼손이 덜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고령군의 농지가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지 해마다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벼 재배지원 쌀 산업 활성화라고 타이틀 있는데요. 지원만 하지 말고 진짜 맛있는 고급쌀을 개발하는데 연구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배영백의원
11쪽입니다. 다양한 도시근교 소득작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고령군은 인근에 구지 국가 산단이라든지 현풍 디지스트 등 대형 공단들이 입주예정이고 사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근교 소득작목을 사전에 개발하고 우곡이든 개진이든 그 농지에서 소득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2쪽입니다. 유통가공 분야인데요,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에서 지금 APC의 예산을 한 6억 4,400만 원 책정해 놨네요. 사업비? 그런데 공동 법인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농업 공동 법인을 활용하는 것보다 농민들에 간접 지원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 자립하려는 노력을 안보입니다. 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초장 혈세를 늘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돈만 가져가고 환원하는 사업 없지 않습니까?불우이웃돕기를 한번 합니까? 농민들이 직접가져가면 농민들 소득이 되지만 농협에서 다 가져 가지 않습니까? 물론 조합원들한테도 가겠지만 좀 축소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계속 줘서는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통가공 분야에서 지역 특산농산물 판매망 확충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하는 부분은 로컬푸드라든지 직판 행사하는 것, 각 영농조합별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확실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만 주고 물건 팔라는 실정 아닙니까? 사실 요새는 SNS라든가 TV홈쇼핑 인터넷 홈페이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자매결연, 대기업 근로자와의 관계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판매망을 확충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치열한 경쟁력 속에 특별한 판매 확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우리 공공에서 앞장서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좀 연구해 보십시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블루베리 선별기 지원에 5대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입니까? 13페이지? 가운데 줄 블루베리 선별기 지원에.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이전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14년도에?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 선별기 1대를 지원해서 활용이 좋아서 올해 다섯 대 예산을 더 잡아놨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때도 보조는 40% 만 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지난해는 50%
조영식의원
50%?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조영식의원
올해는 40%. 지금 블루베리 농가가 한 몇 농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 안되었으면 놔둬도 되겠습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한 30 농가 정도.
조영식의원
상당히 많네요. 올해는 30 농가에 다섯 대만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다섯 가구 선정하실 껍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일단 읍면에 신청을 해서 나중에 들어오면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지원, 선별을 하는 것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조영식의원
한 대 얼마 합니까? 블루베리 선별기가?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한 대 한 5백만 원 정도.
조영식의원
5백만 원. 본의원이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2백만 원 미만해도 괜찮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블루베리 농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농가에 문의를 하셔서 싼 것도 성능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종 선택은 농민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해준 기종은 아니고요.
조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종,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줍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면 3백만 원이면 40%, 5백만 원해도 40%.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정당한 가격을 확인해서 그에 따른 비율로 줍니다. 일단 선택은 농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선별하는데 편리하고 하면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책정이 1,500만 원 밖에 안되었는데 혹시라도 한 열 가구 신청을 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아까 농업인 생활 안정월급제 시범사업으로 매월 150만 원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러면 1년 내 줍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예, 1년 내 매년 수확철에는 수확물이 나오지만 없는 철에는 안되기 때문에 매달 월급제식으로 1년 12달 나오는 식으로.
조영식의원
최소한 작물 소득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그건 출하약정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한 그 정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식의원
염려사항입니다만 혹시 기상이변이나 가격폭락 이런 사태가 와서 수확기쯤 되어 돈이 안 되어 그때는 돈 회수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신용대출은 사실상 2천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회수에 대해서는 농협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조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축산과
14시 41분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허임량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 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산림축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웅 산림경영계장. 김종석 산림보호계장. 신상도 녹지조경계장. 정원청 축산경영계장. 전홍태 가축위생계장입니다. 그럼 2015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축산과)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축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는 구제역까지 와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백신이 확실하지 않다는 TV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병 농가는 한 85농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농가 정도가 백신을 완벽하게 했는데도 항생성이 되었는데도 구제역이 걸렸다는 그런 제보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없고 저희들이 대처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현재는 구제역 약품을 영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생산하는 구제역 약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백신을 철저하게 했는데도 그렇게 자꾸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데 발생하니까 농가에서는 황당하거든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의원
한번 하기가 소 같으면 몇 마리하지만 몇 천마리 하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백신을 다시 구입해 옵니까? 오면 농가에 보급해 준다고 방송에는 그러든데.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소련 쪽에서 구입을 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차원이지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영국 제품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한 농장에 구제역이 걸렸습니다. 농장에 한 1,000여 두가 있는데 그중에 40두만 구제역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돼지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희의원
헛수고 헛돈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니까 양돈 농가들이 돼지값도 좋지 않거든요. 올랐다고 좋으면 계속 좋은지 알지만 계속 내려갔거든요. 정착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데로 농가에 알려주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모돈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나와있던데.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질의 모돈을 구입 못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모돈 소와 같이 우량 정액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희의원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른 시일에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지금은 이동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돈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돈 구입비는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활용하셔서 농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다음에는 5쪽에 보면 금산에서 팔산, 봉평 이렇게 임도를 하고 금산 밑에까지 만대산 철쭉군락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되어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총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산재에서 봉평까지 임도 등산로를 정비하고 만대산도 등산로가 길이 6km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정비를 좀하고 큰참나무에 가려서 철쭉이라든가 진달래가 조금 죽고 있습니다. 큰 참나무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의 좌랑봉 거기도 등산로를 조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좌랑봉이 어디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신곡하고 합가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이영희의원
만대산 철쭉 군락지라든지 등산로에 대해서 관광과에 1천만 원 계상되어 있던거 같든데. 그와는 상관없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등산로 관계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역 사람들이 만대산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데 잘 개발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김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작년에 목운축산에 시험사업으로 악취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미생물제를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미생물로 소독한 것입니까? 미생물을 만들어서?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미생물을 만들어서 소독도 하고 사료하고 섞어서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저희 집에도 미생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출입금지가 되어 잘 모르겠는데.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담당 직원하고 현재 축조하시는 분하고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목운 축산에서 한다고 했지만 못 들었거든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효과는 좋은 것으로
이영희의원
그렇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레인자 하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 방역에도 수고가 많으시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에 미숭산 자연휴양림 운영표를 보면 34% 가동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 그래프에 의하면 휴가철 이외는 비성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뒤에 복합 산림휴양 공간 조성을 위해서 용역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자체마다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5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과연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나중에 용역 나오더라도 미숭산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대형 프로젝트하는데 비용 편익 분석을 확실히 해서 꼭 치적이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산림문화․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MOU 체결하셨습니다. 고령군하고 산림학교하고 연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구 한의대학교가 어떤 산림 부분 특성화 대학입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에서만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배영백의원
산림치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치유지도사.
배영백의원
지도사 그것이 산림경영이나 휴양시설하는데 큰 연관이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산림치유지도사라는 산림과 관련된 학생들 교육할 때 대구한의대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쪽에 와서 작년 같은 경우 교육도 많이 하고 산림학교하고도 자체적으로 MOU 가 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영백의원
예, 그리고 산림분야 쪽에 우수 표창 여러 가지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영백의원
축산 경영 분야인데요,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고가 장비를 구매해서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확기라든지. 하천변에 풀베는 기계.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그건 구체적인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지만 옥수수 베일러 해서 옥수수를 수확하고 묶어서 하는 기계입니다. 저도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옥수수 재배 농가는 전적으로 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일로에 옥수수 수분 관계에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그러시던데, 정계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기계 장비를 사줬는데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시범하는데 가서 견학도 했는데 사일로를 만들어서 하는데 옥수수에 수분이 많아서 소가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옥수수 수확기에 의원들이 다녀봐도 그 기계 사용하는 현장을 사실 목격을 못해봤어요.
원청
정원청축산경영계장
옥수수 수확이 일시적입니다. 8월 중순이후에 한창 더울 때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가야만이 작업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사일로에 사일리지를 담글 때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지만 손으로 베어서 펼쳤을 때 약간의 수분 정도에 담궈야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 그것을 잘지키지 못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일부 농가에서 그런 실패율이 있는데 작년에 농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장비의 활용도만 높으면 됩니다. 그다음 강변에 잡초 제거할 때 기계가 1억 인가 2억인가 아주 고가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귀원변에 베는 것을 봤는데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건설과에서 제방 풀베기 사업으로 해서.
배영백의원
여하튼 축산 농가에 줬거든요. 그 기계를. 소 사료용으로 쓴다고 그 기계를 위탁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용료를 못 받거든요,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그 기계가 아주 고가품인데.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축 위생분야입니다. 주변에 개 사육장이 좀 늘어났는 것 같아요. 주택 가까이에 사육장이 산재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본의원이 민원도 받았습니다. 어제 환경과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개 사육장이 돈사나 소처럼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역관계라든지 환경관계를 봐서라도 이것을 관리를 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이 목격하기는 폐사된 돼지 같은 것을 마당에 펼쳐놓고 밥을 주고 닭 같은 먹이를 주더라고요. 안그래도 구제역이니 뭐니 병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것이 이동함으로 해서 개인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축산과에서도 환경과 뿐만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지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면 양계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효율제 및 급수 환경 개선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닭을 사육하면 자동적으로 급수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닭이 먹을 수 있는 급수 시설과 닭이 산란기 같은 경우 LED 조명이 있으면 잠을 안자기 때문에 산란율이 좋아지고 사료 효율 개선제, 닭이 사료를 먹으면 어떤 설사병이 나는데 이 약제를 첨가함으로 해서 닭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토탈해서 묶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고령군에는 양계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전업 농민 5만수 먹이는 사람이 다섯 집 정도 됩니다.
김순분의원
다섯 집 정도? 그런 농가에만 해당이 되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대규모 사육 농가만 지원을 하고 소규모는 지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안 되어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 차량 대이동으로 인해서 구제역과 AI 확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대단히 견제를 하고 있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특별히 방역 부분에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안그래도 내일 도에 담당국장 주제로 영상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월 16일 설 전 2월 16일과 설을 쇠고 나서 2월 23일 전 축산농가 일제 소독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축산 차량을 우시장 있는 거점 소독시설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걱정은 농림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예전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설치를 하라고 하면 갑자기 하려면 인력과 장비와 여러 가지 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사전에 알아보라고 해놓은 그 정도 상황입니다.
조영식의원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고령에는 우시장이나 중요한 요소 요소 기술센터에서 소독시설을 하고 예방을 하고 각 개인 농가에서도 철저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참 잘되고 있는데 거점 소독 시설을 군하고 군 경계지점에 도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100% 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는 돈을 전액 국비로 내려줘서 설치를 해서 구제역하고 AI 방지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개인마다 군마다 완벽하게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작년 월산에 발생했는 것을 규명도 확실히 안됐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역학 조사를 거의 2~3개월 했습니다만 어디서 왔는지는 확정을 못 잡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정도의 추정만 하고 말았습니다.
조영식의원
합천 야로에서 들어와서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내성이 약해서 몇 마리 걸리게 되었는지. 작년에 떠들썩하게 고령군에 손해만 봤죠? 그래서 거점 소독 시설은 우리는 하던 이대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과 군 경계 지점에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쉼터에는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우리가 거점 소독시설한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감시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휴일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2월말까지는 일반 군청에는 안하고 산림축산과 소속만 1/4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100%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산불 감시하고 진화인력하고 근 100명이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등록된 인원은 101명입니다.
조영식의원
공무원들까지 굳이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대체로 산림축산과와 읍면이 하고 있는데 불이 났으면 읍면 감시원이라든가 이분들은 불을 발견 신고는 할 줄 알지만 끄는 것은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대비를 하고 저하고 산림보호 계장은 거의 토.일요일 언제든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있어야만 헬기를 조정도 하고 도청 보고라든가 산불 감시원 가지고는 도저히 위급 상황에는 대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출근하신다 이 말입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그건 본인의 업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영식의원
일반 면에 담당 공무원들도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면에도 일손이 없기 때문에 1/4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몇 시부터 출근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조영식의원
10시부터?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조영식의원
오전에는 집에서 좀 쉬고 점심 식사하고 나오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산불이 어떻게 보면
조영식의원
주로 오후에 많이 나잖아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오후에 많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10시쯤 나오셔서 어르신들이 논밭두렁을 태우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시 정도. 의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저희들 본연의 하던 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영식의원
직장인들이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보고 일주일 버티지 않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런 저런 차원에서 어차피 10시에 나올 것 같으면 점심 식사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겠나 싶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101명이 되고 군의 당직실이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지원과
15시 1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규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에 함께 근무하는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장선동. 농업인육성계장 김호석. 작물환경계장 서창교. 연구개발계장 권종호. 농기계계장 최충일.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농업지원과 2015년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지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지원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농민사관학교 입학지원 50명 다 찼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개인적으로 도에 사관학교에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파악은 안됐습니다. 작년에 3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직접 신청하면 돈도 지원 못 받을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관학교로 기금출연을 하고 사관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집행합니다. 보조 혜택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도청
이영희의원
도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파악이 아직 안되었네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이영희의원
이것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됩니까? 지금 지나갔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파악 못하는데 아마 접수 기간이 끝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누가 물어보길래. 끝나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인원 파악이 안되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지원은 사관학교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영희의원
아니고요. 출연금 이것은 고령에서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사관학교로 출연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영희의원
우리가? 학교로?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이영희의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돈을 줍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출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정해져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이영희의원
50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이영희의원
알아봤습니다. 누가 물어보길래. 그리고 6쪽에 보면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해서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이영희의원
전통 향토 음식이라든가 조리법 이런 것. 음식은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살아가는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식 연구회가 육성되어서. 올해 몇 년째 하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몇 년째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회원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영희의원
예,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을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특별히 개발을 했다기 보다 음식에 관한 주로 이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하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0회 정도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교육을 해도 음식 만드는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그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름이 우리 음식 연구회니까 맛있는 것 연구했으면 대가야진찬에도 좀 가르켜주고 돈 들여서 교수님 모셔다 연구를 했으니까, 좋은 음식을 개발했으면 우리 대가야진찬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좀 보급을 좀 해주고 전수를 좀 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촌 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 기능 교육 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자격증도 지급하고 천연염색, 난타 이런 것도 하는데 얼마 전에 축제를 할 때보면 항상 사찰문화음식 연구회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돈을 내고 사찰음식도 연구하고 사찰에 가서 음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식당을 얻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식당에 세를 주고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다 어떻게 우리 좀 장소가 안되겠나 보건소 리모델링하는데 거기 군에서 새살림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거기 하면 안되겠나 해서 하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안되고 지도소에 얘기가 되었거든요. 지도소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음식 연구회 1천만 원 주는 것을 그곳에도 조금은 재료비라도 주면 안될까 싶어서 여기는 해마다 1천만 원씩 주는 것도 많다고 안 하겠지만 같은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나누어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우리 음식 연구회 회원은 생활개선회원, 한여농회원 주로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사찰 음식 연구회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이영희의원
개인입니다. 개인 민간단체입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 사람들이 해마다 축제할 때 사찰음식이라고 부스를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밥이나 연잎을 싸서 하는 밥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던데. 기왕이면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고택 음식 연구회 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방법이 없나?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창업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이 있는데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신규 농업 경영인입니다. 신규로 농업 경영인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8명을 선정했는데 20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8명을 하게 됩니다.
김순분의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영농에 종사하면 몇 점, 나이에 몇 점, 여러 가지 교육 이수, 이런 여러 가지 조견표가 있는데 거기에 심사해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김순분의원
신청해서 심사에 따라야 된다 그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김순분의원
8명 어디분이 되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20명이 신청 들어와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보내면 도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무슨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 우리가 보낸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김순분의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확정 안됐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8쪽에 보면 옥수수의 생산 작목반이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쌍림 쪽에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쌍림 쪽에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의원
쌍림 쪽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쌍림 쪽에 단지는 하나입니다. 지역은 광범위하지만.
김순분의원
단지는 하나고 작목반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작목반은 단일 작목반입니다.
김순분의원
단일 작목반입니까? 옥수수 작목반에서 돈이 좀 되었습니까? 옥수수 심어서?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옥수수가 현재 작목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큰 소득이 된다기 보다 나름 괜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금년은 초당 옥수수를 해서 자체 브랜드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분의원
소득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닌거 같네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하우스 재배라든지 이런 것보다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노동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김순분의원
노지에 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기작의 경우 벼농사 정도 소득 됩니다.
김순분의원
소득이 됩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김순분의원
작목반이라 해서 여러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했는 것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아니 여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여러 농가가?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면적은 20ha 입니다.
김순분의원
20ha 면 많다 그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쪽에 보시면 농기계 분야에 농기계 대여 은행 사업 추진으로 우리 농민들의 많은 공동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농가 부채 경감도 되고 여러 가지 불편 해소도 되고 애로사항도 많이 해결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라서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손 부족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령 농기계 대여 은행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대여 은행을 운영하여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나 지역 내의 이미 고령화 및 소영농으로 농기계 운송에 따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몇 번 말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번 의장님이 말씀하신 위탁 택배 운송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린 바 있고 그에 따른 다른 검토를 다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일반 개별화물이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알아본 바로는 일반 개별화물도 관계없이 운송을 할 수 있다고 답을 얻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안되는 쪽으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노인들이 많이 원하니까 빠른 시일 내 재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본의원이 발의를 준비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농업인 실용화 교육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끝났지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택배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의원
농기계 임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사실이죠? 그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의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세 고령 농업인들에게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의원
자료에 의해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지도 계획 분야에 농업 현장 실용화 교육 강화 1억 500만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목별로 얼마 얼마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보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예산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그런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은 하는데 워낙 단체가 많아서 관광도 하겠지만 견학, 엄청 많이 행사가 이뤄지던데. 물론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실효성 있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주시겠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뒤에 농업인 조직체 육성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농업인들 조직체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행사는 거의 군비 보조입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각 단체마다 행사를 성대히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의원
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인인 만큼 좀 소박하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되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슷 비슷한 단체가 행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류시형 전문위원 이도형 전문위원 김철정 의사담당 이원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