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가 시민들을 위해 할애된 소중한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에 대비 14.5%가 증가한 1,998억 6,619만원이며 세출은 0.04%가 감소된 590억 8,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5,904만원, 명예퇴직 신청공무원 연수경비 3,0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근무복 제작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인원 감소에 따라 일반보상금 1,8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2,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3,160만원이 삭감되어 총 3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청사 주차장진입로 차량관재 시스템 교체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7,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3,05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중 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02만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 1,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여권민원실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4,4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8억 196만원과 지방교부세 42억 7,983만원, 일반재정보전금 6억 414만원 등 총 287억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지방세수 증대활동 도비지원에 따라 여비 및 포상금 1,6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시 홈페이지 인터넷 보안장비 구입비 4,000만원,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설치 및 전기공사비 2,580만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용 광모듈 구입비 1,0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 1억 4,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전화 발신자표시장치 설치를 위한 공공운영비 1,430만원과 다목적실, 무용실 음향설비공사 시설비 1,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81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산본도서관의 열람실 좌석대기자 전광판 설치 등 시설비 5,000만원, 열람실 책상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4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동도서관의 화장실 보수 등 시설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2억 2,597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380만원 등 총 3억 2,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도서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2,688만원과 청소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5,766만원을 삭감하였고 청결한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과 독서의 달 문화행사운영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8억 8,014만 6,000이 감액된 461억 1,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1억 6,94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비 10억 6,38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 1,4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여권접수분소 운영사업 내역과 가족관계등록사무비 지원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2,85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3,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1억 4,065만 6,000원이 증가한 24억 8,52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회계관리 5,933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756만 4,000원, 도비보조 반환금 3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과 예산 중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35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7,868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2,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민원행정에서 220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1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중 일반운영비 감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8억 196만 5,000원과 지방교부세 42억 7,983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 41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2,2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87억 824만 2,000원이 증액된 1,986억 5,9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7,851만 3,000원 증가한 8억 2,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세정관리 1,0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표조사 105만원과 세무조사 100만원, 수납관리 789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비 7,731만 5,000원과 시도비 반환금 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 중 직무능력향상 연찬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8년도 본예산보다 2,343만 1,000원이 감소한 22억 1,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정보화미래도시 6,85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정보화 271만 3,000원과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 4,7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중 인터넷 보안장비의 증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5,169만 9,000원이 증가한 31억 1,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시설관리 53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공연기획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연업무 1,312만원과 문화예술회관 행정운영비 7,3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 중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 감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3억 1,291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8,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산본도서관 운영 등 1억 2,471만 2,000원과 당동도서관 2,100만원, 대야도서관 6,223만원, 어린이도서관 137만 6,000원,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 1억 35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예산 중 도서관 운영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억 2,597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3억 7,301만 8,000원이 증가한 17억 1,33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운영 등에 3,28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4억 5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 중 도서관 기본경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첫 번째 자치행정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1쪽 명예퇴직공무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재직 공무원 산업시찰 그리고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재직 공무원 산업시찰이 정년퇴직하시는 공직자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그동안의 노고치하와 사회적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그런 공직자에게도 그것에 준하는, 공무원을 끝내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응도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하기 위해서 정년퇴직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개 다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은 6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됐는데 한 명이 인사기록상에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에 대해서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명예퇴직 공무원은 4명, 부부동반 해서 8명을 예상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숫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대충 예상되는 대상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감은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것도 영향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그런 기정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하셔서 예산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2쪽을 봐주세요. 공직자 근무복 제작인데 이것 유니폼이죠?

네, 동복이 되겠습니다. 유니폼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유니폼을 잘 착용하십니까?

지금 동복이 되겠는데 그 전에 2002년도에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동복 근무복을 제작해 줬는데 지금 한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공직자가 새로 들어온 신규공직자도 있고 6년이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했고 해서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급시기가 오래 됐으니까 지금 이때쯤 한번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는 이런 판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당 10만원씩입니까?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럼 동복 점퍼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점퍼 스타일입니다.

이게 9,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요즘에는 의상이라든가 복장이 패션시대고 자율 착용 그런 시대인데 꼭 이것의 착용을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유니폼을 같은 색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취지는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야구라든가 또는 기업체에서 유니폼을 제작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우리 하복인가요, 공무원들이 입으셔야 되는 유니폼도 있죠?

하복을 2004년도에 한 번 제작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별로 착용을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착용하는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가지고 근무시간에 입고 이렇게 공무를 볼 때 굉장히 존경스러움을 제가 느끼거든요. 딱딱한 군사정부시절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민원행정대도 깔끔한 맛이 있고 또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여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내용도 있고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은 외출용도 되고 다목적용이겠죠?

네.

좀 많이 착용하셔서 멀리서 봐도 “아, 군포시청의 공무원이다”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착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제작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단체초청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4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자매교류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정도 예산삭감 가지고 큰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어요? 첫 시발점입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이 돼서 다른 것들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10% 정도씩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도 늘 지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교류, 항상 우리는 넉넉한 인심을 쓰는데 잘 사는 나라의 해외교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보면 오히려 인색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서로 갔다 왔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어떤 교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득과 실을 우리가 저울질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를 제가 거꾸로 넘겼는데 33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군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조례 정원의 15%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5% 범위면 47명이 되겠는데 신청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명만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장학금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급대상은 중·고등학생입니까?

네, 중·고등학생입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300여명 되시죠?

네, 310명입니다.

그러면 우선 대상이 안 되는 분이 많군요?

이중으로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학교에서의 성적도 관련돼 있습니까?

네, 성적도 50%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러면 아예 신청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나름대로 시청과 통민들하고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파심에서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추경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통장워크숍이 있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당황했어요. 저희가 도착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통장님들께 워크숍에 우리가 축하를 드리고 격려하러 갔는데 악수를 하면서 일성이 “왜 예산을 500만원 깎았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우리 박 과장님한테 의회의 불만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12월달에 2008년도 예산 심의 때 한 푼도 우리가 손을 안 댔어요.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우리는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들은 통장이나 반장님들이나 그분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민원을 많이 발췌하거든요. 우리를 불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의원 활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중간에서 속된 말로 샌드위치 되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한 적도 없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 적도 없어요. 올라온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 진원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께 뵐 면목이 없구요. 우선 하여간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소리를 의원님께 듣고 참 당황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부 통장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고 잘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 동의 통장협의회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동의 통장님들 회의 때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보면 저도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실수를 해 놓고 후회도 하고 그러는데,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자화자찬을 한다면 의원님들 아홉 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통장들 워크숍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깎고 몰매 맞을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될 수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특정집단 예산을 손 안 대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노파심에서 예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통장님들에게 쉽게 답변하기 위해서 의회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예단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주택과 문제도 지난번에 인허가 문제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일이 통장님들한테 해명하고 의회에서 안 그랬다는 것은 오히려 볼썽사납습니다. 그것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장님을 비롯한 동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핵심 부서로서 앞으로 그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 시상이 삭감돼 있어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삭감이 된 건데 사실적으로는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팀이라고 원래 기획감사실에 있던 예산이었고 올해 1월 14일 행정조직 기구개편에 따라서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와가지고 예산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체됐는데 세부사업에 부기명만 해가지고 별도로 이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기획감사실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원래는 이 포상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제편성상 자치행정과로 이관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바로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네.

여전히 공무원들 포상제도는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포상제도가 모두 삭감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힘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감소시켰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추경에 기획감사실에 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포상의 기회를 주고 포상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힘의 원동력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의 기준이 몇 년인가요? 연수가.

명예퇴직은 공직에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20년?

네.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이 원래 부부동반으로 가게 되어 있나요? 다른 시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시행하겠고 인근시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지원에 보면 휴대용 녹음기가 있는데 용도가 뭡니까?

올해 하반기 중에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나중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데 이건 노조하고 상호 합의 하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사용하더라도 노조하고 서로 합의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시설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건 시 소유기 때문에 시설이 파괴가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 소유기 때문에?

네.

어디를 보수하죠?

새마을회관에 장마 때 비만 오면 물이 새어서 회장실에도 물이 들어오고 그런 적이 있어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실수하고 타에 의해서 파괴되는 건 자체 보수를 하는데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네.

새마을 나왔으니까 한 가지, 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인데 왜 관에서 이런 봉사단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관여를 하죠? 콩 나라 팥 나라 관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마을뿐이 아니라 바르게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관여하고 그런 적은 없고 그 단체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만 하지 특별히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근거사실이 없는 내용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제가 굳이 흑백논리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일종의 봉사단체들을 관에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가야 되는데 선출직 하다 보면 단체에 물론 여러 가지 욕심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담당부서에서만큼은 절대로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든 지침이 내려오지 않든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장의 입장에서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봉사하는 단체를 들쑤셔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새마을회장 뽑았습니까?

뽑았습니다.

여성협의회장도 새로 뽑았습니까?

여성협의회장은 현재 뽑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안 뽑았어요? 이번에 다 같이 뽑지.

그건 지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을 관에서 자꾸 관여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러냐는 말이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담당과장께서는 잘 아실 텐데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전 과에 제가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관에서는 봉사단체들 뭐 하면 뒤에서 도와주고 보조해 주고 그것이면 되지 그냥 자기 사람 심고 이런 것은 정말 구태의연한 일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외부에서나 위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담당과장께서는 소신 있게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봉사단체를 그렇게……,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맡다 보면 외부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의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보통 소개가 국회의원, 시장, 이런 식으로 나갔죠? 그렇게 나갔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의전관계가 시장이 먼저 나가고 의장 나가고 국회의원 나가고 그 밑으로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면 도의원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을 소개하고 이런 형태인데 의전이 원칙이 없더라고요. 행사에서의 의전이라고 하는 건 행사의 성공 여부의 50%를 좌우합니다. 의전관계가 얼마만큼 깔끔하게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행사의 질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때 보면 시민이 2만, 3만이 모여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아예 소개를 안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이크를 줘서 소위 얘기해서 인사말 같은 건 권하지는 않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을 떠나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행사장 가면 꼭 소개를 시키십시오. 무슨 과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 꼭 빼먹으면 안 됩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시장 다음에 의장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 다음에 국회의원 다음에 도의원 다음에 의장 그리고 시의원 이렇게 저는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 기준을 나름대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적어도 행사장에 가면, 지역구의 선출직들은 당연히 행사장에 나가면 인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뽑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사해서 소위 얘기해서 으스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갔지 않습니까? 타 시군구 무슨 청양군수 이런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소개시키고 시민축제인데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의전관계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나가야죠. 선출직을 소개한다 했을 때에 시장, 의장, 국회의원 나가고 그 다음에 도의원을 꼭 넣어주십시오. 왜 도의원을 빼버려요. 도의원은 어쩔 때는 소개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요. 도의원은 시의원 지역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도 시를 대표해서 도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시 공무원들하고 관련성이 별로 없다 해서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선출직은 도의원이 위예요, 위. 당연히 위죠. 배지 색깔이 다른데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행사장에 가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눈치 보고 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원칙을 타부서들하고 해서 딱 정하면 좋잖아요. 다른 시군구처럼 일괄적으로 소개했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행사장에서 고성 지르고, 우리 군포시 시의원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중에 의전관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저도 속된 얘기로 저한테 도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원칙이 없다 보니까 그 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시의원 소개시켜 주기 전에 꼭 도의원 소개시켜 주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담당공무원들하고 관련성 없다 해서 국회의원 행사에서 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의전 관계가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경기도 같은 데는 의전팀도 있었고 의전부서가 있었습니다. 행사에 의전이 참 중요한데 중요하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개시키는 것에 따라서 아주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시장님, 어떤 때는 시장님이 맨 나중에도 소개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말씀이라든지 축사, 격려사 할 때는 시장님 하시고 의장님 하시고 국회의원님 하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 보는 것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죠. 행사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중요한데 원칙이 확실히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저께도 송백중 부의장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이게 잘못됐구나,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당황스럽고 그랬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가서 진행 저걸 봤어야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전관계를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끄럽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행사뿐이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도 저희가 챙겨보고 자문도 해 주고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제가 담당과장님에게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행사장에 가보면 낯 뜨거울 때가 많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나름대로 원칙을 이렇게 하자고 시에서 방침을 정하면 되지 않나요?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덜 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상식라인에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앞뒤 없이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군포시의 역사가 얼마인데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직무교육 1년에 몇 번 합니까?

직무교육은 본인이 필요한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지금은 상시학습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기 직무하고 관련해서 인터넷 학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공무원 친절교육시간이 있습니까?

친절교육도 월례회의 끝나고 유명한 강사님들 모셔다가 친절교육도 하고 상하반기로 1년에 2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잘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홉 분의 의원님들도 공직자들을 보면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테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의원님들을 보면 항상 웃는 낯으로 서로 인사하는 캠페인을 군포시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현재도 친절하지만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 서로 보면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서 사람 오면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해야지 모 직원들 보면 뒷짐 지고 있고 봐도 본체만체하고 의원들하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지 주머니에 손 넣고 악수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주부대학회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직원주차장 차량관제시스템 교체, 이것 내용이 어떤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RF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하이패스 식으로 해서 눈비 올 때 창문을 열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입구 들어오는 곳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들어온다구요?

하이패스 식으로 차가 들어오면 바로 카메라가 카드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지금 설치한 지도 5년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눈비 올 때면 창문을 열고 카드를 댑니다. 그렇게 되면 차 안에 눈비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지금 공무원들 차량하고 주차된 면수하고 균형이 좀 맞습니까?

조금은 모자란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일제로 해서 5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후면 주차장 옥상에는 여남은 대씩 남는 형태입니다.

2층 옥상은 좀 남고,

4층이죠, 옥상이니까.

거기까지는 직원들이 안 간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중복으로 된 데는 청내에는 없죠? 이중으로 주차를 하는 데는 없죠?

이중으로 하는 주차가 간혹 의회 앞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의회 앞에.

의회 주차장을 보면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삼중까지도 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쓰시는 분들이 주로 회기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기자분들이 쓰고 있고 일부 직원들이 거기다 차를 대는데 직원들은 거기다 차를 대지 말라고 안내는 계속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조금 이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의회 주차장을 저는 이쪽 소관이니까 많이 쓰는데 나갈 때마다 이중으로 됐나 삼중으로 됐나를 염려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1, 2분 가지고 행사장을 다투고 그러는데 이중 삼중으로 돼 가지고 연락이 안 돼서 하루 종일 차를 못 빼는 경우도 있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독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세요. 어차피 그 시스템을 교체한다면 그 시스템을 의회 쪽으로 차단막이로 하고, 그것 새로운 걸로 교체하면 그것을 버립니까, 팝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 쪽에 차단막이를 해서 꼭 대야 될 사람들만 대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이 RF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에 설치하게 되면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고,

우리 의회 쪽이야 창문 열고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불편은 감수하겠는데 이게 의회 주차장이 이중 삼중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고, 하여튼 그것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조금 이해는 가는데 거기는 평소에 의원님들이 회기가 있을 때는 사전에 회기가 있다고 안내를 하면 이중 주차율이 적은 것은 확실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차장 이용을 삼가 주십시오.” 이런 푯말이 좀 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의회 선출직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항상 늘 출근하고 늘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회기 때만 우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데 회기 때만 해가지고 차량통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중 삼중으로 대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갈 때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 국유재산실태조사 용역, 전액이 도비죠?

네.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세웠던 예산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되면서 삭감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업무추진에 보면 3명이 13일 동안 1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매달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국유재산이 약 4,000필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여비하고 급양비로 서야 되는데 이것을 급양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급양비에서 936만원을 삭감하면서 여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무실 구조변경이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회계과 사무실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 과에 앞으로는 저희가 과간 칸막이를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왕 돼 있는데 지금 철거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조직변경이 되거나 기구가 개편될 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보면 예산이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지금 사실 이번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용역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용역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어떤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하면 이미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1일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 법에 보면 공공시설 건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기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시설이 크다 보니까 남자 여자로 구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해가지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청사 내에 남자화장실만 있었고 여자화장실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그냥 공용으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설치해서 남녀를 구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사를 찾아오시는 장애인분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사회의 약자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시설 면에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2층을 올라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사용하는데 최근 저희 동료위원이 다치는 관계로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시청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저희 2층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좀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이 편안 마음으로 써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비장애인인도 그것 타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장애인을 위한다든가 어떤 약자를 위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꼭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규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353쪽 지금 여권발급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죠?

네.

지금 현재 활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월별 몇 건 정도 하고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6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부터 5월까지 6,513건을 처리했습니다.

월 2,000여건 되네요?

1월부터 5월이기 때문에 월 1,200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여권발급을 우리 시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급되는 소요기간은 며칠이나 걸려요?

지금 5일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여행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때보다 많이 단축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권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몇 분이나 보십니까?

세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357쪽 봐주세요.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이래놨는데 이것은 액수와 건수가 작년이나 거의 같아요. 신고건수가 보통 연 몇 건이나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불법사항을 신고하고 형사벌까지 받게 되면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포 관내에 500여개의 중개업소가 있고 소위 부동산업을 하는 업소가 있고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로 거의 묶여있죠? 뉴타운 지역 쪽으로.

네.

지금 토지를 거래하고 매매할 때 그게 정확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없으면 매매를 아예 못하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상되는 위법행위는 주로 어떤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아직 접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담당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부동산행위 위법행위는 주로 어떤 게 있나 모르겠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 관계는 헝사벌 정도 받아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고 저희가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보조원 신고를 안 한다든지 또 공제 든 것을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행위가 몇 개월간 정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등록 취소되는 경우도 2건 있었고 또 정지되는 것도 있었고 과태료도 3건 있었습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죠, 그것을 대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아니에요? 남의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단속을 철저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을 대여하는 게 적발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걸로 민원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저희가 나갔을 때도 발견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각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갖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뉴타운 지역에 매매행위가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가지고. 그렇지만 작은 평수의 빌라나 연립 이런 것은 아직도 그와 무관하게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거품을 빼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부동산에서 많이 조작을 합니다. 매매행위를 부추기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히 500여 업체를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제 조사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1년에 봄에 한 번과 가을에 한 번 이사철을 맞춰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특히 뉴타운 지역은 저희가 강화를 시켜가지고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하는 분들 본위원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분들은 정당거래행위에 앞장서고 있지만 그분들 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 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없는 그런 매매행위라든가 이런 게 더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부동산 담당.

지금 거기 팀장하고 직원하고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세 분이 합니까?

지금 직원이 세 명 있는데 타 업무를 보고 부동산은 팀장하고 담당하고 둘이 보고 있습니다.

500여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신고에 의존해서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점점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지만 항시 가능하다면 행정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 방문해서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기대만큼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우리 공시지가가 지금 공람이 언제까지예요? 이의신청 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의신청 기간이죠?

네.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현재 1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예요?

주로 올려달라는 분하고 내려달라는 분하고 상반되고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지역은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절대농지 지역이에요?

내려달라는 데는 주로 세금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내려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시지가가 높다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개발계획이 있는 데는 이분들이 공시지가가 높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담당 직원분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군포 관내에 땅 필지가 엄청나게 많죠.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필지마다 공시지가를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주로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묶여서 합니까?

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우선 표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521필지가 있는데 표준지를 적용해가지고 거기를 대비해가지고 지가를 산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평가위원회가 있죠?

네.

평가위원회는 정기 평가위원회가 있고 상시로 하고 그럽니까? 이의신청이 했을 때는 그분들이 모여서 이의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예를 한 가지 들면 이것은 앞으로 재산평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확한 공시지가로 평가돼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에요. 저평가되거나 또 너무 과도한 평가가 돼서도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 하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앞에.

네.

보건소 앞에 공영주차장 있죠?

네.

거기가 300여 평 정도의 땅인데 작년에는 공용주차장에다 표준지가를 맞추었어요. 상당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올해는 이쪽에 있는 임야하고 농지에 맞추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합이 됐어요. 올해 공시지가 팔점몇프로 올랐죠?

네.

올해는 보합이에요. 동결됐어요. 땅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표준지가 기준이 항상 뚜렷해야 되는데 한 번은 A에다 맞추고 한 번은 B에다 맞추고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손해 보는 느낌을 안 갖겠어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1년마다 표준지가를 달리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분이 이의신청을 하고 갔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일관성 없는 공시지가 평가라든가 저평가라든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손해 보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에 표준지가를 달리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 가지 군포시에서는 많은 필지가 있습니다만 표준지가는 가능하면 일관성 있게 해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크게 손해 보는 느낌이라든가 이의제기가 없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많이 기다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으로 가시고 이번에 처음 특위장에 나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월 14일에 발령받았습니다.

419쪽을 보세요. 개관 10년사 책자 제작으로 되어 있죠?

네.

그건 화보로 발간하는 겁니까?

화보가 아니라 시사도 5년마다 10년마다 제작하는데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역사적인 증빙자료가 없었습니다. 개관 10년차를 맞이해서 10년 동안의 경과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공연, 전반적인 것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자료는 충분히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것도 있고 계속 모아서 금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하나의 자료로도 쓰겠다는 말씀이죠?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100권으로 되어 있어요. 배포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작을 하셔서 배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관도 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문예회관이 161개 정도가 작년 말 현재로 있습니다. 거기를 다 배포할 필요는 없고 중요 문화예술회관,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회관에만 배부하고 각 부서, 도서관, 우리의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량으로 100권을 했고 나머지 잘 못 보는 부분은 홈페이지에다 추가로 게시할 여력이 되면 게시해서 모든 사람이볼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실 무용실 음향설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엔가 돈을 들여서 음향시설을 개조 안 했습니까?

대공연장은 2년에 걸쳐서 전부 보수하고 새로운 기기로 다 바꾸었습니다. 금년에는 소공연장을 예정하고 있고, 다목적실하고 무용실은 10년 전에 설치한 앰프입니다. 마이크도 잘 안 나오고 스피커도 시원찮기 때문에 10년차를 맞이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하는 데는 대공연장이 아니고,

다목적실은 4층에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인가요? 녹화를 해서 아마 2주전인가 방송이 됐는데 그때 저도 그 자리에 구경을 갔었는데 조명시설이 잠깐 나가서 녹화가 한참 중단되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요?

저희 회관시설은 그런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회관시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KBS방송국에서 직접 가져온 임차된 조명기구가 과열로 인해서 잠깐 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차한 조명기기가 과부하가 되어서 잠깐 조명시설이 스톱됐다는 얘기죠?

네.

난 또 우리시설이 그런가 해서,

저희 시설은 기술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공연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이 잘못되면 크게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흥미진지하게 관람하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맥이 끊기는 거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AC, DC를 겸해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발전기는 항상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예비발전기가 별도로 있어서 정전이 되면 30초 이내에 바로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여러 행사 때문에 자치단체의 문화예술공연장을 다녀보면 군포가 참 잘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을 과잉 투입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설을 잘했고 또 군포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습니다. 특히 조수미 씨 초청이라든가 이름 있는 사람들 공연이 거의 만원사례 아닙니까?

네.

표가 모자라서 입장을 못 할 정도인데 그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높은 수준의 문화수준을 한 데 응집하고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시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예산관계라든가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대한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소 섬세한 세부적인 사항에서의 문제점은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관장님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을 써서 전국 최고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홍보 쪽 봐주시겠어요? 420페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등기, 일반, SMS 이렇게 홍보가 3개로 돼 있는데 300명, 4,000명, 11,500명 이건 뭐예요? 기준이 등기우편으로 300명, 일반요금으로 4,000명, 이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우수공연을 많이 유치하고 시설 면에서 인프라도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에 대한 홍보, 공연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관객층의 확보 이런 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물은 우리가 유료문화회원 가입자에 대한 카드를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유료문화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카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2만원짜리인가 그거요?

네, 1만원부터 2만원까지 그것에 대한 카드를 등기로 우송해 주고 일반우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료문화회원이 지금 현재로는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주기 위해서 4,000명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4,000명은 고정적인,

거의 매월 그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고 고정적으로 2회 정도 발송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SMS 문자는 저희가 무료회원이 1만명이고 일반 유료회원이 3,500명 해서 총 13,500명인데 지금 11,500명 정도로 해서 40회 정도 공연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문자메세지로 보내주기 위해서 통신료를 계상한 겁니다.

무료와 유료의,

무료와 유료회원의 차이는 무료회원은 우리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해서 인터넷으로 공연을 예매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돈을 내고 회원제로 가입하는 회원을 유료회원이라고 합니다. 유료회원에 대한 것은 현재 3,500명이고 무료회원은 인터넷으로 표만 예매할 수 있지 공연에 대한 할인이나 특혜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명하고 4,000명은 11,500명에 포함돼 있는 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SMS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데는 두 개 다 같이 포함된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 총인원은 11,500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지만 전체로 하게 되면 5월말 현재 13,500명입니다.

그러면 13,500명의 기준은 뭐죠? 그 사람들이 회원가입하고 해서,

네, 회원만 가입한 사람이 현재 1만명이고 그 다음에 돈을 내고 회원 겸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3,500명입니다.

가입했을 때만 회원,

네, 거기에 대한 혜택을 문자메세지로 보내든지 일반우편으로 보내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어떤 공연을 했을 때 이 13,500명의 참여율이 몇 %나 되나요?

보통 1개의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일반회원이 공연을 보는 게 약 70% 이상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외지인이거나 일반회원에 가입 안 한 사람이 현장예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30%는 13,500명 이외의 숫자가 메워준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0%의 인원을 따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문화회관에서 그 사람들도 고객으로 잡기 위해서 무슨 내용들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그런 30%는 현장예매가 대부분 많습니다. 직접 창구에 와서 그날 공연을 보려고 예매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문화회원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해서 가입도 바로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유를 하나요?

네, 실제로 해서 많이 가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해도 회원 수가 작년 말 현재보다 6~700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이 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지적했거든요. 등기요금이나 우편요금이 비싸니까 SM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라,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그랬을 때 기존에 등록돼 있는 회원 이외에 나머지 30%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작은 공연이라도 수시로 자기가 언제 어디서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공연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저도 회원인데 저는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2만원까리 카드 갖고 있는 회원인데 나훈아가 왔는지 이미자가 왔는지 이게 안 온다는 말이죠. 이게 보니까 24원이군요. 24원이면 군포시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연이라도 이런 예산은 팍팍 써도 되지 않겠어요? 써봤자 몇 푼 안 나오니까 이런 데까지 우리 관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같이 들어오는 회원들도 문화공연 내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SMS, 우편등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등기 같은 경우는 유료문화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감사하다는 그런 것을 우편으로 보내신다고 했죠?

네, 카드하고.

그런데 8회는 뭡니까?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측해서 8회로 해놓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200원이지만 중량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1,700원 할 때도 있고 싸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치 정도 평균치를 계상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저희 동료위원인 양재숙 위원님께서 거기 위원이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다 가입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문자가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고 있는데 저도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데 각 아파트에 홍보대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하는 것.

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바뀌고 할 때마다 잘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나가는 분들이 이번에 어떤 공연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적극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위에 보면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씩 해서 6회를 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어린이공연이 대관공연이 별로 없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6회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군포문화회관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기를 어린이공연은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줘서 사오지 않더라도 대관공연으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지 않고 외부에서 스스로 들어와서 공연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네.

다음에 419페이지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연차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같은 경우는 4억이 올라왔었죠?

네.

그때는 어떠한 시설 교체였죠?

저희가 무대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체를 완전히 음향이나 조명 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음향시설도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대공연장 것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소공연장에 대한 음향시설을 일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소공연장에서 못한 부분, 나머지 부분 음향시설에 대해서 또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공연장에는 10년차가 되다 보니까 의자나 바닥재 같은 데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앞으로 시설 면에서 좋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지는 연차적으로 82개 시설물을 교체해 간다는 계획인데 본예산에 4억 올리고 또 내년 예산을 보면 8억 5,000이 이미 예산으로 계획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 때 계획을 세웠던 것을 지금 갑자기 설비공사가 있었다면 아예 본예산에 세우시지 그랬어요?

이것은 활용도 면에서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주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는 서비스가 약하다, 그래서 빨리 고쳐서 훌륭한 시설로 대관을 해주든지 임차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렸고 장애인 관계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시설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여하튼 우리 문예회관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와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썼고 정말 우리 시의 문화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산본도서관 관리담당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본도서관 소관 담당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 관리담당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산본도서관관리담당 이영우입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관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리셨으니까 간단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435쪽에 도서확충에서 도서구입이 있어요. 중앙도서관 도서확충, 보고 계시죠?

네.

435쪽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도비 1억, 시비 3억 해서 문화관광비로 있었는데 국가 예산과목편성 변경에 따라서 이게 분권교부세로 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일단 이것은 도서구입 계획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도서 장서가 얼마나 됩니까?

63,258권입니다.

이번에 전부 신규로 구입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기증도서가 약 500권 정도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자료도 찾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구입할 도서확충은 주로 어디에 비중을 두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 항상 보편적으로 도서구입시에는 우리 사서직 직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인근의 서울 경기 도서관들의 주요 이용률과 우리 시민들의 희망도서, 또 사서들이 그동안 파악해 왔던 베스트셀러라든가 신문 그런 데서 정보를 보고 우리 직원들끼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목록과 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면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안양이나 이런 데 도서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 자문도 받고 우리가 장서를 많이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 책인가, 많은 시민들이 대중성을 가지고 찾는 책을 많이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서를 추가로 구입할 때는 아마 사서직 분들이 전문직이니까 관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비치하고 또 시민들이 찾지 않는 책은 크게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른 도서관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비교도 하고 또 기술에 대한 부분은 많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도서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9쪽 봐주세요. “독서의 달” 해서 문화행사 운영이 있거든요.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서 대부분이 문화행사인데 그 행사들이 강사료하고 현수막 홍보비, 기타 재료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항목으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추진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해마다 추진돼 왔던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가 원년입니까?

산본도서관에서 쭉 해왔던 건데 중앙도서관이 생기면서 확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행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한데 묶어서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겁니까?

산본도서관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과 산본도서관에서 활성화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만 중앙도서관이 모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된 행사나 이런 것은 앞으로 거기에서 하게 되고 시설도 제일 좋고 도서도 많이 비치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일목요연하게 중앙도서관에서 모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지만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많은 시민들이 중앙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냥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소비하는 이런 것이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니까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집을 짓고 내용을 채웠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정말 중앙도서관 시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있고 잘 돼 있는데 시민을 위한 도서관, 시민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운영을 해 가는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발견이라든가 개선사항 이런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특별히 할 얘기는 없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공무원들만이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함께하고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8년도 기정 예산액은 총 7억 2,340만원이었으나 6,985만원이 증액된 7억 9,32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회의장 조명개선 및 방청석 천정공사와 의회마크 교체를 위한 시설비 2,292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 64만원, 초과근무수당 이관편성에 의한 수당 4,079만원, 홈페이지 서버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6,985만 1,000원이 증가한 총 예산 7억 9,3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2,355만 6,000원과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 4,6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시설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마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업종에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새 걸로 교체 안 해도 저것을 도금하면 반영구적이에요. 돈 얼마 안 들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도금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주전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서 도금해서 약간 열처리만 해 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것을 8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도금업체 모르면 본위원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 적게 들이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저기했다고 새 거로 돈 1,000만원 가까이, 8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새로 교체할 필요 없이 그런 방안도 한번 해 보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반영구적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글자도 저기를 하면, 아주 열처리만 잠깐 해 주면 되거든요. 돈 얼마 안 들여도 됩니다. 몇 십 만원 안 들여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함께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