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원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적면 진2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진2리 간이상수도가 준공된지 4개월이 지난 현재도 탁도가 심하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이유가 뭐야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2리 거기는 그 당시에 그렇게 질문하시고 나서 청소를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비가 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계곡에서 흙탕물이 유입이 되어서 부유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탁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탁도제거기를 한 대를 설치해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탁도 제거기 전기 기설 등 문제가 발생해서 그 당시 추진할려다가 탁도 제거기를 설치를 못하고 집수정 보강 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2천만원을 저희 군에서 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된 물을 공급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도 비가 많이 와서 또 마찬가지로 계곡이 흙탕물이 저수탱크에 유입되면서 탁도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해당 지역에 이장이나 그 지역의 간이급수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비가 올 때는 올라가셔 가지고 밸브도 잠그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일부의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문제는 이게 저수탱크 바닥이 청소를 수시로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바닥이 출구보다도 바닥이 낮아서 청소하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햇 바닥을 정비하고 탱크앞에 자갈도 깔고 해서 그런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 지역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기 위한 소요예산 확보 방안과 또 영흥면 자체의 쓰레기 처리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흥면 쓰레기를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예산이 10억 5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시에 방침은 수도권 매립장으로 반출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걸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가 되는 운반비용을 시비나 국비로 지원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라 소각장으로 앞으로 가연성 쓰레기가 반입이 되는데 그걸 운반하기 위해서 영흥면에 적환장 설치비 3억원을 시에다가 지원요구하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소 차량구입은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청소차량 두 대를 저희가 지금 정수 승인받아놓고 지금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면에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영흥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는 전부다 청라소각장으로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역 영흥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 비가연성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분리해서 배치를 해야 하는데 분류과정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흥면 주민들 100여명 가까이를 저희가 지난 6월 10일하고 24일에 저희가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환경미화원 이장, 부녀회장 해서 저희가 모시고 청라도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하고 남동구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두군데를 견학ㄹ을 해서 주민들한테 협조 해줄 것을 당부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남동쓰레기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LNG인근인데 준공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시설은 내년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모든 구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남동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2월달은 영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남동 쓰레기 처리장으로 반입하도록 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일반 쓰레기 소각시설도 앞으로 2007년 준공이 되면 청라소각장에서 남도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렇게 반입이 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 환경에 적합한 꽃길조성 그러니까 우리군에 일반적인 외래종꽃을 심지말고 꽃길이나 꽃동산을 만들 때 자생 야생화 등 자연 친화적인 품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라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야생화를 심은 것은 대청부채 한 만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고로쇠나무 2천본을 승봉에 식재하였고 덕적에는 해당화 1만5천본을 심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7억정도를 재배정해서 각면별로 1억을 배정해서 해당화 장미, 영산홍, 벚나무, 백목련, 이팝나무, 수수꽃다리 등 현재 야생활 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영흥면 쉼터 조성을 위해서 1억5천을 저희가 사업을 책정해서 지금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시작될테고 또 가로화단 조성을 1억 6,300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이것도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월면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지금 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철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에 자동온도 기록계를 제대로 출력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각로가 아닌 장소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를 현재 미 시행하고 있다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지적을 받고 현지 조사한 결과 북도면외 4개 면 소각시걸 9개 소각로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12월 6일부터 금년도 1월 4일까지 2,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리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는 금년 1월부터 7개면 전면 다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1차는 2001년도 백령, 영흥 2차는 북도, 대청, 덕적이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 3차도 연평, 자월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관정의 폐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방귀남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월면 자월리 달바위 선착장내 식수 공급을 위해서 관정을 시추하는 과정에서 여러곳을 팠는데 한공만 성공하고 나머지 3공을 폐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폐공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 저희가 폐공된 3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폐공관리 사업으로 36공의 폐공에 대해서 6천만원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지금 폐공 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귀남 의원님과 장세건 의원님이 질의하신 꽃길 조성사업 추진미비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이것도 아가 언급한대로 외래품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재래적인 품종을 지정해서 심도록 해라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2리 간이 상수도가 지금 비만오면 엄청나게 지금 먹을 수는 없어요. 요즘에도 비가 오고 보니까 아주 흙탕물이라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지금 그것을 앞에다가 돌을 더 쌓아가지고 하던지 그 밑에서 스며들어간 것을 먹게끔 해야 되는데 여길 보니까 7월 10일까지 간이상수도 유지비로 해서 그 위에다가 호수를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냥 비만오면 다 흘러들어가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위에다가 놓고 한참 위에다가 놔도 그것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참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비올 때는 그 위로 다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뭐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희 뭐 식수로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그 당시에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몇 번이나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걸 내가 군정질의까지 할 수 있게 탁도 제거 요만한거 갖다 놓고 그걸 할려고 먼저 했었는데 먼저 그것을 또 실패를 했고 무슨 전문적인 기술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구요. 그리고 한가지 해당화를 덕적에다가도 많이 심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덕적에 보면 희귀종 무슨 복수초니 이런게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완전히 여기 육지에서 배낭을 짊어지고 와서 도 거기 사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차 떼기로 다나가고 있다구요. 아주 거기 희귀종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해당화는 당뇨에 좋다니까 심어논거 다 캐가지고 없다구요.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 녹지과 산림계에서 이건 무슨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말이나 언제 한번씩 선창에 나와서 그것을 적발할 수 있게끔 덕적에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줘서 군에서 한번 나가서 잡은 적이 있어요. 차떼기로 가져가는거 이거 참 촌에가면 희귀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캐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좀 막아야 되겠다 산림계나 공무원이 그거 단속할 수 있는뭐 저거가 있다고 하던데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산과 모양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선창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했다가는 월권행위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마아줘야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차의원님이 말씀하신 진2리 간이상수도 문제는 전반저으로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초 밀반출하는 문제는 이것이 물론 덕적면분이 아니고 우리 옹진군 관내 각면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적 면장을 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지역에 파출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단속도 몇 변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봄부터 여름되기 전까지 하고 주로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겨울 이때 많이 해요. 이 문제는 다시 면에다가 지사를 하던가 우리 중부서하고 협조를 하던가 해서 중점적을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적면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례 많이 받지요.

제가 덕적면장 있을 때 단속을 해가지고 압수를 한적도 있어요. 이걸 솔직히 말해서 배가 올 때마다 매일 뭐 가서 배낭 풀어라 말아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러움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위반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 당시는 압수를 해서 면사무소에 갖다놓고 그냥 다음에 사법적인 처리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보내고 말았는데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어떤 그런 관련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법을 적용을 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고소를 한다던가 그런 절차가 있겠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를 보면은-

면에 산림직원들은 없고 군에 산림직원들만-

군에 계시는 분들이 사법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 조항에 불법 채취를 해서 가지고 갔을 때에 벌금이 얼마요. 뭐 구류가 얼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처벌 규정을 얘기해 보세요. 얼마얼만지-

그것을 못 가져가게끔 먼저 단속을 해 보자구요. 이게 거의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어렵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방차원에서 대부해운 그 배 연락선에다가 저거해서 우리 저거하니까 앞으로는 불법채취 같은 것은 절대 금한다 해서 옹진군수 인천시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해서 꼭 홍보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덕적면에 선착장에 플랑카드를 붙인적도 있습니다. 붙였는데도 뭐-

원광하고 협조를 해서 배에다가 돌 같은 거 희귀 난 같은 것을 채취해서 못 나가게끔 원광해운에다가 배에다가 타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좀 보고 못가져 가게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각 매표소에다가 무슨 홍보할 수 있게끔 거기서 뭐 테이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항상 객선 부두에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게끔 방송이 나면 이거 뭐 하러왔다가도 겁나는구나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두니까 산림과에서 집짓는거 나무베는거 그런것만 따집니까? 그런것도 큰 문제인데 앞으로도 예산을 세워서 프랑카드도 만들고 방송고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군정 질의라는 것은요.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의를 할 때에는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것인데 군정질문 관리 카드에 나오는 모든 사항이 그냥 안일하게 대처한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엣는 그 시간만 피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2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문제점 해결방안에서 차두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신설된 상수도가 탁도가 심해서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고쳐서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관리카드를 보면 완료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5월 30일 우천에 흙탕물이 유입되어서 못먹게 되었다 그말이예요. 그럼 그것이 완료가 된건가 완료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 또 유입되어서 뭘 했는데 저수탱크가 뭐예요. 담당자 한번 말해봐요. 저수탱크가 뭐예요. 물담는 탱크죠. 그러면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저수탱크를 지시하였으면 뭘 지시했어요.

7월 10일날 완료예정이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래요. 완료예정이라고 했지.

매번 완료라는 용어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삼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환경녹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과에도 보면 관리 카드를 작년만해도 없었어요. 작년도 행정감사 실시하면서 질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인천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문서관리 들어서 갖다 놔봐라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다보니까 질문답변에 그냥 완료라고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추진하는 것은 추진으로 하고 계속 보고하는 사항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답을 할 때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것을 계속 그런데 환경녹지과 소관은 대부분 완료가 없어요. 환경 사업이라는게 계속 추진해서 계속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완료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부서가 이 환경녹지과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쓰레기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하게 관리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이게 추진하는 것 중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수거해서 청라도로 간다 그런데 물론 그린시설을 가지고 있는 영업소라든지 이런 주민한테는 홍보를 해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하는데 피서객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정말 영흥 같은데는 제일 문제입니다. 십리포가 작년도에 1일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20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서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인천에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차에다가 싣고 와서 갈 때 그냥 버리고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리고 분리수거를 현재 영흥에 있는 면에 현재 미화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인지 여기 청소 계장님도 영흥에서 고생하다가 올라오셨지만 면직원들이 만사 제쳐놓고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면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실정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금년도에도 힘들다 그러면 청라도 소각장에는 분리수거 안한 것은 안간단 말이에요. 못가고 한번 걸리면 영원히 또 제제를 받고 그래서 피서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수거문제는 대책이 서 있는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꽃길조성 문제에서 우리나라 각 도서에서 많이 시정을 한 것을 이번 도서방문때 봤습니다. 먼저는 무조건 꽃길 가꾸기로해서 심는 것으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수종도 바꿔 나가고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도록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 내용중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 하면 자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예산속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삼목을 하고 꽃종자를 채집을 하고 뿌려서 자체 생산을 해서 자기 지역 것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것으로 요구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현재 남해 같은데를 환경녹지과에 있는 과장님이 인솔을 해서 뭐요 부서 담당만이 아니고 산림과 전 직원이 남해 정도는 갔다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가보면 옛날에 서울에서 심던 꽃들은 없애면서 자기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전부 바꿔 나가요. 그리고 지금 놀이터라든지 이런것도 자기네 지역에서 자생하는 넝쿨 그러니까 등나무는 지금 없애는 판예요. 그러니까 머루나무 으름나무 이런 것으로 해서 학습장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나가고 쓰레기장 같은데도 남해 같은데는 자체에서 소각하고 폐 타이어를 이용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볼거리란 말이예요. 그렇게 바꿔나가고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여기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데를 가서 그거보다더 발전적으로 좀 갗춰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세워서 과장님이 인솔을 해서 그런데를 갖다 오는게 좋겠다 녹지과에서 못한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지도소에서 재배정을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을 받아서 이게 돈을 막대하게 7억 10억씩 들여서 꽃길조성할게 아니고 자체 생산을 한다고 보면 연평에 가서도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관 올라가는데도 산꼭대기다가 장미를 심었다 참 이게 안맞잖아요. 산꼭대기가서는 차라리 진달래가 낫지 거기에서 무슨 장미가 필요하냐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만 바로우리 공무원들이 이 장소에 뭘 심어야 할것인가를 좀 생각하는 면에서 생각 환경녹지과에서는 주관을 하고 각면에서는 면장 중심하에 어느지역에는 뭐를 할것인가를 전부 받아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소요 예산을 뽑아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이라든지 책임자가 이게 거기까지 보고가 안된다고 하면 군정 질의를 통해서 전 우리 옹진 공직자가 그런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 지향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쪽으로 우리 옹진군이 바뀌어 나가도록 그리고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한가지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덕적에서 진리에서 북리로 넘어가다보면 계곡에 장미로 심은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곡에 들어가서 보니까 습지대에 오리목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겁니다 차를 가지고 가다가 여기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다 하는데에다가는 습지 식물을 심어서 거기다가 의자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통해서 등산로도 만들고 그래서 볼거리 걸을 거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누구한테 지정을 해서 좌판기를 놓고 라면을 팔던지해서 실지관광객들한테 주머니를 뺏을 수 있는 그런 사업쪽로 가지 않으면 우리 옹진군은 투자만 했지 사실 관광객한테 뺏는게 없단 말이예요. 실지적인 투자대 생산 이거 소득은 없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좀 개념을 바꿔서 해달라하는 요구사항이었는데 그런 답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에 폐공 관계는 작년 재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파악을 해보니까 산업경제과하고 각면하고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녹지과하고 숫자가 틀리고 관리과가 정산화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에서 총 관리카드에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이 예를 들어서 30개 일련넘버로 해서 되어 있고 면에서 가지고 있는거 환경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게 다르더라 그래서 이게 최초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덕적에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에 하나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덕적면사무소에 자료를 뽑으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난리를 치러서 그럼 폐공처리는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한다 해서 숫자를 맞추는데 경제과에서 카드관리를 하다가 폐공을 하면은 그 관리 카드가 녹지과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넘어가서 폐공처리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대로 경제과에는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선가는 옹진군 전체 대형관정 폐공 처리한거 소형관정 정확히 한다면 개인이 판거까지도 총 계수가 맞아서 관리를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힘들더라도 챙겨 달라는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완료형 보다는 추진형으로 지속적인 보고사항을 해 줌으로서 의원들하고 행정기관하고 거리감을 두지 않고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환경과에 기계직이 한 명 있는데 이 분이 소각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시청 청소행정과에 소각로 전문 담당하는 계가 있어요. 팀장을 한 번 초청을 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시하고 협조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것인지 설계를 하면 어떤 식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500키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20키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구체적으로 시방서라든가 설계내역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요.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가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넣은 거죠.

시하고 협의가 되면은 1차 설계를 해서 다시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제가 보기엔 금년도 하반기가 되어야만이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게 과거같이 90키로 100키로 그런 소각로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용량이 500키로짜리 아닙니까 50키로짜리는 다이옥신 적암 시설 기타 제반 아주 환경 방지시설을 해야 된데요. 그런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특정업체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각할게 폐그물 아닙니까 일반 소각로 하고는 좀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거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적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완료를 다 시키고 금년부터 쓰레기를 받습니까?

쓰레기를 일단은 소각장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일단은 매립할 수 있으면 매립을 해야 됩니다. 소각은 기존에서 소각을 시키고-

그걸 하라고 그럴까요. 소각시키는거 지금 주민이 다 파가라고 하고 먼저한 것은 소각시설도 안되고 거기다가 그것만 엄청나게 돈들여서 만들어놓고 참-

소각시설은 150키로짜리 들어갑니다.

명월달에요.

금방 말씀하신건데 이것도 설계가 나오는대로 하게되면 연평것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봐서는 금년 하반기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안에다가요.

포장친데 그 위에다가

포장친데 말고 분리장 있죠. 분리장에서 붓게 되면은 거기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소각할거 매립할거 분리장옆에 별도로 만듭니다.

그걸 언제 해가지고 3년차 하는 거죠. 예산을 3년전에 세웠고 설계 변경을 서너번을 한 거 같아요. 참 정말-

하다가 암반이-

암반만 가지고 떠들게 아니라 골조 뭐 그 안에 쇠로 넓어가지고 또 뭐 설계를 또 여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완벽하게 기술자들한테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 해서 다시 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3년되었어요. 소각장이 없으면 분리해서 하나마나인데 빨리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신승원의장님, 차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회 정기회에서 질의하신 차갑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선박용 면세공급에 따른 제반문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북도면 장봉도내 유류저장공급시설의 설치 등을 강구할 용의는 또 자연환경 보존등을 위하여 선박용 면세유 공급분을 고유황 경유에서 저유황 경유로 대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답변한 것은 어업용 유류저장시설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사업집행지침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보조 50%, 융자 20%, 자담 30%으로 되어 있어 옹진수협과 협의하였으나 수협측의 현 여건상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유류 저장시설은 장봉어촌계에서 따로 사업자를 물색해서 현재허가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선용 면세유는 고유황경유에서 저유황 추세이므로 또한 면세유 취급부서인 옹진수협과 협의해서 신규자에 한해서 저유황 경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0회 정기회의시 주황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산증․양식 사업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치어 방류와 종패 살포시 현실성에 부합하고 지역실정 및 여건에 적합한 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방류하는 것인지 치어 등의 방류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치어방류사업은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시달되는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어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성에 부합하고 지역실정 및 여건에 적합한 품종으로 선택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치어등의 방류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효과분석 용역비 5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2003. 6. 3 인하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와 계약체결로 2001, 2002년도 방류해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치어방류 효과 분석을 통한 신뢰성 확보 후 년차적, 체계적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올 말에 나옵니다. 80회 정기회때 질의하신 주황철 의원님의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따른 종합대책 강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초의 사후관리에 투자되는 예산증액 용의와 인공 어초의 사후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인공어초적자조사 용역을 위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해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인공어초 투하사업이 우리군에 우선 확대 실시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인공어초투하지여을 그물 등으로 어류를 포획할 수 없도록 어업인 지도 및 교육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해상사업 시행시 공재채취 등 인공어초투하지역 보호를 위해 우리과와 사전협의토록 중유수면점용허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인공어초 사후관리 제도개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와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방귀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장정화사업추진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옹진군에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후 그 사업을 옹진수협에 배정하였으나 옹진수협은 다시 각 마을 어촌계에 배정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도급체계 개선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어촌계에서는 불가사리구제시 일정장비도 갖추지 못하여 썰물시 겉에 보이는 것만 구제하는 등 형식에 지나지 않는 사업으로서 기대효과가 없는 실정임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2002년 총사업비 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자선정은 인펀광역시 해적생물 구제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사업자를 옹진수협협동조합장으로 한 것이며, 사업물량은 사업자가 어촌계별로 배정토록 되어 있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 우리군 관내 패류양식장은 노출이 심한 간사지 및 비교적 수심이 깊은 지역의 전복양시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간조시 직접 도수 채포 및 잠수부동원 암초에 붙어 서식하는 불가사리를 채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대하여는 각면에 사업비 재배정후 수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신승원 의장님과 차두회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평도 어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시에는 비반침하 부분까지 검토하는 등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함으로써 설계변경없이 단 시일내 완료할 수 있어 주민 편익을 도모하여야 하고 그러나 본 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전 예고된 시안임에도 당초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함으로써 방계시설물을 설치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지반이 침하되는 등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재설계 용역을 실시하는가 하면 공사비의 증액으로 예산을 낭비하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음. 이후 설계, 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일상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계획을 보면 예산편성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실시설계 용역비를 책정하여 시행하다보니 예산부족으로 지질조사비 책정이 어려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당지질조사비가 400만원씩 들어 갑니다. 실시설계용역당시 현 위치에 차량이 통행되어 지반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1.5m 타파기 하는 중에 뻘 발생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당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신승원 의장님과 주황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치어방류 사업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 보호 및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내 어장에 치어와 조개류에 대하여 약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류하였음. 그러나, 본 사업이 현 실정에 적합한지를 과학적 근거 자료에 의하여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성을 어민 1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성을 조사하였으며, 옹진군 전체어민 16% 응답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투자대 주민소득등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실시한 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 군비 50,000천원을 투입 2001～2002년 실시한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 우럭치어방류 2개해역 북도, 자월 및 넙치 치어방류 4개해역 연평, 대청, 덕적, 영흥 대한 치어방류 효과분석을 위하여 2003. 6. 3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조사 의뢰하였으며, 2003년 실시예정인 방류어종에 대하여도 용역조사계획에 포함 병행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방류장소의 자원분포 및 방류해역에 대한 방류어종 적격여부등을 조사, 과학적, 체계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 후 우리군 지역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어종을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선정 방류함으로서 지역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차두회 의원님의 진리 횟집 오수정화시설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덕적면 진리어촌계에 민자보조로 지원되어 운영하고 있는 도후횟집에 대한 오수정화시설 사업예산으로 3천만원을 제1회추경예산으로 승인한바 있으나, 어민들의 무지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마무리 추경에 반납한다는 보고가 있는바, 관계공무원은 예산책정후 수혜주민 등에게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 또는 홍보 후 책정된 예산이 년내에 사용,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어촌계 등 관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계획결과를 보고드리면 관내 덕적면 진리어촌계에 지원에정이었던 도우횟집 오수정화처리시설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추진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후 적격자로 판단시 사업자 선정 통보하여 설계도서 및 내역서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군의 보조금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사업 완료시 준공검사 공무원이 준공사실(정산검사)을 확인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진리어촌계에서는 위와 같은 아무런 행정 절차없이 임의로 설치 완료함으로써 예산집행은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수산사업 시행시 예산이 책정된 후에는 사업자 등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미리 알려주어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신승원 의장님과 김철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업지도선 운영의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의 안전조업, 월선피납예방, 불법어업단속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어업지도선의 운항실적을 살펴보면, 년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활동으로 실질적인 지도와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음. 아울러 일반 어장관리 지도선을 타 지도선보다 넓은 해여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운영 실적이 극소한 바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어업지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유류 공급을 위한 명분으로 수일씩 인천에서 체류하고 있으므로 어업지도선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산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면 어업지도선 5척, 연평 2척, 백령 1척, 대청 1척, 덕적 등 일반해역을 비수기를 제외한 년중 현지 배치하여 어업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평어장 총어획량제도 실시에 따른 안전조업지도 어구초과특수 및 장틀사용 지속적 점검 및 조업구역 이탈방지 지도를 위해서 2003. 3. 10～4.20까지 단속반을 해양수산과 직원 출장근무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2002. 9. 9일 불법어업 일제단속에 따른 유관기관 회의개최 단속실시로 인천시어업지도선 연평어장 수시 입도 어업지도 단속강화하였으며 어업지도선의 안전관리운항 감독 철저로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유류공급차 인천귀항시 최단시간에 입도조치하여 어선안전조업지도와 불법어업단속 활동 강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2. 6. 29서해교전 관련 연평어장에 지도선 3척 배치로 일반해역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바 금년도 연평어장에 투입된 3척중 병참수령차 인천 귀항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일반어장 불법조업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02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수협에서는 유류저장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장봉어촌계에서 개인사업자를 선정중이라 했는데 만일 개인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보조 50%, 융자 20%, 자담 30%라는 그 지원 조건이 승계가 되는 겁니까?

승계는 안되는데요. 개인이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어촌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 그거 지원하는 얘기는 안하고 유류같은 것은 면세유 수협에서 그것만 협조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수협이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할 때만 이런 것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협에서는 재정 여건상 여력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하여간 부의장님 하시는대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재정적인 흑자로 돌아가서 되면 그 때는 지금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아니예요.

돈이 없고 여력이 없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공적자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같은데 그게 확정이 안된 모양이예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내부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옹진군에서 지원해서 유류 저장 탱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못하는 거죠.

수협에다가 줘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수협에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수협에서 하겠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거죠. 그렇게 되면 수산조정위원회 거쳐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어촌계 간사가 주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지도 구입을 하고 그것도 또 건폐율 따지고 그러는건가

따져야죠.

땅속에다가 묻는건데 건폐율 따지나-

이것 때문에 어촌계장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것은 보조 안받아도 하겠다고 어촌계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촌계장이 바꿨는데

먼저 어촌계장 아 어촌계장이 갈렸습니까?

김선만이가 내놨다고

김선만씨 아니예요.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만씨가 2년임기가 끝나가지고 다시 또 어촌계장을 선출했는데 후보자가 한 사람만 등록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직-

그게 올라왔었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결격사유가 뭐예요.

어촌계장 임명은 수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누가 되었다는 통보가 안왔습니다.

여기 수산증양식 추진실태와 다음에 방류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흥에 종묘 배양장이 만들어져서 연구원들이 고급인력으로 한 다섯명정도가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소장하고 지난번에 애기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해안서 인천광역시에서 연구를 해서 어종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어종을 직접 치어를 키울 수 있는 것을 우리 옹진실정에 맞게 선정을 해서 키워서 그 서해안에다가 방류를 해야할게 아니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맞지 않는데서 방류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치어 생산까지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종묘 배양장에서는 생산까지 해서 방류는 힘들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한건데 인천시하고 종묘장하고 옹진군하고는 치어 생산 계획에 의해서 방류까지 이제는 계획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수립이 되어야 할거 같아요. 종묘 배양장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그 치어 어종도 선정이 되어야 할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치어 생산도 이제는 우리군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던지 아니면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면 그것을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앞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 같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을 처음 알았다면 그것을 앞으로 연구할 과제죠. 다음에 42페이지에 어장 정화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지금 매번 실과마다 똑같은 얘기힌에 추진중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질문을 안하는데 완료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 차원에서는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옹진 불가사리 문제는 그전에는 옹진수협이 하나였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옹진수협으로 했는데 이제는 영흥 수협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지역단위로 나눠서 선정할 것인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이거든요. 하겠음은 완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조치하였음으로 하면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구를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보면은 하였음으로 수정을 해서 카드 보관을 할 수 이도록 그렇게 정정할 의향은 없는지 문제하고 다음에 의장님하고도 차두회 의원님이 지적했던 연평어장 진입로 확포장도 이거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가운데까지에 1.5미터 터파기까지 해서 한데에 대해서는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전조사에서 마지막에 주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로 해서 완료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카드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못한 것을 이러이러해서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하고 이 공사건에 대해서 지금 완공이 되었죠.

네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으면 변경하여서 몇 년몇월며칠 완료하였다고 해서 카드관리가 되어야지 여기에는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놓고 이게 조치가 되어서 과정이 마무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완료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 카드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내용에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했듯이 완료를 시킬려고 하면 사업이 완료된 것까지 기재를 해서 관리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야 완료가 되는거죠.

김철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영흥에 7월 2일날 수산종묘배양장이 준공식을 합니다. 지금도 치어를 갖다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치어를 구입해다가 기르고는 있는데 부화는 시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그런 계기도 되겠지만 수산종묘 배양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치어라는 것은 옹진의 실정에 맞는 것좀 해가지고 옹진에 다 달라 그렇다고 그걸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또 치어 방류 사업하는 것을 1녕에 10억씩 하는데 군비를 들여서 안하지 않습니다. 그건 얻어다가 따로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수산종묘 배양장이 아직 과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더하고 그래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김철호 의원님이 하신대로 그걸 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꽃게까지에서도 지금 채집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연평 꽃게를 갖다가 거기다가 산란을 하면 될거 아니야 하는데 연평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는 꽃게가 지치고 해서 안되니까 근해에서 협조를 해서 알 있는 것을 좀 어민들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어민들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를 꽃게는 거기는 계획이 없었어요. 꽃게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놓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인천시 수산과하고 종묘 배양장하고 옹진군청 수산과하고 3자가 추진해 나가는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도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방류까지 계획성있는 계획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옹진군에 세워졌고 우리 영흥에 만들어져서 서너차례 가서 추진과정을 보고 그래서 건의적인거 협조적인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장정화사업 추진한 것은 작년에 어구를 불가사리기구를 사는 것으로 했었는데 기구가 좋지 않아서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마지막추경에 세운 겁니다. 면에다 재배정하고 또 영흥수협에서 이것은 시에다가 옹진수협은 요구를 한거고 영흥수협은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영흥수협에 협의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영흥수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평어장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을 해서 카드관리를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평어장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는 용역비를 책정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질조사 이런 것을 못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차질이 생겼다 이거 아니고도 예산이 부족돼서 그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게 수산과란 말이예요. 여기다 지금 이 답변자료를 보면 예산 부족으로 용역비가 부족해서 엉터리로 했다 한 마디로 엉터리로 하다보니까 이 지경이 되었다 그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그냥 부실공사를 조장을 시킨게 수산과 담당 공무원이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차의원님이 작년에도 행정감사시에 그런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아니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가 적어서 그러면 시행을 하지 말아야지 알면서도-

알면서 그런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지반이 단단한 줄 알았는데 1.5미터 뻘을 파다보니까 연약지반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지도 않고 지반이 약한지 보지도 않고 용역한 사람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용역을 나갈 때는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갑니다.

그럼 감독공무원이 가서 지반이 약한지 아닌지 그것은 거기는 나무로 갖다가 박아도 쑥 들어가요. 그런데를 기술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설계를 해놓고 거기다가-

차의원님이 가실 때는 터파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기술자예요. 기술자들이 그거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덕적 진리 횟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융자보조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예산을 줘서 이거 지었죠. 이거 1억 5천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거기에-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할 때 교부조건에-

담당자가 누굽니까 답변좀 해 보세요. 그 근거 서류좀 가지고 와 봐요. 5년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 10년이 되는지 지금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팔아먹었다 말이예요. 1억5천짜리를 3천만원에 팔았다구요. 이래도 되는건지-

그 내용은제가 알아보고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로지도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항상 보면 덕적근해에 몇 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228호요. 228호는 도대체 구경도 못해요. 그러면 이쪽은 없어도 되는거고 5도서 연평 같은데는 거기는 거기다 3개 갖다가 박아놔야되고 이쪽은 충청도 사람들이 불법으로 갖다가 그렇게 갖다가 수산과에다가 계속 신고도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구요. 연평들어가서 어로 지도선이 없으면 바다에 어업을 하러 못나간다 그때는 이쪽도 대책을 세워서 면행정선이라도 가서 뛰게끔 조치를 해줘야지 그냥 방치해놓고 역는 그냥 충청도에서 다가서 불법으로 채취해 간다 뭐 막 그래도 수산과에서는 모른다 나오면 하겠다 수리들어갔다 하여간 차의원님이 말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할 애기가 없고 우기가-

할 얘기 없다고만 하면 뭐 합니까 매번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이 소리를 하는데 수산과에서는 안일하게 5도서 거기는 꼭 가야 하는데 거기 다 가 있고 여긴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다른 겁니까?

5도서는 지도선이 없으면 출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항이 안되면 거기로 빼면 여기는 행정선이 오기전까지 통보시켜서 임명을 한다던지 그건 뭐 여기 수산과에서 할 일이니까 거기 면 행정선을 거기다가 하게끔 여기서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사법권도 하나씩 준걸로 아는데 왜 활용을 않고-

사법권을 준 것은 우리 계장들이랑 선장들밖에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사법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가서 적발할 수가 있으니까 행정선이라도 투입을 한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면에 직원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있어 가지고 우리가 외곽도서가다가 그 당시에 누가한고하니 정정모라는 애가 그걸 가지고해서 잡아다가 사유서쓰고 그것도 다 봤는데 없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사법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지고 지금 나 이거 귀가 따가워서 못듣겠어요. 회기때 마다 지도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수산과에서 말이예요. 연평은 지도선이 없으면 출항이 안되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덕적도 지도선 없이는 출항을 못하게 만들고 행정선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덕적도도 연평하고 똑같이 만들자구요. 아니 이거 의회만 열면-

저희도 해수부 차관님한테나 시 중앙부처에도 계속 건의 한 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덕적도 그렇게 강화 시켜요. 매번-

아니 그런데 행정선은 어느 때는 가서 보내고 왜 않냐구-

연평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요.

어업지도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업 지도선은 우리 연평, 대청, 백령은 지금 출입항 통제를 특히 백령은 용기포항만 해경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항들은 전부 군부대에서 하는데 군부대에서 어업지도선이 없으면 출항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솔직히 말해서 어업지도선이 3개도서는 어업지도선이 불법채취 이런 것은 안하더라도 월선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촌계에서 얘기하는 북방어장이 확보가 되면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어업지도선 하나 가지도는 정말 안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고 어업지도선 하나만 더 건조해 달라 불가하다면 작년에 우리 군행정선이 작년에 12회인가 13회인가 운행을 하고 1년에 그러면 한달에 한번꼴밖에 안된다는 면 행정선역할인데 예산 세운거보면 2억5천인가 섰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군 행정선이 지도선으로 이렇게 업을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군 행정선이 솔직히 말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하다못해 대청, 백령을 카바하는 어업 지도선으로 둔갑을 해서라도 이걸 해줘야 어민들이 살지 못살아요. 이젠-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덕적을 해서 거기도 지도선이 없이는 출항을 못시킨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해역이기 때문에-

그말은 그만하시고 5도서로 말하면 5도서는 사실 지도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해군 해경이 다 있어가지고 월선도 못하게 하고 지도선이 월선못하게 하는 길이 있냐구요. 그런데 거기는 필요없는데고 여기는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그거죠. 그걸 보면 5도서는 해군 해경이 막아주는데 월선만 막아주면 되지 지도선이 월선 말아라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할데는 여기서 지도선이 할 장소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할데는 여기서 지도선이 할 장소란 말이예요. 지도선은 그 사람들 막는거지 이건 해군하고 경찰관이 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거꾸로 돼서 군인이 골치아프니까 안맡을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같은 어부들인데 여기는 등한시하고 여기는 아주 불법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건데 왜 덕적 근해 이쪽으로 해서 몇 호가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하게끔 배치를 해놓고는 거기로 다가고 여기는 뭡니까 그러면 배를 하나 더 짓던지 뭐를 해서라도 만들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며 있는 행정선을 너희들 거기 없으니까 행정선 나가서 지도해 계속해서 시켜라 그런거예요. 왜 않하고 있냐구요. 왜5도서만 하냐구-

작년에 서해 교전나고나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의장님 작년에 서해교전나고 올해 출어를 하면서 2함사부터 해경 수비해서 세 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갔을 때는 행정선이라도 통제를 하고-

월선금지하고 조업지도하고 그러는거죠.

네.

질의전에 차두회 의원님이 하신 진리횟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 횟집은 94년 12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을 95년 1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차의원님이 매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몇 월 몇칠까지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10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멀었어요. 그런데 매각을 했다 문제가 있는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거 확인해보고 조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말이예요. 뒤에다가 쭉 앉혀 놓은 분들 그분들은 뭐하러 왔었어요. 아니 뒤에 앉은 사람들은 뭐하러 왔냐구- 그것좀 물어봅시다. 답변 과장님이 못할 때 답변을 계장이 해야 될거 아니요. 내가 세 번씩이나 계장들보고 답변좀 하라고 그래봤어요. 그런데 의원이 말같지 않아서 답변도 않고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좀 답변좀 해주세요.

차의원님 지금 담당계장이 없고 그래서 직원이 아직 업무 파악을 몰라서-

아니 업무 파악을 못했으면 몰랐다 어떻다 말을 해야 할거아니예요. 벙어리 됐나 짚고 넘어가요. 왜 안했는지 왜그랬냐구요. 말같지 않으니까 말을 안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지도계장 얘기좀 해봐요. 차석이 왔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89년 4월 13일날 어장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안전조업 공포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서 어업지도선 연평도에 두 척을 배치하게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서해 교전이 일어나고나서 해수부랑 합참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아까도 비문 같은 전통을 보여줬지만 세 척이 나가서 단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지도선도 배치를 했던 겁니다.

시 지도선은 주오 연평어장에 37도 25분 특해지역에 인천에 유자망 닻자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3일전에 해수부 갔다 왔는데 37도 25분에서 올라온 것 때문에 연평도 사람들이 어민들이 불만이 있고 그래서-

대책반입니다.

그걸 만든 목적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해군이랑 무궁화선 해수부에 어업지도선 같은게 연결이 안되니까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감있게 하고 대통령각하한테 4월 1일인가 해수부 장관이 보고할 때 연평에 대해서 보고를 한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청도에 여러 팀들이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심들을 가지고 해수부 차관도 갔다 오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거죠. 안전조업 같은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요원 저게 들어가지 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아까 지도계장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한게 있는데 대청행정선은 겸으로 할 수 있게끔 보니까 있데요. 그렇다면 연평행정선을 겸무를 시켜서 거기다가 석대를 만들어서 넣고 여기있는 것은 뽑지 않았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덕적서는 누가 해줄려고 그럽니까 선장이나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덕적가서 안된다면 그쪽은 그렇게 아주 겸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연평것도 행정선을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것을 빼지 말았어야지 왜 여기것은 빼고 여기는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백령도에는 행정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령도-

연평도 말이예요. 지금 연평도 얘기하는 거요. 백령도에 작살났기 때문에 하나를 집어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래 집어넣었으니까 이제는 그게 살았으니까 세 개가 꼭 필요하다면 연평 행정선을 겸무 시켜놓고 그 배는 뽑았어야 될 거 아니냐구 그러게 행정을 수산과에서 전혀않고 들어가면 이쪽은 죽던지 말던지 그냥 내버려두고 행정을 균형적있게 할려고 안했어요.

왜 대청은 해가면서 왜 연평은 안되냐구

당신네가 도대체 행정을 안볼려고 하고 골치아픈 것은 안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만들면 되잖아 왜 대청은 만들어놓고 덕적은 안만들어-

내가 그 얘기 할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 어민들은 그런 지경에 있는데 시비 뭐 그거 따가지고 할려고만 그러고 군비는 안쓰겠다는데 그런데가가 쓸라구 그런데다가 왜 쓸데없는데다가 쓰지 말고 올리면 될거 아니예요. 올려봤어-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세건, 주황철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제목은 친환경농업시범육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역특성상 물류비 등 타시군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도서특성에 맞는 유망 작목의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과 고품질 농산물 개발과 영노요육 등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의식전환 계기조성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작물보다 물류비 부담이 적은 인삼, 고추, 마늘 등 건조나 가공이 용이한 작목의 재배면적 확대로 경쟁력 확보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망작목의 진환경적인 요인 시험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작목 시범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토양정밀점검 시비처방서 농가통보로 1,300점 계획입니다. 시료채취 및 토양검정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를 북도에 설치했습니다. 오리농법 3.5㏊로 오리 1,050수 입식 2003년 6월 5일에 했고 환경친화형농법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적정시비에 토양종합개발 및 오염예방 10㏊를 했고 과채류 비가림재배시범 21개소, 1.1㏊설치완료해서 현재 재배중입니다. 유망작목 보급 설치완료, 재배기술 지도중으로 가시오가피 2개소 0.2㏊, 복분자 3개소 0.3㏊, 더덕 4개소 0.4㏊, 장뇌삼 1개소 1㏊로 유망작목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시 2,970명 실시 영농기술과 경영능력과 겸비한 전문농업인 육성교육, 의식전환 교유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영농 현장견학을 통해 다양한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중 꾸준한 교육과 현장견학 기회 부여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김철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작물직거래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을 도시민들이 매우 선호하고 있음에도 물류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져 구매하지 않으며 도시민들을 초청하여 섬체험, 농사체험, 향토음식체험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 지역농산물 구매의욕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도시민들과 직거래 및 자매결연을 맺어 주기적인 유대강화와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사체험 관광을 통한 청정농산물생산 홍보 및 농산물 직거래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추진중입니다. 1차 2002년실시 도시민 농촌방문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장 이해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확산으로 2회, 80명, 2차 2003년계획중으로 도․농 상호 교류로 휴식과 휴양, 농사체험, 농산물판매 등 3회, 100명 계획에 지난 6월 25일날 북도면 장봉리에서 40명으로 봉지씌우기하고 오리농법 2회 농산물팔아주기를 해서 이런 것을 3회 실시하면서 섬에서 나오는 쌀, 고추, 고구마 등 여러 가지를 직거래를 실시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개발 및 농산물 현지 가공판매로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여성 농업인 교육 실시를 15회 450명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직거래 활성화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추같은 경우에는 백령같은 경우에는 인천관내식당에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현재 내용은 고추가 생산되어야 알겠습니다만 거의가 3천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백령쌀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매량이 많이 오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망구축을 위해서 남인천 농협같은데 옹진 농협도 있습니다만 그런데다가 의뢰를 하고 해보니까 쉽게 얘기햇 남인천 농협같은데는 1년에 60억정도에 쌀을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령쌀을 갖다놓고 백령뿐만이 아닙니다만 다른데 쌀을 갖다놓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망을 구축을 해서 열심히 판로의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령도는 간척지하고 유휴지가 많아서 경지정리를 해서 쌀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물론 농민들의 의식개혁을 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아끼바리같은 것을 심어서 경쟁력을 길러야 되는데 수매하는데 있어서 거의 만개정도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정도 도와 줘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올해도 보니까 군수님이 단호하게 그것을 지원해주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거 같은데 고추농사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신품종이나 유기농법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지금까지 농민들은 어느정도 의식 개혁이 되어 있어요. 심품종을 개발하고 유기농법으로 앞으로 이끌어가고 경쟁력이 있는 이런 방법을 자꾸 농민들한테 계속 기술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안해가지고는 현 인구으 60%가 되는 백령도로서는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소 역할은 정말 우리섬을 위해서 특히 백령도를 위해서는 굉장히 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앞으로 유기농법이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모색을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도소는 추진중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완료할 수 없는 사업기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상황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을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이거 카드관리 한다고 그래서 완료를 해서 종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 보고시나 의원님들하고 대화나누는 시간에 현대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고 계획이런 것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자 담당이 누구예요. 끝난 다음에 만나요 공개적으로 질의할 것은 아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도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조형도입니다. 항상 관광자원개발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배려해 주신 의워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포리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리 관광지는 77년 3월 관광지로 지정 승인을 받고 85년 5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9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조성면적은 26만8천㎡입니다. 지금까지 공공투자비 65억원을 투입하여 지장물 23동 및 토지 33필지의 보상 및 토목,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장, 오수처리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부분은 상가, 휴양콘도, 여관, 해수풀장 등이 있으나 교통 및 경비 등에서 육지와의 경제성이 떨어져 민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워 지금까지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이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면 군정질문 2002-3, 4, 5 및 사무감사 2002-3은 서포리관광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중으로 현실적이며 주민본위로 서포리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서포리 관광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은 관리카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으며 향후 추진일정 및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안으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포리 관광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현지조사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9월중 조성계획변경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상반기에 인천광역시 및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계획을 고시하고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해 국시비 및 민자유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보다 현실에 맞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시설지구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둘째,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기능적인 교통동선계획과 각 시설별 이용 편의성 및 지질여건에 맞도록 시설물배치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셋째,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고 다원적인 재원조달을 전제로 재원별, 연도별 사업별로 사업투자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21세기에 어울리는 관광지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기구 및 요원, 시설물 유지대책, 관리비 조달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리 관광지내 미철거 및 건물5동의 처리대책 건에서 서포리 관광지는 철거대상지장물 29동, 토지매입대상 4필지 있었는데 지장물은 21동을 보상 철거하였으나 현재 개인소유 숙박시설 6동, 주택 1동, 마을창고 1동이 협의가 되지 않고 미철거 상태에 있으며 토지는 33필지를 매입하고 12필지를 아직 매입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불응사유는 우선 보상자가 시세보다 적다는 것이고 지장물은 생계터전이 없어지니 대체건물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요구 사항에 무리가 있고 기존 철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협의 성립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협의 보상을 재추진하겠으며 동시에 주민의사를 수립하여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성계획의 변경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일부 민박 및 숙박엽소와 생활용품 판매점의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요금과 생활용품 가격은 전국적으로 자율화되어 있어 행정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고 애로 사항도 많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주민들고 한철 장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 숙박업소 등을 임대 경영하는 사람들도 한탕주의 등으로 서포리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나 무엇보다 관련주민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자생조직인 마을번영회 등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 피서철에도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함으로서 특히 금년에는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숙박업소 및 요식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광편의시설은 일률적이고 지역특색의 반영이 잘 안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고유한 특징과 문화적이며 자연적인 매력 및 관광을 위한 자원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고 내구성이 길며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스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여길 보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좋은 답변만 하고 시원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77년도 관광지로 되어 가지고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 답변 많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군수의 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죠.

내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인천시로 내빼는건 아니구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엽비를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소릴 하냐면 먼저 조과장님 그 분이 몇 년동안 쫘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령도로 가버렸구 이거또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과장이 가면 또 다른사람이 와서 이거 또 내가 새로웠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이게 무려 20년 30년 되었다구요. 그런데 한번도 되질 않는걸 이번에 하여간 이거 군수의 명에 의해서 군정질의를 이거 안되면 또 하겠지만 8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피서철이 끝나면 용역비가 1억원 계상이 되었는데 조성 계획에 포함을 해서 아마 저희가-

지금 이 건물 때문에 덕적이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천여관 같은데는 방이 30개인가 40개인가 꼭 뭡니까 조그만 거예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화장실도 없어 샤워장도 저 앞에다가 이렇게 그냥 공동으로 해놓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3만원 거기다가 또 피크에 나가면 5만원, 10만원 막 받아가지고 나중에 인터넷에 막뜨고 그 건물 때문에 서포리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진다. 그것은 아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들인 것인데 그거 올해 그대로 놓고 또 하면 이건 덕적에 안와요. 그 사람네 때문에 안온다 그걸 과감하게 왜 그때 20 몇 동을 칠 때 왜 안했냐 이거야 왜 특혜를 줬냐 그 장본인이 조인수예요. 그런데 왜 특혜를 주고 안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고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여태까지 서포리 의원들이 다 가봤지만 30년동안에 뭐 했냐구요. 화장실은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원지때만 열어놓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엉망진창이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계 왔다가 화장실 다 잠궈놓고 안열어 놓는 거예요. 여름한철만 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 8동은 무슨 조치를 내려야 돼요. 새로 지어라 어차피 양성화 안시키고 뭐할려면 뜯어서라도 어떤 저거를 해야지 서포리 유원지가 원만히 진행돼요. 안돼요. 그거- 절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내가 인천시에 쫓아가서라도 조형도 과장님한테 내가 끝까지 문책할테니까 이렇게 해놓고 또 다음분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새로 해보겠다 1년동안 조성계획 2003년 뭐 이렇게 편성하고 했다는데 그 어떤 담당직원이 이런 뭡니까 지도를 그려가지고 파란거 빨간거 하고 1년동안을 그것만 가지고 와보라고 하면 그것만 들고와서 보입디다.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니까 아주 거창하게 지금 이걸 해 놨으니까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으니까 하여간 이번부터 그 5동 우선 창고말고 그것은 어떤 조치를 여론에도 관광과에서 지켜 봐봐요.

관광자원 개발하면 말 그대로 그 섬에가면 우리 덕적도나 대청도나 백령도나 가면 뭐가 특색이 있고 뭐가 멋있다 그 섬에는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는데 임무입니다. 그리고 개발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덕적도에 가면 당일코스도 될 수 있고 백령도 같은데 대청도 같은데 1박2일코스인데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자꾸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의 당일치기 같으면 1박2일 1박2일코스면 2박3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항상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과장한테도 말씀드린 정자 같은것도 위에 군수님이 뭐라고 하던 그런 것은 관광자원개발 이게 딱 맞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군수님이 뭐라고 해도 이것은 정말 소신있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밀어 나갈 수 있는 소신이 있느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포리 정자각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예정지 주변 사항은 정자각 설치 예정지는 현재 진입도로 급경사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가 미포장되고 있어 통행이 불편하고 특히 연계 코스인 콩돌해안과 연결도로는 경사가 심합니다. 또 노면이 불편하고 불규칙하여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자각 설치이전에 주변 도로의 확포장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2003년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백령면에서 올 2월달에 콩돌해안에서 2.2키로미터의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을 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과 건설과 백령면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우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매입도 내년상반기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사업을 미루는 것을 도로로 핑계 대는 것으로 느껴 지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아니예요. 아니 정자각 만드는 것하고 도로 포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항시 지금 그 코스가 들어가서 관광객이 오면 꼭 필수로 지나가는 코스인데 돈이 없어서 기획계에서 못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관광지하고 도로포장하고 상시 차가 다니고 있어요. 경사가 있다해도 거기 가 보셨어요. 내가 안방같이 다니는 길인데 도로에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무슨 말을 들어서 그런거 같은데 정자가 만드는 것하고 도로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도로 포장도로도 있고 비포장도로도 있어야 됩니다. 비포장도로가 더 좋아요. 사람 다니기에 그런 비포장도로로 다니면서 육지에 살던 사람들이 비포장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이유가 될 수 없고 제 말씀은 그런 것을 군수님이 반대해서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소신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네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고 직원을 보냈는데 위치상으로는 참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구요. 단지 2.2키로까지는 도로포장을 원하는게 아니고 콩돌해안에서 500미터정도가 경사져 가지고 비오는 날에는 사고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만 3～400미터만 포장이 되면 그래도 거기 가는데 좀 편리할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작도 가 보세요. 지금 백령도가 더 도로상이 좋아요. 대이작도 정자각 세운데 보면 소장님 안가보셨죠.

도로를 핑계대는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대이작도 가 보셨어요.

그건 임도입니다. 임도를 내고 거기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요.

각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 자기 부서 추진상황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데하고 협조하고 하는 내용은 실과소하고 할거고 그건 질문할 적에 도로를 어떻게 할거냐 할 적에는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자기부서 추진상황만 얘기를 하시면 넘어갈 것을 자꾸 남의것까지 연계를 해서 좋게 얘기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만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구요. 일단은 혹시 나중에 정자 각 먼저 세우고 나서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게 사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그러고 나면 겅사가 져서 위험하다고-

거기 절대위험한 장소가 아니예요. 과장님 못 갑셔서 그런데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다 같이 갔었어요. 군수님도 좋게 평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꼬 세워줘야 한다고 의견일치를 봤는데 관광자원을 개발을 못하면서 관광자원과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내 말은 그런 것도 못하면 무슨 소용있어요. 과장님이 출장 가셔서 보시고 이거 정말 좋고 이 좋은 자연경관을 천혜의 자원을 백령도 관광객한테 꼬 보여야되겠다 백령도가 피알이 되고 백령도 가면 뭐가 있더라 이런 것을 개발하는게 관광자원과 아닙니까 그런거 안 할려면 관광자원 개발과가 뭐하는데 필요해요.

알았습니다. 제가요 빠른 시일내에 방문을 해서 도로 사정좀 보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만약에 정자각 세우면 내가 군부대 작전 도로지만 여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확실히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서포리 상가지역을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포장쳐놓고 상가 지역이 10동인데 그 옆에다가 빈터에다가 쇠로 만들어 가지고 포장치고 거기서 여름에 장사들을 하고 임대를 주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거냐 금년에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포장마차 성격이면 철거를 해야지-

그 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해서 민간에다가-

조성계획 결과에 따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와요.

피서철이 끝난 9월달에 용역을 주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 나옵니다.

믿겠어요. 그러면 질문 더 이상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3時10分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