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소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78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10억 4,200만원의 1.95%인 7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25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69억 100만원의 1.59%인 56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6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4,100만원의 10.93%인 15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56억 7,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5억 9,800만원, 종업원분 주민세 2억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2억원이 증가된 총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4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5,900만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6억 9,100만원이 증가된 총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지방교부세는 주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억원, 낭월동 720번지 외 2개소 급경사지 복구공사 사전사용분 4억원이 증가된 총 5억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공무원 인건비 20억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1억 8,000만원, 삼성동 태전로 119번길 보도정비 사업비 1억원 등 총 2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3억 6,400만원, 기초연금 11억 5,400만원 등 총 4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억 7,5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8,800만원이 증가된 총 4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내부유보금 2억 3,700만원, 부서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7,500만원 등 총 5억 7,400만원이 감액된 17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100만원이 감액된 10억 6,900만원, 교육 분야는 8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8억 2,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각 부서 공공운영비 1억 500만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2,700만원, 도서구입비 3,900만원 등 총 1억 1,200만원을 감액한 5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도 청소위탁대행사업비 8억 9,600만원, 2013년도 청소위탁대행사업비 10억원 등 총 18억 7,700만원이 증액된 13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8억 6,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5억 1,500만원, 기초연금 16억 4,800만원 등 총 46억 2,900만원을 감액한 2,21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4,000만원이 감액된 87억 5,7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300만원이 감액된 20억 6,100만원,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 지원 사업 2억 7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2,200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7,000만원 등 총 4억 4,800만원 증액된 11억 5,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낭월동 720번지 외 2개소 급경사지 복구공사 사전사용분 3억 9,700만원, 낭월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 정비공사 사전사용분 7,900만원 등 총 11억 4,300만원이 증액된 9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67억 7,400만원, 기타분야는 연금부담금 10억원, 인건비 부족액 18억 1,600만원 등 65억 7,100만원이 증액된 62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추경에서 총 15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은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8억 7,700만원, 수질개선은 3억 8,300만원 증액된 29억 3,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억 9,100만원이 증액된 33억 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억 4,800만원이 감액된 1억 4,2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백만원 증액된 1억 4,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감액된 7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61억 9,500만원에서 2억 9,700만원이 감액된 5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통합관리 일반운영비 2,300만원,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배상금 등 1,500만원,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 내부거래지출세부사업 내부유보금 2억 3,700만원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4억 4,054만원 대비 5.89%인 32억 6,953만원이 증액된 587억 4,00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41쪽, 총무과 가양2동 주민센터 보수 특별조정교부금 2,100만원, 회계과 재정지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특별조정교부금 23억 4,600만원과 42쪽, 문화공보과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보증금 반환 2,000만원, 이사동 제1경로당외 3개소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무과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5억 9,800만원, 주민세 2억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2억원, 공공예금이자 1억 5,993만원 등 총 11억 5,7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순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01억 9,038만원 대비 4.57%인 27억 5,031만원이 증액된 629억 4,069만원입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3,087만원 대비 7.65%인 9억 2,832만원이 증액된 130억 5,91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과 58쪽 주민센터 통합관리 예산 2,85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해 총 7,89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58쪽 연금부담금 전년도 미납금 중 일부로 1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9억 740만원 대비 4.7%인 19억 2,388만원이 증액된 428억 3,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특정업무경비 1,770만원과 통신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675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해 총 7,61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64쪽, 공무원 보수로 인건비 부족분 18억 1,679만원과 연가보상비 3일분 추가 반영을 위한 1억 8,116만원 등 2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9억 9,568만원 대비 1.45%인 7,233만원이 감액된 49억 2,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9쪽, 문화예술행사 행사운영비 200만원와 국민체육센터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15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해 총 1억 2,382만원과 흥룡가마놀이 재연행사 미 개최에 따라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71쪽, 이사동 제1경로당 등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억 9,928만원 대비2.25%인 1,800만원이 감액된 7억 8,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75쪽 체납액 정리 일반수용비 80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 840만원 대비 1.13%인 800만원이 감액된 7억 40만원으로 7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적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6억 4,875만원 대비 0.55%인 356만원이 감액된 6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일반수용비 20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해 총 1,6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555만원과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97쪽,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4,289만원 대비 3.78%인 1억 1,884만원이 감액된 30억 2,405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은 중요부분만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양동과 홍도동 도서관 도서구입과 관련 보조금 비율 매칭을 위해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9쪽, 가양2동 주민센터 보수를 위해 2,1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업 필수경비를 최소화하여 구 재정안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2회 추경에 이어 금번 3회 추경에서도 예산절감을 실시하여 자치행정국 3억 2,177만원, 동 주민센터 7,784만원 등 총 3억 9,9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 본예산 미편성 예산과, 구 재정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며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51억 9,8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9,936만원보다 7억 9,8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2015년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비 6억 9,1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9,023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119억 2,730만원으로 기정액 110억 9,017만원보다 8억 3,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비 7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비 241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계상 하였고, 학교무상급식 지원비로 6억 9,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국제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17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정보•문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오도서관 예산안으로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디지털 자료실 운영비 344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 도서관 행정구현으로 용운도서관 예산안입니다. 91쪽,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을 위한 디지털 자료실 운영비 100만원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지원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7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양도서관 예산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9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비 65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원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194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위원장님.

;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민자 위원입니다. 41쪽은 아니고, 13페이지인데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 여기 13페이지 224 기타수입 밑에 보면 기부금이 있거든요?

; 예.

; 기부금이 참 많아요, 예산보다. 프로수는 767%나 늘었는데 이 기부금 사유가 무엇인가요? 기부금이 어디에서 이렇게,

; 기부금은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 반환받은 것인가요?

; 예. 웅진에서 이자분을 우리 구에 기부한 내용입니다.

; 이것이 이자만 총 받은 것이 이 금액인가요?

; 예.

; 뒤에 아무리 찾아도 이것이 내용이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세입부분에,

; 예.

; 4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밑에 가목정소류지 여수로 보강공사 계약금 환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목정소류지 여수로 보강공사를 모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보증금 환수금입니다.

; 일이 잘 진행이 안되어서 계약금 환수를 받으신 거예요?

; 예.

; 일을 하고 있는 도중이기는 했는데,

; 예. 계약해지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데요? 계약금은 언제 받았나요?

; 2014년 10월 1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 10월에,

; 예. 10월 13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요.

; 계약금은 그러면 언제 들어왔나요? 언제 우리가 입금 받았죠?

; 금년 10월 22일날 환수했습니다.

; 10월 22일날 환수를 받았는데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하다가 계약금을 환수를 받게 되었나요?

;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1페이지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줄이셨는데 2천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뭔가요?

;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계에 통합관리예산으로 세워놓은 예산인데 2천만원을 세운 이유는 부서에서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 불시에 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행사예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올 1년 내에 계획되지 않은 행사가 없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아니, 동구가 행사를 다 축소한다고 했는데 미리 세워놓은 것인가요?

; 이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예측 못했던 행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예산을 집행했던 것이 2012년도 여수엑스포 행사 관련해 가지고 행사지원금으로 한 900 정도를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상금 예산절감인데 이것은 소송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데 집행을 안 하신 것인가요? 뭔가요? 이것은.

; 이 배상금이라고 하면 소송에서 져 가지고 주는 배상금이 있고, 일반 영조물이나 기타 도로파손이나 아니면 가로수에 걸려서 다치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배상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그런 어떤 기타 배상금은 사실 건당 50만원 이하로 지금 지급을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서 있는 이유는 웅진씽크빅하고 재판관계에 있어서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남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아직 내년도 예산서를 안 봤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나요?

;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내년도 것은.

; 내년도에도 이것과 비슷하게,

; 내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 그 다음에 52페이지 뒤에 보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일단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내부유보금이라고 있습니다.

; 예.

; 저는 이 항목을, 제가 초선이라 이것을 찾다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보금은 2015년도 예산부터 예산에 편성이 되는 목인데요. 전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2015년부터 내부유보금이라는 목을 만들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거나 다시 그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올 1년동안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예산을 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이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제가 표현이 그럴지는 몰라도 약간 저금통같이,

; 예.

; 그러면 집행한 3억 900여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 그러니까 올해까지 죽 해서 했던 것이 3억 900만원인데 이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2억 3,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삭감해서 돌려서 쓰고, 현재 7,200만원이 유보금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 이것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비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 그러면 이것이 2016년부터 예산과목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 2016년도에는 예비비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다시 예비비 항목으로,

; 예비비가 지금 현재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복구형 예비비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내부유보금을 넣게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라고 편성지침이 왔습니다. 일종의 똑같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인데 예비비가 1%이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않기 위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별도로 목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 동 현황을 죽 봤는데 101페이지에 보면 효동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80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임명이 안되셔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된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 예. 지금 반장이 있는데요. 지금은 반장을 만약에 임기가 끝나면 위촉을 않고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 줄여 나가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통장님하고는,

; 통장은 그 때 그 때 충원하고요.

; 충원이 된 사항입니까?

; 예. 반장은 충원하지 않습니다.

; 저는 통장님이 혹시 임명이 안되어서 예산이 절감이 된 줄 알고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동마다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절감이 많게는 800에서 100여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보상금인가요? 기타보상금.

; 주민자치센터마다 강사수당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거의 다 삭감하셔서 올라 오셨겠죠? 자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 800을 절감했다고 올라왔고, 적게는 100만원이고, 그렇던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 자양동 같은 경우는 전부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전혀 안 나갑니다.

;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다 하신 것이죠?

; 예.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반장님들이 3분의 2가 줄었나요? 지금 끝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남으셨죠?

; 2018년이면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2018년도에 반장이 전부 없습니다.

; 2018년이 가야 우리 반장제도가 없어진다,

; 예.

; 우리 반장님들 임기가 2년씩 아닌가요?

; 3년입니다.

; 3년인가요?

; 예.

; 작년부터 우리가 안 했잖아요?

; 예.

; 작년부터 안 했으니까 3년이 맞네요.

; 예.

; 불평불만은 없죠? 반장제도를 우리가 폐지한다고,

;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그래도 농촌동은 조금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한 농촌동은 반장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농촌동이라고 해야 대청동하고 산내동인데 산내동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씩 물어봐요. 반장제도가 폐지되면 어떠냐고, 저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국장님한테. 그랬더니 폐지되는 것은 좋다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쪽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데 한 통만 반장제도를 그냥 둬도 그만, 안둬도 그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청동 같은 데가 더 거리가 멀죠? 산내보다. 산내야 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청동은 떨어져 있죠?

; 예. 대청동은 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주민지원사업비,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장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반장이 필요하다면 대청동 같은 경우는 두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그런데 대청동만 둔다는 것도 좀 모순인데 대청동만 두게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다 봉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 예.

; 반장제도를 폐지하면서 봉사직으로 반장을 위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도 쓰레기봉투가 다 나오고 이러잖아요? 협의회도 그렇고. 그렇죠?

; 예.

;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반장제도를 같이 할 수 있게…

; 지금 사실은 그 전에 비해서 통장이 하는 일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장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 반장제도와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괜찮고, 그렇죠?

; 예.

; 하여튼 우리 대청동하고 산내동은 특수하게 시골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분들 처우개선에 많은 신경을 쓰시네요?

; 예.

; 환경과에 보시면 금강유역을 순찰하는 분들이 세 분 계세요, 상용직.

; 예. 기간제 있습니다.

; 상용직 세 분이 계세요.

; 예.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 세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급여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받나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내려보내 가지고 주는 것이죠?

;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 우리 구비로,

; 예.

; 아닌데요. 아네요.

;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 우리가 시간외수당이 45시간,

; 시간외수당요.

; 예.

; 현재 우리 구는 금년 같은 경우는 21시간입니다.

; 21시간이에요?

; 예. 시가 45시간입니다.

; 시가 45시간이고, 우리가 21시간,

; 예.

; 그런데 이 상용직 세 분이 받는 시간외수당이 1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1시간으로 맞춰 달라고 그렇게 처우개선 좀 해주세요.

; 환경과요?

; 예. 뭔 말인가 아시겠죠?

; 이 무기계약직이 환경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마다 있는데,

; 아니죠. 다른 분들은 21시간씩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과에 있는 상용직 세 분은 15시간밖에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동등하게,

; 예. 환경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 71페이지를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있습니다.

; 예.

; 거기 보면 우리 직장운동부, 이것이 무슨 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마라톤 그 분을 얘기하시나요?

; 작년에 육상팀을 육성했는데요. 재정도 어렵고 해 가지고 해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 해체를 했으면 290이 무슨 예산절감을 했다고 이것이 올라오신 것인가요? 해체했는데.

; 저희들이 육상선수를 육성하면서 숙소를 하나 임대를,

; 효동 현대 거기 전세인가 한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예. 전세금 2천만원도 환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운영비가 있거든요, 숙소운영비. 해체됐기 때문에 그 운영비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 운영비면 한 달에 거기에 살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준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 관리비가 있고요. 임대료,

; 그러면 여기에 선수들이 안 살았죠? 빈집으로 있었나요?

; 해체되고서는 빈집으로 있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임대했기 때문에,

; 지금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 2천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전세금,

; 그러면 이것이 운동경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그냥 놔 두셨구나, 지금까지.

; 몇 개월 비어 있었습니다.

; 아니, 그런데 빈집으로 놔 뒀으면 관리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환수를 받으신 거예요?

; 2천만원은 전세금이고요. 임대료를 월 60만원씩 줬었고요. 또 거기에 관리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체됐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삭감한 것입니다.

; 지금은 어쨌든 운동경기부가 싹 해체되고 집도 다 정리가 된 것이죠?

; 예. 정리 됐습니다.

; 그러면 국장님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관 및 체육시설 관리보조 2인 해서 380만원을 절감했다고 올라 왔습니다.

; 예.

; 그런데 관리보조 2인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을 절감해서 380인가, 그리고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 거기 근무하던 김태원이라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김태원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 무사고로 가셨죠?

; 예. 무사고로 갔는데 새로 뽑는 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몇 개월 분의 인건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 그것이 남아서 이렇게 되신 것이구나,

; 예.

; 그리고 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800만원은 공과금에 대해서 많이 남으신 것인가요? 공공요금 및 제세. 70페이지 밑에요.

; 이것은 예산절감분입니다.

; 공공요금.

; 예.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 혹시 동구가 가난하다고 해서 춥게 살고, 덥게 살고,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것인가요? 혹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육관은 냉난방이,

; 했는데 이렇게 남았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세우신 것이죠?

; 하여튼 맞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제가 내년 것은 이런 것을 한번 볼 것 같아요, 올해 추경에 절감된 부분을 다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 예.

; 69쪽에 보면 흥룡가마놀이 재연이 감 됐습니다.

; 예.

; 이 행사를 안 했습니까?

; 예. 안 했습니다.

;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약간의 동에서, 특히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 동인데요. 아마 동의 자치회에서 주관을 하되, 흥룡가마놀이에서 재연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자치회를 통하지 않고, 흥룡가마놀이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흥룡가마놀이 측에서 계속 그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 가지고 행사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행사가 오래 됐죠? 몇 년 됐습니까?

; 12회까지 했습니다.

; 12회까지 한 행사를 주민들간에 서로 안 맞아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 그러면 우리 청도 주민들과 화합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서로 화합이 되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행사를 12회까지 한 것을 행사를 했어야지, 이 행사를 안 하고 감을 했으면 주민들간에 얼마나 화합이 안됐으면 12회까지 온 것을 올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고 행사진행은 흥룡가마놀이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구에서도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가 안되어서,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너무 관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 그 분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자치회에서 하되, 행사진행은 흥룡가마놀이 보존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보존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12회까지 나온 것을 올해 잘 할 수 있게 이것을 서로 소통을 통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 행사를 했어야지, 주민들간에 화합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지역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가셔서 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대책을 세워서 동장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 8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사업이 있습니다.

; 예.

; 14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 특례법 사업은 무엇인지,

; 공유토지분할은 현재 법률에 의해서 분할을 못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공유로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타법령에 의해서 분할을 못하는 토지가 있거든요.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2007년 5월까지 그 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일반적인 법률에 저촉을 받는다 하더라도 배제를 하고 분할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러면 그 사업인데 공공요금이 왜 발생을 해요?

; 이것은 우편요금입니다. 효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유치원 부지 분할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소유권을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동대전 유치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예.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을 편성한 것인데 일부 공유자분들도 있고, 금융권에 대해서는 일괄로 보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 우편요금이 남은 것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