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도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피곤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시민을 대신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줄 잘 알면서도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을 상정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이신 한우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우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15억 9,730만원이 증가한 3,530억 364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40억 1,328만원 증가한 2,596억 2,324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3억 2,742만원 증가된 320억 5,961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2억 5,695만원 증가한 613억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5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세출예산은 1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용역비 산정시 재원조달, 사업우선순위 등 여러 제반여건을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과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은 기 제작된 브랜드 등을 잘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고 시의 환경에 적합한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청소년국제문화교류 지원은 국제화시대에 청소년들에게 해외견문 기회제공의 좋은 사업임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공모를 통하여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들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본IC 체육시설물 설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비가 추가 상정되지 않도록 할 것과 사업계획 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변에 주차장 시설과 수도 설치 및 화장실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주민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사업비 전액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직원주차장 진입로 차량관제시스템 교체는 현재 사용에 큰 불편함이 없으므로 3,0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의 의회마크 교체공사는 기존 마크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리 보수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8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2,988만원이 증가된 318억 3,837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당동배수지 상부 개선공사는 전문가를 통하여 배수와 잔디 보식 등에 대한 자문과 반영구적인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사업비 2억원 전액을 가결토록 합의하였으며 배수지 관사 보수비 중 대야배수지는 보수토록 하고 금정배수지는 좀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사업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토록 합의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2,670만원이 증가된 294억 8,24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질의토론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내내 심신의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5일간의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한 사항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었으리라는 믿음과 오늘 위원님들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