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만 하는 것보다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우리전국 회장단 회의를 하실 때 가셔서 발의하셔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좋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대전 5개 구 의장님들과 상의해서 같이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관영 위원님께서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앞에 있는 의회배지 같은 경우는 주물을 떠야 되고, 그럴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장님도 걱정을 하셨고, 그 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의장단 협의회에서 정하면 우리 의회에도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의장님 오셨으니까 인사말씀과 이 배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의회배지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인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동의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간단히 중구에 있는 의장님이 대전광역시 의장단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더니 자기들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 의회의 통과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같이 노력하자고 이런 말씀만 나누고 일단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흘러갔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일단 의결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내용대로 빨리 우리 의장단 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경비절감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계속 종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전국이 통일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힘을 써서 통일된 그런 배지라든가, 또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중앙에서도 일단 이것이 내려왔죠? 규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예.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으니까 그 규격에 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1,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이것이 지금 20년만에 우리가 규격을 바꾸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의회가 앞에 저기에서 들어오면서 의회라는 것이 이렇게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으로 의회라는 마크를 뚜렷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크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입구를 의회라는 것이 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밖에 뿐만 아니고, 처음에 현관에 들어왔을 때도 전혀 의회의 상징을 나타내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입구에도 의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로비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밖에도 좀 상당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그것만 있지, 의회마크라든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야간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품위있게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200만원인데요. 만약에 부족할 경우 추경에라도, 이것이 시급을 다투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내년 4월말 경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그 때까지는 의회배지라든가 그런 것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의회는 원래 분리되어서 있어야 그것이 맞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도서관도 있지, 구청도 있지, 의회까지 포함이 되어서 있다 보니까 의회라는 상징성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동구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바꿀 때 의회라는 상징이 나타날 수 있게, 표면화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징물을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가오동길인가요? 우리 동구청길이.

동구청로입니다.

동구청로에서 지나가다가도 의회의 마크를 보면서 여기가 동구의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쪽 동구청로 측면에서 볼 때 지나가다가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의회의 상징물을 한글로 변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통일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가격이 또 저렴해 지겠죠, 전국적으로 제작을 하니까.

지금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동구청로를 통행하는 분들도 의회의 상징물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청원심사규칙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어, 우리 구 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원인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및“청원철회의견서”의 청원인 란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규칙은『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금지규정 근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임을 감안 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외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19억 9,447만원에서 0.64%인 1,284만원이 감액된 19억 8,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계상한 예산안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639만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15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으로 국내여비 6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00만원을 예산절감 분으로 감액하였으며,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 중 직원 연가보상비가 당초 5일에서 8일로 확대됨에 따라, 53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9,540만원보다 9.98%인 1억 6,910만원이 증액된 18억 6,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계상 사유로는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1,808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1억 4,738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9.9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8,201만원으로 금년보다 1,808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의회 상징물인 의회기 및 마크 교체비용 1,200만원과 제7대 후반기 명패제작 비용 5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는 1,831만원으로 금년보다 311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음향통신기기 하자보수 기간만료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직원 관외출장여비는 1,427만원으로 금년보다 7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의 의정연수 및 연찬회 참석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청사 로비 환경개선예산 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쪽에서 37쪽,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는 5억 5,814만원으로 금년보다 11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추진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원건강부담금은 적용요율 인상에 따라 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외연수예산으로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화여비 800만원, 국외여비 2,860만원 등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는 금년과 같이 본예산에 3개월분이 미반영되었으나, 호봉 등 임금인상분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1억 3,831만원이 증액된 9억 5,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에서 39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세부사업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근로자의 내년도 출산•육아휴직이 예상됨으로 무기계약직 보수는 6개월분인 1,3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근로자 추가채용에 따라 1,449만원이 증가한 2,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직원 급량비, 사무실 공공운영비 등은 3,053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는 180만원이 감액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이외성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입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6대하고 7대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7대에 더 우리가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6대 때는 전체적으로 다 참석을 해서 식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7대에 들어와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 직원들하고 식사를 다 안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본위원은 우리 직원들과 의원들이 같이 식사도 해 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도 이럴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식사도 좀 같이 하고, 식사값이 많이 나오면 하다못해 칼국수라도 드세요. 칼국수라도 같이 드시면서 이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분리하지 않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같은 의회에서 한 식구로써 식사도 같이 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차원으로 같이 하자,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월달에 여기를 와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예산이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충분치도 않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만 싹 가고 직원들은 하나도 안 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전문위원이라든가 직원들은 가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식사비가, 여기에 중식비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예산으로 먹는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도 그 때도 말씀드려서 한번 나부터도 본회의라든가 예결위라든가 그런 특별위원회 때는 나도 가지만 그 이외에는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의정활동비가 그것 때문에 크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인당 보면 오관영 위원님께서 칼국수를 말씀하시는데 칼국수도 요새는 5천원, 6천원인데 보통 지금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시는 것이 한 만원 정도가 됩니다. 어떤 채선당이나 그런 데로 가면 한 13,000, 14,000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큰 불편을 주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하여간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한번 적극 참여를 하되, 좀 예산과목이 틀렸는데 어떤 때는 의원님들 다섯 분이 가는데 직원이 12명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아니, 그럴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간담회를 하고, 또 의회 할 때는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합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다룬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과 서로 대화도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소통이고 그렇지, 6대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7대에 들어와서 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식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해야 할 자리는 하고, 의원들이 다섯 분이 가시고 직원들이 12명이 갔다, 그럴 때는 조정을 해서 가시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체가 가실 때는 우리 직원들도 전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와서 기왕에 의원님들이 쓸 예산으로 직원들이 먹는데 식당에 가 보니까 의원님들은 한 쪽에 죽 앉아 있고, 직원들도 죽 앉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인가 우스개 소리로 우리 직원들도 사이사이에 의원님들하고 옆에 앉아서 대화도 하고 그래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런 의미에서 밥도 같이 먹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주는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의원님이 참석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