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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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께서 조례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님, 그냥 참여하실래요? 내가 볼 때는 사무실 가셔서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 위원회에서 다 이미 양해가 아까 됐습니다. 가셔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성입니다. 아까 원용석 위원장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발의 조례안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이나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하실 말씀 있으면 나가서 하시고 들어오세요. 나가서 하고 들어오세요!1.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 공동주택내 금연문제가 층간 소음 문제처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적 공간인 아파트내 흡연을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는 것은 주민간 새로운 갈등을 유발 한다고 생각되어, 주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1항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공동주택에서의 흡연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 즉 금연아파트 정책을 실시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나영 의원님과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택법에 삽입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들 금연계도구역으로,

박선용위원

저번에 이것이 그 부분이 안 들어가서 이번에 끼어 넣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9조에다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홍보하고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먼저 저희 금연시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관련 조례에 대한 보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이렇게 보강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또 현지방문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모임 시에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이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홍보하고 교육을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던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해 왔는데요.

박선용위원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교육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해 왔는데 다중집합 기회라든지 모임 있을 때 가서 홍보를 여러 가지 하고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더 구체화해서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셔서 중점을 둬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다른 데 것을 보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여기 다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주세대의 5분의 3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온 곳도 있고 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은요. 다른 것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정은 아니고, 금연구역지정은 아니고 가서 현지에 가서 계도, 홍보 이것을 할 수 있다, 강조해 달라, 강화해 달라 그런 뜻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나영 의원님. 예.

박선용위원

그럼 취지가 나랑 틀리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향이 좀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박선용위원

틀리네,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다른 곳에 한 것을 보니까 거주세대 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국 지자체 중에서 2군데요.

박선용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군데, 경기도 조례하고 그에 근거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이런 곳은 이렇게 세분화 돼 있는데 우리는 세분화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금연구역지정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인가요?

박선용위원

규제가 아니라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금연구역지정.

박선용위원

내내 교육 및 홍보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데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극 홍보,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 내용은 다른 데 것이나 똑같아. 똑같은데 다른 곳은 그렇게 주민들의 2분의 1이니 5분의 3이니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글쎄요. 그 말씀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담배를 못피게 하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경우에 동의를 일부 받아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것 없이 현지 가서 부담 없이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박선용위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맨날 가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다고요?

박선용위원

예. 얼마나 인원이 많아서 공동주택에 대전시가 많은데 동구만 해도 엄청 많은데 맨날 그 곳에 나가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있을라고 홍보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맨날이야 하겠어요. 주기적으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아마 일정 간격을 둬서 교육계획, 홍보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제 얘기는 현행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잖아요. 했는데 내내 또 여기다 주택법에 따라서 한다매. 현행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상을 삼겠다,

박선용위원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인데 똑같은 말이라니까 왜 자꾸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실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나영 의원님 답변해 보세요.

박선용위원

아니에요. 난 보건소장한테 들어야 돼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소장님이 하셔야 된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내가 원해야 하지 어떻게 보건소장이 발의한 사람한테 하라고 시켜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혹시 제가 또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다른 곳도 두 곳도 이 조례 올라온 것 보니까 우리 내용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비슷한데, 비슷하잖아요. 이 주택법에 따른 것을 우리가 지금 삽입을 하는 거예요. 현행에 없던 것을 지금 삽입하는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 전에는 그냥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해야 된다'고 9조에다 그렇게 놓은 것을 세분해서 지금 주택법에 따라서 넣고 있잖아요. 거기에 삽입시키는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화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 교육 및 홍보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게 돼 있었잖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물을 때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보라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전체를 자주 하기는 어렵고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계도 홍보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파트 중에서 금연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더 중점을 둬 가지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다른 아파트도 따라서 관심 갖고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제9조가 좀 변형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현행에는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온 것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개괄적으로 표시됐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에는 이제 주택법에 맞춰서 우리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그렇게 잡아 주는 것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표현하는 것으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 내용이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나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같이 간단한 9조와 또 이 새로 이렇게 주택법에 따른 이 명확한 이런 것을 넣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영

이나영의원

아까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행에 있던 조례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공동주택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계시고 또 그 문제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그 공동주택 부분도 좀 교육을 조금 더 시켜 달라고, 강화시켜 달라고 하는 뜻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아까 본 의원이 예로 든 그 조례는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부분인데 아직 금연구역을 지정하기에는 저희 동구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육 홍보만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강화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서로간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도 복도나 계단, 화장실, 베란다 등에서 담배 흡연을 하는 것이 제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서로간에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이 오니까 아주 그것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나영

이나영의원

제재나 규제가 아니고요. 교육하고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결국은 9조는 교육 및 홍보 아닙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의 것은 더 해야 된다, 공동적인 문제가 오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더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취지에서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