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본예산 대비 515억 9,730만원이 증가한 3,530억 364만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40억 1,328만원 증가한 2,596억 2,324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3억 2,742만원이 증가한 320억 5,961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2억 5,695만원이 증가한 613억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5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1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용역비 산정시 재원조달, 사업 우선순위 등 여러 제반여건을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과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은 기 제작된 브랜드 등을 잘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고 시의 환경에 적합한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지원은 국제화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해외견문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공모를 통하여 완벽한 계획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 청소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으며 시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본IC 체육시설물 설치는 향후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추가 상정되지 않도록 할 것과 사업추진시 조깅코스는 현 시설여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토록 하고 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과 수도 및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사업비 전액을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직원주차장 진입로 차량관제 시스템 교체는 현 시설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3,0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의 의회마크 교체공사는 기존 의회마크를 교체하는 것보다 수리, 보수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8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2,988만원이 증가된 318억 3,837만원으로 상수과 예산안의 당동배수지 상부 개선공사는 전문가를 통한 배수와 잔디보식 등에 대한 자문과 반영구적인 유지관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사업비 2억 전액을 가결토록 합의하였으며 배수지 관사 보수비 중 대야배수지는 보수토록 하고 금정배수지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사업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2,670만원이 증가된 294억 8,240만원으로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 “도시·건축·조경·부동산 등 관계 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서민들에게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4일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도서관 지구 신설로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도서관 행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계획 변경)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 군포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은 부분적인 개발보다는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포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