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위원님들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저희들 부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제안 보고는 먼저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본예산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약간 증액된 전체 52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억 증 되겠습니다. 전체 52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억 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61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 규모인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예비비는 78억 7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7억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20억 증된 520억 예산인데 일반회계가 4612억원, 특별회계가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14억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가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금년보다 18억 4018만 6000원이 감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664억 8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10억 9466만 6000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가 15억 1074만원, 그리고 포상금이 26억 4618만 9000원이고 연금부담금 등이 11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에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 20억 1350만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은 203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83억 4683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한 100억이 증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47억 3000만원이고 보조금이 금년보다 73억 6174만 1000원이 증액된 1842억 64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금 수입 등 내부거래가 623억 40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에 올해보다 192억원이 증된 4612억원인데 지방세수입이 203억 187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00억 증된 2300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47억 3000만원, 보조금이 1586억 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47억 43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여기 세입 총괄에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올해보다 84억원이 증된 3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0억 7900만 6000원, 그리고 보조금이 127억 675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5억 5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144억 5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이것은 28억 정도 증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는 27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76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기능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367억 8123만 7000원,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86억 3937만 3000원, 교육분야에 43억 5913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에 279억 5722만 2000원, 환경보호에 740억 8936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에 990억 278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2위가 되겠습니다. 보건에 140억 7828만 5000원, 농림 및 해양수산에 1021억 875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19.65%로 비중은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에 18억 6717만원, 수송 및 교통에 126억 2886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7억 3709만 2000원, 예비비에 78억 7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727억 73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전체 77% 차지하고 있는 4011억 87만 5000원이고 의회가 12억 3800만 4000원, 그리고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260억 529만 8000원, 사업소가 711억 6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전체 204억 9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5200억 중에 인건비가 12%인 625억 5137만 6000원, 물건비가 417억 1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에 1671억 3763만 5000원입니다. 전체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에 2139억 4270만 5000원으로서 전체 4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입니다. 1억 3000만원, 내부거래가 199억 6168만 5000원, 예비비 기타가 145억 62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지방세 전체 수입이 금년보다 20억 1350만원이 증액된 203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5억 8000만원, 재산세 29억 1000만원, 자동차세가 92억 1870만원, 담배소비세가 35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36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전체 128억인데 재산세 임대수입이 9820만원, 사용료 수입이 19억 6464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7억 263만 9000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13억 2904만 6000원, 올해보다 여기는 3억 8600만원 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종합민원실에 청산금이라고 지적재조사 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정산 수입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있고 내년도는 없기 때문에 이만큼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금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18억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4억 96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00억 증된 2300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이 4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체 금년보다 64억 4300만원 증된 전체 예산은 1586억 809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1304억 216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281억 86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보다 24억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47억 4320만 3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19억 1740만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132억 4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책자와 성과집, 그리고 정책과제 워크숍, 특수시책 관계, 그 다음에 방송기획홍보,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로 3억 6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운영수당에 7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약 7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내년도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10개 분야에 약 70명 정도로 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금년도와 같이 1110만 4000원, 공공운영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1100만원 감액된 518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금년보다 1억 정도 감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군정보고회라든가 이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성장동력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 실에 전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번 잠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한 5000만원 수준으로 읍면 자체 사업을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어떤 색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성과 관리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는 2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 사무관리비, 계획서 유인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전체 1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관리에 1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도 금년도와 같게 1500만원, 자체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의회업무 협조지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140만원과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4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가 11억 1743만 3000원입니다. 금년보다 약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사진인화, 도서구입, 그 다음 일간 신문사 광고, 영상물 제작 송출, 그리고 홍보방송, 기타 관광자원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에 공공운영비에 전체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로 786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참가에 따른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2714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도 금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군정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현재 각종 자료들이 그 전에 테이프식으로 녹화된 것이 엄청난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 2-3년간 메모리 CD라든지 이런 것으로 작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홍보 모니터요원 운영지원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편집 촬영장비와 세단기 구입에 전체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물 제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에 한국자유총연맹지회 운영비, 그 다음에 물품지원 해서 전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를 1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SNS컨텐츠 운영과 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 그리고 전국 방송 이미지 제고, 그리고 수도권 광고매체 활용을 통한 군정홍보,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블로그 기자단 운영 지원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맞춤형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6454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9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461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예산서 유인, 그리고 심의회 자료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125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심의회 위원 수당, 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는 국내여비가 금년도와 같이 4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에 여기는 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경상경비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보다 한 70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7000만원이 감액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부분에도 360만원 정도 감액된 전체 감사분야에 71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805만 6000원, 서식인쇄나 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467만원 감액된 1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민 감사관 회의 급식 제공해서 전체 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19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윤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교육, 강사수당,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등 해서 전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백e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정책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2억 6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체 도비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 규모는 2억 4814만 4000원이고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구교육홍보, 방송, 그 다음에 운영수당, 회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썸남썸녀 만남의 장 사업에 전체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금년도 인구정책계가 만들어지고 신규사업으로 관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열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 하반기로 두 번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인구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외협력강화,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전체 예산은 78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379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54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는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무소 임차료, 관리비에 따른 전체 5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예비비 전체 78억 7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실 전체 공통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홍보행정에 사무보조 근로 인부에 2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가 1023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3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여비가 1050만원, 업무추진비가 49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전체 읍면예산은 금년보다 23.82% 증 된 전체 204억 9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54억 8002만 9000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0억 6900만원, 그리고 기타 39억 4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별입니다. 조직별은 읍면 예산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질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전체 12.31%인 25억 1797만 1000원, 물건비가 42억 4423만 3000원이고 경상이전이 17억 86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이 전체 119억 4465만원, 전체 구성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읍부터 해서 각 면에 다 있는데 여기는 전체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고,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에 특징 있는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읍 전체 예산 규모는 17억 7117만원이고 금년보다 약 93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4000만원 증 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단촌면입니다. 단촌면도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억 7800만원이 증 된 11억 17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약 2억 4000만원이 증 된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점곡면의 총 예산 규모는 9억 8208만 2000원입니다. 금년보다 2억 8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약 2억 2500만원이 증 된 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옥산면 전체 예산 규모는 9억 4813만 8000원이고 금년보다 약 2억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약 1억 9000만원이 증 된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사곡면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2138만 4000원이고 금년보다 약 2억 23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5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 1000만원 증 된 5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산면 전체 예산 규모는 11억 4379만 1000원이고 금년도보다 3억 5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약 3억 2000만원이 증 된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가음면 전체 예산으로는 10억 222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2억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약 2억 6000만원이 증 된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금성면 전체 예산 규모는 14억 4473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3억 2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금성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에 약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1억 5900만원 증 된 전체 예산은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봉양면 전체 예산은 11억 8507만 6000원이고 금년도보다 약 77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에 여기도 행사운영비가 어울림 소통캠프와 그 다음 봉양자두체험행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읍면하고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 9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6400만원이 증액된 전체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면의 전체 예산은 10억 8981만 2000원이 되고 금년보다 1억 78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1억 2000만원 정도 증 된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천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3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2억 58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억 4500만원 증 된 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밀면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8022만 2000원이고 금년보다 약 2억 8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뒤에 12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 4500만원 증 된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북면의 총 예산 규모는 10억 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약 1억 9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뒤쪽 13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안계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2억 6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1억 19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여기도 행사운영비, 도자기 아카데미라는 행사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4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6억 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93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다인면의 총 예산 규모는 14억 2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39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신평면의 예산 규모는 8억 9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약 1억 9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안평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1억 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2억 4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뒤쪽에 17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1억 6300만원 정도 증 된 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안사면 전체 예산 규모는 9억 7238만 8000원이고 금년보다 약 2억 62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뒤쪽에 18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올해보다 2억 4700만원 증 된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우리 기획실, 그리고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간의 주민숙원사업 분야를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본예산 전체 예산이 2017년도 5000억에서 200억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금액이 엄청나게 줄었네요? 75억이나 줄었네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줄었습니까?

특별회계가 많이 줄었는데 거기는 하수도정비 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이것이 약간 축소되어서 감액되었는데 예를 들어 옥산 입암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라든지 여기에서 한 13억이 줄었고 안계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서도 한 11억 줄었습니다. 이게 그 전에 투자가 좀 많이 되어서 단촌, 점곡, 그리고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 이런데 약 26억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체 29억원 정도 줄고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전체 75억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기능별 세출 총괄표 중에 농림해양수산 분야, 이것도 농업군인데 또 120억 정도 줄었거든요? 왜 자꾸 줄어듭니까? 농업예산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왜 줄었습니까?

반려동물센터가 2017년도에는 있었는데 2018년도에 빠져서 그 금액이 준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비가 120억 정도로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준 것이고 그리고 농업 부분이 1022억원으로서 전체 예산 규모의 19.7%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축소되지 않았고 부분별로 한 사업이 빠져서 금액이 줄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심의, 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주민참여하는 위원들의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제안 들어오는 것을 분석해 보면 좀 실행하기 힘든 허황된 것도 좀 들어오고 어떤 것은 괜찮은 것도 들어오는데 주민 예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만 반영하고 어떤 데는 우리 군 청사에 주민쉼터 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10억 정도를 요구하고 해서 어떨 때는 황당한 예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10억짜리를 해도 군청 앞 담에 물 흐르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담이 좀 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실행하기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와도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이 낮다는 거지요?

아이디어가 규모 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째 보면 그 사업 중에는 일반 건설분야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의 사업 성격은 좀 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의회하고 읍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거기 안 들어가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1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썸남썸녀 만남의 장을 내년부터 처음 시작을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옛날에 선을 보면 다방에서 만나고 하는데 이건 주로 행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인구 관련해서 사실 증가하는데 뚜렷한 시책들을 발굴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만나서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날 전문 이벤트사에 맡기면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주고 이 분들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서로 알고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 끼리끼리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게임도 하고 당일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하면 그 분들이 모여서 서로 짝을 찾고 하는 겁니다.

이벤트를 한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 한해도 많이 수고 하셨고 또 퇴임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수고를 하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는데 많은 수고를 했을 줄 압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이 있는데 제7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에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이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 조항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운영을 하다가 보면 가끔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한편 생각하면 예산을 생각 없이, 안 그러면 조금 나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부분, 그러니까 정책사업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 좋은 면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좋지 않은 면,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하고 예산을 만들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총칙관련 부분은 재정법에 관련된 단수 규정,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이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적용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옮기고 하는 예는 잘 없습니다.

규정 자체를 정책사업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단서가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힘들지만 해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감사라든지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문란 죄로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이것은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하면서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조항이 있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다른 시군에도 개정이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장님이 누가 되시는지 메모해 두셨다가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군정주요사업 개발연구용역비가 작년에 3억 되었다가 올해는 2억으로 1억이 감되었고 또 군정주요시책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명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2억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국가공모사업이나 또 갑자기 시책사업이 있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비 중에 명시가 된 용역비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는 풀로 가동되는 것이 있고 또 부서마다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가 딱 정해진 것은 그대로 하고 총괄적으로 놔두었다가 우리가 중앙에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할 때 그 때 긴급하게 우리가 가동해서 쓰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3억이었는데 2억으로 된 것은 그만큼, 작년에 3억을 써보니까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여기서 노력을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그전에 군수님 오시고 사실 용역부분을 상당히 강화해서 우리 군에 한 120여 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0건 정도는 우리 행정에 직접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라든지 상당한 덕을 봤고 그래서 120건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는 것도 있고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이 매년 10여 건은 해야 됩니다. 2억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아마 추경에 1억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오시고 지난해도 그랬고 용역이 상당히 많아서 다른 과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한 것이 많은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풀 예산으로 해서…….

맞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나 갑자기 일어난 신규시책 사업은 이렇게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책연구나 용역비가 혹시 과다 지출 된다든지 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활용도라든지 또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들은 용역비를 계상할 때부터 평가문제, 또 나중에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꼼꼼하게 잘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명심하고 예산 세우는 것 뿐 아니고 이것에 대한 활용하고 평가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를 기획실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돈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활용도 문제라든가 평가문제는 한 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성장동력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10억을 편성하셨고 18개 읍면에 1억, 5000만원씩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하향식 지역개발보다는 자체에서 성장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사실 5000만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읍면에서 하는 것치고 5000만원을 재량으로 하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단건으로 해서요. 왜냐 하면 더 큰 돈을 하면 읍면에서 발주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서 보통 억 단위가 되면 군에서 발주하고 읍면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50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그 간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면 읍면에서는 군에서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것만 주로 받았는데 이 5000만원을 통해서 읍면에 고민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에 뭐를 바꾸어 볼까?’ 하는 고민이 달라지고 그 5000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가 되면 10억 짜리 사업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큰 사업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만 처음에 시행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쯤에 평가를 한 번했어요. 잘 되는 데는 5000만원을 상위그룹에는 더 내려줄 계획입니다. 읍면에 잘 하는 데는 1억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중물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군 의원들이 사실은 사업이나 모든 문제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남들보다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마중물 사업을 선정한다든가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서로 협의해서 잡음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사업 나갈 때 우리 군에서 읍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의원이 마중물 사업을 한다면서 뭐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은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읍면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지금 올 12월까지 계획을 받고 이것을 심사해서 아닌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골라내고 웬만하면 읍면의 생각을 최대한 수용해서 올해 내로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도 초부터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하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지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접수 받는 것도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한 면이 몇 개 면인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시지요.

전화도 주고, 메일도 주고 했는데 대부분 읍면장이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읍면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명심하고 이번 주 중에 읍면장 회의가 있는데 반드시 전달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올라온 것들이 있으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면마다 접수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한 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세 건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읍면간 협의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것이라도 어느 면에 어떤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연금부담금 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의원들 중에 상해부담금으로 해서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없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 중에 다쳐서 병원에 간 의원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해부담금을 넣기만 넣어 놓고 의원들한테 어떤 경우에 이것을 받는지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이 내용을 몰라서 받지를 못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나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교육을 한 번 하시든지 아니면 계약한 내용을 한 부 주시든지 해서…….

이 관계는 보험식으로 가입을 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당되면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대상자가 있으면 수혜를 받도록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늘 이런 문제들에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의원들 입장에 봐서는 다치거나 이랬을 때 몰라서, 누가 안 챙겨주면 잘 모릅니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봐서는 몇 분 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챙기고 계획 내용을 우리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모르지만…….

유인물을 한 번 돌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줘서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혜택 받지 않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기관 공통 국제화 여비가 1억인데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인데 맞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48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는 그대로 1억입니까?

국제화여비는 5000만원이 감액됩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특별히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비나 경상 예산을 저희들 당초 기본기준에 본예산에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과하게 잡으면 안 되고 최소로 잡아 놓고 혹 추가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본예산에 중앙에서 이런 경상예산부분은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과하게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하게 했습니다.

국제화 추세인데…….

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규모를 조정해서 추가로 필요할 시에는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그 때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제화 시대가 되어서…….

맞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해야 우리 군정에도 도움이 되는데 줄어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대책협의회, 아까 설명을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 해서 그런데 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을 보니까 2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인구증가협의회에 위원들이 20명인데 혹시 누구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협의회 위원들 명단을 끝나고 난 뒤에 받아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가 신설되어서 이런 협의회는 구성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중에 이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문인을 우리가 누구누구 해야 될 것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성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예산하고는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휴대용 수첩 제작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첩입니까? 노트입니까?

이것이 수첩입니다. 부수는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해서 실과 간부들하고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수가 1000부인데요? 혹시 우리 의원들도 한 개씩 줬습니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뭐지요?

우리 군의 주요업무 같은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기본현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앞에 일정 부분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수첩이 나옵니다.

사이즈가 작은 겁니까?

보통 A4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첩이 아니고 노트다. 그지요? 행정용 노트 그것입니까?

예.

거기에 주요사업들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주요 군 현황하고 또 유인도 우리 군의 주요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이 수첩이라고 해서 작은 것을 하는 것인지, 노트냐고 묻는 이유가…….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데 규모가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용 노트에도, 거기에도 보면 인구 현황이나 의성군 기본적인 현황을 잘해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그 노트에도 우리 특징적인 사업, 또 의성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노트에도 한두 페이지 그렇게 하면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예산 규모가 많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첩 제작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거의 제작 완료단계여서 좀 어렵고 다음에는 이것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퇴임이 언제지요?

올 연말입니다.

40년 정도 하셨지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36년입니다.

어쨌든 퇴임말까지 내년도 예산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잡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또 우리 실장님하시는 일에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뒤에서 많이 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임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의성군 발전과 또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마다 좀 이렇게 개발사업 많은 데가 있고 또 행정만 하는 데가 있는데 용역이 참 많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이 맡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용역있지요? 이런 것은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소액의 용역 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지 사업부서에 전문 된 그런 용역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전체 용역비는 미래전략단, 기획실, 그 다음에 국도비 공모사업에 예측 못 하는 것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하면 뭔가 만들어 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틀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딸리기 때문에 어차피 상부 기관에서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 된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그 틀을 좀 더 모양새 있고 전문화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투입해서 몇 백억짜리 공사도 따올 수 있고 사업도 따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국도비가 우리 지역에 도움 되는 것 같으면 용역비를 1-2000만원이 아니라 1-20억 투자하는 것이 맞아요.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아이템 내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실 것인데 그렇게 소규모까지 용역을 줘야 되는지, 실장님께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다른 과로 인사이동도 하시고 하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이 더 큰 데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비 관계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이 결코 돈이 아깝다고 보지 마시고 중앙에 응모할 수 있는 한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써야 됩니다.

도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당 부분은 위원님들이 곱게 봐주시고 이런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저출산이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보통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 오는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계를 하반기에 신설해서 예산도 없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홍보나 외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시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 교육하고 우리 아이들도 유출 안 시키고 지역에서 많이 키우자. 그리고 가급적 교육이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저출산이 아니고 인구증가네요?

예.

출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가 붙은 제목에 도비 보조사업의 제목이 ‘저출산극복’ 이라고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출산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부담이 갑니다. 사실 우리 실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정도 되시는 분들은 3자녀, 4자녀를 놓아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낳으면 인구증가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키우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공무원들께 이렇게 말씀 한 번씩 드릴 때마다 질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주소 여기에 두고 출퇴근하지 말고 생활을 여기에서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분들, 특히 공무원이 우리 지역에서는 중산층 정도 되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한두 명 더 놓으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실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은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에도 앞장서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인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저희 군에서 군수님도 고민 중에 고민인데 그러지 않아도 오늘 오후에 전문 교수님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 인구 관련해서는 답이 잘 없습니다. 교육도 어떻게 되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도 우리 지역에 적습니다. 40대 이하 여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1만 명도 안 되고 4000, 5000명 수준되니까 이 분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안착하고 아이도 낳고, 또 외부 인구를 우리 지역에 끌어오느냐, 이 쪽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우리 인구 정책계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를 펴 가지고 인구증가에 도움되는 시책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출산에 도움이 되고 인구 유출을 좀 막고, 또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나 공무원들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지금 우리 김상협 계장님이 나가 계시는데 몇 년째 나가 있지요?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그럼 1년 넘었겠네요?

작년 하반기여서 1년 조금 더 됩니다.

1년 동안 서울 사무소 가셔 가지고 고생하면서 근무하시니까 우리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좀 되는지…….

수치로 내기는 힘듭니다만 상징적으로 저희 군이 중앙무대에서 서로 교류하고 상부기관에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국회도 들락날락하면서 가는 길을 좀 알아야 되지, 여기서 갑자기 가면 사람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를 하고 특히 우리 군은 농산물을 서울에 파는데 사전에 준비하고 알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비용이 안 들고 저희 군을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주수 군수님께서 농림부 차관도 하셨고 또 인맥이 아직까지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역할에 모르는 분이 중간 역할을 안 해주고 찾아 가는 것 하고 군수님께서 농림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아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 놓고 우리 계장님이 가시는 것 하고는 차원이 많이 틀립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상협 계장님이 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고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최대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도움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실장님께서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 겸 질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민의 대변자이고 또 대표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셔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한 2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업무를 챙기시면서 해주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