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5년 11월 17일, 11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11월 26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95%인 7십2억1천8백만원 증가한 3천7백8십2억 6천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9%인 5십6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93%인 15억 4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경비 집행 잔액 및 예산점감을 위하여 감액하고, 공무원 인건비, 청소위탁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자체사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비를 최소로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미편성액 중 시급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절대적 세수부족으로 인건비 부족액과 복지분야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는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3천9백만원 증가한 3천7백9십5억 9천9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내시되어 11월 25일 당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청장학기금은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증액분을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주차장 적립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예치금을 조정하였으며, 대전천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비 정산을 위해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한현택 동구청장님, 이호덕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현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제화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국제화센터가 복지비용부담 증가 등 동구 재정 악화로 중단된지 1년이 다 되고 있지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와 도시균형발전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국제화센터 주변 부지에 대전시 시립도서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구청로 60 일원을 보면 대전시 남부여성가족원이 있고 공원, 그리고 국제화센터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시설 또한 교육에 특화되어 있어 종전의 한밭도서관에 못지 않은 대전광역시 시립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지자체 일원화 정책에 맞물려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소규모 도서관 조성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열악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열람실 개선과 신간도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 내 공공도서관 수를 살펴보면 대전시 1개소, 교육청 2개소, 동구 8개소, 서구 4개소, 유성구 5개소, 대덕구 3개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이 지자체로 일원화될 경우 귀속기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가 64.84%로 압도적으로 있으며 이관 내용과 범위 역시 인력과 재산 모두 이관해야 한다는 비율이 7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도서관과 또한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역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이 지어질까 망설이면 될 수 없습니다. 꿈은 모아지면 현실이 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긍정적인 기사가 있었으며 서명을 하시는 지역주민들의 꿈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기초단체의 도서관의 광역단체 이관과 국제화센터와 남부여성가족원을 토대로 대전광역시 시립도서관 건립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