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방주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0억 586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 896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 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금성 전통시장 방범용 CCTV설치 사업 도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좌판설치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176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상인 아카데미 등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특강이라든지 장옥보수 등 해서 1억 7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3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출연금 2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경제활성화 추진 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84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고용안전 및 실업대책관련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상품 개발비라든지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 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특화 사업으로 1억 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 보험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취약계층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 소득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시상금을 받은 그 사업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 아이템 기술이 있는 청년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예비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인난을 완화하고 현장 숙련자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공공근로사업 도비 사업으로 1억 1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 체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무관리비 등 우리 군비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5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상담사, 상담사 교육 워크숍, 사무관리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 용역 등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91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설명회 참석, 워크숍 참석자 급식비 등 7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기본 단위로 해서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지역 단위로 하는 집단 형태인 지역 공동일자리 사업으로 2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안내 도우미, 지역 정보 관리사, 터미널 환경정비 제공 등을 위하여 농촌형 지역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1억 97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지원 사업으로 89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청년 지역 주민을 위한 강사 초청 특강 등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운영 자금 이차보전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경북신용보증 재단 출연 부담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3억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1억 5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 등을 위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사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4억 50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도비 사업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 차단기 타이머 콕입니다. 타이머 콕 보급 사업을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2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양지 아파트 도시가스 인입관까지는 관로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 인입관에서부터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개인 소유 땅이라서 이 부분에 토지 매입을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 차단기 타이머 콕 보급 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수급 불균형, 또 인구감소 등 자율 관찰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시감차 보상 지원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을 위하여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낙후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후방 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8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도비 보상으로 6억 47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정류장 환경정비 개선을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또한 일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모범운전 종사자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을 위하여 1억 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 지원, 운영수단, 급량비 등 해서 42억 4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지원, 농어촌버스 수익 노선손실 보상, 농어촌 요금 단일화 지원, 공용버스터미널 운영지원 사업으로 3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교통수단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통하여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내 공동브랜드 제작 및 부착, 승강장교체, 승강장 유지 보수를 위하여 승강장설치 및 정비 보수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및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통신비, 카메라 전기료 등 1억 23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주정차단속 인부임, 주정차단속 행정보조인부임입니다. 피복비 등 해서 1억 2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분야별로 총괄 페이지가 있습니다. 총괄 페이지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먼저 농공지구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160만원, 도비 보조금으로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1800만원, 기타잉여금으로 신세계잉여금 34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35억에 대한 세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35억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공공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군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내 소규모시설 개보수나 농공단지 주변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5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농공단지 주민간담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83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의성, 봉양, 다인농공단지가 한 25년에서 30년에서 됩니다. 이런 노후화된 농공단지를 진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고도화 사업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1억 2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군민 화합과 지역 안정을 위해 건전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서민경제도 어렵고,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도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경제교통과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21억의 예산이 줄었지요? 예산이 줄었는 것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빠졌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다소 전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CCTV라든지 좌판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 여건이 갖춰짐으로서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다소 좀 줄었는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전통시장도 많이 줄었고 또 하나는 보니까 우리 유가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에 예산이 약 20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59억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금년도에 20억을 줄었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조기 집행하고 관련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시킨 부분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작년 전년도에 59억 3000만원의 유가 보조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되고 추경 때도 확보 더 했었습니다.

이것 갖고 모자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7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하고 5500만원이 이번에 신설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거는 상금 받은 것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해서 기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7년도 일자리 종합 평가에서 우리가 고용노동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4500만원으로 1단계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한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55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현재로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라든지 개별 기업체에 인력 부족한 일자리가 회계, 경리직 사원이 부족하다고 기업하시는 분들로부터 수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경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A업체, B업체로 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보고서 372쪽에 보면 착한가게 업소 지원이 있는데 이 업소 선정 기준이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이거는 물가라든지 물가 인상도 어느 정도 유도하는 대로 따라주고 법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명단을 도에 내면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 지원이거든요. 착한 가격의 기준이 뭐에요? 돈을 적게 받는 거예요?

물가 인상률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업소 주인들이 물가 인상을 하지만, 또 행정기관에서 추석이나 설 때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하면 그에 맞게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1000원을 올리면 우리가 500원에 유도하면 500원에 맞춰 주기도 하고 그런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딱히 계량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년 선정 하나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선정 된 사람은 내년에 또 관리 하나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 년에 우리가 보통 26개 선정한다고 치면 의성에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싶어 여쭤봤습니다. 본래의 뜻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우리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해가지고 세부 계획안에 보니까 대상지로는 단북 정안2리 해놨는데 그러면 탱크를 마을중간에 설치해서 각 가정마다 보급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천 모흥리에 올 해 한 번 했는데 이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유휴지라든지 적정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30가구라면 30가구 쓸 수 있는 LPG저장 탱크를 보관하고 안전장치도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면 갑자기 가스가 떨어졌다든지 개인적으로 관리하다가 안전성 문제라든지 확보가 되어서…….

관리는 동네 자체적으로 하나요?

관리는 동네에서도 하지만 업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형차 연식 오래된 거 하는 사업 올해도 있어요?

대중교통 관련은 새마을환경과 업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하셔서 고용노동부 최우수상 타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계시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계 재래시장이 몇 년 전에도 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다른 의성 시장이나 봉양시장이나 다 나름대로 개발도 하고 현대화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 소신있게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한 부분을 탓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기관에서 의욕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가게업체 상인들이 가족이라 생각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봤을 때 상인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도 빠져나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런데 손님은 옛날같이 없고 현대화시설로 된 대형마트는 들어오고 교통이 좋다보니까 대구, 구미, 안동으로 장보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상인 분들 교육을 시켜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어쨌든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고 대부분의 우리 의성군의 현실이고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추진 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도록 담당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전통시장도 안계는 안계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살려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준비하고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전통시장으로서 명맥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같이 숙제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관계없이 과장님 견해를 여쭤 보려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안계에 전통시장 보면 생닭 파는 가게가 네 곳 있어요. 가보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생닭을 도계를 못하잖아요. 도계를 못하니까 하루에 네 집이 판매를 하는 닭은 평균적으로 300마리 정도 판매해요. 지금은 도계닭을 가져와 하니 10분의 1정도 그러니까 30명밖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닭으로 따지면 축산에 관련한 위생도 있어야 되고 오염되는 환경도 있어야 되고 시장활성화 부분에서는 경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쌓여 있는데 꼭 매년 한 번씩 조류독감이 발생하니까 양계업자들은 닭을 못 가져오고 못 판다해서 나중에 시장 상인들이 일 년에 몇 달씩 쉬어 가다가 급기야 금년에는 도계를 못한다. 생닭을 못 판다고 군에서 지시를 했는데 제가 시군에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상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구도 마찬가지고 생닭을 가져와서 직접 도계를 해서 파는 곳이 있데요. 그런데 유독 의성군이 이런 제안을 줘서 전통시장 생업해서 먹고사는 사람들한테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도산위기에 와있는 실정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에서 나오셔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면 업무를 함에 있어 떠밀리는 식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시장에 갈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대표라든지 직접 가게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 듣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업무가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전통시장 쪽에서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만 있다면 전통시장 업무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외부에서 전통시장을 전에 536개 전통시장 다 다녀보신 분이 있어 안계시장에서 특강도 시켜주고 했는데 그분 이야기도 이거는 특색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환경이나 위생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결론을 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전통시장에 생닭을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우리처럼 규제를 해서 못하는 곳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 오시는 생닭을 도계해서 팔 때에는 거의 300명씩 오는 사람들이 닭만 사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다가 배추도 사고 파도사고 무우도 사고해서 시장의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고 위생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종합폐수처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커버하면 될 것 같고, 물론 환경적으로는 냄새가 조금 나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같이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건 없고 우리 전염병 같은 경우는 당초에 양계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에서 전염병을 옮기고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AI는 오리가 와서 옮기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거를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49억 6952만 1000원보다 10억 6396만 3000원이 감 되어 전체 예산은 139억 55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900만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에 64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운영지원에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클린 의성 만들기 인부임에 2000만원, 사무관리비에 수용비입니다. 새마을기 구입600만원 등 클린 의성 만들기 청소용품 구입을 포함해서 수용비는 180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행락지 간이 화장실 분뇨수거료 700만원과 행락지 이동화장실 보수 및 철거에 1000만원해서 공공운영비는 17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새마을환경업무 추진여비에 1548만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새마을단체 지도자 해외연수에 40명해서 4000만원, 397쪽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장패에 324만원, 기타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253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에 2075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에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 도하고 코니카에서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을 베트남 르엉덤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여성 합창단 지원에 700만원, 사랑의 김치 담가주기 지원에 500만원, 숨은 자원 모으기 지원에 1000만원, 자연환경보존 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지원에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연수회 3000만원, 바르게살기 연수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밀 농촌체험 시설기반 조성에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단밀 위중리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의성 진브랜드 벽화 그리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민간단체 사무실에 노후화와 산하민간단체 사무실 통합 이전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봉사활동 지원 체제를 구축 하는데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비영리단체 지원법 3조이고, 위치는 의성읍 후죽리 431번지에 1580평 정도 됩니다. 위치는 의성여고 맞은편 정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말까지고 사업량은 전체 사무실이 3층 건물에 300평 정도 됩니다. 1층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역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 2층은 종합자원봉사센터와 바르게살기운동 의성군협의회, 자연보호 의성군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 등이 사무실이고 3층은 회의실과 소회의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창고를 짓는데 450㎡를 해서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등 작업장을 만들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인건비입니다. 두 명에 4689만 4000원,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에 258만 8000원, 399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지원에 1억 9700만원, 맞춤형자원 봉사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행사 홍보물 제작과 자원봉사 현수막 제작해서 422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224만원, 집수리 전문봉사단 지원에 5000만원, 자원봉사단에 대해 1000만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7224만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사업 1㏊에 120만원해서 400개소에 전체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2억 1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건비 등 보험료에 1160만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야생동물 밀렵 단속복과 방재화에 240만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25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에 5000만원해서 기타보상금은 5250만원입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에 800만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보험료를 포함해서 1248만 3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야생동물 관련 현수막 제작에 21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보험료 1050만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에 5000만원해서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올해 13건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에 안전 관련 인부인과 보험료 포함해서 45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시설비입니다. 402쪽에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6억 7200만원입니다. 200가구 정도를 하는데 가구당 336만원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올해는 115건에 4억 11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위탁처리 단체는 석면안전협회에 의뢰했습니다. 생태교란생물 퇴치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생태교란생물 가시박 퇴치사업에 인부임과 보험료 포함해서 5825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1가구당 500만원해서 188가구 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 추진에 생태교란 가시박퇴치 일자리 사업에 인부임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47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에 800만원, 공공운영비 환경개선 납부 수수료 등 해서 560만원,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여비는 1548만원입니다. 그 아래 자연환경보전 사업에 500만원, 전기차 충전소 관리 운영위탁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치 슬레이트처리비와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읍면에 산재된 슬레이트처리비인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5000만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1000만원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 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온실가스 진단가구 홍보기념품 구입에 156만원, 저탄소 생활실천지원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노후 경유 차량 폐차보상금에 올해는 150대를 해서 2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억 8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입니다. 대당에 1800만원에 19대 해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차량구입입니다. 이것도 전기차량인데 1대당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에 윈윈 클린서비스 추진 물품구입비에 550만원으로 재료비입니다. 윈윈클린 서비스 추진에 화분이나 모종을 포함해서 2550만원입니다. 406쪽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후 변화 교육 참가자 보상금과 그린 스타트 교육 참자가 보상금 윈윈 클린서비스 참가자 포인트 적립포함해서 기타 보상금은 2700만원입니다. 녹색커튼설치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2200만원, 그 아래에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 관리에 인부임과 보험료 포함해서 5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붉은점 모시나비 개체 수 모니터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환경기초 탄소 중립프로그램 사업 전기 안전관리 대행사용료를 포함해서 공공요금은 1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북환경 살리미 운영에 경북환경 살리미 인부임 및 보험료 등 포함해서 두 명이 환경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47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사고예방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홍보 팸플릿 제작에 300만원과 수질오염사고 방제 용품 구입에 300만원, 40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및 방치쓰레기 처리비 500만원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업소 관리 홍보물 200만원과 대기배출가스 시료채취 수수료에 1610만원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는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지도계 여비는 1884만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소각시설 운영에 40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소각시설 주민감시 인부임 다섯 명에 수당 포함해서 4264만 8000원, 의성소각장 전기 요금이 1억 2000만원, 의성군 생활폐기물시설 운영 민간대행수수료 10억 1600만원입니다. 감한 부분은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1억 2587만 5000원,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매립장주변 풀베기 등 기본금과 4대 보험 포함해서 607만 9000원, 환경 안정화시설 전기요금과 밑에 유압식 유류대 1766만 4000원, 침출수 운반 차량유류대가 2649만 6000원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는 2억 79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 구입비가 500만원과 매립장 비닐 덮개구입에 16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구입에 1200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정비와 의성매립장 계근대 설치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인매립장 굴삭기 구입에 한대하고, 다인 매립장 지게차 구입 한대해서 각각 자산취득비는 1억원, 다인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수혜사업입니다. 다인 용무1리 농로포장공사에 2700만원과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인 가원1리에 지게차 구입해서 35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지게차 유지관리에 300만원과 유지 관리에 1000만원해서 공공운영비는 1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에 3억 6000만원,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에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로 개수 당 500만원해서 20개소에 해서 1억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이며 기타상금이 됩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37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1000만원, 소각시설운영 원가조사 용역에 1000만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조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12억 6457만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3억 8257만 9000원, 음식물류 쓰레기 위탁처리시설에 1억 7400만원해서 민간위탁금은 18억 2116만 1000원인데 올해보다 1억 4880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추진에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 산업시찰에 462만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활방치쓰레기 처리비에 600만원과 농사용 방사필름 운반 처리에 1375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는 48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자원순환계 여비는 1497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975만원, 폐농약병 수거함 100개 구입에 3500만원해서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 분리수거함 35개소 설치해서 1400만원 포함해서 재료비는 1억 8145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사용 폐반사 필름 위탁처리비에 1억 1250만원, 일시다량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수거장비 인공지능 구입비 설치에 1식에 2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캔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자원재활용센터운영 인부임 한명분에 대해 보험료 포함해서 18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활성화 홍보물 제작, 나눔 장터 행사장비 대여 240만원 포함해서 전체 사무관리비는 72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공요금은 자원재활용센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포함해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눔 장터 종사자 보상금에 297만 6000원, 자원재활용센터 진열장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빙계 국립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등 단속인부임에 578만 9000원이고, 오수분뇨 단속 방재화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는 27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화장실 안내표지판에 200만원, 안전장치 비상벨 설치 10개소에 2000만원, 불법 카메라 탐지기 2대에 300만원 포함해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분뇨 수거료로 1888만원으로 총 278만원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에 한명해서 기본금과 수당 포함해서 28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의성매립장에 미화원 다섯 명에 대한 급여나 수당을 다 포함해서 1억 99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과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하고 신문구독료에 360만원하고, 급량비 456만원, 공공운영비에 674만원해서 전체 3077만원이 되겠습니다. 과 여비가 798만원이고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47억 3748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올해 보다 29억 6251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에 의성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 조성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오로2리 매립장 주변에 저온창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새마을환경과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53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합해서 129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8억 752만 9000원, 그 아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새마을환경과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회수 했는 금액이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전년도에 13억 8802만 9000원 보다가 2억 6730만원이 감되어 예산액은 10억 1272만 9000원입니다. 내역은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에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에 1억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0억 207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57쪽입니다. 밑에 새마을환경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기금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4억 31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6885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47억 37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19억 524만 6000원보다 6억 8162만 3000원이 감되어 예산액은 12억 23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지원 사업에 재료비입니다. 군립도서관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에 7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비안 용남1리 안길포장 및 배수로설치 공사에 2000만원, 용남2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2000만원, 구천 내산들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안계 교촌 농로 포장공사에 3000원해서 1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군위댐 하류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취수를 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861쪽입니다. 이행평가 비용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이행 평가에 5225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 시행관리계획 배출삭감 모니터링에 2664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금에 3억 9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차폐수림대 풀베기 인부임과 보험료 포함해서 53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연재해발생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 240만원과 환급금 480만원을 포함해서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슬러지처리비 6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이 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기계설비 수리에 3000만원이고 전체 경비는 산기관 교체와 공공시설 장비 교체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운반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 환경관리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하천부유 쓰레기 처리 인부임 네 명해서 보험료 등 포함해 11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활동 자료 유인하고 제작, 현수막하고 포함해서 8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친자연 하천정화 사업 시설 전기요금은 1200만원으로 봉양 쌍계천 앞에 있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설 유지관리 등 600만원해서 공공요금이 2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161만원입니다. 다음은 863쪽에 재료비입니다.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흙공 구입과 수생식물, 초화류 구입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수질관리 맵 구축 및 수질모니터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행사 참석자 보상금에 200만원과 기타 보상금 포함해서 일반보상금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45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환경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혹시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베트남 르엉덤 마을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계장님도 가신 분 있어요?

예, 2016년도에 담당계장이 현장에 한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우리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습니까?

자매결연은 아니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도에서 각 시군마다 사업에 대한 해외에 새마을을 홍보하는데 우리 군에는 베트남에 르엉덤 마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 김복규 군수님 계실 때에 베트남에 자매결연 한다고 몇 차례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르엉덤 마을이 아니고 다른 곳인데 민선 6기가 들어오고 난 뒤에 처음 추진하던 군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하고 지역이 다르잖아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몽골에…….

몽골 말고 베트남도 제가 같이 가고 김복규 군수님과 두 번이나 같이 갔어요. 우리 의성군이 대한민국에서 큰 군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농업 군중에 큰 군하고 자매결연 하려고 몇 번을 갔는데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체계가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치가 바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다녀오셨으면 현장에 분위기라든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러면 현재 자매결연 선포식도 안했고 향후 금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먼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1억 5000만원씩 해서 2016년도는 사업에 방향이라든지 사람 앞에서 인솔 지도자가 없어서 그 당시에 국내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현지인을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견지에서 마을회관하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마을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육도 시키고 영농기계 구입을 해서 지금 전체 3억이 들어갔는데 70%정도 사업비는 소진했고 지금부터 탄력이 붙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계속 새마을환경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몽골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그렇고 해외에 그 사람들도 못 사는 나라라서 가면 바라는 것 밖에 없고 우리한테 덕이 되든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민선5기 때 추진하던 위치가 변경이 되어 작년부터 이렇게 변했나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점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현장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보니까 야생동식물 보호 도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800만원 예산이 올라왔고 군비가 2000만원인데 금년에 피해 농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정에 농가에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조사를 해서 30만원 이하일 때는 보상금을 지급 안하고 30만원 이상일 때는 그때부터 500만원까지 피해 산정을 해서 농협에서 재해 산정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곳이 있습니까?

예, 올해는 벼하고 과수하고 해서 13건에 1400만원을 했습니다.

종결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그 명단에 안계면 양곡 김동계 라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이 자기 땅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땅을 소작하면서 2000평이 넘는 것을 해도 벼를 한 톤 백도 못했다고 하면 20가마니를 못했다는 것인데 엄청난 돈을 주고 손해를 많이 받고 제가 안계면에 김교래 계장한테 그러니까 군에 연락해서 비료값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라고 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우리 있는 곳에 왔겠지만 오시고 난 뒤에 그 후에 엄청나게 와서 피해를 입어 제가 생각할 때는 논둑이나 복구하는 것만 해도 포크레인으로 일주일 내지 10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안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남은 돈이 얼마 있습니까?

올해 세워 놓은 돈은 일부 남아있습니다.

일부 남았으면 포크레인비를 지원하든지 비료 값을 지원하든지 두 군데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 신고에 보면 금년도에 고라니 보상금 3만원씩 줘서 했는데 금년에 예산 세웠는 것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도비, 국비 지원비하고 군비해서 1억원을 세워서 지금 올해 전체 일월 달부터 지금까지 10월 달까지 해서 7000마리를 잡았는데 6월 달까지 잡았는 것은 보상을 주었고, 그 이후에 것은 저희들이 신고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피해가 많았을 때는 거의 그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잡아라. 잡아서 늦게 정산을 하자’ 고 해서 지금 7000마리정도 잡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다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보고 드리겠지만 그때 확보를 더 해서 줄려고 아직까지 그 이후 것은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보상을 했는데 나머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을 우리가 예산 세운 것에 몇 배에 양이 들어오고 돈이 엄청 많아야 우리가 당초에 약속한대로 고라니 한 마리에 3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랬는데 소문에는 ‘한 마리에 5000원 준다. 만원 준다.’ 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의성 군수가 약속한 것을 3만원을 준다고 했으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든지 줘야 되는데 한 마리에 5000원, 만원이라는 그런 소리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유해조수 단들이 문제는 많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담당계장님이 보고를 월별로 받든지 주별로 받으면 되는데 고라니는 제가 총을 가지고 저녁에 나가보니까 전에는 하루에 20마리에서 30마리씩 잡았는데 요즘은 한 마리도 없어서 하루에 잘 잡으면 한 마리나 두 마리밖에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쭤보면 고라니 한두 마리 잡는 것도 밤새도록 다녀도 잡을까 말까하는데 없어요. 개체수가 다른 시군에 도망을 갔는지 사실 없는데 저는 못 보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 군청에 포획했는 보고가 들어오는 것에 말하면 오늘 20마리 잡았고, 내일 20마리 잡았고 한 달 후에도 20마리 잡았다면 그렇게 많다가 이번 달에는 100마리 잡았다면 다음 달에 가면 줄어서 50마리가 되어야 되고 일 년 후에 가면 다섯 마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진행 되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제가 봐도 맞는데 그 사람들하고 안 되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타고 하룻저녁에 한 바퀴 다녀보면 현재 상황은 고라니가 없습니다. 하루에 두 마리 세 마리도 못 잡는데 어떻게 해서 한 달에 100마리씩, 200마리씩 올라오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남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군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돈을 벌어서 다니는지 아니면 군에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멧돼지는 돈을 지급 안했잖아요?

예, 안했습니다.

요즘은 쓸개 살 사람도 없고 포획이 풀려서 한 마리 잡으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도 10만원, 20만에 준다고 하는데 보상금이 한 마리에 5만원이라도 주면 실탄 값도 하고 하는데 꼭 돈을 줘서 잡는 것보다는 신고도 안하고 잡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의성군에 내년에 멧돼지 잡으라고 하면 1000마리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모르겠고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수렵협회 사람들도 사실적인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한 번 모여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고 해서 20명 내지 30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도 불만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군에 불만이 아니고 협회 사람들한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만도 배출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고라니 보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00만원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이후에 잡은 마리가 4000마리쯤 됩니다. 지금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신고 건에 대해서만 잡아라고 했는데 일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임의로 보상금 3만원 주니까 파출소가서 총 내어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농민들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총을 갖고 가서 잡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잡았다고 해서 3만원씩 다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말이고 그러면 불법으로 밀렵한 것까지 군에서 보상을 다준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몇 차례 거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을 못 준 상황이 그분들은 와서 군에서 잡아라고 얘기를 했는 것이고, 우리는 교육을 할 때마다 신고를 받고 잡았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파출소 가서 총을 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다는 못주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2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주는 것이 아니고 마리를 정했습니다. 그 이상 잡은 것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최고 많이 잡은 사람이 6월 이후에 65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이 조사를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둬야 되는지, 아닌지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마리수를 제한해서 통보를 하여 만약에 다르면 고발을 하든지 본인이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뒤에 하도록 하고요. 교육은 충분히 할 때마다 회장, 총무 불러서 했고 전체 모아서도 몇 번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잡았는 분에 보상을 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불법했는 부분만큼은 제재를 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영업적으로 그러면 의성에서 잡았는지 상주에서 잡았는지도 모르는데 돌아다니다가 누가 잡아주는 것을 사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지만 길에 가다가 차에 치여서 있는 것도 끊어서 간다는데 이거는 안 되고 우리군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것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든지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거는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잘 타협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