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원 의원 발언

방귀남 의원입니다. 금번 백령레미콘 입찰부당 심사 청원의 건을 소개한 바 있는 방귀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백령면에서 레미콘을 생산판매하는 청원업체인 광진레미콘 관계자로부터 옹진군에서 건설공사용 레미콘을 구매 입찰하는 과정에서 청원업체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특히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이 있는 수의계약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청원 설명을 듣고 일부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령도내에는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청원업체를 포함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레미콘물량의 상당부분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느 1개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량을 준다면 다른 1개업체의 부실 또는 도산의 우려는 매우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몇 안되는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꾸려나가는 영세 업체를 돕지는 못할망정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부실 또는 도산을 조장하는 행위는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백령도라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치 않고 레미콘 구매의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한 회사가 레미콘을 독접 공급할 때 레미콘 생산 능력의 한계로 제때 수요물량이 공급될지가 의문이고 특히,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건설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생산을 무기로 횡포를 부린다면 그 폐단은 감당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백령도 섬 전체의 소요물량이 워낙 소량으로 두 회사가 지금도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개 특정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한다면 청원업체는 결국 도산의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고 앞으로 백령도내 전 건설공사는 도로포장용 아스콘까지 생산하는 특정업체가 좌지우지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백령지역에 건설공사용 레미콘이 적정가격에 원활히 공급되고 지역의 두 업체 모두 견실하게 커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두 업체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일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꼭 나서서 해야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소개를 하게 된 것임을 유념하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청원 소개에 따른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갑식 의원입니다.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0-1번지 광진레미콘 김연화로부터 제출된 백령레미콘 입찰부당 심사 청원의 건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2003년 7월 21일과 7월 22일 총 2일간 부군수와 해당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